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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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 본부, 센터, 공단,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나.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평소 회기나 비회기를 막론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충언에 힘을 입어서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의 2015년도 중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제언과 적극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기반 조성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먼저,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회기 때 2015년도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보고를 위해 13페이지 도시브랜드 주요 시책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들은 규제개혁모범도시로 만들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질의해 주이소.

김원구위원

청양의 해에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올해도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프로젝트팀의 신천프로젝트에 대해 사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언제든가 신천 동로에 진·출입이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때 교통국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한 것 같은데 기왕 신천에 대한 접근성을 하면 동로를 보통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길로 만드는 데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저도 대구에 수십 년 살고 있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니까 외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길은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기왕 신천에 대해 개선하는 김에 동로에 대한 진·출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김원구위원

다음 브랜드담당관님, 우리 홍보대사하고 상관없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홍보대사는 대변인실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시민브랜딩대사들을, 도시홍보를 할 수 있는 브랜딩대사들을 대학생, 그리고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홍보대사가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는데 소관이 아니라니까 질문 자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누가 하시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왜 질의를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노? 신년 들어와서 시장님 이하 우리 실·국에서, 그리고 담당관들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시 발전을 견인할 수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천 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천수는 지금 폐수처리를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쪽으로 하시는지 한번.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먼저, 낙동강의 원수 물을 끌어와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비린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물비린내를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깨끗한 낙동강 원수를 추가해서 희석시키면 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폐수관로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폐관로가 있는데 그 폐관로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가 이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관로가 어디까지 설치돼.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대백프라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백프라자. 그러면 대봉교에서 방류수가 있는 가창정수장까지 끌어가야 되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것 신설돼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게 한 1.4km인가 그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게 지난번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관 부설하는 데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한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기초조사 할 때 227억원 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도 좀 됐고 그래서 또 지금 현재 기존 관로에 대한 일부 보수작업도 포함하면 한 300억원 미만으로 해서 국·시비를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원래 당초에 낙동강 표류수를 공급하겠다는 사업이 수립된 연도를 알지요? 2010년도에.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수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염총량제분담금을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걸 하고 부담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때 당시에 160여 억원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남았는 게 한 83억원 정도.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돈도 빨리 조치를 하면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기 낙동강 표류수를 방류할 계획을 세웠는 것 같으면 빨리 미납된 금액도 받아들여서 예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천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도시 내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신천을 활용을 못 하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는 것만 보지. 여름이 되면 악취가 나고 오염이 있어서 들어가서 정말 발 한번 씻기도 어렵고 한데.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낙동강 표류수를 방류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좋은 하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온천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천에 들어가서 멱도 감고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용하면 바닷가에 안 나가고도 여름에 해수욕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공히 대표축제 개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대표축제가 예를 들어서 치맥으로 개발된다 그러더라도 신천에서 여름철에 멱을 감으면서 물총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세계적인 그런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1개 더 말씀드리면 우·오수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아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우·오수 분리처리시설은 지금 현재로써는 신천에 들어오는 유입수에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물관리과로부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 안 되어 있을 걸요? 우·오수 분리처리는 대한중석까지 아마 3.8km 구간에 우·오수 분리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물이 많이 흘러가고 또 유입이 될 적에는 역류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오수 처리하면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반드시 낙동강 표류수로 물을 방류해야 되고 우·오수 처리가 돼야만이.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세계적인 하천으로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유념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규제개혁단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연관된 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의 마음이 변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15페이지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 계획대로 꼭 실천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거기에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교육 등 외부 전문가도 초빙하고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규제개혁 마인드 하면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꼭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좀 변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 교육 수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브랜드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대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언급해 놨는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반드시 도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대구의 정체성, 대구의 역사성이 가미된 그런 브랜드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종합적.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정체성 기존 연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구시민 조사하고 FGI를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반응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까지 평가를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광범위하게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님, 지금 동구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몇 평이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면적은 5만 평 규모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만 평 정도 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단지입니까? 어때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도심에서 산업용지 수요를 원하는 소규모 기업,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저희들이 국가산단 분양할 때 보니까 국가산단 최소 분양면적이 택지규모상 도저히 자를 수 없어서 2,000평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도심에 이런 소규모 첨단산단을 만들어서 공해 없는 이런 기업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좀 기획하게 된 내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가산업단지도 이렇게 강소기업들이 적은 평수를 원하면 분양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2단계 사업할 때는 적극 검토하고 1단계 사업 구간에서는 저희들이 한 블록 단위가 200m가 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잘라 보니까 도저히 작게 자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다시 도로를 내면 한 블록당 도로를 내는 데 1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승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우리 검단동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단들 개발계획 수립 내에서도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검단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여기도 산업입지법에 대한 산업단지로 출발해서 복합단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 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용지가 배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업단지가 도심 내에 너무 많이 이렇게 조성되더라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첨단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첨단산업 이런 데 수요가 창출되겠나, 그것도 한번 염려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산업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국가산업단지 분양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가산업단지 분양계획 수립 자체도 잘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 조성만 해놓고 텅텅 비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 내의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편을 좀 초래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천 유지수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신천 유지수가 하루 빨리 좀 처리가 돼야 할 부분들이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렇게 못 느끼지만 여름철 경우에는 분수 올라오는 것 그걸 피하려고, 시민들이 참 쾌적한 거리에 조깅을 하려고 나왔다가 분수 물 날리는 그 냄새 때문에 피하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250만 도시에 사실 어제도 보니까 풍수지리 쓸 때도 터, 물, 가로수 이런 영향이 대구에 양 기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상수도관 끌어오는 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기존 대백프라자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발 빠른 행보를 해서, 우리가 또 내년도에 세계물포럼대회도 하는 마당이고 물산업클러스터 단지도 왕성하게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나 또 노력할 수 있는, 편안함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좀 발 빠른 행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 말씀드리고. 안심연료단지 하기 전에 지금 수변공원 야외무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부지 확보 차원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비용 대비 건설을 보면, 대백프라자쯤 앞에 보면 지금 빙상경기장 같은 것을 겨울에도 합니다.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변에, 우리가 수변과 수변 사이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아까 같이 수변공원을 하나 했으면, 시민들을 지금 보면 신천변 거기에 조깅하는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쪽에 건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수변 위에다가 수변무대나 야외무대를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검토는 해보신 적이 없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하천법에 그러한 시설물에 관한 규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신천을 테마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수변무대를 만들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입로 문제를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천대로 쪽에서 신천에 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진입하는 문제는, 우리 도심 한복판은 차량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대백프라자 이런 데는 전부 걸어서 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운동하러 나오고 공연을 보러 가지 거기에 차량을 갖고 올 그런 특이한.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보행을 통해서 신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무료 영화 상영이라든지 라이온스든지 또 중구, 남구, 시민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공연문화가 많은데 사실 그런 문화도 거기에 그냥 아스팔트 위에 돗자리 깔고 하는 것보다는 좀 명실공히 그래도 대구시의 문화공간이 그런 수변 위에 랜드마크로 하나 이렇게 딱 버텨서 조화롭게 잘 한다면 상당히 상징성도 가질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만한 볼거리 제공도 할 수 있는, 연극공연문화 같은 것을 그런 데서 여름철에는 정말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안심연료단지 거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언론에도 많은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여기 금년도 3월달에 이걸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업단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정말 벌써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면서 기업체에 배불려 주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실제 연탄을 우리가 사와서 공급하면 이 예산금액의 50% 국비를 줄여가면서도 연탄 공급을 대구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국가적인 손실도 있을뿐더러 시민들 건강에 진폐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규제개혁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규제개혁 완화를 한다고 하고 지방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그런 발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건의해 본 사항들이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 1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지금 전국 100대 기업 중에 한 8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0대 기업 중에는 약 한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히 R&D 연구개발비, 재산세 이런 부분은 거의 한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월 19일날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께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에 신공항 관련도 삽입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그다음 두 번째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 신·증설 완화, 세 번째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총량제 억제, 배제시키는 것 이 문제 세 가지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공동보조를 취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선 국가산단이나 이런 피해의식이 대구에, 워낙 산업단지가 적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규제개혁이 수도권에 완화되면요. 지역공단에 이렇게 대기업, 역외기업들이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방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되니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지역은 자꾸 더 불균형 속에서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할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도시브랜드 여기 보면, 도시브랜드 요소에 보면 로고, 캐릭터, 슬로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캐릭터(패션이) 할 때 이렇게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 심벌하고 로고는 1990년에 만들어졌고요. 캐릭터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브랜드 슬로건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는 지금 통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연구하고 새로 브랜드 리뉴얼을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캐릭터를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운영 부분도 종합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상징물 하는데 전나무가 1972년에 됐는데 시목 전나무 하는 것은 우리 대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그때는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전나무의 곧은 어떤 이미지로 해서 설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 했고 시목이라든가 시화라든가 시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전부 다 많이 지정을 하는데요. 브랜딩 측면에서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상징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소통되고 국민들한테 소통되고 외국에 홍보가 돼야 될 것은 대구라는 자체의 어떤 브랜드기 때문에 시조나 시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의 어떤 브랜드 요소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상징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나무 하면 대구시 앞마당에 전나무가 몇 그루 있다든지 상징적인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상당히 저는 가시적인 이런 상징물을 차라리 우리 대구시의 가로수나 시목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이름 변경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하면, 와보면 전나무 할 때 좀 상징적인 그런 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마 디자인 쪽에서는, 도시브랜드 쪽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규제개혁단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2015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성서공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팀을 운영하시지요?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최인철위원

하시는데 물론 공단지역이나 개발지역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도 규제를 할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데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고. 또 대구시가 많은 개발이 되면서 소하천 같은데 수위 높이가 법이 바뀐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하천을 끼고 있는 데 개발을 하게 되면 법이 지금 기준보다 강 수위, 물 수위가 올라서 1m 50cm 이상 아니면 2m 이상 땅을 돋아서 지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칠곡 같으면 칠곡 전면 팔거천 양변 다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구에도 소하천이 개발되면서, 도시로 개발되면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개발했는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다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1m 50cm나 2m를 돋아서 지었을 적에 먼저 1년 전이나 2년 전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지은 집들이 많이 낮아지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팀 구성을 해서 정말 과감하게, 이것을 그 규제, 법을 적용해서 1m 50cm 이상 돋아서 지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정말 현장에 참여해서 그 주변 여건상황을 봐서 정말 그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나 안 내줘야 되나 이런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물론 산업단지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택에도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장님이 현장을 살펴보면 과감하게 풀 수 있다, 그냥 과감하게 허가를 내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규제폐지의 날이 10월달에 언제쯤 됩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질문을 2개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규제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어떤 생활, 건축 또는 인·허가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건축, 도시 재정비 이런 부분에도 전국적 공통사항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야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소상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실태조사를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규제폐지의 날은 저희들은 시민의 날로 하는 10월 8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각 실·국별로 원텐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10건 정도를 해서 일괄 수합해서 폐지를 하고 시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할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얼마 전 작년에 택지 개발 이런 데 과감하게 판단해서 규제개혁을 푸는 모습을, 그러한 것들이 단장님의 판단이 아닌가, 직접 현장을 보고 그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너무,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애매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은 우리 규제개혁단장님께서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