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실과소장)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창종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문경택 행정담당입니다. 윤홍근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전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관계로 23년 만에 인구 27,000명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투명한 인사예고제, 이 반장 활동지원 확대, 소식지 개편 등등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금년에도 소통을 위한 공감행정 그 다음에 활기찬 조직문화, 미래지향적 희망교육, 안전이 보장된 밝은 화천, 민군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주민공감형 행정기반 확립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여론 등 행정수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 이장연합회도 계속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역점 시책으로, 7월 중에 전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해서 주민과 행정, 의정이 다 같이 모여서 군정추진상황을 검토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행사 의전 관계는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의전 매뉴얼을 각 실 과 소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전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통행정입니다. 화천소식지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여 주신 관계로 구독률을, 반장한테도 보내고, 소외계층은 바로 직접 보내고, 그 다음에 소식지도 개편이 됐습니다. 산뜻하게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많은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비치하고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관계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서, 소급 지급토록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 반장 활동지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역점 시책으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격월로 현지에 나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추진기반 확립, 그 다음에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공정한 인사입니다. 능력배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인사, 향토인재 임용기회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역점시책으로 ‘희망보직제’를 신규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50명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어디를 가겠는지 1~3위를 지금 받고 있어서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번 인사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본인들이 개인 능력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도’ 이것도 연중 실시해서 상시적으로 읍면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창의적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하고 정책현장 학습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배낭연수와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민선6기 주민 만족을 위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 쇄신 차원의 복무 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부터 솔선 다짐을 하는 결의를 월 1회 하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근자에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저희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그런 보인 게 있는데, 자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직장교육도 4~5월경에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행복한 직장 기록물 효율적 관리는 지속적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에 교육지원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체험형 영어학습 운영 강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 성인학습 프로그램 정착, 이 부분도 자치과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올리지만, 교육복지과가 신설되면 다시 스크린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지금 보고 드리는 ‘창조인재 육성지원 확대’ 건은, 이 ‘장학금 확대’ 건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조례특위 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육공동체 조성’도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면 그때 다시 스크린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소외지역 마을학습공부방 풍산리, 산양리, 봉오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확대하고 민 관 안전문화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매뉴얼을 표준화, 제작 보급해서 항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신규 사업으로, 현재 국민안전처에 요청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4월 중에 우리 영유아 및 초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안전관리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생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안전제보 신고 처리제 시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재난재해 총체적 관리체계 차원에서 100일 특별 재난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안전신문고, 안전제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생활 속 주민의 신속해소를 통해 삶의 질 신뢰도를 제고하는 행정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치안 관리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 저해요인을 엄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대 편성 및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철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민 군 관 상생발전입니다. 3개 사단 1개 포병 연단별로 군 관 협의회를 분기 1회, 반기 1회 이렇게 해서, 군부대가 이제는 많이 우리 화천군으로 전입이 되어서 화천 식구가 됐는데 군 내부 뿐 아니라 외부의, 군의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늘 우리 군하고 똑같이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도 확대해서 내실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에 초급간부 워크샵 때 전입 계도가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단별로 부대별 부임 초급간부를 보면 연 1,500명이 됩니다. 장교가 500명 정도, 부사관이 1,000명 정도. 초급간부 워크샵은 이제 각 사단장별로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나가서 전입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강화도, 계속 페이퍼로만 보고를 드리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2개 지역을, 사내 1지역, 화천 1지역 정도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마지막입니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을 하고 군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우리 지역 개발비를 상당 부분 할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방거리 작은음악회, 산천어축제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페스티벌 행사지원, 신병수료식 행사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병교육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보조 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투자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 의견도 고루고루 들어가지고, 부대하고 협의해서, 찾아오는 신병교육대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 화천군 홍보를 높이는,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모범 장병 화천군 투어도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3,000명 정도, 그래서 한 8,000만 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별 1회씩 3개 사단별로 해서 관내투어를 실시해서 이네들이 실제 화천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산천어축제와 병행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들도 산천어축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업무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2015년도 사업이, 안전자치행정과는 지속사업이 주로 있고,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올해 2015년도 일단 계획을 세웠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승진을 하셨고 또 문경택 계장님도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자치행정과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인사승진이 있었듯이, 아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사승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 예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우 문제는 조례안을 통해서도 올라와서 토의가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번 산천어축제가 정말 성공리에, 이렇게 성대하게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관광객이나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안전을 최대한 이렇게 책임지시고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주신 데 대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적으로 또는 몸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8쪽에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서, 군인가족들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면 이분들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간담회 같은 거는 하셨나요?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아직 간담회는 못했고요. 부대별로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옛날에 ‘이동군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 실과별로 다 나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 지금 불만스런 부분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다 청취를 해서 무조건 지원 다 해 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7,000이라는 우리 화천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군인가족이나 여기 계시는 하사관, 간부급들 그분들의 그러한, 함께 했던 그게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인 가족들이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주겠지만 그 분들의 욕구를 들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정 민원담당입니다. 김승철 주택담당입니다. 이상윤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유영주 지적담당입니다. 장현철 새주소 정책담당입니다. 교육TF담당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그 다음에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민원봉사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셔서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20여명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 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제는 6개 담당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은 2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이 21명인데, TF팀이 정원에 없는 인원인데 현실적으론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로는 도로명주소 우수기관 표창을 행안부로부터 받았고요. 경관건축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강원도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기타 사항들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편리한, 토지관리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기 쉽고 쓰기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동력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여기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친절하다”고 하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와 같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민원봉사과와 재무과를 트는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카페공간을 조성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인들 비용절감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토목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좀 시범사업으로 해 봤었습니다. 농가주택에 한해서 토목설계 없이 인허가를 해 줄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봤는데 3건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농어촌주택,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55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인데, 다는 하지 못하고, 농가 주택에 한해서는 시작단계서부터 토목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분리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말은 쉬운데,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가 그렇게, 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쉽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전용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예치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했고, 또한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인허가를 받은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행이 되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그 다음에 원상복구 예치한 것들이 만료가 되는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산림과에 있는 산림 인허가,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설비 설치 인허가가, 민원봉사과에 허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일원화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해왔던 야간민원실을 농번기 중에 5월부터 10월 동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범으로 추진을 해 봤는데, 그날 당일에 들어온 접수들을, 과장 주재 하에 담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허가계가 내려오게 되면 민원봉사과 안에서 대부분의 민원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인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관내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면, 아침부터 저희 직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모든 민원은,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부서의 불편한 사항들까지도 저희 민원봉사과에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호소하시고 때론 심한 욕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민원서비스 대응방법과 사기앙양 대책이 좀 필요해서,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워크숍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55동의 개량사업 중에, 55동은 융자금을 받는 사항이고 5동은 자력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력 부분은 자기 돈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세제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빈집 정비는 15동에, 1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7,000만 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확보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주택 지원 사업은 5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동을 선정했는데, 한 분이 500만 원을 전액 다 화천군 장학금으로 기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이 4동에 1억 2,000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물량이 15동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동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귀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을 관내에 유치해서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3개 단지에 60가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은 작년도 말로 다 끝났고요. 현재 60개 중에서 32동이, 50%가 좀 넘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오지리하고 위라리, 용호지구는 민간사업자 주도형으로 가고 있고 위라리 지구는 화천군 주도형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위라리 지구는 당초 목적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파트지역 어린이 놀이터 정비 신설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하는 사항이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고품질 부동산정보 제공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 공무원들한테 화천군 공간정보시스템을 공개해서 컴퓨터상에서 지적이라든가 현황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청과 읍면에, 전산으로 지적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7개소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거나 위법하게 중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모의 재산이나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국의 토지를 다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속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러 오시게 되면 현장에서 제도를 안내해서, 본인이 원하면 돌아가신 분의 토지가 전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군청 홈페이지 내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164개 지구가 있는데 작년까지 4개 지구를 완료했고 금년도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덕5지구와 6지구인데 5지구는 사태골이고요. 그 다음에 6지구는 반석수양관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변경등기 촉탁 추진인데, 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된 경우, 우리 토지대장은 변경이 되는데 이쪽에 토지대장이 변경이 되려면 등기부에 지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촉탁을 해서 바로, 민원인이 하지 않고 바로, 등기부에 지목을 바꿔주거나 합병하거나 분할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등기 촉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707건에 한 1억 3,400만 원의 민원인들의 비용이 절감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년 이상 소유한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주는 건데, 총 대상 중에서 80필지가 대상인데 작년도까지 1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왜 그런지, 주민들이 잘, 통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6%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소통하는 토지행정 이동상담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데 먼 데까지 오시는 것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2월부터 넷째 주에 저희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및 안내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추진했는데 큰 무리 없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명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판을 마을별로 좀 설치를, 금년도에 4개소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시면 집집마다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번호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잘 몰라서 단순히 안내판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을 이미지와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라리에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금년도에 4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 입시가 다양화 되었고 여러 가지 진로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하게끔 하고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적향상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진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공부가 아니라, 다양한 소질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공부 쪽에만 치우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소질 있는 애들을 개발해 주어서 그 아이가 그 곳으로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 방법들로, 한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정산고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과정을 저희 군이 지원하였고 처음으로 우리 산천어축제장에 나와서 ‘바리별’이라는 커피숍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 예를 들면 연극을 잘하는 아이들은 ‘뛰다’, 뭐 소설을 쓰고 싶은 아이들은 이외수의 감성마을, 천문학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경철 천문대, 생태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은 우리 수달센터 등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소질에 따라서 좀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명품학교 만들기 추진입니다. 학교 예산을 지원해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담당선생님이 바뀌면 그 프로그램이 서 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명품화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담임선생님이 바뀌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돌아가서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명품학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화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화천군’ 하면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 이미지 개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서 학습도시로서의 화천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책 읽는 화천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학습관 운영입니다. 화천학습관은 2008년도 개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시제도의 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중3에 한해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거고요. 2015년도 대학입시 합격자 현황이, 15명이 학습관을 수료했는데 14명이 도 단위 국립대 이상에 진학했고, 1명은 유학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SKY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지만 다 도 단위에 있는 국립대가, 예를 들면 강원대 이상의 국립대를 다 갔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냈고요.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늘리기와 맞물려서, 군부대에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화천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춘천으로 나가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화천군에 정착하게 만들면 어떤 복지문제나, 이분들 연금이 한 3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다. 또한 여기서 오래 거주하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도 없을 거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8년까지이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신읍리 산88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29,000㎡ 되겠고 20~30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정도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평화생태마을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6월에 할 계획인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 승인신청이 완료된 후에,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산림청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공공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구 군인성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향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성인들만 이용하는 화천도서관이 있지만 지금 도서관 트렌드가 영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놀면서 책을 읽는 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 화천에도 그런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고 금년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입자를 위한 안내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화천군을 안내하는 게 없어서, 영상 3분하고 10분짜리, 그리고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원님들, 문자가 하나씩 갔을 텐데요. 그 문자를 클릭하시면, 지금 초안인데, 지금 한 번 보셔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3분짜리를, 아직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소개하는 3분짜리가 지금 의원님들 핸드폰에 문자로 가서, 그거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시간이 되시면 같이 보시면서 더 넣어야 될 부분이나 좀 수정할 부분을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과에서 교육과가 신설이 되면, 지금 신설되는 내용 중에서 교육과로 이관되면서 진로아카데미,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역 명품학교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도 계시고 학부모도 다 계시는데 군에서 이 교육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군하고 학교하고의 서로 생각 차이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교 측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학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군의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이걸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잘못하면 서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 전역자 정착지원 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대상들이 원사로 전역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신읍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상서나 사내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분들은 만약에 “신읍리로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2억 5,000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한 사람 당 지원 금액이 그래도 뭐 6,000이면 6,000,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좀 나와야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데 그냥 “소요 예산이 2억 5,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 사내면에다가 어디에다 선정을 해 주면 거기다 집을 짓고 얼마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홍보가 되는데 신읍리에다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내, 상서 쪽에서 전역하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 공공어린이집 도서관 건립 운영, 이렇게 또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관내에 이거는, 영유아 애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이해가 좀 가지만, 화천읍내 자체적으로만 지금 도서관이, 의회 밑에도 있고 화천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또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 뭐 드림스타트,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우려가 돼서, 어차피 계획이 됐으니까 짓기는 짓겠지만 왜 이렇게 이 도서관에 대해서, “화천 인구가 27,00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건립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가고요. 저도 이제 사내 지역이지만, 사내에도 드림스타트, 푸르나 아동,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복지회관,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 이런 사항. 이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지만, 추진은 해야겠는 사항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고,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지원을 할 때에 학교나 교육청하고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달라서,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로 계획을 할 겁니다. 명품화 학교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에, ‘하고 싶은 학교들은 신청을 내고, 그러면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너희들 이거 하라”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교육과 행정에 분명히 다른 개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는 공공이 필요한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교육의 문제는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아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지원 대상 문제가, 부의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화천 지역에만 설치되고 있고 사내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문제는, 저희도 사내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우리 건축 주택 담당하고 한 며칠을 가서 장소를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후보지로 하나 생각했던 곳이, 지금 두부공장 하던 자리 그곳과, 데시앙아파트가 군유지입니다. 교환하는 방법도 좀 찾았는데, 국방부가 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금 사내 지역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세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비용을 포함해서 분양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적어질 겁니다. 신읍리 지구는 산림청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 제도는 없습니다.

부지만요?

네, 부지만 분양을 하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허가만 하는 데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일반 분들이 개인 땅에다 지으려고 하면 상수도 파야 되고, 하수도 처리해야 되면 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이 다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면 택지분양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제도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착지원 부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지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찾아주시면, 저희도 사내나, 상서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천하고 사내 정도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 공공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여러 시설이 있는데 또 지어야 되느냐?”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지금 ‘화천도서관’이, 왠지 교육청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화천’빼 버렸고요. ‘교육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러면 ‘자기 것’이라는 소유개념이 커지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이 예전처럼 정형화 되어 있고 조용하고 책만 읽어야 되는 공간이 아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책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올해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몇 군데 도서관 안내할 기회를 주시면, 춘천에 ‘담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시 단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서관 개념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의 도서관은 사실 도서관 기능보다는 독서실 기능입니다. 또 드림스타트 부분도 한정된 아이들에 한해서. 그래서 사내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 과장님한테 협의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과 독서실을 겸비한 기능으로 가자.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의 주된 내용에 교육이 많이 저기되어 있는데, 오늘 물론 최문순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걸 하는데, 교육을 하려면 백년대계를 보고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10년을 내다보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분이 군수 직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 성과를 다 거두지 못하고 끝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창조교육이나 학습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창조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큰 타이틀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김정운’이라는 사람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는데,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창조는 하나도 없다.” 전부 재창조할 뿐이야. 그러니까 화천군이 우리 나름대로 뭘 창조한다고 그러다가 괜히, ‘남이 한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해가지고’ 뒷북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창조교육에 대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면 핀란드에 가서 좀 봐야 되고, 애들 무슨 공작을 하려고 그러면 덴마크에 가서 배우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이게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창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장터 같은 것은 참 참신한 새로운 사업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34페이지 보면 장기근속자 정착 지원 있지요? 그분들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꼭 집단화해야만 되는가? 그러지 말고 집단화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대로 해 주고, 그렇지 않고도 자기가 어느 곳에 살 수 있잖아요? 간동에 살 수도 있고 사내면에 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도 보조나 혜택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천에 정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장기 근속했을 때 공무원들도 화천군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앞으로 만들어지면, 좋은 제도로서 우리가 인구 늘리는 데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인재 육성 부분에서는 우리 최광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진로를 선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장터에 대해서는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자들의 집단화 부분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경우에 농촌주택 지원 대상자로 작년도에도 55동이 되었는데, 다 못한 경우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적극 찾아서, 지원을 원하면. 그 다음에 또 한옥지원 사업은, 개별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부분도, 우리 최광선 의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가능하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지원 받으면, 못 받는 주민들이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2015년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사업 추진 내용에서, 2015년도 사업에 빠진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에 묻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도를 뭐라고 그럴까, 그걸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사업에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GIS 사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부분들은 작년에 용역 발주를,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국비확보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됐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작년도 사업 분이라서 제가 뺐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사업 보고에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뭐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을 102% 초과 달성하였다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로 뛰고, 또 전화상으로 말로 뛰고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한 걸 다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맨 끝에 재산이, 쪼가리 재산들 있잖아요? 그거 뭐 누가 쓸 수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매각하든지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올해 실시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억 1,000인데 올해 27억 7,700만 원으로 증액된단 말이지요? 주로 증액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뭐죠?

의장님이 질문 주신 ‘그외수입’27억 7,700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건 지방교부세 부족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부족한 지방세 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 그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재무과장 최명수 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고요. 각 과별로 부과와 징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업무 진단 때 건의를 드려서,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운영 상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예컨대,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부분,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잘 아시는 각종 임대사업들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각자 다 부과를 하고, 총액으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수기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네네.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이제는 개발돼서 다른 데는, 3개월 걸릴 그 시스템을, 하루면 다 정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저희도 그거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0% 다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때요.

일반경상 세외수입 부분은 부과징수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액 크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순위가 좀 밀리다 보니까요. 5만 원 받자고 15만 원, 20만 원 들여서 압류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그래요?

네.

이건 지금 금융에, 예금이나 그런 것들을 압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과징금 부분이, 예컨대 교통 벌칙금을 5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거 안 내신 분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또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 그거를, 다른 데서는 그러한 것이 우수사례로, 시스템이 그런 사례가 발굴된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입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잘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 징수부분이, 물론 저희도 갖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두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길재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교율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윤선희 자전거정책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과를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4년도 주요성과, 15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8명,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등록문화재는 3건, 지정문화재는 8건, 문화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시네마가 작년 12월에 개관돼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체육시설은 18개소로 사내체육공원이 전년 12월에 추가되어 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관련해서는, 특히 산천어시네마를 개관해서 1월 30일 현재 10,250명이 관람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단 유치 관련해서는 세팍타크로, 축구, 조정 등 1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조정, 카누 등 전지훈련 단은 21,000명 정도를 유치하였습니다. 수상스포츠 최적 입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지역 선수인 지유진 선수가 조정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사내체육공원이 2014년도 12월 5일자로 준공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문화서비스 제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예술 자원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상서면과 사내면 지역에 영화관과 도서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체육행사 운영 및 전지훈련 단 유치여건을 확대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첫 번째 화천 민속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14년도에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202회에 걸쳐서 5,217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비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프로그램인 감성문화교실, 꿈다락 토요 문화예술 교육, 문화공감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5개 읍면에 555명이 카드 발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6,100만 원은 기금,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14년도 81회에 2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술회관 대관, 문화예술협회 교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합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로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운영과 관련해서 14년도에는 관내 6개 단체 ‘극단 뛰다’, 토마토밴드, 색소폰동호회, 국악협회 등에 단체별로 200~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쯤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구래마을 운영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예공방 도예교실에 1,136명, 야생화 분재체험에 216명, 제4회 들꽃마당전은 2014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예교실, 야생화 분재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5회 들꽃 마당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문화재 사업은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월하이태극문학관, 꺼먹다리 등 화천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10회에 1박 2일로 1회 당 40명 정도의 관외 거주자를 초청해서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도, 사업비 6,000만 원의 향교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 유교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에 1회 당 40명,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길거리 음악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제7 보병사단 군악대와 연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1일까지 32회 정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선등프라자 특설무대, 사업비는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7사단하고 협의를 진행을 해서 4월부터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산천어 락 페스티벌 개최 관련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 쪽배축제 기간 중에 5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붕어섬 야외무대, 사업비는 9,500만 원 정도, 올해는 전국 직장인 밴드 외에 추가로 대학 동아리 밴드를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쪽배축제 개막공연입니다. 시기는 7월에 수상레포츠 광장에서 5,000여만 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농경지 어부식 놀이와 화천군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대형인형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1회 용화축전 관련해서는, 시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 2일간이고 장소는 생활체육공원 또는 사내체육공원도 개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내체육공원에서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18페이지입니다. 제20회 비목문화제 개최 관련입니다. 시기는 6월 중에 평화의 댐 광장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 원 정도, 주요행사는 추모행사, 초청행사,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능하면 행사를 좀 축소해서 위령제만 하는 행사로 계획을 변경할까 생각 중이고요. ‘비목문화제’라는 명칭도, 이제는 ‘비목추모제’가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칭이나 행사의 규모를 위령제 위주로만, 축제나 문화제 개념을 벗어나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원 운영입니다. 기간은 1년,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문사회 아카데미 운영, 문화학교 운영, 사랑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문사회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 2,500만 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3회 정도를 총 9회 실시해서 민간 주도로 인간성 회복 운동에 중점을 두고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1,200만 원으로 서예, 도예, 국악, 서양화, 동양화, 색소폰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사업은 1,200만 원인데 문화원 이사회 회원 등이 문화예술 창작공연 관람, 향토문화 우수지역 답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화천민속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천리 출토 유물 전시를 통해 북한강 상류지역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년이고 위치는 현재 하남면 춘화로 화천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으로 국비가 40%인 5억 3,400만 원, 군비는 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실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을 별도로 40평 정도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업계획을 정리해서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토마토 시네마(가칭) 건립 계획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금년도 10월쯤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 위치는 사내면 토마토광장 내에, 사업비는 1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 7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국비 7억, 군비 4억 정도로 1개 관 100석 규모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산천어시네마는, 여기는 1월 20일 기준인데, 1월 31일까지 10,25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2페이지 동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의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읍1리 일원이 되고 사업비는 25억인데, 올해는 6억 2,500만 원으로 게이트볼장, 민박시설, 건강관리실 포함된 민박시설, 생태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2월까지 해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의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월이 좀 됐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창작스튜디오 5동, 갤러리 하우스 1동은 사업이 마무리됐고 현재는 마을공동작업장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하남면 삼화리 쪽에 있는 토지가 확보돼서 정리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서면 부촌리는 작년에 사업을 하고 동절기로 지금 공사 중지 중인데, 3월쯤이면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를, 좀 좋은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2월 중에 선정해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내 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기관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좀 만들어서 도서실, 독서실, 학습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토마토광장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정도, 도비 1억 5,000, 군비가 11억 5,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자축구단 운영입니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팀을, 화천에 연고를 갖는 것으로 작년에 확정이 됐고. 연고지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되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저희하고 계속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화천군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내일 11시 30분에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화천군수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억 원이고 홈경기 운영지원 12경기에 또 별도로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산고 여자축구부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를 작년까지는 화천군 체육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다 이관을 했고, 숙소도 휘트니스 센터 2층에서 정산고 내에 기숙사로 이전을, 2월 10일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청의 직장 운동경기 부는 2개 팀, 조정 카누 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 정도, 2개 팀에 9명, 지도자 2명에 선수 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전지훈련 단 지속 유치입니다. 특히 조정 카누 군청 실업팀하고 연계해서 국가대표 팀이라든가 상비군 팀을, 다른 지역에 전지훈련을 가지 않고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치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교실운영입니다. 지도자가 10명입니다. 10명의 지도자로 수영교실, 축구교실, 에어로빅, 게이트볼,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2억 5,800만 원을 갖고 금년도에는 12~15개 정도의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12개 체육대회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배드민턴 봄철 종별 리그전은 협의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태권도 실업대회라든가 한두 개 대회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각종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 5억 정도로 군·도 단위 대회에 68개 대회를 개최하거나 출전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군수기 5개 대회,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12개 종목, 군 단위 기타 체육대회에 6개 종목 정도를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민체전은 6월 중에 원주시에서, 생활체육대회는 9월 중 인제군에서, 어르신 체육대회는 5월 중 정선군에서, 강원도지사기 체육대회는 19개 종목에 한 3,800만 원 지원하고, 강원도 연합회장기 대회는 13개 종목에 2,6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금년도에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중에 조정과 카누는 저희 화천군에 유치가 됐고, 화천군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 경기는 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조정경기장, 조정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카누는 6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카누경기장, 피니쉬 및 관중석을 별도로 제작해야 되고 카누보관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조정 카누 대회가 끝나면 장애인 조정 대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대회에 한 1억 정도 사업비를 갖고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점자블럭, 경사로를 좀 만들 계획입니다. 전국대회 개최기간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 정도이고 그 대회가 끝나면 바로 장애인체육대회 중에 조정경기를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그 기간에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례북한강 친수구역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고 사업비가 45억인데 그 중 70%인 3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나머지 30%인 13억 5,000만 원도 군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장 사용승인 또 하천점용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원주 청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좀 받느라고 좀 사업을 못 했고요. 올해 그런 제반 허가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 3월이나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천후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촌 게이트볼장, 하남면 서오지리 게이트볼장, 간동면 간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2억 5,000, 군비가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촌리 게이트볼장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가 동절기라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오지리와 간척리는 3월에 착수해서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간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규제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촌리나 오음리 지역을 대상으로 농림 및 농업 진흥 해제와 관련해서, 또 하천구역 폐천 신청 및 매입, 그리고 국토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또 진입로의 국방부 땅에 대해서 협의하는 행정절차를 올해는 이행토록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 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육시설 중에는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에 야구장을, 3억 정도를 갖고 설치할 계획이고,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 조명공사를 3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에 2억 원 정도를 화천교육청에 지원해서 천연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니시 타워 보수공사입니다. 나무 바닥이 좀 훼손되고 해서 나무 바닥 훼손된 부분에 오일스탠이나, 또 항공기가 좀 오래돼서 도색하는 사업, 거기에 3,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과 친수공간의 명품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제8회 화천 DMZ랠리 전국 자전거대회를 5월 17일 2,000명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0명의 신청이 다 완료됐고 700명 정도가 추가신청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저희 여건이 2,000명 정도 선이 맞아서 2,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강 건너서 이 대회를 출발시키고 또 도착시켰는데, 금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 장터, 제방에서 출발시켜서, 시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화합 자전거 대행진은 4월 중에, 자전거 홍보단 운영은 3월에서 11월 중에 2,000만 원으로 자전거 홍보단을 모집해서 국내 일주를 하면서 화천 산천어나 쪽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20대 가량의 자전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대여료 1만 원을 받고 상품권 5,000원만 주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누리 자전거길 안내소 운영입니다. 평화의 댐부터 안동포를 거쳐서 함흥령 고개로 나오는 그 민통선 안에, 저희가 3명 이상의 동호인이 오면 안내를, 안내원을 이렇게 협조를 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 2명을 배치해서 평화누리길 안내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 명품자전거길 완주 인증제 운영인데 작년부터 운영했고요. 인증센터는 3개소로 평화의 댐, 화천댐, 동구래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상 하반기로 2회에 걸쳐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 강사를 초빙해서 자전거 법규라든가 올바른 주행방법, 간단한 응급조치 등을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MTB 자전거 교실 운영도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길 유지보수 및 MTB길 조성입니다. 자전거길 유지보수는 산소100리길 자전거길과 신풍리 자전거길이 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자전거도로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천 명품자전거 MTB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간동면 오음리, 방천리 일원에 국유림 임도를 활용해서 MTB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강원도청에서 사업비를 당초계획보다 좀 줄여서 줘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특수시책을 금년도에 2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암산배 축구 리그전 개최 관련입니다. 상서, 사내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부대 대대급 팀을 구성을 해서 리그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생활체육공원과 사내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참가 대상은 사단 대대급으로 팀 구성을 해서 2개 구장에서 128경기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민간주도로 운영토록, 행정에서 운영을 안 하고 민간주도로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입니다. 저희 지역 출신 문화예술단체들이 조금 불만의 소리도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문화인들하고의 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본 사업은 지역 출신 예술단체들만 별도로 정기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의견을, 발전방향이라든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문화예술, 앞으로의 계획에 좀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관할하고 통제하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하시는 동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화축전을 사내 지역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저희 사내 지역도 충분하게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분히 시설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꼭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유소년 축구 해서 여자축구가 우리 사내 지역에 들어와서 치러보니까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2015년도에도, 꼭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군수기라든가 연합회장기라든지 이러한 분야, 뭐 태권도도 있고 또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지만, 전국 단위는 아직까지 사내 지역에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하는 그러한 체육대회는 사내 지역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에서 지역 향토작가, 또 중견 예술인들을 작품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 작업장을 1동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사내면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공동작업장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역에 있는 향토작가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든가 아니면 또 도예 공방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용화축전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는, 사내 지역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마다 용화축전 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최종 결정은 그쪽 문화원 쪽하고 5개 읍면의 용화축전 위원장님들이 결정하시면 특별하게 개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도 저희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똑같이 사내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요. 특별히 전국대회 중에서도 또 가능한 게 있으면 찾아서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군수기라든가 연합회장기는 가능하면 사내 지역에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의 계획은 읍면마다 하나씩 마을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문화 작가들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데, 지금 사내 지역이나 화천읍이나, 장소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속 최적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소만 뭐 선정이 되면 1개소에 2억 5,000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작업장을 만드니까, 크게 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작가들이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지는, 부지는 군유지 이런 데에?

네, 저희가, 그게 부지를 구입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건물만 짓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지를 또 별도로 개인 것을 사게 되면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바쁜 중에 사업계획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그동안에 다른 사내면 같은 데를 이미 추진하면서 여기도 땅 문제는 좀 미리 추진했으면... 이게 벌써, 사내면 끝나면서 바로 간동면을 착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17년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합니까? 그 계획이, 그래도?

사실은 작년도에 유촌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사업부지는 유촌리 쪽에 올해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조할 건하고 매입할 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오음리 쪽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도 야구장을 하지만 그쪽도 제2의 부지로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지역이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대상 부지가 선정이 돼야 국비신청을 하는데, 그 선행절차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국비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선행절차만 되면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땅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빨리 여기다 중점적으로 해서, 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MTB 그거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쯤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16년에 국비확보를 한다 그랬으니까 너무 자꾸 딜레이 되는 감이 있어서 그걸 여쭤봅니다.

당초에는 군비 5억, 도비 5억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평창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도에서 2억 5,000, 반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산림청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비 말고 국비로 5억 정도를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도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를 갖고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유림 쓰는 문제는 이상 없습니까?

네,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요. 지금 정보가 좀 부족했던 게, MTB길을 임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레저스포츠길’이라고 따로 있답니다. 산림청에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내 주는 길을, ‘레저스포츠길’이라고 따로 있답니다. 그걸 허가를 받으면 특별하게 MTB길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런 길은,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임도길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레저스포츠길 신청을 하면 임도처럼 이렇게, 자전거만 전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허가를 해 주겠답니다.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축제 기간 동안에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목문화제’를 ‘비목추모제’로 명칭 바꾸는 것은 정말,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제’ 하면 왠지 즐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추모제’ 하면 왠지 정말 영령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선 만들어가는 것 같은 명칭이라, 정말 그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축구단은 체육회에서 정산고로 운영 주최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군에서 이제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지원은 똑같이 합니다.

아, 똑같이 하고요?

네,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운영시스템 자체를, 체육회에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선수들이 학생들이니까 학교로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일단은 숙소라든가 예산지원을 학교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정산고 여자축구부가 그래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화천군을 또 알리기도 했는데 혹시라도 지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서...

아, 지원은 예전만큼 한 3억 정도 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학업에도 열중하고, 또 축구 운동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목문화제에서 ‘비목콩쿨’대회는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건지, 어떤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지요.

비목콩쿨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추경에 확보해서 예전처럼 하되, 전남, 경남, 서울 지역 이렇게 지역 예선을 거치던 것을, 화천에서 2박 3일이든 한 군데에서 예선을 거쳐서, 예산을 좀 줄이고요. 또 불필요한 부분 예산을 좀 뭐... 작년에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인건비도 저희 행정이나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줄이고 해서, 옛날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7,000~8,000만 원 정도를 갖고 콩쿨을 그냥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 홍보단을 통해서 국내일주를 하는데. 홍보단에는 자전거연합회 소속된 자전거 회원들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소속 안 된 일반회원도 자전거를 타고 “내가 홍보단에 신청해서 가입을 해서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자전거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누구나 해야 이게...

네, 맞습니다.

자전거 동호회만 가면, 동호회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아이들도 연합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동참을 하겠다고 그러면 학생들도 지원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개 시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천만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18개 쭉 보면, 다른 데는 다 뭐,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조례」 다 있는데 유일하게 화천만... 그 기능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이, 1년 동안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그 계획 수립한 거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을 보고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적인, “이제는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체육진흥법」 대부분 다, 18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우리도 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더욱더 우리 화천의 체육진흥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