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1월 29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상정된 안건에 따라서 지난해 추진했던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준비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기획실뿐만 아니라 남구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준비한 업무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박휘식 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구에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정부3.0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1억의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동 청사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순서대로 하자면 6동 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명2동, 3동, 5동, 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본회의 때 업무계획서를 보면 3동 동사무소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축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면 그 사업예산으로 3동 주민센터를 짓기는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구청의 예산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동 주민센터 용도로만 신축을 하면 이런 사업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사실상 신축이 되지만 사업내용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나…….

그렇죠. 다 해봤자 동사무소가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옥에 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정말 주민 한 명, 한 명, 의견 하나, 하나도 소중하고 각 동의 주민센터에 대한 갈망은 똑같거든요? 3동이든, 1동이든, 6동이든, 그런데 제가 의원도 하기 전에 어떤 것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사실은 6동이 할 순서이고 이번에 9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6동이 순서에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개축을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다른 동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6동 주민들은 자기 동이 개축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의해서 지어지든 말든 6동 주민이 봤을 때는 자기들 순서인데 3동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6동 주민으로써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3동이 개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것도 모르고 6동 주민들께서는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동이 지어진다면 어떤 의견들이 돌출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명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그렇게 따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 지역구라는 책임감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는 주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전체사업을 위해서 3동 사무소를 개축해야 한다, 그 사업의 옥에 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먼저 순위를 지키고 하는 방법을 하셔야 하지 그러면 6동 주민께서 우리 6동에 사업을 해서 해야지 왜 그쪽에 해서 불이익을 주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여건이 충족되어야…….

여건이라는 것은 기획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이나 생활환경, 이런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중앙공모사업도 보면 주민들의 주변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었지 주민자체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나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업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운영이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 다양하게 문화센터로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이지, 동 주민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꼭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가 소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2,000배 행복마을 사업도 하고 있고 전에는 대명6동, 9동 일대에 많은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맛둘레길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중앙부처에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행정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마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순수한 동 주민센터를 개축 또는 신축하는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청사의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서가 정해졌던 것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비를 받으셔서 지으셨잖아요. 청사를 새로 개축하는데 대해서 국가가 지양하라는 공문이 오기 전에 일들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순서가 6동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청사에 대한 개축은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도 받을 수도 없고 구비로 짓는 것은 간섭은 하지 않겠죠. 구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구비가 없어도 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6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남구청에는 돈 없는 것은 알지만 돈이 풍족한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얼마든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를 정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할 때는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주민을 설득을 하기는 합니다. 대명행복 문화마을 때문에 그렇다고 기다려보자고, 예산이 돌아가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노력,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편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싶겠죠, 하지만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2014년도 업무계획이었지만 이게 또 2015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매달 셋째 주 금요일 구청에 와서 법률을 상담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상담을 운영할 때 보니까 누가 오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십니다.

네,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소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에게는 가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용을 많이 하라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가 있습니까?

남구사랑지에도 자주 내고 일간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홍보를 하다보니까 역으로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기적으로 바쁜, 세 번째 주에 하니까 다음에 하려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니까 구에서 못하면 대구시에 무료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바쁜 분들은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담건의가 들어온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지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기재합니까?

칸이 있을 때 마다 합니다.

작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3～4번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랑지에 칸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귀퉁이에 조금씩 기재를 하면 되니까 많이 기재를 하시기 바라고 주민이 알고 나면 또 홍보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이 필요한 시책이고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이 서민들 입장에서 가장 발길을 못 찾는 곳입니다.

검찰청이나 상시되는데 그쪽에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구청이 훨씬 편하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오준위원입니다. 김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셋째 주 금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시간입니다. 아주 좋은 행정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사랑지에 한 해에 3～4번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하는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의 좋은 사업들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에 11～12개 정도의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회원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면 다방면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미군부지반환 및 한․미 우호 협력체제 유지를 보면 A3 헬기장을 반환받는 시기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사실 반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뭐냐면 대체부지 제공, 청소차고지로 이전을 했고 차고지 정비라든가 구청에서 미리 정비해야 할 것은 다 했고 사실이게 우리가 제일 애는 타지만 사업주체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라면 2016년도 정도는 반환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 또 군부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제약이 없다면 그렇게 반환이 되겠습니다만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말이 되면 항시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 부지매입과 관련된 자금 316억은 이미 국방부에 지급이 되었고 그런 절차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단지 국방부와 미군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계획대로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권영진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고 남구에 방문하셔서 대명5동에서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 상반기에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 이 양반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부터 내년,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반환을 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반환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두르느냐 하면 그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소차고지 이전문제,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다가 우리 때문에 어쨌다, 이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앞서서 했고 우리는 했으니까 빨리 해라 약간의 압력, 비슷한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군하고 국방부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작년에 시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말만 되고 소파협정이니 뭐니 해서 미뤄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지급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약간의 민감한 부분의 변수가 없다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군부대 특정상 책임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집행부에서 내지 남구의회 의장님, 미군부대대책위원회의 박우근위원장님이 전부 힘을 쓰셔서 사업자체를 늦추지 말고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중에는 계획대로 반환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20년, 30년 진행되어 왔던 것보다 최근 1～2년 사이 진행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업무보고가 좋아도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돌아보고 똑바로 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해서 더 나은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남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서 1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의 이행관리 강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이행평가 참여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죠?

이런 것들은 청장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600명 공무원들의 전체의 노고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8페이지 특수시책에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규제개혁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많이 시켰고 한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선에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서류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다는 주민들의 언성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상위법에 의한 규제가 풀려서 되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조금은 규제를 완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올해에 하고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이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청 조례로써 주민들 생활이라든가 제한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어도 사용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이것도 규제사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일반적인 기업인들이 규제라고 느끼는 부분은 위에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위기관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기업인들에게 애로점이라고 하고 개선하고자 건의를 하고…….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규제개혁 심의하시고 법을 다루는 분들도 밑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처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건의나 대안을 제시하셔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특수시책에 올리신 것 자체만으로도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맛둘레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해서 예산을 받아오셨고 자신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획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이 기획에 대한 성과가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연차사업을 해도 시나 중앙에서 사업을 선정해놓고 뒤로 밀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배로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순시를 다니면서도 구정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5년차인데 해마다보는 것과 다르게 업그레이드되었고 또 그렇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홍보물에 나왔고 헬기장 반환받는 것도 아주 큰일이고 맛둘레길 사업도 저는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사업을 해도 국회의원이 바뀌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도 끝까지 사업이 잘 되었고 2,000배 행복마을도 받아 오셨고 대명문화거리조성,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면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획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국비를 따지 않았나, 사실 우리만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들이 다 공모를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그래도 특수시책을 크게 내셨으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805 헬기장 반환, 제가 지난 번 사령관의 초청으로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안에서 담장을 쌓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담을 쌓는지 공사를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주민들한테 올 4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령관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4월에 공사를 시작하는지, 하지 않는지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장 주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음피해, 골프공,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일 이야기를 하면 뭐하겠냐 해도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집하고도 200m 이상 거리가 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기상나팔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 미군부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더 신경을 쓰셔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 한․ 미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외에 민사실장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골프공 같은 경우에는 공치는 방향을 조정해서 민가 쪽으로 공이 날아오지 않도록 방향도 조정을 했고 훈련소음은 민가 쪽에 발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항의도 같이 하고 해서 지난해부터 훈련할 때 발전기 같은 것은 부대 안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음벽도 임시로 설치했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전에 같으면 눈도 깜짝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봐도 발전기도 옮기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아봤던 것이 고통스럽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이전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 한 바퀴 순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합니까?

지금 공원체육시설물,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물론 오래 쓰다보니까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설물이나 공사현장을 근처의 주민들하고 같이 순찰을 해보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장을 확인해보면 지역에 대한 주민 여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과 같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애로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올해는 주민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고자 업무계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순찰할 때도 순찰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정이 안 될 수가 있고 다른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훼손되는 부분들을 보면 기름칠해야 하는 부분에 기름칠을 하지 않는 다든지 용접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기구가 부러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운동기구 주변에 관리시설, 통․반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기름을 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구청에 알려주고 그러한 제도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과에 체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늘 이용하시는 분들이 훼손된 부분이나 고장이 난 부분을 발견하면 구청에 바로 전화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매일 가서 운동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놀이터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부서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 현장민원팀하고 감사부서에서 공휴일에도 점검하고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각별히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의회에 건의할 것이나 협조를 구할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나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해 주십니다만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준법성이 잘 이행되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건설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환동입니다. 2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자치행정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담당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지난해 행정지원과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유환동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동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 달기 사업을 3년 전에 우리 구에서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때 우리 남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그 한 해에 그치고 다음 해로 쭉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깃봉을 2,000개 제작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저도 200개를 받아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배부를 했고 지금도 자연보호나 새마을, 여러 단체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종종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권오준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릴 때부터 태극기 달기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생 때부터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의식을 높일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캠페인을 할 때 초등학교와 협조해서 초등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렇게 의식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동시에 사회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구 행사 중에 신천돗자리 행사가 100%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천 돗자리 행사도 처음에는 지금 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간 담당 부서에서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보면 2015년도 금년에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다 적절하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업은 꾸준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쁘시겠네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구청으로 오셨는데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해돋이 행사나 여러 행사를 많이 하시면서 업무를 파악하실 여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업무계획, 특수시책은 다 과장님이 오셔서 기획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겁니다.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계획은 그냥 전년도 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데 지금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눈에 띌만한 시책이 아닙니다. 시책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것은 후퇴하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을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한 노력은 보이지만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수립한 것이고 앞으로 금년도 도중에도 좋은 시책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있으면,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동아리「우리도 남구 스타」이것도 작년부터 이런 안들이 나왔었고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고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 이것도 구청장과 함께 배우는 것인데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우습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기에 1회 정도 구청장님이 동에 방문해서 같이 배우고 춤추고 같이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태극기 홍보사업도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학교교과서에 다 나오고 저희들 스티커를 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특수시책이 참 너무나 위배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답변도 듣고 싶지 않고 1년 동안 하는 특수시책이 이거라니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신선한 시책을 다시 발굴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 자치단체 특수시책도 보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책 아닌 질책을 했는데 이 시책을 먼저 기획하고 가신 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환동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전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지만 또 그 과장님께서 내신 아이디어, 답변을 들어보면 괜찮은 시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안 계시고 제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마땅치 않으니까 좋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내기직원 멘토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내기직원 멘토링 제도는 신규직원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합격을 해서 들어오지만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멘토교육을 활용해서 행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이 신규직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파트너로써?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은 뭡니까?

모든 공사나 시공을 할 때 감독관을 민간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공사나 이런 것을 시공할 때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민간인을 감독관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누가 선정합니까?

그거는 공사 사업부서에서 임명을 해서…….

사업부서에서요?

네, 도로 같으면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현장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예감독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말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고객 만족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및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연2회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저희들 민원창구 공무원분들은 많이 친절하십니다. 계속 친절을 강조하고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는데 민원창구 말고 각 부서에도 보면 민원을 다루지 않습니까? 특수신고서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 다들 무섭고 퉁명하고 딱딱하게 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도 민원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 민원담당자가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도 친절하게 주민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친절하지만 다른 부서는 특별한 이유로 민원인들이 가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해달라고 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안 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에 공무원 나눔봉사활동 실천에 정기후원을 위한 1% 나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연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데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의회에 건의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방문을 해서 건의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언제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소통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