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2.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이진벽 국장님, 각 과의 과장님, 정말 울산의 쾌적한 환경에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 대기오염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날씨가 나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내일은 수치가 많다’ 이런 게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데는 특히, 타 도시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봄 되면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대처해서 날씨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되었고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크나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PM10에서 PM2.5 정도 갈려면 거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보다 더 미세한 입자가 PM2.5인데 4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한 입자인데 어떻게 보면 PM10보다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정도는 PM2.5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PM10도 중요하지만 PM2.5에 대한 아주 미세한 먼지 이 부분도 저감하는데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울산시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미세먼지는 정말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현업에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난번에 S-OIL에 원유유출사고로 해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몇 프로 정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하셨습니다만 S-OIL에서 토양정화사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오염된 토양은 100% 환경기준이하로 정화가 됩니다. 정화가 되어야만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체 11만 9000㎥ 정도가 토양이 오염되었는데 지금 2만 6330㎥ 정도 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22%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나요?

내년 10월입니다. 2016년 10월입니다.

2016년 10월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100% 토양기준보다 기준이하로 정화를 할 것입니다. 정화가 안 되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100% 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 목표 안에 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를 수시로 체킹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벽에 붙이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업무처리를 적극적인 사례가 있으면 ‘아, 정말 두 번 다시 불법쓰레기는 하면 안 된다’는 어머니부터 애들까지 다 인식이 되어야만 우리 울산이 쾌적한 환경, 악취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 구매를 해서 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는 구·군에 전체 29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투기 취약지 위주로 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독을 해서 위반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불법투기 억제를 위해서 또한 시민들 의식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예,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감소되고 계속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창조도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분과가 창조도시에 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쾌적해야만 도심이 깔끔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관리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하수요금에 대해서 이중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과오납분에 대한 것은 이미지 관리가 상당히 시민들이 봤을 때 큰 이미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오납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중납부가 대다수가 보면 본인이 내고도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니지만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불만이 생기면 일 잘 해 놓고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앞으로 5개년계획에, 녹지에 대한 울산 5개년 계획을 너무나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목원에도 한 번 갔다왔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업무하고는 아니지만 갔다 온 소감을 보면 울산공원은 너무나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도 다양하게 장미만 가득하게 해 놓지 말고 애들이 공원에 갔을 때 이것은 ‘무슨 장미다’ 이렇게 장미꽃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나무도 ‘이런 나무다’ ‘매화꽃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접목시켜서 그 큰 공원에 수목원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태화강에도 충분히 그 땅이면 수목원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혁신도시 뒤에 성안이나 다운동 쪽에 동물원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찰을 갔다 오니까 울산에도 그런 걸 접목시켜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물론 5개년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안에 없는 부분도 항상 연구하셔서 울산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접목시켜서 연구하면 더 좋은 도시화가 되지 않나, 녹색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 바람입니다. 특별하게 답변 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울산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정을 한번 쏟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지속 추진해서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애초에 발표할 때는 전체 예산이 1조 400억 원이었는데 2조 4777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이 2조 4777억 원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안건가요? 제일 처음 발표할 때는 이게 1조 400억 원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2011년부터…….

향후 투자해야 될 금액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4777억 원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까?

예, 그렇고, 작년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이 1조 208억 원.

어찌되었든 이 중장기 사업계획이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대기질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의 목표이고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미세먼지 목표가 50이에요.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울 때 그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15년에 50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2013년도 47에서 2014년도 말에 46으로 되면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런 부분을 수정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수정작업을 더 낮춰서,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벌써 2011년부터 시작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1조 20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대기질 영향에 미치는 주요 항목들을 기준연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적으로 볼 때 투자한 만큼 수치나 체감적으로 월등하게 나아졌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돈을 투자 안 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 안하고 투자를 안 한다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연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오염도가 증가하거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1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준치이하로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하겠다는 이 항목들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외부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요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어쨌든 올해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설정하신 대로 목적달성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장기대책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해마다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연말에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정책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업체마다 배출권을 할당할 것 아닙니까?

예, 작년 연말에 할당했습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시행이 되면 배출권이 남아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사업장이 92개 사업장인데 아마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다른 쪽에 팔 수 있는 기업체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없죠?

예.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울산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버가 되어서, 과징금이 t당 3만 원씩 부과가 되데요?

예.

이렇게 보니까 올해 배출권을 처리를 못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업체 중에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울산에.

그래서 일부 업체, 특히 비철금속…….

그런데 이게 왜 배출권제도가 올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계고가 되고 시행준비 절차를 거쳐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죠?

기업체 할당문제는 저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 하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기업체에서 할당량을 신청을 하면 환경부, 산자부에서 이것을 다시 분배를 할당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업체에 주는데 그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계류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비철금속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비철금속 맞습니다.

그쪽에는 오히려 할당량이 아주 신청한 양보다 많이 다운되어서 부담이 엄청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송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GRDP가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 높다, 울산이 가장 잘 사는 도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울산이 친환경도시도 좋고 하지만 기업이 마음대로 영업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울산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기업들의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통한 체감환경 개선 24페이지인데 배출사업장이 위반사항이 좀 많네요?

위반사항이 전체 467개사 중에서 점검대상이 352개사인데 그중에 75개사가 위반을 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동차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분석해 보면 도장시설이라든지 4·5종 업소의 위반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3년도에 비교하면 어때요?

2013년도와 비교했을 때 위반율은 대충 8.9%에서 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예.

이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동소이하다 하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중소기업에 환경기술인이 너무 자주 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법률사항을 그렇다보니까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장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 이런 부분에 활성탄만 갈아 넣으면 기준초과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활성탄을 안 갈아 넣어서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환경기술인들이 너무 잦은 이동과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컨설팅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환경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기술컨설팅사업도 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2013년도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결과물 아닙니까, 그죠?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무허가 배출업소 이게 25건이나 발생되어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지도·점검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방식의 변화도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재발되고 또 이런 무허가나 이런 업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올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묻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 입찰 다 끝났습니까?

입찰이 다 끝나가지고 내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건이 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계약된 것을 보니까 이게 ’78년도에 미국에서 제작된 기종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36년이란 세월이 흐른 노후기종입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밝혀지지 않은 사고도 많이 발생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노후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항공기의 운항과 통계 관계는 국토교통부 검사과에서 전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 운항이 가능한 기종은 지자체에서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그 헬기가 우리가 2005년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임차를 해왔습니다. 임차를 하게 된 것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전국에 민간항공사가 15개 업체에 7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임차한 BELL 214 항공기는 전국에 8대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찰했을 때 헬리코리아의 BELL 214가 2005년도에 우리 시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55개 지자체에서 계속 임차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간에, 어떤 하나의 지자체간이라기보다는 항공사간에 약속된 부분이 그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사에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선택해 가버리면 그 지자체에서 또 다른 항공기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안전불감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걸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헬기사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예견될 수 있는 것은 막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2005년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사고 발생된 것은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그 헬기가 아니고 다른 기종이 변경되어서 다른 헬기가 낙찰이 되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는데요. 올해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피해목 제거를 13만 본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만큼 재선충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충이 얼마 전에 우리 수목원 때문에 태안에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군락지들이 정말 멋지게 조성되어 있던데 100년 이상된 소나무군락지입니다. 거기에 물어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거기에는 없데요. 맞죠? 한 번 잠시 왔다가 가고 재선충이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되었답니다. 재선충이라는 게 물론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선충 감염지역에 태안군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2개 시·군에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 주로 극심한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주로 해안가에 많이 분포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선충이 2000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역학적인,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부분은 없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울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가장 지역적인 부분과 기후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산림청이나 국립과학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서 또 재선충 발생추이를 한번 경험상을 비춰보면 기후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방제를 하면서 다소 누락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후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제를 하면서 사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계속 반복적으로 방제를 해 감으로 해 가지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울주군 청량 율리 쪽 그다음 용암 쪽에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하고 벌채목을 파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에는 발생사항이 거의 발생이 안 되다시피 되고 있고 지금 동구지역에도 보면 대왕암공원 쪽에 솔껍질깍지벌레도 일부 들어왔었습니다만 거기는 재선충은 없었고 솔껍질깍지벌레인데 지속적으로 방제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니까 거기에는 아주 청정지역으로 잘 가꿔지고 있고요. 주요 해송림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재선충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크다는 이야기시죠?

예.

기후도 우리나라 전체가, 세계기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울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역학적인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울산에 처해 있는 환경 기후적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울산 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울산 대기질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봄철에 황사가 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 4, 5월에 특히 황사가 심한데 평상시에도 울산의 대기질이 별로 안 좋은데 황사와 겹치면 아마 경보까지 갈 지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매시간 오염도 체크를 해서 빠른 상황전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각급 기관, 언론 쪽에 SMS나 팩스나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쪽으로 전부다 홍보해서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실외활동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 빠른 전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최고 많이 나왔을 때 ㎥당 최고 많이 나온 수치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황사 왔을 때 370 좀 넘었습니다.

300에서 370 정도까지 간 모양인데 만약에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환경정책과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는 예보를 우선 합니다. 중국 쪽에서 넘어오게 되면 예보를 그다음 날에 미세먼지농도에 대해서 예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예보에 따라서 오염도를 상황실에서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까지 날아와서 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전파, 시민들한테 발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 각급 기관을 통해서 전파해서 가급적이면 실외활동을 자제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엄청나게 심하게 미세먼지가 발생됐을 적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예보를 하고 주의보까지 발생됐을 때는 자동차 제한이나 그런 것까지 검토 안 합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미세먼지농도에 따라서 1차 차량운행을 자제토록 권고할 수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학교에 휴교령도 저희들이 권고합니다. 학교에 등교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70 정도의 농도로서는 차량제한이라든지 학생들 등교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까지는 조금…….

그러면 수치가 얼마 올라가야지…….

등교를 자제토록권고할 수 있는 기준이 제 기억으로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느냐 시간당 그렇게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올 봄에 황사하고 겹쳐서 대기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짙어졌을 때 취할 조치를 미리 딱 감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항상 울산 대기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특히 봄에는 중국 황사가 오는 관계로 도로청소나 공단의 먼지나 그 외 기타요소를 체크를 많이 해서 혼합으로 해서 황사와 평상시에 나오는 미세먼지하고 혼합이 되어서 농도가 짙어지는 부분을 미리 방지를 안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에도 우리 기준치가 넘어가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울산에 기준치 넘어가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80% 이상은 초과합니다.

그래도 더욱 심한 데는 일단하루 종일 데시벨이 기준치 이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소음지도 작성이 아마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부분이 있을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상시 측정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취약한 지에 대해서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 취약한 지역 통계를 내서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나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 기준치 초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음지도 작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초과지역으로 되었을 적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안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질의도 많이 했고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서 2월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는데 지금 대충 위치를 어디쯤 설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저희들 지금 위치선정을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온산 쪽에 망향동산 그리고 태화강역하고 여천변전소 있는 쪽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내부적으로 위치 선정 중에 제일 유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서 부분도 어느 센서가 가장 민감하고 다른 지역에 어떤 센서 부분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 설치장소,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변전소 정도 되면 거기 회사가 여러 군데가 같이 있는 부분인데 포집을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서 악취를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지 싶은데.

그게 복합악취 부분은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지만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회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사실 3개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취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저희들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설치를 해서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빙성이 간다면 내년에 좀 더 추가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가 30년에서 50년 가까이 되어서 전부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잡지만 이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설치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관리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웅촌하고 웅상하고 요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웅상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언론에도 그렇고 좀 시끄러운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웅상하고 같은 지역 맞죠? 그렇지만 구·군이 다른 관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지역 하수도요금은 저희들하고 양산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양산시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금년 1월부터 양산에서 60%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90% 정도까지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점차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웅촌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작년도 12월 3일웅촌면 권역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접수를 시켰는데 전체가 42건쯤 됩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해서 전체 42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웅촌면 현안협의회를 개최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 위에는 규제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민원들을 잘 해결하셔서 앞으로 그런 쪽에 불만이 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협의회 자체에 주민대표가 공무원하고 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좀 어렵지만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해양배출이 올 8월까지 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산업폐기물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육상으로 다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립장여유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체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서 육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민간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발생량을 예측했을 때 4, 5년 정도는 아직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4, 5년 뒤에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4, 5년 뒤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발생예측이라든지 또한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울산지역은공단이 많은 관계로 산업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로 인해서 그렇게 해소가 되었지만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매립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에서 물류비가 많이 드는 다른 경산이나경주나 포항이나 여기까지 가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업체에서는 폐기물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울산지역에 어떤 지역에 그런 매립장소를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 안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지 중·장기대책을 세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4, 5년 후에 바로 닥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리 조치를 안 해야 되겠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육성이라든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가까운 지역에 그런 매립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관계로 투기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어려움 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소각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미리 선도적으로 길을 트여주고 방법을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을 좀 하시고 기업체의 어려움도 듣고 지금 울산시에 기존 있는 업체 투자활성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존 있는 업체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공원 리뉴얼(Renewal)을 위한 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시설이나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한다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공원이 개장된 지가 1차 시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2차 시설도 8년, 지금 9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해 놓은 시설들이 노후시설도 있고 이용이 저조한 그런 시설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을 것인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이 용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 중에 보면 나비원의 이용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나비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전시관 부분, 전시관도 수석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관내 여러 예술회관이라든가 전시장들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활용이 저조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파크골프장 저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객이 주로 골프만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설보완이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시민여론조사도 하면서 타당한 시설로 변경하기도 하고 또 활성화해야 될 부분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좀 드리면 임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 때문에 행감 때도 이 가격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역시나 담합으로 인해서 입찰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약은 얼마 정도입니까?

입찰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헬기의 단가는 조달청에서 일괄 게시를 해 놨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조달청에서 게시한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조달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이 다운되어서, 많이 다운되었다기 보다는 다운이 되어서 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의뢰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종이 다 팔려나가는 바람 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종을 변경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 단가를 적용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조달가격 이하로 계약을 할 것 같고요. 조달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계약을 하면서 조달수수료도 별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가격보다 다운이 되면서 수수료를 별도로 물리는 없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담합이라는 부분은 지난해에 헬기업체 간에 서로 조달등록된 가격 이하로 입찰가격을 투찰하면서 한 업체는 이하로 했을 것이고 한 업체는 조금 상회해서 들어온 그런 관계 때문에 담합으로 이번에 두 업체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입찰가격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달청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 가격을 정하는 것이고 이 헬기는 사용시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 이런 부분을 갖고 계약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행감 때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조달청 구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역시 헬기업체끼리 담합으로 인해서 ‘내가 울산시에 들어가면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는 식으로 담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구속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헬기임차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을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에도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헬기 사용시간이나, 작년에는 소나무재선충 연료 때문에 시간도 많이 사용했지만 원래 계약조건에 180시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2011년, 2012년 이런 부분은 시간을 3분의1도 안 하고 예찰도 안 하고 금액은 많이 줬지만 그 부분에 활용이 안 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 번 헬기 부분은 보고를 주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헬기기종도 새 것으로 하고 안전에 대한 임현철 위원 이야기하셨지만 울산은 공단이 많은 관계로 그게 만약에 헬기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헬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기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선충 발생 예상량을 13만 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된것은 11만 4000여본이 발생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방제된 것은 4만 2000여본이 방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방제를 해서 제거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예방나무주사도 중요 산림지역에는 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으로부터 50m 이내의 가시지역은 전량 파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2017년까지 방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산림청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재선충 방제에 산림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방제품질도 제고를 하면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매뉴얼에 의하면 재선충 방제는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우화를 해서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고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9월 이후에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피해목이 발생되더라도 방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제를 시작해서 다음 해 4월까지 방제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주사는 수액이 유동하지 않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그 기간 안에 나무주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5월부터 8월까지는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라든지 지상방제이런 등으로 해서 매개충을 박멸하는 그런 사항으로…….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 피해목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까?

제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목 제거를 늦게 시작해서 상당히 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제거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가로수 병충해나 특히 울산지역에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울산에 정말 소나무가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에 남산 수변공원조성이 2단계 사업 추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2016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만남의 광장이 평수가 15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산을 올라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망광장 이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태화강 푸른물도 다 볼 수 있고 혁신도시도 다 볼 수 있고 화학단지 이런 전체적인, 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시 속의 공원이라서 이런 것을 정말 잘 살려서 울산 가까이에, 태화강 가까이에 있는 공원을 멋지게 살려서녹색도시 이미지를 부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에 2016년까지 완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는 직접적으로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하는데 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공사 진행도 일부 보상에 수용재결을 하는 등으로 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관할에서 다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잘 살릴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하수관리과장님, 신설이 언양하고 강동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가는데 이런 완공시설은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그 안에 다 완공이 될 수 있겠죠?

예,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왔는데 사실 요즘 어찌 보면 조달구매도 중요하지만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조달구매가 상당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돈을 아껴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략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각 위원님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천기옥 위원님은 울산석유화학단지 저장시설 교체시기 및 점검내용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 생명이 넘치는 태화강브랜드 특산품 판매실적, 특산품 활용·판매방법,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소하수처리장 준공과 방어진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셨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보상처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을 하셨고, 송해숙 위원님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운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 하셨고, S-OIL 원유누출 사고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율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CCTV를 위한 관리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중부과 하수도요금에 대한 시의 이미지 실추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임현철 위원께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보다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와 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에 앞서 할당량이 남아서 거래될 수 있는 사업장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울산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폐수발생 기준초과되는 사업장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고 노후 산불진화용 헬기 입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대한 역학적 조사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는 봄철 황사발생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고 소음지도 기준치 초과지역 질의 및 기준치 초과지역에 대한 예산투입을 통한 저감대책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책강구, 설치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양산 웅촌지역 하수도요금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민원발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가 2016년도부터 오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회기 기간에 양산시 바이오가스자원화시설을 현장방문해 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의무운전기간에 들어가서 3년간 의무운전을 하게끔 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일 처리량이 130t으로 처리되는데 음식물이 60t, 축산분뇨가 70t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이 부분 현재 1일 연간 설계상에는 330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365일 연중무휴, 토·일요일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온산바이오가스자원화시설도 잘 매칭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 【참조】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울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개년 녹색성장 계획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까 5개년에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기후친화형 창조도시 울산, 하천유지용수 확보로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자원 확보에’ 이게 쉽게 말하면 하천 이런 걸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아마 하수관리과장님께 문의해야 됩니까?

하천유지용수 확보 관계 질의내용이시죠?

그러니까 하수를 잘 처리를 해서 공업용수로 쓰겠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하천유지용수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있는 굴화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한다든지 언양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천유지수로 재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하수관리를 잘해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업용수까지는 안 갔습니다.

미래에는 그런 가치 정도, 물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은 있던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 현재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미지수다, 그죠?

예.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무수히 하고 있다 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친환경에너지 와 녹색성장과 생활안전도시를 위해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창조도시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게 제2차 계획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저는 깊게는 보지 못했고 잠시 한번 보면서 요즘 우리가 이슈화 되죠.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인 것처럼,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석유화학단지 울산이 공업화되고 처음으로 석유화학단지 모든 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중공업, 울산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주력산업들, 3대 주력산업이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울산에 벌어져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죠. 이렇게 보면 울산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답답한 일이죠. 울산에 이런 침체가 과연 지금까지 온 이래 사이클에 의해서 침체가 되고 또 호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의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차세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력산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또 수소전지산업 얼마 전에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모 의원께서 수소전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던데 이 수소전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수소전지는 울산이 그 사업을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7일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광주, 대구, 대전, 전북, 경북 5곳을 그것도 현대자동차그룹이 나서서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광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수소연료전지차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정말 이 수소전지산업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화학산업이 있는 울산에서 이런 계획은 세웠는데 뭘 추진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답한 심정이 되고 물론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임은 분명한데 울산지역과 실정에 맞는 환경산업이 계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