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및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산업국 (별첨에 실음)

장한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하는데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성하고 운영을 올해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그동안에 운영을 해 나가고 조례로서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민을 추가로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기구 설치를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13일 첫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민주노총산하의 그 기구가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장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이 기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문제의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경제안정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 지금 2월 1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제가 좀 있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민정 쪽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일단 지금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공동선언 같은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다되면 그때도 채택을 해 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협력사업들을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회의 때는 공동선언문 채택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아보는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노사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단협도 계속적으로 부결이 되고 그 와중에서 희망퇴직자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물론 위원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노사자율 원칙이거든요. 우리 관이 개입한다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잠정합의안을 놓고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2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사협의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망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대책이라기보다는 노사정협의회기구라든지 이런데 한번 의제를 던져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노사문화 환경에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회사 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더라도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노사 간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쟁업체인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임단협이 다 끝내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그로 인해서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울산경제뿐만 아니라 동구지역 경제는 더 심각한 수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런 부분이 의제가 채택돼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우리가 필요한 이런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6, 7개월 이 사태가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행정에서도 어떤 기구체를 동원해서라도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펼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하고 중소기업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성도 물론 상당히 약할 뿐더러 인건비도 못 맞추고 또 인건비 겨우 맞추면 실제적으로 4대보험이나 그다음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디다. 물론 경영안정자금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벌써 1차 신청을 389억 원을 실시해서 지금 안정자금을 적기에 풀고 있고 2차에도 현재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266억 원을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자금을 받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자금 역시도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고 담보가 있어야만이 이 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울산광역시에서 은행권과 아니면 중소기업청과 MOU체결을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님, 이 부분 우리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본 부분이 있는데 그 후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볼 계획을 잡았습니까?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희 경영안정자금을 그동안 집행을 해 오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협력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지도 계시고 해서 특별한 포션 같은 것도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조선협력업체 수요가 더 많을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선협력체에 더 많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적기에 자금이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6.92%라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금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다 담보하고 보조하고 다 들어와야만 실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금리는 6.92%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큰 금리거든요. 이 금리도 우리가 좀 내릴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농어민지원자금 부분에 있어서 금리부분을 좀 내린 부분이 있거든요. 2.2%를 내려서 이번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2.2%가 우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데 이 자금은 예산절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금리를 조금 더 낮게 받아야만 자기들이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6.92%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담보가 있으면 좀 유리하겠지만 그게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이런 부분은 주로 결정이 되고 은행은 또 기준금리에 연동을 해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 어렵다 이야기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더 은행 측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얼마로 봅니까?

지금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달금리가 2%인데 그러면 거의가 7%로 나가면 금리 폭리 아닙니까? 상당히 큰 폭리죠. 지금 이 리스크가 지금 담보하고 보증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대출을 보면.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면 지금 리스크가 크게 작용되는 금리로 적용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금리하고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물론 이 자금이 지금 폭발적인 인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금리를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중금리와 같이 연계해서 인하를 시켜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연 경제산업국장님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있죠? 사회적기업 육성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을 지도․관리하는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복합매장스토어 36.5 하고 사업을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는데 대해서 진상파악하고 적극적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지금 진상파악이나 이런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진상파악을 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투명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할지라도 일단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자체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연구원에서도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선량한 상당수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체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체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복합매장스토어 36.5를 같이 컨소시엄해서 사업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싶은데,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관리․감독권에 손을 떼든지 사업에 전념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하고 사업을 안 하든지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예, 그래서 사회적연구원에서도 처음에는 사업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 사업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오해의 여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사업을 분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자부담이 5%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부담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가보면 이 자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인들 간에 또 집행부하고 상인들 간에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잡음이 심하고 심지어 자부담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인회에서 소송까지 해서 자부담을 받아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부담을 5% 있는 걸 좀 없애자,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니까 ‘없앨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에서 5% 자부담을 없앨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자료를 한번 검토하시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이죠? 국장님이 했나 과장님이 했나?

저희들 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시장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1200억 원 정도가 시장에 투입이 됐는데 그중에 민자가 24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 전체를 없애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원칙을 준수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국․시비, 구비까지 내려가서 현장에 돈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부담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부담 들어오면 우리 사업해 주겠다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부담이 거두어지지 않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이 자부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5%의 자부담을 아예 없애고 잘 선정해서 아주 원하는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은 본인이 자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전통시장에 가까이 있는 인근의 시장들도 그렇고 실제로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만 더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이 148억 원 정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귀농․귀촌 조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팜투어, 정착지원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단순히 교육을 하고 마친다가 아니고 실제로 일본 같은데 귀농․귀촌 보면 귀농․귀촌학교라든지 귀농․귀촌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적어도 인큐베이터에서 3년 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교육을 시킵디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 500명, 팜투어 400명 결국 팜투어 라는 것은 농가에 한 번 보고 오는 것이고 교육은 몇 차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단순히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 보고 상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안 그래도 변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인 지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오늘 발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저희들도 시에서 내년부터 시설채소 실습용으로 한 시설채소 하우스를 하나 설치해서 그것을 귀농인이라든지 귀촌인들이 실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하고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어떤 행정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행정의 결과물이 그냥 우리가 회수 내지는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전체적인 우리 시의 조직도 바뀌고 이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조금은 새로운 아이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9페이지부터 죽 보면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사업 외에 특별한 게 안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물론 이게 규제개혁단에서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특히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전체의 경제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퇴직이나 또 많은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자연적으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인원이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말 그대로 울산의 경제와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올 12월 정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가고 있느냐 여기서도 많은 잡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구·군별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근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7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근로자들이 결국 울산에 많이 오는 이유는 기업주들이 인건비가 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왜 외국인을 채용하느냐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알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느냐, 지금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 울산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죽 해 오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투자지원단에서는 투자관련만 할 것이고 산업입지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산업의 산업단지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부족한 공장용지 적기 공급 및 자동차산업 등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물동량, 물류비용 그리고 교통유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산업단지의 입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지적했듯이 그런 물동량을 줄이고 교통유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울산의 산업구조자체가 중소기업의 단독제품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나 중공업이나 하청업체 또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층을 잘 파악해서 좀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울산시내 모든 곳에 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과정에서 여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외동 쪽으로, 경주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선박영업부나 이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서울로 다 이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울산의 어떤 경제 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그 분들이 왜 물론 기본적인 것은 가야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컨트롤타워가 감으로 해서 울산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업단지 입지선정할 때 정말 울산의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잘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30페이지 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및 유통구조 개선해서 울산부추 명품화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이렇게 죽 있는데,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경쟁력이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건이 아무래도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이제 북구일부하고 울주군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울산부추 하고 한우 명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전국적으로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울산 기후에 맞는 새로운 명품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그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울산명품 부추하고 울산 한우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나온 상태고 새로운 품목을 또…….

지금 울산 자체에서 보면 미나리도 여러 군데에서 해서 상품화되고 있고 무화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상품들이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축산과장님께서 만들어 내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곧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종묘를 해마다 계속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어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획량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97년부터 꾸준히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2800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는데 분석 방류효과 조사를 해 보니까 넙치 같은 경우는 2.6배 정도, 전복은 2.9배 정도, 강도다리는 2.3배 정도 조금 효과는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어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첫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시장님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국이나 과가 새로 신설된 것도 있고 통폐합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과가 생겼고 새로운 경제산업국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울산의 경제부분에 있어서 책임진다는 강한 책임감 하에 올 한해 잘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예. 일부 동료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분석을 통해서 산업단지도 있을 거고 공장부지도 있을 거고 이런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물류보세단지 이런 형태는 지금 있습니까?

제가 산업용지를 담당하는 과장이고 물류진흥과가 별도로 이번에 기구가 생겼는데 물류보세나 진흥과장님하고 공단이나 할 때에 공단 내에서도 물류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과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입지선정은 산업입지과장님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는 물류보세단지에 따르는 계획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2억 2500만 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 또 하나 1억 4000만 원은 입지타당성을 조사해 보는데 비용입니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가 집단들 자문도 받아야 되겠고 우리 실․과의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물류진흥과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물류보세부분도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수립하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 제가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울산지역 내에 물류단지가 너무 열악하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물류진흥과가 생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유기적으로 입지과정에서는 산업입지 과장님께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부분에 금리 조정을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가 구제역 발생 및 방역에 있어서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가 2375개 농가에서 7만5000두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항생제투여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고 있죠?

예,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국비로 내려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7만 5000두 정도 있는데 백신이 제대로 다 투여됐다고 봅니까,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소, 돼지 우제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새끼의 경우에는 송아지라든지 돼지새끼에 대해서는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을 하거든요.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체형성률이 그렇다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90% 되던 게 97%까지 올라가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당초에 43% 되는 게 현재 5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요. 백신도 지금 공급을 많이 받아서 2월말까지 백신공급 해도 여유분이 1만 5000두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생체가 있어도 구제역이 걸린다는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생체를 접종을 시켜야 가능하지 않을까, 백신을 접종시켜야 구제역을 좀 더 피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소는 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백신투여 하는데 원활한데 돼지가 백신투여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많으니까 도망 가버리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지금 안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 정도 밖에 접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방법을 구상해서 어떤 틀 안에다가 넣어서 백신을 주사하는 방법 이런 게 없겠습니까?

돼지의 경우에는 출하하는 사이클이 짧아서, 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사육을 하면 3년 돼야 출하가 돼서 도축이 되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5개월, 6개월 되면 출하돼서 벌써 도축을 해서 식단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 횟수가 적다보니까 그런데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 보정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 보정대를 더 확대 보급해서 접종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생체가 더 많이 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구제역 예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2회 정도 하는데 나갈 때는 교육청하고 교육청의 담당사무관하고 직원들하고, 교육청하고 구․군, 시하고 합동을 해서 구․군 단위로 모니터링해서 어느 어느 학교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울산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 안전하게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 시료 같은 것도 채취해서 농산물 잔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특별한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 2회 하면 너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분기별로도 올해부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변식룡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양변전소 청원을 소개하게 된 허령 의원입니다. (청원 소개)

허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석 전문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제1호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변전소 이전 또는 철거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검토보고) 【참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변전소 이전 또는 철거 요청 청원서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변전소 이전 또는 철거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허령 부의장님 청원 소개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건은 민감한 민원이지만 청원을 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연봉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이것은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 사무가 국가권익위원회에도 한번 올라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내려왔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접근하기가 힘드는데 우리가 이 사무를 청취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변전소 이전 또는 철거 요청 청원도 좋지만 혹시 이분들이 집단이주를 하는 이런 방법은 또 없을까요? 이것을 이전을 못한다면 거기에 한 80세대 있는 분들이 집단이주를 시켜달라고 청원을 또 넣으면 더,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원은 이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의 주변에 우리가 주거가 안 되니까 80세대 분이 이주를 통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한전에서도 우리 154kV에는 지원이 안 되고 364kV이상이 돼야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관계법령에 있던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청원을 넣음으로써 산자위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은 이게 이전할 것이 아니고 이주를 시키는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에도 물론 우리가 의견을 내서 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업무를 좀 관장을 해라는 의견을 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단이주하는 방법도 주민과 의견이 맞아지면 또 한 번 정부와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주하는 부분은 아무 이야기도 없으시죠?

박학천 위원님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변전소를 이전하는데 약 20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만 200여억 원이 소요된다는데 지금 84가구, 전체 가구라든지 축산, 농경지, 과수원 등을 전체 이전을 하려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권익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권익위원회는 단지 건의나 진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 40여년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고 직접 권익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업무의 영역에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12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이게 200여억 원이 들어가서 한전이 당장 재원마련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재산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가와 변전소를 격리 할 수 있는 옹벽이나 담벽을 좀 친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야산에 이전할 수 있는 토지도 아마 한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의 권익이라 든지 시민의 재산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한전이 앞으로 이전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지역주민들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찌직 찌직하는 소리가 나니까 위험해서 그런데 보행을 하거나 각종 농기계가 가면 기계가 움직이니까 혹시 전류가 흐를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내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님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전체적으로 한전에 협조 내지는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전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두게 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걸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분명히 이 부분은 대책이 세워져서 이전 내지 이주라든지 뭔가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부분이다. 소개하신 허령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좀 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청원한 부분에서 충분한 공감을 갖고요.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분명한 대책을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에 건의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오늘 허령 부의장님께서 지역의 민원현안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 왔는 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송주법으로 인해서 15만 4000kV는 지원이 없습니다. 36만 5000kV는 지원이 있는데 15만 4000kV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청원에까지 오게 이르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과 함께 본 위원은 좀 더 곁들여 하자면 국회도 청원을 하든지 해서 이 송주법을 개정해서 36만 5000kV만 해당되는 지원에 관한 법을 15만 4000kV도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청원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