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나. 정책관 다. 교육국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교육청에 신설된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철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월 1일자에 본청의 일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정책관실에 있던 홍보․공보팀을 분리해서 공보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시민이나 대언론 홍보가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담당관실이신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만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김철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정책관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고 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손창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기만 들어오시면 다 인상이 굳어 계시는데 편안하게 업무보고니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정일교 정책관님,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함에 따라 교육정책 역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관은 브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 산하에 학생이 10명 미만 학교가 몇 개 교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9개 정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2개교입니다.

죄송합니다.

10명 미만, 그래서 10명 미만의 학생을 상대로, 그래서 우리 교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명 미만 학교라도 교직원이 교장, 교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통 정규직만 10명 이상이 나가 있을 겁니다.

10명 미만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춰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학생을 상대하는 교육청은 대단히 양질의 교육서비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된다, 10명 미만이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교직원의 봉급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편리하게 통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학교를 여러 가지 지역에 돌려줘서 복지시설로 교육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책관실은 각종 시책추진과 평가업무가 주요 추진업무인데 평가가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변화가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 등 교부금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교육부 평 가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평가점수가 저조한 분야는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질도 높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풍족히 받아서 일거양득의 울산교육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정책관께서 2015년도에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4년 평가보고서를 지난 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까지 해서 2014년도 결과가 2015년도에 발표되니까 아마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5년도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본청 직원에 대해서 기획력 향상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평가에 나타난 것 중에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정성평가의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력 향상 연수를 실시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만이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공정하게 잘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근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신설된 담당관께서는 아까 야심찬 각오가 있으셨는데 다시 한 번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은 많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감 없이 전달되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대시민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적극 브리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우리가 부족한 SNS매체를 통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저희가 관심 있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2014년도는 그야말로 작년 교육청은 맨날 거의 초상집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홍보지만 제대로 공보가 반 감사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약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의 비전과 시책홍보에 주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점은 홍보를 잘 하시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알려서는 절대 안 되죠. 가재는 게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감사역할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공보담당이 가지고 계신 어떤 홍보보다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역할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저희가 언론보도를 막는다든지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되더라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때그때 자료가 제출되고 드려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 저희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는 점은 그동안 교육청 시책홍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 부족했음을 자체판단해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홍보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이제부터 시책홍보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미는 시책의 완성도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시도이므로 다소 고무적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시민들의 뜻도 본 위원과 같을 것이므로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정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최선을 다 하는데 전체 공무원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울산 교육행정이 2015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교육행정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니까 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이 팀으로 있다가 담당관으로 격상했는데 격상한 이유야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떠한 기관의 공보담당 기능보다는 교육의 공보기능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빠뜨리지도 말고 그렇게 시민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시민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있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다소 왜곡되거나 오해된 부분도 많이 있었다, 바로 이게 공보의 기능이 좀 약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올해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역점시책이나 중요사업이나 기획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학부모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왜곡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없이 사실대로 올바른 계도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곧 교육의 미래다, 그래서 공보기능이 잘 돼야 교육 전체의 사기와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 꿈을 주는 그런 홍보활동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보활동은 김철근 담당관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고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나 교육위원회는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을 주민의 대표로서 강대길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이전체적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교육을 지켜보고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데니까 이러한 공보의 기능이 교육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되고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들부터, 주민의 대표니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충분한 설명도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관실은 그야말로 평가와 성과라는 것이 조직의 근본이고 사기입니다. 평가와 성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바로 신뢰와 믿음을 잃고 내부적인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와 성과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역동과 생동감 있는 그런 평가와 성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정일교 정책관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평가와 성과의 지표항목 방법, 결과공시 등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잘 해 주시고, 특히 정책관실은 공보담당관님과 누구보다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창묘 교육국장님, 정말 많은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상세하게 사전에 파악하시고 보고를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잠깐 짚을게요. 올해 우리 정부가 예산사정상 누리과정 예산을 금년도 5월까지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5월 이후 분부터 누리과정 총예산이 230억 원인데 물론 이것은 국가가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추경에 내려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족분 230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 정부방침, 대책 등에 대해서 면밀히 미리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2월이니까, 제가 너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국장님 ‘따스함2호’ 책자 보셨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교육수련원에서 멘토하고 멘티하고 학습 저거 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이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학부모, 훌륭한 시민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배학생이 어떤 면으로 보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생이 아닐까, 왜? 선배가 생생하게 체험한 자기만의 학습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후배에게 전수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또는 선․후배 간에 어떤 끈끈한 정으로서 정말 좋은 교육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수캠프 운영을 한다니까 이게 정말 멘토와 멘티 간에 자신들의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성과를 거두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니까 학생멘토는 9명이고 후배멘티는 52명인데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를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후배가 선배에게 저거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선․후배 간에 제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율과 보이지 않는 형제간의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태화학원 홍명고 사태를 보니까 올해 졸업생이 학교에서 졸업식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된 다, 그다음에 209명 재학생 일괄 전학을 하니까 실현가능성이 적다, 왜? 거주지이전이라든지 해당요건이 안 되니까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 209명도 우리 울산에 있는 학생이고 학부모에게는 정말 자기들이 보듬어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 시민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부적인 사태로서 교육청이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사립학교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좀 하고 관선이사도 있죠?

예.

그래서 관선이사하고 국장님 정말 오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서 홍명고 사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난 연말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참 교육행정이 전체 교육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빠르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는 못 읽고 딱 두 번을 읽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조치랄까 결과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수립 해 놓고 ‘완료’했다, 그다음에 그 계획도 매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이 낮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강한 실천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완료되었으니까.’ 해서 덮어두지 마시고 나중에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시겠지만 그게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말을 마치면서 올 한해 정말 교육위원회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상생협력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믿음과 신뢰를 주고 우뚝 서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봄이 오니까 아주 대길한 날이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우리가 같은 식구로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사실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가감없이 정확하게 알리는 것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권리에 의해서 접근한다면 큰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또한 그러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까? 이런 점도 면밀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대안제시도 빨리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 우리가 되어 있죠. 거기에 참여도 하고 시상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은 이미지광고입니다. 스팟 이미지광고인데 중간중간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고 중간에 틈새의 스팟 광고로서 24초 분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전광판 로터리하고요. 로터리 같은데 ‘좋아요’ 내용 부분입니다. ‘좋아요’ 하는 부분인데 지상파 방송3사 대표적으로…….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혹시 민원이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저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분석하고 계획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좋은 점은 더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국민신문고에 보면 80건 정도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그죠? 어떤 내용들이죠? 처리 80건 해서 있거든요. 23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제안 처리 80건.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보면 정책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 또는 의문사항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해당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답변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채택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채택은 사실 보면 미미한데요. 그다음에 여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채택됐잖아요. 또 공무원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국민신문고 외 공무원제안 건에서 들어온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보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이런 부분도 자체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게 활용가능하다 그럴 때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0․100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년차 접어들죠?

예.

연수로 4년차 접어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때 답변을 받은 내용은 필요성이 80% 이상이 되고 그다음 개선해야 될 의견도 거의 80% 정도 되죠?

예,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10․100% 기본골격은 유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이 향상도 쪽 10%, 업무효율 10% 향상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를 만약에 한 단위 업무를 계속 1년에 10%씩 향상시킨다면 그 자체가 좀 누적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단위업무 자체를 조금 줄이는 방안, 그다음 향상도의 기준을 매년 새로 설정하는 방안 이런 방안 등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으면 계속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 제도에 부응해야 할 분들이 피로도가 계속 늘어난다면 상당히 업무 보는데 있어서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관계공무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토대로 이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과에 울산12덕목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12덕목은 어떤 덕목입니까?

예, 좀 상징적입니다. 울산에는 12경이 있고 또 열두달이 있고 또 학년제가 12학년제가 있고 해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띄는데 교육부에서 제정한 그런 덕목이 한 7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특별하게 12개를 한번 정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자문단도 학계라든지 향토사회라든지 인사님들을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12가지의 덕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에 있네요?

예, T/F팀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이 활동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예.

T/F팀에 학생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이것을 사전에 리서치를 해서 반영을 시킨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목만 정해지면 덕목에 따른 12경 같으면 저희들 파래소폭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협동이다 그러면 그런 덕목을 인성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참여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와 방향을 알고 습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나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는 것은 어떤 참여의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아까 예를 들어서 파래소폭포다 그런 부분, 파래소폭포 단순히 우리가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요사이는 별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유례라든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한꺼번에 감성과 이성이 그다음 시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움직일 때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유아교육에 지금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아교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올 한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교원인사과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있죠?

예.

지난해 2014년도가 19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총 3월에 9개교 그다음에 9월에 10개교.

그래서 1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나 초빙제를 좀 탄력적으로 해서 교장승진을 기대하는 교원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런데 2015년도 지금 얼마 되어 있죠?

이번 3월 1일자에 7개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많던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몇 명이죠? 앞으로 2015년도에 할 예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예정한 곳이 9개교를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7개교인가 8개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자료가 틀립니까? 9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자료가 그러면 틀립니까?

제가 그 숫자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지침에는 연간 총 결원예상, 결원이라는 것은 정년퇴직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하던 것,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총 18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번 행감했을 때 하고 지금 할 때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변함이…….

이것은 결원 대비해서 저희들이 3분의 1선에 딱 맞추어 진겁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낮추게 되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도 들어 있고 교육부에서 더 이상 낮추는 것은…….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번 보십시오.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하니까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그 탄력적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3분의 1, 하반기에 3분의 1인데 연간 숫자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반기에 6개교를 해야 되는데 5개교만 했습니다. 나머지 1개교는 저희들 수급상 맞춰서 하반기로 미루어놨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해야 되는 숫자는 저희들이 3분 1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나중에 보십시오. 보시고 해답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취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금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서관을 장애인들이 물론 일반학생들, 비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도서가 좀 비치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도서관은 학교에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장애인학생들이 출입을 잘할 수 있도록 1층에 그것을 해 놓고 있고 특별히 장애인도서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인 혜인학교나 행복학교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점자도서나 이런 것이 올해는 확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혜인학교는 시각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특별히 좀더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예전과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량을 더 늘릴 생각입니까?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에 학교폭력예방 해놨는데 학생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데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참여를 하죠? 내용을 밑에 읽어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첫째 우리가 학교 규칙을 정할 때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규칙에 의한 우리가 생활 상벌점제라든지 할 때 그것하고 연계해서 법정자치로 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법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학생들도 수호천사제해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하고 일반학생하고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또래상담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또래상담도 하고 같이 수호천사처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참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알파는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주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알파가 있다는 주지가 되면 참여도가 더 확산될 것이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수호천사나 멘토역할을 한다면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의식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그런 알파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국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양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 아무튼 2014년도 추진성과를 분석을 다 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짰을 것 입니다. 그래서 좀더 알차고 빈틈없이 우리 울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미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님 미담사례 한번 쭉 보셨습니까?

아직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 못보셨죠?

예.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사업내용에 첫 번째로 미담사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셔야 공보담당관님이 감동을 하셔야 이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미담사례 나와 있으니까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현장의 어떤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지금 일반고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반고에 대한 교육을 한층 더 빈틈없이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조금 제가 질의를 할까요? 쉽게 말하면 특성화고, 실업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먼저 전형을 해 버리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고, 인문계를 가다보니까 지금 울산시내에 일반고의 수업 어떤 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인지하십니까?

예, 제가 엊그제까지 현장에 있었으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구를 내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현대공고라고 하는 학교가 올해부터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원래 정원이 3백 5, 6십 명 되죠. 거기에서 지금 뽑는 인원이 얼마죠? 그러면 230명 정도가 이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학교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인원이 줄어들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갈까, 물론 여러 가지 학교에 이름을 붙여서 있지만 제가 통틀어 볼 때는 다 일반고입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선학교 일반고에 가보면 한 반에 많게는 7, 8명까지 있습니다.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배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는 방안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하나도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름이 좋아요. 취업역량강화교육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쭉 나오고 그다음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등 아주 이름은 좋은데 진짜 일반고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나도 일반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일반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아주 참 잘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또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니,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자공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을 걸러서 내다보니까 사실 일반계의 비율은 76% 이상 되는 많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반고등학교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반에 7, 8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분위기를 많이 저해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부적응 학생 이런 학생은 나름대로 학습을 못 따라 가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교부되어서 부진아지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그다음에 특히나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과정을 못 따라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서 그런 학생을 원하고 학부모만 동의하면 직업교육에 연계된 그러한 기관에 보내고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한해에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나가는 인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인지 아시죠? 6만 명, 7만 명입니다.

많습니다.

직접 현장에 계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취업을 위해서 실업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제도의 잘못때문에 일반고에 왔어요. 이런 애들이 반에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이야기지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그대로 고치려고 하십시오. 그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이름 좋은 여러 가지 취업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 등등 물론 마이스터고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한 애들이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전부다 성적이 우수한 애들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죠?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관님에게 조금 묻죠. 이번에 시의회에서 역대 의장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건데 교육청에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연임이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좀 연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새해부터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예, 저희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소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일선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자유학기제 2016년부터 전면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범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점검에 점검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중간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목표로 하는 맞춤형진로탐색 그다음 인성함양 또는 토론수업 등등 이런 다각적인 부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조금 질의 양이 많아서 이 정도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책과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호초, 신복초 무상급식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한번 나온 것 아시죠?

예, 나왔습니다.

지금 삼호초와 신복초 학생을 통틀어서 총 몇 명입니까?

삼호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학교하고 합해서 1090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만원으로 치면 학생 1인당 연간으로 치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복만 교육감의 급식지원방식은 선별적 무상급식정책입니다. 하지만 삼호초와 신복초가 교육청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죠? 교육청 올해부터 삼호초와 신복초 두 곳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산 3억 50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예산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왜 갑자기 이와 같은 정책을 내 놨을까? 보도에 따르면 두 학교와 이웃해 있는 굴화초와 무거초가 행정구역상 울주군에 위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두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또 무상급식 실시 요구민원 또 신입생 배정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쏠림현상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삼호초등학교와 신복초등학교는 원래…….

과장님, 일단 대답부터 해 주십시오. 맞는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만 남구는 지자체 시책에 따른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또 통학군이 같은 공동학군 두 학교 중에 한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을 선호하겠죠? 그럼 이것은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무상급식을 원한다 라는 건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라고 해 놓고, 지금 올해 3억 원을 들여서 두 학교를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앞뒤가 아주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학교단위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남구, 중구지역에 학부모들이 형평성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전화가 저한테 왔는데요. 무거동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구 병영 쪽에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는 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다가 아이를 보내고자하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보내야겠다 부모들이 바로 다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시책을 내놓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삼호초 인근에 재작년에 두산위브나 자이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부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굳이 그 아파트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쏠림현상때문에 실시한다면 정말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에 그 부모님들은 어떨 것이며 너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설명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 행정구역상 울주군에 접한 지역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당초예산 심의 때 두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의회에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까지도,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의회를 도외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3억 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있었다 말입니까?

예, 급식비 들어갈 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교육청에서 자랑하는 저소득층 선별적 무상급식에 완전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스스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은 600%까지 하면서…….

600%라는 명단 확보됩니까? 그 600%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명단확보도 되지 않으면서 600% 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50%, 600%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 내놓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속에 들어 있었다 라면 그 예산서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서 제출하시고 의회를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인근 학교에 무상급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붙어있는 곳에는 해 줘야 된다, 그것도 부촌에다가,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에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일반행정 및 급식행정을 보면서 조리 원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 7월에 교육공무직 전환 당시에 급식행정보조사무원들은 대부분 행정실무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이 3개 학교만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사의 월급을 받다가 바쁘면 행정실의 업무를 봐라.’ 이 논리거든요. 급식실에 굉장히 바쁜 일손을 빼다가 행정업무를 시키면 학교에서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조리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조리보조원들의 일손이 부족할 때 이렇게 사람을 빼내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급식행정업무라고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교장이 행정실 일손이 부족하다고 조리원을 빼내오고 또 행정실 일손이 조금 남아돌면 조리원으로 보내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일찍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 건의처리계획에 25쪽에 있는데 지난해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일반고 살리기를 위해서 과학중점학교가 크게 해롭다. 왜 다군, 라군으로 모집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제가 과학중점학교운영 시․도별 현황, 그리고 1차지정현황과 재지정 시․도별 현황을 알고자 자료요청을 그때 이 자리에서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못 받았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시․도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과학중점학교는 연장신청을 울산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교육부에서 자동연장신청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학중점학교의 연장신청은 교육청의 연장신청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연장신청을 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3년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자동연장신청이냐는 말씀에 답변만 주십시오.

자동연장입니다.

자동연장입니까?

저희들이 교육부에 연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부 자동연장신청이라고 하셨으니까 과학중점학교 연장신청이나 재지정 관련해서 교육부와 수․발신 공문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동연장신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표에서 학교지속운영희망여부 교육청의 평가결과 교육청의 기간연장 추천여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자동연장입니까?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야 만이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거짓조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중점학교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라든지 과학고하고는 다릅니다. 과학고는 지정운영을 평가를 해서 사실 5년 주기입니다.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고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학중점학교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자동연장이냐 교육청에서 신청이냐, 희망이냐, 추천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자동연장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책자에 도표를 보시면 자동연장이 아니라 희망과 추천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 점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 학교에서 더 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중지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처음에 100개교에서 현재 6개교로…….

과장님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서 과장님께 또 질의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50쪽을 참고하시라고 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50쪽을 보셔야 될 것이고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보십시오. 이것은 자동연장과 추천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 방에 오셔서 설명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발신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미래인재교육과인데 ‘교육감에 바란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울산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통 365’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시장과의 대화를 일반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다른 시민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다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울산교육청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부산, 경기 다 들어가 봤습니다. 별것 아닌 내용은 여기 뒤에 제가 적어왔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올려놓은 내용 중에는 중학교 배정 관련, ‘언제 발표 납니까?’ 아니면 ‘남창중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 두 번 답변하고 세 번 답변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 있습디다. 비밀글이 아닌, 굳이 그런 글까지 비밀글로 올려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끔 막아놨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통의 교육입니까? 울산교육청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습디다. 교육감님은 소통과 공감의 시책을 펼친다고 하시는데 소통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묻고 답하기’ 게시판도 질의내용만 공개되고 답변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디다.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에서 2014년 원자력발전소 체험학습 실시현황 자료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3년간에 45개 학교에서 7200명이 원전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40개 학교 전체 실시학교 수에서 대비 89%인데 울주군 소재 학교이면서 울주 소재 대부분 초․중학교에서 한번 이상 어떤 곳은 3년 연속 현장학습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 등 체험학습 비용은 93%를 한수원과 울주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어떤 데에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원전체험학습이 원전 소재 행정구역은 울주군 지역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봤는데 이게 과연 한수원과 울주군청에서 실시하는 무상원전체험이 울주군지역 초․중학생들의 교육복지입니까? 아니면 한수원의 홍보사업입니까? 저는 한수원과 울주군청에서 실시하는 이게 홍보사업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원전 또 저렴한 전기 여기에 한수원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발표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원전주변지역에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주변에서 59개 시료 중에서 12개 시료에서 세슘 137, 요오드 131, 방사능 검출률이 20% 이상이 나타났고요. ‘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들이 300명 정도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원전주변지역에 안전성 논란이 더욱 확산’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지진에도 안전하다, 값싼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챙겨주고 빵을 챙겨주고 안내를 해 주는 왜 이런 체험학습을 실시하는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조치로는 원전주변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는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게 한수원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강력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대표적인 보평초와 보평중학교 방문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왔는데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보평초와 보평중학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두 혁신학교에 운영을 배우기 위해서 2014년도에 방문자만 1년에 14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혁신학교 운영하는 부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관계자들 한 팀, 그다음 한 팀 다녀오시고 학교장님들 다녀오시고 교사분 다녀오시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평초를 방문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장선생님이 교문에서 학생들과 눈인사를 맞추고 안부를 묻고 교실 입구에서 담임선생님이 학교 교실 문 앞에서 한쪽 무릎을 굽혀서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과는 안아주면서 대화를 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고학년은 하이파이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 간에도 경어를 쓰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경어를 쓰고 이런 대책을 하면서 등교를 하면 20분간 학교 전체 교사와 학생들이 책을 읽는 그리고 그 책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한달에 한번씩 로테이션 해서 각 학년별, 반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교사들이 컴퓨터를 켤 수가 없답니다. 컴퓨터를 켜면 학생들과 눈을 안 마주치고 일을 하면서 귀만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형평성이 안 맞다, 하지 마라 해서 그것도 안 하고요. 이러다보니까 학생 간에 경어를 쓰고 싸울 때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 기가차고 우스워 죽는대요. 싸우면 ‘아니 김종무 님 어저께 나한테 그것 빌려간 것 안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폭력이 안 일어난대요. 첫째 때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폭력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갔다오면서 지난 달11일에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에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264건으로 전년대비 100건 가량 크게 늘었고 이게 수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0%, 중학교는 98.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울산지역에, 그러면 이 기사를 접하고 보평초, 보평중을 방문해 보니까 너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울산지역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지도를 해 보면 어떨까,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안 붙이지만 우리가 전주시에 학교장님이 교문에서 맞이해 준다든지 저희 교사와 학생간의 경어, 교사와 교사간의 경어 이것은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의무화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평중 그쪽으로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주변에 시세가 굉장히 높은 구역이었습니다. 완전 고급아파트 촌이었고 수천 세대로 둘러 쌓여있는 곳에 초․중․고등학교 3개가 딱 붙어 있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상가도 없고 학원을 찾을 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절간 같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데 학교에 가서 들어보니까 학원이 있을 수 없는 학습과정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다보니까 학원에서 가르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문의가 지금 계속 쇄도를 하는데 이 학교가 생긴지 6년 되었는데 2009년도에 입주할 때 38평이 전세가가 2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7억 5000만 원을 하더라고요. 전세가가, 그것마저도 아이가 없는 집에 정년퇴임하고 오신 분들이 귀찮아 죽는대요. 집 좀 팔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나누어주십시오. 학년별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학년별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협동해서 교과서 재구성해서 참여형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풀이식 평가는 일체 하지 않고 토론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적이 낮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내용을 애들이 다 풀어나가더라는 거죠. 과장님 학습준비물 준비자료실 사진을 지금 받으셨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준비물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보조교사가 따로 전 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이렇게 3팀을 묶어서 이 자료처럼 한 선생님이 타임파트제로 비정규직이지만 파트별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이 내일 쓸 자료를 컴퓨터로 입력을 해 놓으면 아침에 그 시간이나 수업시간 직전에 자료실 입구에 소쿠리에 딱 담겨 나온 답니다. 그러면 아무 학생들도 자료가 없어서 모자라서 수업을 못 받을 일이 없으며 또 분실률도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매번 자료를 체킹을 하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관리하고 찾아야 되고 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울산에 이런 자료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공간이 되는 데는 이런 학습준비물 공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학부모를 이용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이런, 특히 장생포 초등학교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왔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휴게실 사진을 보시면 교사가 편해야 아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사들의 휴게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교사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가 9개 학급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2개 학급입니다. 6년 만에, 그것도 BTL사업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학년이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건물 1, 2학년 동을 새로 지어줬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필로티공법으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보통 주차장을 놓죠. 공법을 들어 올려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깔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학년 건물에,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비가 와도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비가 와도 모래밭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면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분위기가, 학교분위기 자체가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뜻에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고입선발고사를시행하는 곳이 울산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입니다. 올해 현재 5개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하고 똑같은 데요. 올해 충북 등 3개 교육청이 폐지를 결정했고 5개 교육청으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다가 1개 교육청만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시험 출제해 왔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지 않게 되어서 선발고사를 유지하려면 자체 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 자체 시험출제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험출제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사가 참여해야 되고 이 교사들이 장시간 수업 결손이 불가피해 지는데 맞습니까?

결손까지는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손은 아니지만 예산부분은 교육을 꼭 어떻게 경제적으로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코 교육은 경제적으로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초예산을 보면 3억 원 정도 드는데 시행하는 교육청이 줄어서 또 출제비용이 늘어나면 예산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학년 대상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간에 전학이 가능한 진로 변경 전․입학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일반고는 내신과 시험을 치고 또 특성화고는 내신으로만 선발방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학교와 학교 간에 전학이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학년도 고입선발고사 때 99.4%가 합격을 해서 65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 65명도 특성화고 추가모집에 응할 기회가 있어서 입학선발고사로서의 기능이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입선발고사를 유지하게 되면 문제풀이식수업과 주입식수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토론식수업 결과 아마 이런 문제풀이식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입학시험을 친다면 자유학기제에도 어긋나고 또 입시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토론식수업으로 나아가는 데도 벽이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체질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토론중심 또 모둠을 통한 공동체수업, 통합교과형태융합수업 이런 체질개선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점차 확대되는 자유학기제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맞습니다. 울산교육을 걱정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하루 빨리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 전에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영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게 시행된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우리 고입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험을 친다면 3년 정도의 예고기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기간도 필요하지만 하던 시험을 그냥 없애고 내신으로 한다 라는 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쓸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내신을 절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올 내년을 저희들도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로 변경 전․입학제 입학전형 문제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똑같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그 입학을 처음에 뽑을 때의 전형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은 알죠.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다들 비슷하게 해서 교육과정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뽑을 때 시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도 예산을 들여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1위 목표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교육감님이 하시면서 울산학생학력의 전국 최상위권 안착이 목표다 하셨습니다. 그죠?

예.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매년 6월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평가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결과는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내용 편성을 하고 이런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서 수업방법도 개선하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해소해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도 아이를 대학을 보냈고 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진학이나 대학입시 이런 데에서 중요한 전형자료인 학교 내신성적과 수능결과 거기에 포인트가 참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내 아이가 입시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까 그게 더 고민이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해서 그게 어떤 괴리감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이 매년 학업성취도 결과를 거양하고, ‘거양’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청에 현수막도 걸고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학생이나 부모는 관심이 없는 시험, 여기에서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결과라도 성취도를 성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박수를 드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성적과 수능수준 향상을 위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부모도 지원한다고 그런데 학업성취도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교육청이 내건 베스트 학력정착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와 동떨어진 울산형 학력향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과 진로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요. 교육청과 학교선생님들에게 바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해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 교육청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다할 때 칭찬받고 박수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1, 2등급 학생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청에서 베스트학력정착프로젝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수능 1, 2등급 학생비율이 최하위권,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교육을 시키는 교사입장에서 봤을 때 좀 못하는 학생들 좀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더욱 동기부여가 되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까지는 조금 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많은 향상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그런 칭찬을 좀 함으로써 울산학력이 더욱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고 또 실제 기초학력부분이나 어떤 중간층에 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위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분들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만 안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1, 2등급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좀 지켜 봐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워낙 낮은 데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라는 것이 꼭 수능 1, 2등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맞춤형진로를 해서 최대한 학생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올해 우리 행복한 아이중심이라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신 과정중심이라든지 토론중심이라든지 학생이 행복해야 선생님도 행복하고 학부형도 행복하다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올해 수업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내년, 후내년 수 삼년 지나면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공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서 부분도 올해 강화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이 겉도는데요.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여기까지 듣고요. 1, 2등급의 어떤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노력 중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1, 2등급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쪽에 방향을 맞춰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하시는 그 부분보다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그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학업성취도신장 부분이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겠으나 당장 대학진학과 진로지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들, 최유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내가 보니까 자료제출이 잘 안 됩니까? 의회에 자료를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위원들이 제출하라는 요구자료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또 답변도 오늘 보니까 안 간 것 같은데 답변을 각 위원님들 방에 가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이 생각한 것들에 답변이 안 오면 위원님들은 전부다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은 2015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새로운 교육시책 등 업무추진에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의 미래가 여기 계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울산교육이 좀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