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구성 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여 활성코자 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 시책, 기관, 단체간 협력 및 지원,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 안 제11조는 위원장님 및 부평․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와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협의회에서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등이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삼산경찰서에서 3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1건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책자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부평구는 생활주변 불법무질서 추방 등 선진법질서 확립의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평․삼산경찰서가 지역사회의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8년 7월 1개 구에서 2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해서 지역 단체․기관의 중복참여 등 협의회 운영 효율성 저하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동 협의회는 구성원들의 제한적인 참여와 형식적인 역할 수행 그리고 경찰 주도의 진행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부평경찰서에서는 민․관․경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치안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8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부평구에 건의하여 동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전체 구성 체계는 협의회의 구성과 실무협의회 규정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치안협의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중인 여타 자치구 조례와 대동 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시내 동 조례가 제정된 곳은 인천시를 비롯하여 9개 군․구 등이 있으며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지역치안협의회 중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각 군․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비교표와 6쪽에 있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3조 각 호에서는 협의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와 중구에 규정된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 등 대부분의 군․구에서는 치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아동, 청소년, 부녀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과 범죄예방 홍보사항,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관련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2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구 25명, 연수구 30명을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거의 20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능률적인 회의진행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수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5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타 군․구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반적으로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외적 청탁여지가 없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년 임기에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간사 3명을 두되 구와 부평․삼산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간사와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여건에 따라 구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 경우와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이 전담하는 경우 그리고 구와 경찰서 공동으로 간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3명의 공동간사를 두고 있는데 주관은 누가 할 것인지 모호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정기회 횟수에 있어서 동 조례안에는 반기 1회로 연 2회 하고 있으며 이는 타구와 비교하여 대동 소이합니다. 다만 인천시 군․구와 타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라는 서면의결사항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12조와 관련하여 재정적 지원사항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중구 제외하고로 되어 있는데요 중구도 포함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군․구에서 치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치안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모두 자치사무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바 구민의 생활안전업무 이외의 경찰 고유사무에 대하여 구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의 수당과 여비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계양구 등 5개 구는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부평구를 포함하여 5개 군․구에서는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과 지역주민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답변사항을 종합해 볼 때 상위법규 저촉 및 자구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른 구도 다 하는 거라면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위촉직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은 우리가 없네요.

예?

위촉직위원에 해서 여비 지원에 대한 것이 우리 조례에 없는 것 같다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특별히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안 넣은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 20명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정기모임이 반기에 한 번이면 1년에 두 번 모이는 거잖아요. 1년에 두 번 모이는 거지요? 반기에 한 번이니까 10조에.

정기로 두 번입니다.

재난관리관님 그것도 모르고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신 것 부의안건 5페이지 보면 제10조 회의에서 “위원장은 협의회 소집한다”고 하고 정기회는 반기에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모이는데 다른 데서도 주는데 우리는 안 줄 필요 없잖아요. 다른 협의회도 보면 수당하고 실비 다 나가는데 이것도 넣지 왜 안 넣으셨어요? 그렇게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인들 나오면 7만원 정도, 시간 넘기면 10만원 이렇게 주는데 20명이라고 그래봐야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7만원이면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부담이 있었고.

7만원에 두 번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다 나온다고 치고 1인당 14만원, 14만원에서 당연직 보면 우리는 구청장, 의장, 경찰서장 두 분, 소방서장 한 분, 교육장 하나 6명 빼면 15명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니까, 15명이 그래봐야 얼마 됩니까? 214만원씩 해봐야 200몇 십 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210만원, 22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200몇 만원 갖고 예산 타령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지 않게 넣읍시다. 넣어서 가지요 수당. 인천광역시도 넣고 다른 구도 넣는데 이분들 좋은 일 하시는 건데 넣어서 공짜로 나오는 것보다는 와서 식대라도 받아 가시는 것이 낫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예산을 넣어서, 그다음에 13조에 비밀누설금지가 있어요. 그 전에다 수당을 저기하고 똑같이 인천광역시에 보면 시장은 했으니까 이것 빼면 “협의회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안 나온다면, 전체가 100% 나오는 데 없잖아요. 없는 것 보면 1년에 200만원이면 예산 충분한데 그것 하시잖아요. 그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1년에 예산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어떻게 잘 모시고 우리 부평구 치안을 위해서 목적이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를 위한 그런 건데 그것 협의하시는 분인데 수당이나 실비 정도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 아니니까 계산해보니까 200여 만원, 많아야 2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원하기로 하죠. 왜 그러냐면 지원하는 중에서 이것은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조에 보면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렇잖아요. 치안사업이 어떤 치안사업인지 모르지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지만 이게 경찰 고유사무가 될지 부평구 사무가 될지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협의회에서 나온 사항들이 경찰 사무일지 아니면 지자체 사무일지를 그때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사 3명을 두게 되잖아요. 그럼 간사들끼리 의견이 분분하겠네요. 경찰서에 있는 두 분은 구청에 미룰 거고 구청 간사님은 아니다, 이것은 경찰 고유사무다 해서 안 주려고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간사님이 정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실무책임자가. 그러니까 간사도 잘 정하셔야 되고 협의체 주관이 간사 주관이 3명이니까 부평구가 할 것이냐 경찰서에서 할 것이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줬어요. 인천시 경찰청에다가.

이것은 간사가 회의를 할 때 회의는 부평서가 한 번 하고 삼산서가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 있고요.

그럴 때마다 주관하는 간사로만 하겠다.

예. 그쪽에 하는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 조율상에 있어서 간사를 저희가 하나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수당 지급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통일을 봐야 되겠지만 다른 구에도 다 주고 있고 부평구 어떤 위원회들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은 구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부담되는 것은 없어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 고유업무가 많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협의회 회의과정에서 지자체 업무냐 아니면 경찰 고유업무냐 따질 그럴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따졌을 때 이게 경찰 고유업무는 그쪽 경찰서에서 다 해야 될 업무지만 또 일부가 지자체 업무가 나올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협의회 과정에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지자체 업무가 발생되면 그 부분, 지자체 업무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 차이잖아요. 어차피 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다라고 얘기하면 구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해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간사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부평경찰서랑 삼산경찰서에 있는 간사 분들과 우리 구에 있는 간사 그러면 2 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해석 차이에도 거기서 계속 이것은 구 사업이다 계속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협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자체 거다 아니면 경찰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20명 이내의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논의는 20명 이내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논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치안이란 계통은 아까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로 업무가 경찰업무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렸던 게 인천시 각 군․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비교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예산 지원에서 지금 여기서 다른 구들은 치안사업에서 좌동, 좌동, 좌동 하는데 어디는 재정적 지원이고 어디는 필요한 경비, 장애비용과 위로금, 옹진군은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치안사업과 시책사업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이라 하게 되면 여기서 어차피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니까 내용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 각 구도 재정적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치안협의회 업무가 보통 거의 경찰업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의 일부가 업무라는 개념 가지고 일부가 저희 지역 자체사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거의 다 경찰 고유업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이 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것처럼 구 예산이 경찰 고유사무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는 절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자체사무만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가 대부분 경찰업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부분 경찰업무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치안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의 고유업무인데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경찰업무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치안협의회가 지나치게 경찰의 고유권을 침해하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이유도 구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는 치안에 관련된 지역의 목소리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지 실제로 조례안 3조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 4가지 기관의 기능 중에서 4가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3조3항 내용이라고 봐요, 조례에서.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의견개진, 지역에 어떤 의견개진 이런 것들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주된 역할이고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어떤 경찰의 고유업무인 치안업무를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경찰업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조율해야 된다 이런 이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역에서 몸 담고 있는 지역의 유관기관이 지역의 목소리를 치안담당자한테 개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런 협의체로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역할이 중복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찰법 16조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법령해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도 질의를 지자체가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협의체로 가능한 것이 경찰법하고 아무런 위배사항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치안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고 질의했다면 대번에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을 겁니다.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중복도 되는 거고요. 침해도 침해지만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협의체다, 기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안전관리관님, 4조 협의회에서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찰서가 두 개다 보니까 부위원장을 따로 선임을 안 하고 양쪽 경찰서장 중에 선임 지역위원장을 부위원장 격으로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격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지역 특성상 부평서하고 삼산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평서는 부평서 위원장 삼산서는 삼산서 위원장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부위원장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의미는 위원장이 참여를 못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다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가 두 군데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격상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장 생각은 부위원장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평경찰서장이나 삼산경찰서장이나 똑같은 경찰서장이거든요. 단지 부평경찰서가 먼저 생기고 삼산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선임 지역위원장을 부평경찰서장으로 한 것 같은데 부위원장을 하나 넣어서 부위원장은 순수하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하나 넣으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겉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계급을 따지는 사회다 보니까 경찰이, 어떤 선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삼산쪽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낮아지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양쪽 경찰서 지역위원장의 직무는 나와 있어요. 8조에 보면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은 각 관할 치안지역을 대표하고 관할 구역에 치안관련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됐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 생각에 순수하게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임해서 위원장이 궐위됐을 때 위원장 역할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하나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재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1조 간사, 간사가 3명인데 간사의 역할이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다면 위원장이 구청장이면 구청장과 언제든지 업무를 협의하고 어떤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에서 있어야만이 간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간사 3명 중에 선임간사는 구청 업무담당 부서장이 맡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왜냐면 실무협의회도 보면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무협의회라는 게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통합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산하에 있는 간사가 주관해야지 위원회하고 같이 일관성 있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간사는 3명을 두되 선임간사라는 것을 둬서 거기에서 선임간사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9조도 마찬가지예요. 간사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12조 지원에서요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이 지자체 예산은 자치사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구 자치사무 범위내에서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 사무범주를 제한하는 문구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원 회의수당 주는 부분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부위원장님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각 지역에 지역대 부평․삼산위원장이 계심과 동시에 부위원장 개념은 부평위원장님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위원장이라는 개념을 부평위원장님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간사는 지금 선임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의가 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원래는 부평서 한 번, 삼산서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간사 들어갔다는 것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가 간사를 넣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간사에 저희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간사에 저희 하나 들어간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조 같은 경우 이 문구를 넣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치안협의회에서 예산상 여러 문제가 걸리지 않을까, “구 자치사무의 범위내에서 한다”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조금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예산편성이나 모든 과정에서 염려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구 자치사무 범위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면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다 그러면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라면 이게 막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 고유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치안협의회에서 다루면 치안업무 추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고유업무에 대한 비용도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삼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돌린 것은 조금 예산상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뺀 거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압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면 두리뭉실하다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각 구청이 이 문구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명시를 해준다는 것은.

관리관님, 다른 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못 가고 같이 위원장 체제로 가고 경찰서 두 군데다 보니까 양쪽에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명칭이.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회의를 구에서 한 번, 부평경찰서에서 한 번, 삼산경찰서에서 한 번 한다 그러면 간사가 필요 없다, 그렇다면 관리관님 말씀 대로라면 위원장도 구청에서 할 때는 구청장이, 부평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부평경찰서장이 위원장을 해야지, 삼산경찰서에서 하면 삼산경찰서장이 하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원회 사무를 전담해서 총괄사무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명이 전담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누가 조정할 겁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실무협의회를 간사가 주관하게끔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럼 간사가 3명이야, 3명이 회의를 주관하다 보면 서로 각기 생각이 틀립니다. 그럼 누가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위원회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들면 각 친목회나 무슨 회의에 보면 총무 역할이 있잖아요. 총무가 하나지 총무가 3명씩 되고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게 회의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간사 3명은 두되 부평서 간사, 삼산서 간사, 구청 간사 3명이 있되 위원회 총괄사무를 맡아서 볼 수 있는 간사는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단지 삼산서 간사와 부평서 간사는 그쪽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서 세 간사가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것만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는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면 구청장과 같이 언제 어느 시기든 의견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위치가 구청 업무담당자가 맞다는 얘기지요. 간사를 격상시키고 격하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이 선임간사지만 총괄간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간사 3명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 역할은 단지 위원장이 없을 시에 위원회를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아무 다른 의미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장이 없을 때 부평지역위원장인 부평경찰서장이 선임지역위원장이니까 선임지역위원장이 위원장직무대행을 하면 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부위원장도 순수하게 민간위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직 빼고 순수하게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한 사람 정도 어떤 상징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이 주도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민이 주도하는 시대지. 그렇다면 민간위원도 상징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이 주도하고 관은 뒤에서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만 있는 거지 관이 주도하는 모양새는 안 맞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잠시 고민해 보십시오.

김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12조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이 예산의 범위가 나중에 치안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정짓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과” 그 다음에다 치안사업 추진은 “부평구 자치사무 범위내에서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관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9조1항 중 “간사 3명을”을 “간사를”로, “부평구청, 인천부평경찰서와 인천삼산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를 “협의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일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근거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통합지출관” 관직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고서 9쪽 지방재정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목적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의 개별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조례의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 구민이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제1조에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원활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에 개정사항을 두어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을 동 조례와 함께 일괄해서 개정하므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규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 관련 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을 변경 신설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용어를 일부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구립 어린이집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동로75번길 36 일신동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사전검토 후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위탁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제1항과 지난 196회 정례회에서 개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구청장은 위임 및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3개월 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여기 일신동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경찰이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저희가 현재 CCTV 경찰과 협조해서 나가는 데는 우선순위를 전수조사로 했지만 경찰청에서는 저희 인천시 방침은 우선 의심이 접수되는 어린이집에 우선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신동은 의심이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차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위탁 수탁자가 누구지요?

여기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문유미 원장님 개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소유 구립 일신동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보육정책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