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철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윤 총무담당관입니다. 한하민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차민수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태헌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임종성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송왕근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 진 운영전문위원님은 지금 근무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의정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처 업무가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연간회의운영계획, 일전에 몇몇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시정질문이 4월 달에 잡혀있거든요. 4월 달에 해 왔었는데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6월 달에 하면 어떠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추경예산시기가 아직 최종결정은 안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4월에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원님들 생각이 4월 달보다 6월 달에 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만, 6월 달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추경예산심의와 조율을 잘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집행부의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본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많이 했잖아요, 1차 추경을.

좀 빠른 경우가 4월, 늦으면 6월, 보통 6월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6대 때 보면 6월 달에 통상적으로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이 날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원포인트라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홈페이지 관리는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보수 같은 것은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회의록 게재하는 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업체에서…….

업체에서 합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직원이 직접 올려요?

예.

의정기록 체계적 관리 해서 매 회기 종료 후 홈페이지에 30일내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7대 것은 거의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원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올리면 20일, 오래 걸리면 30일, 20~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왜 7대 회의록이라든가 시정질문,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못 찾으시는…….

올라와 있어요?

늦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원인규명하고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빨리 찾아보고 빨리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예를 들면 의원님 별로 검색이 되거든요. 박춘수 위원님이면 박춘수 해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해 보니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세요. 가능하면 우리 회의록은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만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은 의회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게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입니다. 12쪽에 학생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시의회 시설견학하고 본회의 방청,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안내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랄지 의회활동에 대한 자료들.

그러면 실제 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모의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의회 운영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방식은 와서…….

모의의회라고 하는데 시설견학하고 본회의 방청 정도, 그리고 여기서 교육하고……. 의장석에 앉아서 직접 해요?

예.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좀 적었습니다만, 3회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공지가 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수기를 받아서 잘 쓴 친구들은 상까지, 의장님 상을 열 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의의회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관도 하시고 또 각 지역구의 학교를 추천하시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정리해서 모의의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모의의회 개최시 의장 및 부의장께서 축사 및 격려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학생모의의회에 참석하는 학교의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축사나 격려사, 그리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대상으로서 학생모의의회라는 장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고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모의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리게 되면 학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지를 하셔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참석해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우리 환경복지위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데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리 청소년 스스로들의 자기결정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인재육성과를 굳이 만든 취지도 있고요. 또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단순한 모의의회가 아니고 광주시청소년의회 내지는 학생의회가 됐든 대학생들이나 우리 일반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좀 더, 모의가 아닌 우리 시의회하고 똑같은 지역구를 가지는 학생대표 내지는 청소년대표들을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명예로 1년씩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방자치나 또 정치에 대한 이해도 증대시켜주고 학생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과정들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이번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 청년육성과나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의 청소년담당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6대에서도 그랬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의 학교 하나씩 추천받아서 그때 오면 의장님이 축사는 해 주고 인사말은 지역구 의원이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방금 박춘수 위원님도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추천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는 다 한 것으로 알아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 했고 저도 했는데, 비례 같은 경우는, 서미정 위원 같은 경우는 추천도 받지만 모의의회가 잡혀있을 때 먼저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해외공무여행 관련해서 어제도 버스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나 2명 정도까지는 못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해외공무여행을 단독으로는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공공성을 띄는 단체나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의원들이 해외공무여행에 관련해서 조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전년도에 갔다 온 의원님들하고 이번에 가실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편인데 숫자가 어느 정도, 여행사하고 하든 어쩌든 간에 절약을 하려고 한 모양인데 개별로 간다고 하시는 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빨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완전 개인으로는 못 가는데 공공성을 띄는 단체하고는 개인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빨리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