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청춘은 60부터라든지,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 노인 여러 가지 계층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직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우처가 시작된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사업이 생기기 시작해서 작년 건수를 보면 1만4,000건의 11억6,100만원 정도를 제공기관에 지급한걸 보면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 책자를 만들 때 11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2개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 1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가 7:2:1 정도 됩니다. 12억9,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9억7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2억7,200만원, 구비가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는 일부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복지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할 때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끝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남구에 있는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국․시비 내려오는 거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했었는데요. 이명박정부 끝부분, 박근혜정부 앞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을 위로 전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캠페인도하고 내역을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안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오고 나서 남구청 네거리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정다운 집 무료 급식봉사도 하고, 고산골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작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연령대가 젊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주민들이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연락해주고, 김장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야말로 무료봉사이고,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위에다가 바로 보내서 건의를 합니다. 채택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지만, 작년의 경우 55건 정도 올렸는데, 몇 건이 채택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24명인걸보니 1동에 1～2명 정도 됩니다.

하나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께 보고 마치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복지원입니다. 중복지원은 못하게 되어있고요. 다른 지원도 보면 한사람이 2가지 이상 못하도록 막아놓고, 드림스타트 2008년도 처음 할 때는 6, 9, 11동만 하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혜택이 너무 커요. 300명 아이들에게 3억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참 다행인 게 남구 13개동 이천동, 봉덕동에서는 대명9동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애들에게 학습지도 해주고, 청장님께서도 2000배 행복만들기 하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하나 짓는데 드림스타트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겠느냐? 이천동, 봉덕동 학생들이 배우기 좋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이게 3억원 전액 국비거든요. 1군데 더 운영은 가능하나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 하려면 구비 3억원을 들여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3억원을 들이는 것은 어려워 센터까지 와서 하는 학생은 20%정도 되고 나머지 80%는 찾아가서 교사들이 지도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6, 9, 11동 보다 못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 하고 항상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도 하고 잘못된 것은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박순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남구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민생활과 계장님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중에서 드림스타트 업무가 복지지원과에서 이관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영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222회 임시회기중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2015년도 복지지원과 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과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계장님들 소개시켜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난 실적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복지지원과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보다는 좀 늘었는데요. 제가 작년도 업무계획을 봤는데요?

노인회 인원수가 늘고, 다른 인원들은 별로 늘지 않아서 제가 작년도 보다 몇 십 명이 늘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노인회 인원이 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미용 업소 지난번 이용업소 총회할 때도 우리가 담당계장과 직원이 가서 이용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루에 몇 명이 오시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나 우리가 할일이고, 어르신들 이용하는것은 이용업소나 미용업소에서 기록 등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부분이며, 또 65세 이상 어른이신지 별도의 이용 대장을 이용업소마다 새로이 작성을 해서 올해 특별히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미용 업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고 대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한 동에 3개씩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도는 것은 어렵고 해서 동별로 분기마다 또는 수시로 실적 등을 파악 받고, 동에서 확인을 하도록 시스템을 계획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인 어르신들 교육이 있을 때나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도 한 번씩 정기적인 안전 교육 등을 매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홍보 자료로 계속 동마다 3개씩 이․미용업소가 있다고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 정책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노인이 다 아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이용업소 교육을 한 이유도 이것은 구에서 그냥 주는 금액이 아니고, 그만큼 어르신들 위해서 하라는 보조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장 정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10일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독거세대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침이 어르신들도 작년처럼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단순한 환경 청소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사회활동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20만원이 월급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 일자리라는 명칭에서 사회활동사업지원으로 사회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400명 정도 된다면 200명 정도는 그 지역의 환경지킴이도 중요하거든요. 동에서 그 어르신들의 활동도 전혀 없다면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도 동장을 해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어르신들 청소 안 한 그 다음 월요일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들은 427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리환경지킴이는 205명,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명칭을 사회활동지원으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바꾸는 이유도 나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른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노인들의 안부라든지 그 집에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안전한지 안부확인으로 해서 절반정도는 2인 1조로 그 동네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세대가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독거세대로 살면서 거동이 좀 불편한데도 그야 말로 요새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합니다마는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에서 접수를 받고 지난주에 동에 사무장들 회의를 하면서 정작 여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본인이 케어를 받아야 될 그런 어르신인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리지킴이 하는 어르신들도 유모차 끌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준표에 보면 건강점수도 좀 주고, 기존의 1번 활동하셨던 어르신은 5점 감점을 한다거나 해서 접수할 때 건강상태도 확인하면서 시행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월10까지 접수받아서 16일까지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라든지 또 이 어르신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몸도 안 좋지만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도 지킴이인지 노노케어인지 1지망, 2지망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뇨. 따로 받는 건 아니고 접수는 한꺼번에 받는데 어르신들이 그 점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동마다 30명이면 30명 선까지는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면서 선발된 그 인원이 자기들이 신청한 지킴이인지 케어 쪽인지 이것을 선발된 인원 중에서 참작을 해서 배분을 또 해야죠.

자기 동네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마다 16명이 2인 1조로 하면 8개 팀이 되지 않습니까? 2명이 한꺼번에 어느 세대를 방문하고 안부 확인하고 이 정도는 노인 혼자서 보내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해서 집을 방문하는 사업이라서…….

어차피 이 어르신들이 매일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당 2～3회 정도로 해서 3시간 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취지도 그렇고, 각동에서 실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안부확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적응을 못하실지 몰라도 1달 정도만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노노케어가 지금처럼 65세 이상을 선발하지 않고, 노노케어사업으로 별도로 어르신들을 60세 이상을 노노케어 분야만 따로 뽑았습니다. 각동마다 4～6명으로 해서 60세 이상을 뽑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독거어르신 집에 방문을 해서 특별히 불편한 게 있는지 안부 물어보기도 하고, 집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그런 어르신 일자리를 제가 동에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일자리를 하지만 그 노인 집에 가보니까 그래도 좀 더 낫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나중에는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제가 동장할 때는 노인 일자리 중에도 거리지킴이 하는 어르신들은 같이 쭉 가시고, 이런 케이스는 별도로 해서 수시로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도 보람 느끼고 찾아가는 노인들도 처음에는 집에 계시는 노인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자꾸만 묻고 거리감을 두는데 매주 한 번씩 다가가니까 나도 이웃에 산다고 하고 친구가 됩니다. 노인정책 중에서 방문하는 가구가 은둔형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대부분 경로당을 안가시고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처음에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동에서 그런 세대를 발굴을 해서 조금 어르신들에게 교육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별도로 있습니다.

중복 되는 것은 피해야죠. 중복되는 것은 피하기 때문에 더 은둔형 노인을 발굴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하는 어르신들은 전부 다 상해보험을 가입해놓습니다.

상해보험인 경우에 병원에 본인이 가다가 넘어졌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전액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하절기에는 어르신들이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는 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던지 해서 동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지킴이와는 다르다는 처음 취지부터 해서 어르신들의 일종의 임무, 즉 나도 노인이지만 누구를 도와주고 보살펴준다는 생각들을 가지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으로 노인의 지혜에 영사기는 갖추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것을 이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인의 지혜에 자막처럼 해서 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TV에 연결하거나 빔에 화면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시내에 가면 할인해서 3,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 시내까지 가실 어르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학교수님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매주 학생들이 자원봉사 점수도 받고, 또 자원봉사가 현장실습을 거쳐야지 봉사가 인증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고정날짜를 정해서 오는 걸 교수님들과 협의 중이고, 또 영남이공대도 간호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2개 대학을 연계를 하면 우리 원하는 대로 날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협의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5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