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진규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95명이라고 했는데 나이도 많고 앞으로 살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인근 시 군에 맞게 10만 원으로 인상을 애초에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있으면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입법예고 해서 8만 원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보다, 인근 시 군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원주 3만 원, 강릉 5만 원, 태백 속초 삼척 홍천 3만 원, 영월 철원 고성 양양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에는 10만 원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100% 인상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인상을 8만 원으로 해서, 올해 좀 보시고 내년에 또 상황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군이 얼마 전에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인근 시 군에서도 10만 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올릴 때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10만 원 인상도 좋지만 또 내년에 어떤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면 또 인상안이 대두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구군만 10만 원이고, 이번에 양구군에서 지난 12월 14일자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때 저희가 올렸는데, 이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저희는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 조직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것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직책을 맡고 계시는 게? 그렇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되어서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집에 그냥, 신문이 몇 개씩 꽂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만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읍 면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은 여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진 않습니다.

여느 단체에 가입한 분은 안 계시고요?

네,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만 하십니다. 부녀회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여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요?

중복된 분이 계시면 저희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셔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직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서 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많고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자리 비우시는 동안에 요약된 것을 책상에 하나씩 배부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재육성 지원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 지역인재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원 금액을 현실화, 확대하자는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출신 인재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화천군 ‘장학회’ 명칭을 아래에 세부적으로 ‘창조인재장학회’ 장학회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그 다음에 ‘학자지원금’ 이것은 ‘우수지원금, 특별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 번째 ‘생활지원금’ 이것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주택임대료로 지원되는 금액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창조 학자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현행은 ‘부모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고등학생은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 대학생은 관내 중·고 졸업자’라고 하던 것을 개정안은 ‘부모가 실질적 부양보호자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생 진학자’ 이렇게 하면 현행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자’로 하던 조례를 예를 들어서 춘천중학교를 졸업하고 간동고등학교를 와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에 진학한 자’ 이것은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를 제외한 대학을 말하는 것이고. ‘국외 유학생’이라 함은 ‘세계1위에서 100위 내에 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도 세계 100위까지 어떻게 정하느냐를 보면, 인터넷이나 중앙일보 등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장학회 총회에서 정하겠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 세부기준을 보시면 현행은 ‘학력우수 장학생’을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중3 성적 5% 이내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개정안은 고등학생을 ‘중3 성적 5% 이내에 있는 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 넓혔습니다. 대학생은, 현행은 입학생을 학교별 학생 수를 비례해서 선발인원을 배분했습니다, 학교장 추천 하에. 그리고 재학생은 예·체능을 포함해서 직전 1 2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입학생을 배정인원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고, 재학생은 직전 1 2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특기재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종목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 입상자’라고 하던 것을 개정안을 보면 입학생, 재학생으로 구분해서 ‘입학생의 경우에는 분야별 개인 단체 종목에서,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에 입상한 자로서 관련 대학에 입학한 학생’ 이렇게 규정을 했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분야별 개인 단체 종목에서 도 단위 공인대회 1위, 전국 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의 입상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별장학금의 경우를 보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각 영역별 전국 4%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주요대학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우수대학 1위에서 5위 이내의 우수대학 중’특정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특정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요대학 평가기관과 5위 이내의 대학 중 특정대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각 영역별 전국 4%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 그리고 ‘주요대학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우수대학 1위에서 10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한 자’ 종전의 5위 이내의 대학을 10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대학 평기기관과 10위 이내의 대학 중 특정대학,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유학생의 등록금,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과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장학회에서 인정한 자로, 재학생은 학사경고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학사경고란 F학점을 받거나 총 점수가 1.25 이하인 학생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4조를 보시면 지급범위와 선발방법에 있어서 ‘특별장학금은 4년간 장학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특별지원금은 재학기간 중 장학회에서 정한 금액 지급에서 학사경고일 경우, 아까 말씀드린 F학점이나 점수가 나쁠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새로 삽입했습니다. 7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행 기금의 조성은 ‘화천군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런 것을 ‘화천군의 출연금, 일반회계,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1인1인재 후원금 및 기탁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출연금과 일반회계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워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일반회계’라는 부분은 문자를 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장학회의 구성입니다. 장학회 위원은 19인 이내로서 ‘당연직 12명, 위촉 직 지역인사 7인 이내’인 것을 ‘당연직 5인, 의회의원 2인, 부군수, 실·과장 2인, 그리고 위촉 직은 지역인사 14인 이내’로 해서 지역 민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위원 4년, 감사 2년’을 ‘위원 2년 단, 1회 연임’ 이렇게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뒷장을 살펴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결과를 보면 첫 번째 학자지원금의 경우 3억 3,500만 원, 이것은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우수대학생 등록 체류비 지원 2억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세출안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생활지원금 주택임대료 지원, 이것은 수도권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2억을 일반회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7억 3,5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이 8억 1,500만 원인데 7억 3,500만 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맨 밑에 장학기탁금이 있습니다, 민간기탁금이. 이 8천만 원은 계속 쓰지 않고, 매년 장학기금으로 재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을 8억 1,500만 원, 세출을 7억 3,5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고, 비용추계서는 말씀드렸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화천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3조 ‘지원금 지급대상 및 종류’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만 거주하고 계시면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부모님하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다 부합이 되어야 되는지.

부모, 고등학생, 대학생은 세 가지가 다 부합되어야 되고,

다 부합이 되어야 되지요?

네. 국외 유학생, 화천군 출신으로서 대학에 진학한 자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이던 것을, 부모님이 화천에 3년 이상 살고 있었다면 비록 춘천에 나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간동으로 와도 장학금으로 포함시켜 주겠다,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유학생은, 부모님이 여기 살고 계셔도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

졸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이해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중학교만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그래도 여기서 나와야지요.

네. 무조건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는 거지요.

네, 중학교는 안 나와도. 그것만 완화시킨 겁니다.

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예체능계 특기장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해당종목이 없어서 타 시·군으로 갔을 경우에 줄 수 있는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은 여기 다 살고 계시고요. 체고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영이나 체조 이런 종목이 많거든요.

부모님만 관내에 3년 이상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예체능계는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진학을 안 해도, 예체능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밑에 ‘특정대학은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특정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학금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법으로 완전히 정해버리면 장학금 지급하기 쉬운데 총회에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우수 대학생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면 우수 대학생 중에서 특정대학을, 지금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주고 있는데, 5위에서 10위까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확대해가지고 그 300만 원 이외에 들어가는 돈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더 주기 위해서?

네, 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우수 대학생 중 특정대학을 우리가 총회에서 정해놓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봐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 어디 진학을 많이 했는지를 봐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지원금 대상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각 영역별 전국 4% 이내로 대학에 입학한 자’그 다음에 ‘주요 평가기관에서 발표한 우수대학 1위에서 10위에 입학한 자’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전국 한 5% 됐는데 1위에서 10위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닙니다. 별도로,

4%가 벗어나도, 10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별개입니다.

또 만약에 4% 안에 들었는데 10위권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요? 그건 또 안 되나요?

별개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충족시켜도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 100위권 대학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또 예·체능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거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체능도 관계없고 소득도 관계없고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관계없고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등록금, 체재비 등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10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성적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네, 네. 금년에 2억을 시범적으로 세워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선정한 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과제 내용 반영과 군민 자전거대여소 유료 운영방침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제인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자전거도로 설치의무자 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의무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두 번째는 현재 붕어섬 입구에 있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유료 운영에 따른 대여시간, 대여료 등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래 표는 공영 자전거대여 요금 안이 되겠습니다. 만 원을 받으면 5,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상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자전거가, 불량 자전거도 좀 많지요? 바꿔야 될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판매소에 수리기능을 가진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량 자전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하자면 공짜인데, 5,000원 받다 보면, 자전거가 노후화 되거나 그러다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수시로 수리를 합니다.

네, 수리만 잘 하시면 뭐... 그리고 지금 여쭤볼 건 아닌데, 어제 여쭤보지 못해서... 자전거 타러 오면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에요.

간이화장실은 있는데 건축법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빌리러 오셔갖고...

3터널인가 그쪽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쪽 화장실은 문이 걸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터미널로 가시더라고요.

거기에 임시화장실은 있는데 저희가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좀 시급한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3-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천 산약초마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5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산약초마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서 안 제6조에서 제19조까지 편성되어 있고, 제3장은 직접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0조에서 23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제4장은 사용수익 허가운영에 대한 것으로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제5장은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30조에서 33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으로 했고, 입법예고를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제가 조례안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의 목적에,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3-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에는 또 ‘상서면 갈목길 157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1조에서 규정한 것은 조성된 곳의 지번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이고, 2번은 산약초 마을의 새 주소를 명기한 건입니다. 지번을 정확하게 규정한 것은, 위치적으로 지적지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조에서는 정의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대비해 놓았습니다. 제6조 운영방법 역시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고, 제8조에 운영시간 및 매표시간은 하절기라고 볼 수 있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 1시간 전까지, 왜냐하면 체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표시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9조에 보면 입장료가 있고 그 뒤에는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와 입장료가 있는데. 입장료는, 산약초 마을에 들어가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금액을 정했는데, 성인 같은 경우 1,000원 정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입장료를 굳이 받는 이유는, 그 안에 산약초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고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막 들어와서 채취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기능도 하면서, 시설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산책만 하고 시설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입장료만 내고, 시설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별도로 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또 두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1호부터 11호까지 되어 있는데, 10호에 보면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 ‘사전에 예약을 해서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시설이용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제15조에. 시설 이용료의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또는 ‘홍보마케팅 행사’그 다음 2호에는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18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뒀고, 19조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을 뒀습니다. 제3장 직접 관리 운영은, 화천군수가 직접 운영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의 규정을 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사용수익 허가 운영은 위탁 관리 했을 경우의 내용들을 쭉 나열해놓았습니다. 특별한 점은 제26조,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라고 해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위탁 관리자가, 수 허가자가 받아서 납부하는 돈인데. 산약초 마을의 사용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 대상 평균가격의 연 1000분의10으로 한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여기는 투자된 비용이 상당히 많고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1000분의40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만약에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지 지역의 어떤 분들이 전체를 위탁 관리하려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에 1000분의10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했습니다. 제6장은 부칙이 되겠고, 부칙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경과규정으로. 그래서 ‘군수는 화천 산약초 마을 개관 후 운영의 숙련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관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설이용자’, 체험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의견수렴도 했었지만 돈을 받고 운영하는 체제가 된다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과정도 매끄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미숙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응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기간 동안 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계를 해봤습니다. 관리인이 2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있어야 되겠고, 산약초라든지 김을 맨다든지 또 수확을 한다든지 파종을 할 때 필요한 일용인부 10명분에 대한 인건비 5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 정도, 관리비 4,400만 원 정도, 이거는 비료나 퇴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체험시설에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소모품 구입도 필요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가, 아시다시피, 조금 불비가 되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한 2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정비하고, 대형버스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예약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규칙 안도, 혹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규칙 안에서는 입장권의 서식이라든지 입장료에 대한 것, 시설이용료에 대한 것을 규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단체는 20인 이상의 경우가 단체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체험료. 족욕이, 30분 기준 성인 기준으로 만 원, 좌훈 30분 기준으로 만 원, 반신욕 30분 기준으로 만 원, 한옥 온돌방으로 된 찜질방 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만 원, 톱밥발효 사우나는 15분에 1만 5,000원, 이렇게 네 가지를, 톱밥발효 사우나를 빼고 족욕 좌훈 반신욕 찜질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할 경우에는 만 원 할인해서, 4만원을 받아야 맞지만, 만원을 할인해서 3만 원으로 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약초 마을은, 거기서 생산되는 산채를 또 가공하는 데가 있지요? 원천리에.

네, 원천리에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는 별개인지.

그 운영과는 현재로서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이 한 2억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이 산약초마을의 운영에 관한 비용인지.

네, 산약초 가공공장과는 별개입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2억 500만 원 들여서, 손익분기점을 언제 정도로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적극적 홍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적극적 홍보를 하고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료가, 족욕이나 이런 게, 30분에 만 원이라고 했는데, 30분이면 금방 가는데, 30분 가지고 만 원은 너무 과 책정된 게 아닌가,

저희가 설문도 했고, 타 지역의 요금도 대비해보니까, 족욕만 따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족욕만 네 군데를 알아봤는데, 춘천 ‘웰빙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금 족욕 하는 데 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족욕과 발마사지를 겸해서 ‘족욕까페’ 같은 데는 2만 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업소는 발마사지까지 해서 3만 3,000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업소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최저비용으로 만 원을 상정했고요. 먼젓번에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한방차를 큰 통에 담아놓고 한방차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좌훈 같은 경우에도 1만 5,000원부터 2만 원까지, 저희가 한 다섯 개 업소를 조사했는데 1만 5,000원부터 2만 원까지. 그 다음에 발효사우나는 상당히 비쌉니다. 포항, 대구, 구미, 인천, 의정부, 부산을 조사했는데 8만 5,000원부터 만 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 원짜리는 효소찜질이고 8만 5,000원짜리는 좌욕, 족욕, 효소욕까지 합해서 패키지로 8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1,000원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그런 요금입니까?

네. 아무나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네. 아무래도 군 직영체제라면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 끌고 나가야 되겠지만 군 직영체제가 되면 아무래도 능률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면이나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위탁관리자가 나타난다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적격자, 실력 있는 적격자가 나타난다면 위탁관리 운영을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겠지만, 어떤 집단에다 한번 의뢰를 해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체험을 시켜서,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입장료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송, 진안, 춘천 강원도휴양림, 원주 휴양림, 홍천 휴양림 이렇게 다섯 개를 조사했는데, 성인 기준으로 1,000원, 강원도 휴양림, 원주 휴양림, 홍천 휴양림은 입장료가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게 책정을 했고. 기본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도 보면 1,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서, 그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입장료 문제가 아니라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한번, 시설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요. 체험을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요. 군청 산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불특정 다수를 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서울·경기 권 한 20여명 팸 투어를 시켜서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연령 분석도 하고 거주도 확인하고, 가장 인기 있는 건 어떤 것인지 등을 했는데, “체험료는 얼마 받는 게 좋겠느냐?”를 조사했는데 족욕, 좌훈, 반신욕, 찜질, 톱밥사우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토대가, 족욕은 만 원, 좌훈은 1만 5,000원, 반신욕 1만 원, 찜질 만 원, 톱밥 발효사우나 2만 원,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라면 그 정도 지불을 하겠다.”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조정해서, 좌훈도 똑같이 1만 원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체험이용료를 책정한 그 근거 기준을 잡은 게, 설문 조사한 결과와 타 업소, 유사 업소들의 가격표를 함께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지 않고 남에게 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몇 년 동안 해보고 주려는 계획입니까?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문제점이 발견되고, 매끄럽게 굴러가게 하려면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한 계절은 다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오픈하는 데 맞춰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겁니다. 서울 쪽 여행사나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되는 상황을 봐서, 만약에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된다 싶으면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예 직영하는 체제로 계속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래도 공조직이 운영하는 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년 정도 운영해 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2~3년은 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 해 가지고, 시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해 놓고도 관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걸 잘 알려서 관내 사람들이 많이 안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홍보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입소문이 최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잘 해서, 단시간에 끝내지 말고, 데이터를 좋은 걸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어떻게 된다는 판단이 되어야 위탁 관리 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 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오후 17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