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7회 제98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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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최장혁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장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장혁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서울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장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요. 대통령 7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울산지역의 대통령 7대 공약사업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추진사항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와 산재모병원 건립사업,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사업, 그린전기자동차 관련사업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벤처촉진지구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 시가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 진행되는 정도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산업기술박물관 예비타당성이나 산재모병원 예타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런 대선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중앙부처와도 교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국립산재모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아직까지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애초에 약속하셨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당초 계획했던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세금 징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예산확보액은 적은데 반해서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교부세 그런 부분들을 포함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세수부분 포함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할 때에,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고, 특히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액을 작년에 시장님께서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2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전담인력 확충 해 가지고 현재 전담인력이 16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16명을 추가로 확충을 한다는 얘깁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아닙니다. 16명이 목표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6명 정도 되면 충분히 목표하신 바가 이루어지시는 겁니까?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아직 전담반을 구성을 하려고 하면 시본청 같은 경우에는 계 단위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4명 정도, 그런데 우리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보충이 됐거든요. 앞으로 필요한 인원들은 지금 지방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더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목적하신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만

변종만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7페이지에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무원 제안제도와 시민 창안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특허나 독특한 창의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포상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연찬회나 각종 연수회나 이런 기회를 자주 접해야 되지 않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정말신선하게 나와야 되는데 늘 앉아서 업무하고 근무하고 이런 데서는 아이디어가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기회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나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구모임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내지는 관심이 있는 직원들별로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해서 연구모임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모임을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연간 150만 원～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모임과 창안제도, 제안제도를 연계해서 시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늘 우리 시에서도 강소조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자리가 다되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업무에 시달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밑에 정책자문단 활성화로 정책개발 참여기회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이제까지 시에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전체 회의를 매년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그외에는 분과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회의를 할 때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시정계획을 세우거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도 받고 추진상황에 대한 조언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문단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다시 부서별로 추진상황이나 계획을 연계해서 자문단에게 다시 통보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왕 정책자문단을 둬서 하는 것을 좀 많은 아이디어나 여기에도 발굴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괜찮은 생각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관리 조례 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죠?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학술용역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용역사업 사전심의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3.0의 기조에 따라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용역과제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부서별 내부별 평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자라는 게 정부 3.0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선정을 할 때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용역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면서 용역실명제나 결과평가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용역사전심의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은 좀 더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정을 한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사진관리 DB 구축․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자료 총 40만 건 이렇게 해서 이것을 DB로 구축한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작년도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 DB를 구축해서 누구나 검색에 의해서 검색을 하고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료가 준 78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0만 건 정도를 수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5월에 오픈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구축을 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DB로 구축을 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저희 시정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수한 사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다. 그런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1월 26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토론회 참석자들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주민참여위원들 뿐만 아니라 각 구청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진 각 구․군에서 주민참여위원들도 참석을 해 주셨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의견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 개개인의 희망사항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아울러서 어떤 단체의 대표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좋은 의견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로 해서 그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는 다 한 부씩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다만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아무리 그래도 의견들을 내시다 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소지역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토론회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구․군간의, 의원들간의 통합수렴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또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바뀌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젊은 그룹으로 다 편성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실 소관인가요? 각종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난 며칠 전으로 알고 있는데 현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들, 역대 의장님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 의장단에서 대두된 얘기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시에 연임하는 과정, 그리고 다수의 위원 위촉으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한 것이 문제 시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물론 위원회 조례는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이 시정의 종합적인 조정 차원에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정책기획관님, 검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저희가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 크게는 여성위원 위촉률이라든지 내지는 전문가 영입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의 한계가 있는 것이 위원회들이 소관부서별로 전문성을 가져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위원 개개인의 위촉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는 경우와 그리고 여성위원 위촉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숫자는 줄여나가고 여성위원 참여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 자료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회들의 성격 자체가 워낙 전문성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다보니까 위원을 위촉하고 할 때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해당부서에서 한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위원들 연임, 연임 시 참석률이라든지 또 위원회 활동실적, 시정 참여도 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전 의장단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임에 따르면 전문성 강화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구태의연한 활동으로 접어들 수도 있고 그런 병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지금 중복위원회나 위원회를 너무 오랫동안 연임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문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 재위촉이나 신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따라서 위원회 위원, 연임 등에 대한 기준, 기준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런데 너무 획일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기에는 정말 전문성에 의해서 그런 연임이 필요한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특정한…….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기준마련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다음에 U시티정보담당관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1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옥외) 및 복지시설(옥내) 등 59개소에 무료 공공무선랜(Wi-Fi) 설치로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시키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혹시 정보화담당관님, 러시아 소치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 때 와이파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혹시 그런 언론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오래된 얘기지만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료 간략하게 읽어보면 미국 NBC방송이 보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스크바 근처에서 공용와이파이를 사용한 결과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거의 즉시 악성프로그램으로 감염되었다고 보도 한 바가 있는데, 식당은 물론이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에도 개인정보를 노린 해킹 시도가 감지된 것으로 보도됐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공용와이파이를 사용할 경우에 악성프로그램이 감염되어서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다 있다는 얘긴데, 우리 U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해킹으로부터는 안전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와이파이가 특성상 유선과 달리 보안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나 통신업체 등에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을 위한 보안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우리 시청 내에는 무선인터넷,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무선접속장치, 무선랜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리 시에는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무선인터넷 사용이, 의회는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그러니까 차단이 되게 해 가지고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나 이런 데는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산하기관 쪽에, 앞으로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소 등에도 무단으로 쓰는 무선인터넷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나 우리 시에서 그간에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을 업무에 포커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보안쪽, 개인정보보호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서로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비인가무선인터넷 시스템, 내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추진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차원에 라도 보안,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U시티정보담당관 한영열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봅시다. 거기에 보면 2번에 울산 지역행복생활권 본격․운영 거기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그때는 다른 기획관님이셨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가 있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생활권내 선도 연계협력사업 3건 등 25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향후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심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생활권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하던 것들보다는 지금은 생활권, 지리적으로나 그런 생활 자체가 밀접한 지역별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사업이고, 저희가 경주, 밀양, 양산과 같은 생활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3개 사업 정도를 발굴을 해서 국비 310억 원 정도 확보를 받았고요. 올해는 25개 사업해서 전체 355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하고 있고 저희 각 구․군이나 연계도시까지 해서 다양한 사업제안을 받았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 사업발굴도 중요하고 제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비를, 어느 지자체든지 똑같은 입장일거 아니겠어요? 국비확보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업신청서 제출한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예, 전체적으로 저희 심의받은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을, 별도 자료를 제출할까요? 지금 대충 말씀드릴까요?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 나중에.

노경

김노경정책기획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언론에서 본 것인데 남구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어디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론에서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