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다가 보건행정과로 발령받은 왕헌식입니다. 부평구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정착,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정 조성,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1쪽입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 정착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보건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을 통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사업 홍보와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280만원, 주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건사업 홍보비 460만원,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 안전관리 사업비 1억 12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제6기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2015년도 지역보건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방향을 제시하며 보건사업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안전관리로 사회적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 이용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4쪽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약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기관과 의무 관련업소 관리로 의원급 의료기관 총 575개소를 3년간으로 나누어 병원급 의료기관 28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180개소, 안마원 시술소 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약국 및 약무 관련업소 관리로 약국 100개소, 한약재 판매소 25개소, 의약품도매상 17개소, 의료기기판매업 1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관리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과진료와 한방진료를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으로 합병증 예방, 질병의 조기 완치, 건강검진을 통한 새로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방약재, 침, 부항, 뜸, 금연교육과 금연침 시술에 필요한 소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과진료 6만 6000명, 진료환자 2만 4500명, 한방진료 8500명을 대상으로 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원인규명, 전파차단, 감염병 예방 홍보로 감염예방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하고 방역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매개모기 등 효율적인 위해병충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감염병 신고 및 환자관리, 손 씻기 교육 등에 대하여 손 씻기 교육기구를 대여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자체에 방역기동반 등 자율방역단과 소독업무대행 위탁방역업체의 방역소독으로 찾아가는 방문방역으로 살균, 살충, 바퀴벌레, 개미 등을 구제하고 10월까지 관내 취약지역의 방역소독과 친환경방역소독인 해충퇴치기, 정화조 유충구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이(齒)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전개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연중사업으로 사업비 2억 6400만원입니다. 382쪽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 및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전개하고,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사업을 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통한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700만원입니다. 385쪽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를 통한 건강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강부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 강좌사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 금연유도를 위한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2015년도부터는 식품접객업소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 대상시설이 9390개소로 전년보다 4300개소가 늘어나 금연업무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 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금연유도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어린이·여성 기초건강관리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입니다. 388쪽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와 선천성대사이상, 미숙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389쪽 여성과 아동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쪽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2200만원입니다. 391쪽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 그리고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전염 우려가 있는 결핵예방사업 및 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392쪽 질병발생 감소와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주민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입니다. 정신·알코올·치매 등 정신적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관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500만원입니다. 394쪽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 중독자 등 사례관리, 상담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상담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395쪽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기반을 확보하여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건강취약계층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보건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도모를 목표로 사업비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397쪽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예방과 재활기구 대여를 하겠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결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복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기구 및 정·현원과 팀별 기능입니다. 저희 과는 공중위생팀을 포함해서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결원 없이 21명입니다. 팀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 대비 4.9%가 감소한 5억 8075만 3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2014년 대비 0.5%가 증가한 10억 8318만원입니다. 이 외에 부서 조례, 위원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등급평가를 통해 고품격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함으로써 위생관리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408쪽 추진계획입니다. 미용 및 이용업소 129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4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숙박, 목욕, 세탁업소 중 최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서 1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를 32개소로 확대 선정하고 세탁·미용협회와 협조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세탁과 미용봉사를 하는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욕장 35개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와 1000 이상 대형숙박시설 3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이 우려되는 이용 및 피부미용업소 50개소에 대한 점검, 공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를 측정하겠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으로 숙박, 목욕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09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의 맛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410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으며, 맛있는 집, 명품음식점 등 우수음식점 95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업소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맛있는 집 10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협회와 영업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주 한옥마을, 완주 창포마을 등 선진특색음식거리를 비교시찰 하겠으며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를 354개소로 확대하고 대학생과 주부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 탐방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에 소재한 맛집이 SNS 등을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공연하겠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0명에게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414쪽 추진계획입니다. 배달음식점,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개장국 취급업소 등 위생취약업소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과 가격표시 준수여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호프, 소주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무신고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청천농장, 동암역 북광장 등에 대한 단속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음식점 및 목욕탕 1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349개소와 뷔페 및 330 이상 대형음식점, 횟집 등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 극장, 장례식장,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과 홍보를 병행해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417쪽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00개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찜기, 착유기, 분쇄기 등 기계·기구류 취급업소 265개소에 대한 지도검점을 실시하겠으며 유통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꽁치 등 11개 품목에 대한 간이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농산물 및 과자류 등 특별 관리대상 식품, 한과류 및 떡류 등 명절성수식품, 빙과류, 식용얼음 등 하절기 위해발생 우려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7명과 시니어감시단 2명을 활용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900만원입니다. 419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2억 2500만원 등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센터에서는 센터에 등록된 100인 이하 급식소 165개소에 연령별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품구입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식품안전체험관이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12월에 경인여대에 위탁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0월 초까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40개 지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해서 85개 학교에 설치된 표지판 훼손 여부와 식품판매업소 25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우수판매업소를 30개소로 확대지정하고, 영양성분표시대상 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김치 만들기 등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복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보건지소의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진료하고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잇솔질 방법 지도 및 구강관리법,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스케일링, 아동에게는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이온도포 등의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육아교실 등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 저소득아동의 집중력 향상과 균형 잡힌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밝고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원스톱시스템 조성으로 금연, 운동, 영양, 대사증후군 등 지소 방문 시 건강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개인별 상담, 지원하여 질환을 조기발견,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건강관련 지식 습득뿐 아니라 잘못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이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민건강관리실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건강생활 인식개선을 위해 주민과 밀착하여 개인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프로그램으로 비장애인뿐 아니라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대상 재활운동교실, 그룹작업치료교실 등 집중재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근육이완 및 통증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와 요통, 어깨질환 등의 만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수명 연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평소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조기발견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환자는 정기적 검진 및 상담, 건강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월별 교대로 매주 수요일에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찾아가는 내 혈압, 혈당 바로알기 교실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와 직접 상담하여 건강검진결과를 바로 알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행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관리 및 지소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계속 추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 중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다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자원과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천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내용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물론 다 하셨겠지만, 답변의 정확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팀장님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한 만큼 끝도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 한 해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임원들이 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계시던 양기환 과장한테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했던 사항을 아마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를 보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아주 똑같아. 또 추진계획도 똑같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말이야,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항상 여름철에 방역소독,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도 부개3동 쪽에서는 자율방역단에도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충이 발생되고 난 뒤에는요, 소독을 해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기에 차단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4월, 5월경에 우기가 접하기 전에, 날이 더 따뜻하기 전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하기 전에 유충을 없애 달라, 조기에. 아마 이것이 굉장히 급선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월경에 집중적으로 해서 소독을, 그러니까 성충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전에 알을 살충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달라진 것 같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이 업무보고책자에 보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또 보건소에 방역단을 해서 또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없다는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얘기 중에 하다보니까 보건소장님이 또 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정화조에 환풍기가 있어, 환풍기. 전에 한번 모기장도 설치했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노상 했던 그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4월경에 유충에 대한 구제를 하여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또 첨가해서 아울러 정화조에 대한 통기구가 있습니다, 통기구. 사실 거기를 모기장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성충이 되어도 바깥으로 못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제가 와서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일제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도 좀 달라졌으면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됐으리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금년도에는 그렇게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새해 을미년 청양의 해에 가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왕 팀장님은 부평3동에 계시다가 일로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별관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별관.

예,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별관 관리를 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별관 안에 몇 가지 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등등. 그 별관을 작년 하고 재작년에 ’13년도, ’14년도 하자 보수한 거 내역서하고 다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 제일 처음에 지은 연도하고, 평면도하고 다 자료 주시면 제가 뭐 좀 검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 리모델링 할 건가를 내가 나대로 구상하고 할 거니까 그 자료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자료 보내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네, 알겠습니다.

평면도가 정확히 없으면요, 어느 정도 그려서 갖다 주면 돼요. 내가 보기 쉽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예, 남자가 167명이고요.

남자가 167명, 여자 분이?

여자가 13명입니다.

14명?

13명요.

이게 관리 등록된 분 얘기죠?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를 가서 금연, 만났죠? 금연 내가 하고 있는데 나한테 문자메시지가 안 와. 서비스상담인데.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그게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구의원인데도 나한테 안 왔어. 전화도 안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한 달 넘었어, 지금. 내가 금연한 지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우리 상담사분하고 대화되신 게 없었습니까?

아, 내가 한 번 가고 다음에 안 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 한 번 오시고 계속 못 오신 거예요?

약이 남았기 때문에, 붙이는 파스가.

아, 그러세요?

그 상태에서 전화가 안 오고 문자 메시지도 안 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금연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구의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 상담하는 여자는. 나한테까지 용기를 내는 문자메시지나, 금연 잘하고 계시냐고 전화 한 통이라도 안 왔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 아닌가 물어볼게요.

사람 사람마다 이 서비스 들어가는 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마다 상담사랑 대화가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으셔서 그 시스템대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러면 그럼 위원님의,

그러면 전화를 하든가 문자메시지를 하든가 해야지 그게 서비스향상이지 그냥 약만 주고 내팽개치면 끝이야? 그럼 그 사람이 금연을 한 건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점검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야, 문자메시지라도 쳐야. 그 얘기입니다.

네, 그건 저희,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실질적으로 당한 사람이야, 지금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셔서 교육 다시 시키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점검 할 거야, 교육 제대로 시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 그게 서비스지, 다른 게 서비스냐고. 아시죠? 내가 당한 사람이야.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비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확실히 교육하세요. 내가 확인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목욕탕 검사 점검 누가 하시죠?

예,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음식점 및 목욕탕. 목욕탕 수질검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점검 나가시는 거예요, 목욕탕에는?

저희가 일단 연 1회 영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해당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성적서가 있으면 수질검사 한 거로 갈음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는 안 하고 안 한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 탕 안에는 물을 갈더라고. 그런데 스파하는 데 있죠? 스파하는 데는 물을 잘 안 갈아. 스파하는 데도 사람들이 많이 계속 드나들고 스파하는데 그건 안 갈고 목욕 탕 거는 약간 갈아주고 그건 안 갈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영업자 의식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도 지도하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모 목욕탕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귀담아듣고 한마디 해야겠구나.’ 어느 목욕탕이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건 그럼 목욕탕 안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네, 먹는 물이요.

먹는 물. 사람이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안 되어 있어. 너무 지저분해.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사람 먹는 물인데.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목욕탕 내 먹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목욕탕을 갔는데 모 목욕탕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 정수기가 아주 더러워. 내가 볼 때도 더러우니 다른 사람들도 더 하지. 점검 좀 착실히 하셔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닦는 건 물이 더러워도 괜찮아. 먹는 거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제대로 점검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점검할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한번 가봐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하면 답이 나오죠? 무슨 얘긴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페이지 364쪽을 보시면요,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에서 하단에 보면 추진현황에 병원 의료기관 28개소 100% 했고, 그다음의원급 의료기관 160개소 100% 진행했고, 이거는 의료기관이 575군데인데 양이 많다보니까 3년간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안마시술소는 18개소에 18개소를 점검을 100%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18개소가 아니라 9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8개소요. 1개가 작년에,

2014년도는 9개소 했잖아요? 그러면 9개소가 연 2회를 하니까 18일을 한 거죠, 18일을. 그러니까 9개소에 18일을 했다고 표기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18개소를 100% 한 걸로 보니까 18개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9개소에 연 2회 해서 18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약국은 200개인데 100개 해서 2년간 분할하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가시면? 팀장님 약국 같은 경우는 가시면 점검내용이 어떤 걸 점검하세요?

네, 관리약사 근무 및 시설기준 이런 거 하고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같은 거, 처방전이 없는 조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 같은 게 200개소인데 1년에 1번 정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러나요? 200개소인데 꼭 분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추진 배경이 2013년도부터 의학등급제라고 실시가 되면서요, 단속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대상 업소를 50% 이렇게 자율업소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개소니까 1번만 왔다 가면 1년 동안은 그 점검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에 1번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한 번 모색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지금 26개소에 26개소를 100% 진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의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게 바로 표기가 나오는데 의료기기 판매소도 보면 2015년도의 계획에 13개소를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6개소인데 왜 반절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13개소를 연 2회 하니까 26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기 자체가 26개소를 100% 했다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나왔고 추진계획에는 13개소라니까 반절밖에 안 넣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요? 13개소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맞는 건지?

예, 담당 팀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해봤더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나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업무부서가 보면 수치가 대상자, 그다음에 횟수, 한 게 딱딱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367쪽을 보면요.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대부분이 2014년도 실적보다 2015년도 계획이 13%에서 15% 정도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는 보면 의과진료 대상도 6만 6000명, 전년도에는 7만 6287명이 됐고, 진료환자도 2만 4500명 계획에 대해서 2만 8932명으로 해서 15%가 감소가 됐고, 한방진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감소한 이유가, 그런데 사업예산은 똑같거든요, 사업예산은. 그러면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더 주민들을 더 많이 상대해서 더 많이 진료도 하고, 또 한방진료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줄은 이유는 왜 그래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7만 6000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8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주민들을 더 이런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지, 작년에 7만 6000 했는데 그걸 줄여서 6만 6000, 한 5만명 해서 150%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래서 15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가 대부분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도 그 수치가 많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보고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사업보고서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해야 맞는 겁니까?

글쎄, 원래 사실 진료부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환자가 많이 오고 안 오고 그러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료부분 같은 것들은 사실 사업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거고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고, 나머지 건강증진과 같은 것들은 우리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만 건을 했다면 올해는 1만 건을 하던지, 더 상위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곽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면 건강증진과도 그랬고 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하나 예를 들면 맨 마지막 433쪽을 보면 원스톱 건강관리 운영 해서 작년에 1만 3888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778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진료를 더 홍보하고 더 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인데 이게 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 수치를 줄여서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100이라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이 수치 자체를 줄이면 아무래도 일하는데 나태해지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고서 자료 올릴 때는 그래도 100%는 했습니다, 전년대비 %로 나올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작성이 그렇게 됐으면 다음번부터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내가 어떤 확실한 확고부동한 계획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또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계획 수립할 때에 목표설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 아까 이야기한 진료라든지, 원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이 오게끔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예 목표설정을 빼버리고 평가할 때만 대신 몇 명 정도 진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수치로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수치로 표기를 하다보면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수로 잡을 필요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만큼 했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올해는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표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수치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369쪽을 보시면 ’15년도 추진계획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해서 2014년도에는 16개소에 848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는 6개소라고 했다는 말이죠, 6개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16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6개소만 해서 700개를 한다는 말씀인지?

네, 위생과장 안상복입니다.

417쪽을 보시면요. 중간지점에 소비자 참여확대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 운영해서 소비자참여 확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식품제조기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소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감시하는데 소비자 참여를 더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죠?

네, 민간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165명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같이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 그게 98명이 활동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1700명은.

1165명이 아니라,

네. 98명이 위촉됐었는데 그 사람이 1인당 10번을 했건 9번을 했건 해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98명이 위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한 사람들은 작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올해도,

아닙니다.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임기가 2년이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공모해서 재위촉하고.

그러면 98명 중에 임기가 끝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작년에 40명 정도가 임기가 끝나서 다시 추가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77명인데 부평구에 그런 자격 가진 분들이라든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98명을 다 못 채우고 현재는 77명만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 초에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촉인원이 98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시에서 내려온 건 98명이 인원은,

아, 98명. 그러면 작년에는 98명을 다 채웠어요?

작년에는 연초에는 채웠다가 중간에 활동 안 하시는 분은 해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77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고요. 소비자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작년도보단 더 줄어든 상황이라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주민들을 더 참여를 동참을 같이 해서 감시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부분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위촉을 많이 해서 인원을 더 확보를 전체적으로 수치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게지만,

위촉.

아, 위촉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시게 된 사유가 지금 이분들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회에 나올 때.

일단 1인당 활동비로 4만원 드립니다.

4만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 또 다시 직업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맨 처음에 참여했던 것보다 의지가 좀 미약해져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해촉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수체계도 현실에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활동하실 때 이분들 실비, 자비를 통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면 차량 이동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그런 구간이 있어요. 가까운 데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멀리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에 대한 것도 현실 있게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만원 가지면 이분들 실제 하루 활동하는데 실비 빼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지침에 4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국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우리 부평의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건강에 힘쓰는 거 굉장히 보기에 노력하신 모습 보입니다. 작년에도 한 해 성과도 많이 내셨고, 또 목표달성은 다 작년에 초과하셨더라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계획하셨던 것 차근차근 해서 가시도록 기대하고요. 올해 목표 계획을 세웠던 것을 하나하나 중간에 압축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해서 작은 용기지만 그 용기에 꽉 채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획하신 사업들 올해 하나하나 다 실행하고 있지만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또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사항으로써 저희가 의료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구민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약품남용, 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도 우리는 생소합니다, 구민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의료원, 병원과 약국은 악어와 악어새 공생, 공존관계에 있으면서 그들이 처방 내리면 약국에서 돈을 처방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가서 받아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약인지, 남용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구민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의약관리팀이죠? 관리팀에서는 지도감독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의약관리팀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켜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함없이 올해는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면 일단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당부컨대 예방차원에서 더 신경써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증진과.

네.

치매나 지체장애 또 이런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이런 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능이 되어서 거기에 수용이 되어서 또 오셔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제도화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시찰 갔을 때도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우려하는 건 저희가 그런 사람 외에 정상적인 사람에서 이탈이 되어서 정신이상이 생기잖아요, 계속 사회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사회다 보니까 정상적인 데서 이탈이 되어서 정신이상자가 되고, 또 분노조절이 안 되어서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의 정신이상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안이나 관리, 이런 안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상황 상황별로 대처를 하는 수뿐이 없는데 지금 사실은 그 상황 상황에 다 대처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데도 하여튼 상황 상황 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심각한 최근에 일어난 사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공유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고민해서 한번 계획 잡아 달라, 기획을 해봐 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건 수용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 지금 위생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할인마트 외식사업부에 보면 마트에 가면 공산품 다 팔고 거기서 바로 식품 같은 것 제조해서 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 기획단속해서 대형마트는 제조,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즉석제조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식당가 음식점 거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우리 자영업자 식당가는 다 위생과에 신고하고 또 그들이 음식을 판매할 때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다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해서 보상해주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 외식사업부에서는 현재 보험사 처리 같은 보상규정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위생과요, 팀장?

아니, 다 보험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영업신고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 대형마트 내 음식점이나 즉석제조가공업 같은 경우도.

예,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상규정이 없다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는 사고가 나면 음식물 배상 내에서 보상규정이 있어서 나중에는 보상금까지 돈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외식사업부에는 보험처리가 되어 있지만 보상규정은 자기가 음식물 배상이라든지, 음식물 반환배상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의약약품처리 이 정도까지만 보상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근무를 못 했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보상에 산출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대형, 특히 그런 데는 노출이 돼 있음에도 보상규정이 애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보상규정을 마트에 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자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대형할인마트가 우리 4갠가 있더라고요? 롯데마트가 3개 있고 이마트 하나 있는데 다 마트를 다시 한 번 테마별로 위생단속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중복 질문이지만, 아파트 내에 외식사업이 조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소멸이 됐다고 보거든요. 소멸화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부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많이 한창 번창을 했었는데 이런 게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허가가 이런 게 안 나고 제대로 안 되면서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내에 외식사업이 왜 이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왜 존재하는지, 계속.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 사는 분들은 먼 데 안 가고 좋은 양질의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하고,

그거 답이 좀 벗어나는데 자, 이 판매원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왜냐?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 옆에 있는 가게는 세금 다 내고, 보험가입 다 하고, 사고 나면 위생처리 다 해주는데 아파트 내에서 온 사람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도 안 되고, 영업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게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한테 주는 게. 그래서 그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계도하면서 앞으로는 거의 소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유도해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이걸 수행함으로써 우리 위생과에서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기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올해 신경 써서 아주 소멸시켜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 금년 들어와서는 건강검진사업 한번 해보시겠다고 계획하셨죠?

네,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금년도,

예, 좌우지간 그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오고 꼭 필요한 것, 절실한 것 그런 부분이 더, 지금 예산 못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예산을 더 받으시려면 그게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이런 모습이 절실한 게 보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꼭 올해 유치하셔서 그쪽 사각지대에 있는, 멀리 있는 구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사업 벌써 2월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진흥에 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고 또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예, 위생과장입니다.

여기 최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비자참여연대 확대에 대해서 시니어감시단 운영 있잖아요?

예.

경로당 등 순회 허위·과대광고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간제간호사 2명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건 저희 쪽은 아니고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 방문 간호하러 방문사업 나가는 거고, 저희 쪽은 여기 소비자감시원 시니어 감시원 65세 이상,

예, 시니어감시단 운영이 여기서 같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나가는 건 다른 과에서 한다고요?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한다고요! 여기 건강증진과가, 여기에 같이 쓰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경로당 같은 데를 나가서 허위·과대광고,

그러니까 허위·과대광고는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그걸 노인 분들한테 비싼 값에 팔게 하는 이런 행태를 이분들이 나가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단속하고요.

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의약품을 허위·과대광고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서 자식 간에 불화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과대광고 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게끔 유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알 수 없습니까? 그렇게 판매하는 곳을. 여기서 얼른 알기는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어디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가요, 그거를?

아니, 저희가 일단은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거는 ‘떴다방’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딱 하고 그냥 폐업하고 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파악은 사실 힘들고요. 이제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는 한 달 정도는 판매 신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쩝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한 780개소가 신고 된 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실적으로 ‘떴다방’ 형식으로 하는 업소는 그리 많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그게 이슈화도 많이 되고, 어르신들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주머닛돈을 피고름 같이 다 못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단이 이렇게 경로당을 순회해서 허위나 과대광고를 한다고 해서 이런 교육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추진상황도 보면 월 2회 경로당을 나가면 132개소 작년에 나갔는데 1년에 1번씩은 돕니까, 다? 부평구 경로당을?

지금 저희가 191개인데, 경로당이. 다는,

못 돌죠?

예. 다는 못 돈다고.

그래서 이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경로당을 돌아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1년에 한 번도 경로당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중간에 접하면 또 가고, 자꾸 이걸 들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참작해서 한 번쯤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걸 추가 위촉해서 전 경로당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니어감시단에서 두 분만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두 분이 월 2회 하다보니까 132개소가, 분명히 경로당은 더 있는데 이건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건강도 챙길 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보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또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와 있지 않나 싶어요. 소외계층 대상 나눔봉사단 운영했는데 추진실적에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 새로,

그렇죠?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봉사단이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꾸려져 있습니까?

네, 일단 미용협회하고 세탁협회에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네.

월 1회씩?

네, 활동해주시기로 해서요.

아, 협회에서요? 협회차원에서?

예, 올해 저희도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나가는 데는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실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세탁봉사 같은 경우에는 은광원이라든지, 성촌의 집, 지체장애,

시설로 간다는 얘기죠?

예, 지체장애나 이렇게 노인양로시설, 그다음에 미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네. 그런 식으로 시설로.

네. 거기 입소되어 있는 분들.

미용 같은 거는 그런 시설에도 좀 나가기도 나가는 건데 세탁은 많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탁 올해 처음 해서 가서 세탁기 수선할 것 걷어 와서 다시 직접 갖다 드리고, 거기 장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탁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걷어다가 다 되면 갖다 주는 거로요?

예, 수선해서 직접 다시 갖다 주는 거로.

수선하고? 세탁해서 갖다 주는 걸로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봉사 나눔이라고 해서 세탁업소 같은 건 봉사에 대해서 쉽게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세탁업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많이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초창기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단체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이거 올 하반기 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성과를 아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

예, 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보건행정팀장님, 저희 부평구 보건행정팀에서 약물 관련된 것도 다 관리하시죠? 의약품이나 이런 거.

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이 있네요, 여기.

네.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약물오남용 실태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팀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해주세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보건소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물오남용 실태는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의원에서 약을 처방하면 예를 들어서 오남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용량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그러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조제할 때 DUR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만약에 의사가 잘못 처방이 되면 DUR시스템으로 걸러지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 이외에 별도로 우리 관내에서 약물오남용 됐던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에 저희 보건정책계획 심의할 때 약사회에서 이거 관련된, 이 사업과 약물오남용 교육 관련해서 사업제안 한 적 있었잖아요?

네.

예, 혹시 그건 제안한 게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아, 그 사항은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약사회에서 자기들 회관 내에다가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약물오남용예방 같은 교육,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약사회관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들이라든지 방문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당연히 약물오남용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예방교육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약물오남용 부분은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 부분, 또 청소년들은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유아 아이들,

유치원생들한테,

어린이집 유치원생들한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물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마약 같은 것들은 우리 시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남구에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합니다. 시에서 일부 예산지원도 하고 아마 약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는 아니고 아마 시 단위일 겁니다.

아니, 남구에서 해요.

아, 남구에서요.

예. 그래서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약물오남용 교육 PT를 통해서 그런 예방교육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우리 의약파트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문 강사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쪽에 링크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선 위원입니다. 여기 각 부서별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청천보건지소 여기에 약품을 각자 따로 구입해요? 어떻게 한꺼번에 구입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약품구입 자체가.

어떤 약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에서 쓰는 모든 약품.

보건소에서는,

약이라든가 구입할 거 아니에요?

예. 방역약품 같은 것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조달 구매 의뢰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한방실 같은 데 한약제 같은 것들도 역시 조달 구매를 하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우리 인천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선 처방전만 발행하고 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이라는 자체는 약이라는 건 어떻게,

진료약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진료약품.

진료약품들은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구입하는 건 없어요.

약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을 치는 거지. 용어를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약품으로 구입하는 것들은 응급차량, 앰뷸런스에 비축하고 있는 수액제제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약 구입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요?

옛날에 조제해서 투약할 때,

그러면 의료기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의료장비는 검사장비라든지, 방사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죠.

그럼 청천보건지소는 따로 하고, 그렇지 않고 보건소 소장님에 의해서 다 같이 하는 거야? 어떻게 구입 자체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구매는 보건소도 아니고요. 재무회계 같은 거 해서 통합해서 아마 구청에서 발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품의는 우리가 작성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에서 일괄 계약하는 형태로.

구에서 일괄 계약한다?

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일상경비 같은 것들은 각 과 단위로 집행이 되고 있고.

소소한 것들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여비라든지 뭐 이런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것, 경미한 것들은 아마 과 단위로 집행이 되고, 금액이 좀 큰 것은 구 전체에서 금년도에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어서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발주하는 사항을 일괄해서 아마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약품 같은 것 폐기물도 많이 나오죠? 의료폐기물. 안 나오나요?

폐기물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약품 같은 것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그건?

지금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봉투가, 사업장 폐기물 소각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폐기처리하고 있어요.

어디다 처리해요? 처리과정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 서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서재호 팀장 답변해 주시죠.

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왕헌식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