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 한 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롭고 진취적인 청양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15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실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순서로 2015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광주ㆍ박옥분ㆍ김준연ㆍ김길섭ㆍ김준현ㆍ장현국ㆍ이재준ㆍ윤재우ㆍ김상돈ㆍ송영만ㆍ안혜영ㆍ박승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김길섭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5년 1월 23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 빈곤층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로 분산형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에너지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방안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에 시군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촛불을 켜고 생활하며 일부는 이에 따른 화재 등의 사고로 사망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수립, 에너지 시범지구와 자립마을 등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3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김길섭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보라 의원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 에너지 관련 조례 중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와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 빈곤층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기존의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 26개 조항과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19개 조항을 통합한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규로 규정된 주요 조항과 내용으로는 제4조 책무에 분산형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2014년도에 마련된 2035년까지의 정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에너지계획 수립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여 관련 법령인 에너지법 제7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의한 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시범지구 조성 규정을 두어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 다양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비한 필요 조항이라 사료됩니다. 제27조의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지원을 규정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민 소득 증대,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의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5개 지역 6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각각 운영되었던 에너지 조례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의 조례를 통합하여 에너지 기본 조례로 일원화한 조례로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에 효율적이라 보여지며 원자력 등 집중화된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는 분산형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시범지구를 통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민 소득 증대 등을 담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이용의 합리화,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쓰는 에너지 말고 다른 에너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일반 바닷가에서 주로 하는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풍력도 서해안 지역에 바닷가 중심으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설치도 하고 있고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열 가능한 지역이, 아는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경대에 산학협력단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열은 특별히 어떤 지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과는 별로 큰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순환수 그런 쪽에 지하원수를 뽑아서 순환하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봤는데 이 지열로 에너지 온방하고 하는 이런 데에도 가능한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물어봐도 되나요? 관계직원.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좀…….

산업정책과장 최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풍력으로 지역난방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풍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지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산 대부도에 하나 있고 화성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풍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성과를, 효율적인 그런 거를 내고 있나요?

투자 대비 아직 흑자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비해서 아직 투자비는 뽑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풍력을 이용해서 과연 일반 연료보다 효과를 낼 수 있고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이냐 그거지요.

풍력만 가지고 봤을 때는 권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바람의 세기라든가 우리 경기도 서해안 지역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지열을 이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조례안이 겨울난방에 대한 생활난방 이런 쪽에 있는 거와 비닐하우스에 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체 종합해서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지열이라든가 풍력은 일부고요. 신ㆍ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신ㆍ재생에너지 육성과 기술개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산재돼 있던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의원이 정리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여기에 풍력, 태양광, 지열 이게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면서요?

그것은 신ㆍ재생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네, 그렇습니다.

풍력은 내가 볼 때는 관광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풍력으로 정말 전기발전을 해서 그 지역에 에너지로 쓰려고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따 업무보고 할 때 들어 보겠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더 추가발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탄ㆍ석유 에너지와 단기간으로 비교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초기에 투자자본이 많이 들더라도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약간의 투자를 들여서라도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초기의 기술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ㆍ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정도 봐야 투자 대비해서 이게 원가가 상환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투자금 환수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본 조례를 대비해 보면 지금 지적하신 신ㆍ재생에너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7조에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보자 이런 게 주 조례의 요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보급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조례로 넣어서 그런 개연성을 만들어 놓은 건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보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었고, 그동안도.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에너지 취약지구로 분리돼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돼서 실제로 사업성이 맞지 않아도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를 가지고 LPG 소형 저장창고 이런 식의 사업들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저희 조례상에 근거들이 없이 예산이 나가고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본 조례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기준이 명확히 있지는 않은 걸로 보는데 상위법에 보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의 취약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해서 나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 조례를 제정해도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데는 기초단체에서 실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하위의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거나 빈곤층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에너지 빈곤층이란” 해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검토자료에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단위가 아니라 마을단위로, 공동체단위로 조금 더 확장돼서 해석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으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연말 금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일반회계에서 경제실 예산 비중은 지난해 1.12%에서 1.53%로 0.4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5년도 경제실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애써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전망, 2015년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11쪽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경제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가 전국 일자리의 45%인 23만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8개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희 경제실은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 2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9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시군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맞춤형 특화발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KT와 연계하여 선도 벤처기업이 밀집된 판교에 창업 및 ICT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2월 중에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하겠습니다. 28쪽 서민금융 서비스 확충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연 62억 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 강화를 위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입니다.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지사 주재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 및 시군과 협업을 통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고용ㆍ복지플러스센터 확대 및 협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월에 전국 최초로 남양주에 또한 12월에는 동두천에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수원, 파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3쪽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우수 기술인 발굴입니다. 5개 권역별로 특화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국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통상임금, 노무 등에 대한 합동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35쪽 고용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산 시화, 김포 양촌 등 4개 단지 9개 사업에 대하여 정부합동 고용개선사업에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지급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39쪽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올해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목표는 16만 명으로 전년 목표 대비 28%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역량교육 강화와 시군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지속배치로 도민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경기청년뉴딜 사업 및 청년 해외진출 지원 등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1쪽 4050 중장년 재취업 지원입니다. 제대군인 및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현장실습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취업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소외계층 약 2,700명에게 공공일자리 및 지역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45쪽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자립기반 제고를 위한 시군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판매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자생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지역ㆍ사회문제 해결형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인리더 육성 및 명품시장 조성 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경영ㆍ기술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51쪽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주도형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기금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창업실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특례보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G-베이스캠프 및 G-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2개소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54쪽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도지사 기업현장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첨단ㆍ특화산업 유치를 위한 신규산업단지를 8개소 지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구조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공장 신증설 등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평택 고덕 및 진위산단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9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녹색에너지기업 육성을 위해 시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올해 약 10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고 농촌지역에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63쪽 섬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니트 소재 및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입니다. 의류패션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경기 섬유디자인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패션의류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5쪽 가구산업 체계적 지원입니다. 이케아 국내 입점에 대응하여 유망 및 영세가구 업체의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포천ㆍ고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센터 및 공동전시판매장을 건립하겠습니다. 66쪽 K-디자인빌리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는 패션섬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최적지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 추진기획단을 2월 중에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섬유ㆍ디자인ㆍ한류가 어우러진 아시아 패션디자인 문화의 플랫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69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고도화입니다. 판교를 국내 IT 및 첨단산업의 융ㆍ복합을 주도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등 미래형 기업 유치를 위한 넥스트 판교를 조성하겠습니다. 70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및 천연물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71쪽 기술개발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72쪽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기술개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기술닥터 사업을 통하여 현장 기술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아시아 상생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국제교류로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지방정부 간 회합 참가로 인해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구미주 교류 활성화를 통한 통일ㆍ경제외교 강화입니다. 선진 지방정부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교류확대를 통하여 통일ㆍ연정 및 사회적경제 등 도정 핵심과제의 협력채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입니다. 교육ㆍ보건 및 스마트교실 등 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개발협력 콘텐츠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KOICA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85쪽 대한민국 대표 전시회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G-FAIR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K-뷰티엑스포 및 경기국제보트쇼를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 산업박람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6쪽 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87쪽 FTA 활용 극대화입니다. 수출기반 조성, 시장확대, 사후관리 등 수출 초보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기반을 적극 제공하고 FTA 종합대책 수립 등 수출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8쪽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대형 국제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91쪽 고부가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의 증액투자 확대와 부품ㆍ소재 강소기업, 게임, 튜닝, 신ㆍ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서비스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관광ㆍ호텔ㆍ물류 등 지역개발 및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굴ㆍ유치하고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외투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국내 대기업 연관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외투기업들의 애로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95쪽부터 수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실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그러기 전에 자료를 하나 보고 싶은 게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을 이번에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회.

아닙니다.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1월 20일에.

사업설명회 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화발전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의회에 보낸 공문이 이겁니다, 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제가 이제까지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정치 하고 국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중앙부처가 국회에 혹은 도 집행부가 의회에 특정지역을 배제해 달라고, 위원회에 선정해 달라고 공문 보낸 적을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위원 선정과 관련돼서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예결위 분할해야 됩니다. 남부 쪽 예산 북부의원들이 하고 북부 쪽 예산 남부의원들이 하라고 집행부가 보내야 돼요, 공문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월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고심한 흔적이 있었던 건지. 왜 의원들 사이를 이렇게 갈등과 반목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지, 서로들 불쾌하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에서조차도 불쾌합니다. 저도 불쾌합니다. 저는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여러 채널로 상임위에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 실장님이 이거 공개사과하세요. 그리고 공문 철회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북ㆍ동부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낸, 도의회에 이송한 공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짢은 게 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좀 균형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자, 여기 북부 도의원들 다 포기했습니다. 공문 철회하세요, 이 공문 철회하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공문 이렇게 다 보내실 겁니까? 고심의 흔적이 이거라면 공문 보내실 겁니까? 주요 “추천 요청 사항, 추천 인원, 추천 제한 사항 : 경기 북ㆍ동부 시군 소속 도의원은 제외 요망” 특정지역 제외 요망 했습니다. 솔직히 이 공문 아니더라도 의회에 전달했더라면 상임위원장님이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잘 정리했을 겁니다. 왜 굳이 이런 분란의 씨앗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일단은 월권입니다, 월권. 아니, 의회의 추천권한을 어떻게 집행부가 제한을 해요? 어디 조례에 법령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한해 달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할 때 법령, 조례 근거해서 공문 보내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근거해 있는 게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문은 정말 역사에 남을 공문 중의 하나입니다. 의회에 보낸 공문 중에 역사에 남을 공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문을 속기사께 드릴 테니까 속기사분께서는 이 공문을 그대로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가칭)경제특화발전지원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지원 실시계획 그리고 슈퍼맨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 통해서 슈퍼맨펀드에 재정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계속 지난 예결위 때도 그렇고 슈퍼맨펀드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관시키는 이런 여러 번의 시도들을 제가 봐왔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4년도에 조례에 만들어지고 기금을 계속 충당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여성기업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정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정착되어 온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기금목적이 딱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도지사께서 이 슈퍼맨펀드를 통해서 청년창업을 길러보시겠다 이런 의도로 하신 건데,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금에 경기도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출연해 주고 보강해 줬더라면 일정 부분 이 슈퍼맨펀드라는 일시적인,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다음 도지사 왔을 때 이 슈퍼맨펀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계속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는 게 맞다. 정 차입을 하려면 여기 자료요구에서 우리 집행부가 직접 보내온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제가 2014년도 후반기에 슈퍼맨펀드 재정계획 좀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계획수립 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등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겠다고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실에서 보낸…….

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기조실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실에서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슈퍼맨펀드 재정계획을. 그래서 기조실하고 좀 협의하셔서 또 도지사 만나실 때 첫째 원칙, 기금은 남 지사님 이후에도 존재해야 되는 기금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도지사가 와도 이 기금 역사는 계속 남아야 된다. 두 번째, 슈퍼맨펀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재원대책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국비 그다음에 대기업 모집해서 한 600억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기조실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성공단 물류단지.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하고 TF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회의하고 어떻게 개성공단 물류단지 부분을 정착시킬지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별도의 TF 만들어서 포천, 일단 국비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양, 이케아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TF 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구 쪽 종사자, 사업자들과 함께 혹은 연합회와 함께 이런 문제들 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교복, 패션쇼 할 때 교복이 한번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도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사이드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사전에 디자인 개발해야 되고 그 협조를 교육청으로부터 얻어야 되고 학부모 만족도는 어떤지, 의견들은 어떤지 이런 여론조사, 수요조사 다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쪽 위원님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움직이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인데 킨텍스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정확히 국제통상과인가요? 어디인가요?

공공기관에 지정하는 문제까지는 기조실 업무입니다.

기조실.

그리고 저희는 지정되고 나서 운영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업무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하튼 그때 토론회는 우리 경제실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한 거지요?

네,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도정질문의 핵심요지는 이렇습니다. 킨텍스를 그냥 경기도 1등 시킬 거면 저는 안행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법. 그런데 킨텍스를 상해 국제전시를 계속 유치하고 정말 지금 전시규모 세계 41등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육성하고 키워나갈 생각이라면 다른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출법은 행안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눈에서 딱 보면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감독 잘하고 혹시 별다른 짓 안 하는지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이게 주목적입니다. 지출법 자체가 그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이제까지 무슨 공공기관을 산업적 관점에서 키워보거나 이런 주무부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주주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산업부가 있고, 코트라지요. 산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있고 경기도 있는데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감독권한을 한 지자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도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조 2,000억 투자해 놨잖아요. 그런데 1조 2,000억 투자해 놓고 자기 지도감독권한을 빼앗긴다면 시의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도의회가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예를 들면 감사권한을 빼앗긴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문하는 거는 행안부의 눈도 중요합니다. 왜? 방만경영이나 재정 건전하게 운영되고 그 공공기관들이 목적에 따라서 잘 움직여내는 것, 조직적으로. 움직여내는 것 이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눈이, 두 가지의 눈이 같이 충돌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킨텍스를 바라볼까, 어느 관점에서 킨텍스를 육성시킬까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여기서 전략적 투자자 한 군데, 어떻게 보면 두 군데입니다. 이 전략적 투자자를 놓치는 순간에 저는 킨텍스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봐요. 경기도가 그걸 다 담보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경제실 쪽에서의 생각, 산업적인 생각, 일자리의 생각, 서비스 육성의 생각, 경기도가 어떻게 킨텍스를 육성ㆍ발전시킬지 이 분야에서, 그 부분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상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의했던 경제특화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선정과 관련해서 이 공문을 보고 나서 제가 회의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왜 위원 선정이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 북부 도의원들이 지금 홍석우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저, 세 분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과연 이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선정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 선정문제를 해달라라고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저도 포기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한 충분한 위원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 회의요청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이 없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경제특화발전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명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은 제가 일단 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지역의 위원들은 제외해 달라 명기가 돼 있었는데 사실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하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북ㆍ동부라는 지역이 사실은 평택이 북ㆍ동부에 왜 들어갔나 저도 사실은 의아해 했어요. 그런데 평택이 북ㆍ동부에 들어갔더라고. 그런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정한 그게 북ㆍ동부가 평택이, 안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남부로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문 무시하고 일단 정확하게, 저도 들어가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저도 들어가고 싶지만 위원장으로서 또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공정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배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의 김길섭 위원님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석 위원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고 두 분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저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김영환 위원이 흥분돼 있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한 어필이 저한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사실 부딪칠 것 같고 저도 다혈질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전화를 아예 그냥 싹 무시하고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요청을 무슨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선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회의요청을 했던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나 김길섭 위원님은 매우 훌륭하고 이 판단에 있어서 뛰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판단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 절차나 과정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공문 이 내용과 여기에 대한 대처를 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지나간다면 그냥 의원 한 사람 속기록에 남기고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 설명하고 다시는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하게 주의 촉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양쪽 간사가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하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어떻든 북ㆍ동부 쪽에, 북부 쪽에 우리 경투에서 예산을 400억을 인정해 주면서 어떻든 계획 있게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북ㆍ동부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김포가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권역을 북부와 서부와 또 동부로 세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데 빠진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북부는 행정2부지사 소관의 한강이북에 10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또 동부는 9개 지역입니다.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예산을 400억 어떻든 편성할 때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북부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에 있는, 충북과 접경지에 있는 그다음에 강원도랑 접경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부 쪽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과 밀접해 있는 김포도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가는 게 우리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잘 깊게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김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있다면 논의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올해 책정된 북ㆍ동부특화발전자금은 분명히 북부와 동부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권역을, 또 서부가 빠졌는데 그 서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포는 서부에 들어가요?

네, 현재 저희가…….

그럼 고양은?

고양은 북부에 포함됩니다.

고양도 서부와 북부로 볼 수 있어요, 서해안이 겹쳐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여기서 실장님이랑 우리 집행부랑 위원들이 이게 맞다, 흑이다, 백이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논의해 봐서 꼭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빠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질문할게요. 고용환경 개선 추진에 있어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참여. 그래서 제가 이거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갑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가?

거기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이거는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장어린이집까지 하네. 오케이. 그러면 58페이지에 있는 공장 신증설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기업 쪽만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 산업정책과 업무라서, 산업정책과는 주로 대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네. 중소기업 업무는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정책과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짧게? 어떤 게 있는지.

자금지원…….

자금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공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짧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증설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예를 들어서 휴게소를 만들거나 그러면 지원하는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제도를 바꿔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줄 때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했던 제도와는 조금 유동성 있게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중소기업에 또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한 서너 명씩 데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을 만들어서 올해는 정말 소외된 그런 중소기업 CEO들한테도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지금 각 시군에 공문을 추가로 시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그런 예산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지난번 혁신클러스터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구체화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사업영역도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이 부분은 판교 같은 경우는 특히 국가에서 제2판교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한 과제로 넣은 겁니다.

감사하고요. 예산편성 방법이나 목적에 볼 것 같으면 출연금과 특히 과학기술진흥 쪽에 해당이 될 텐데,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출연금과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출연금과 민간부분으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두 가지. 민간경상보조비로.

네.

사업비가 출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비로 나가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출연금은 도가 설립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보조금, 민간에 하는 보조금은 단위사업 위주로, 단위 중심으로 해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나가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TP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융기원이 됐든 어떻든 사업비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3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맞죠?

그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나가서 융통성 있게 제3자와 함께 이렇게 과제도 수행할 수 있게 해 왔던 것을 올해 제가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23억에 54개 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23억 9,800만 원의 사업비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70% 이상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서 이걸 갖다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법률상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출연금으로 계속 줘왔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꾼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 제도적인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출연금을 어떻게 보면 뭉텅이 돈을 대규모로 공공기관이나 기관마다 주어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개별사업 위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네,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산하기관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네트워크나 인력이 충분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실질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중기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줘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 정부 연구개발, 중앙정부는 연구개발사업비를 98% 이상을 출연금으로 줘요.

네.

그런데 경기도는 역행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답변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갖다가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님 저 잠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진흥원에 연구개발사업비를 갖다가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다 쓰지 못하고 5억을 반납했어. 그런데 5억을 반납한 이유 중에는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소통하는 자리니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집행부에서 사실은 잘못한 거야. 그걸 갖다가 과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당 과제에 대해서 1억 내외로 줄 수 있다라고 공모를 하면 되는데 8,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 놓고 공모를 해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사실은 들어온 곳을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별로 좋은 과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0점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기 때문에 60점 이하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다 총괄해 보니까 5억이 남는 거야. 그런데 8,000만 원이라고 정해 놨으니까 좋은 과제도 플러스 알파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 우리 좀 냉정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정부는 계속 늘려나가면서 98%까지 나갔는데 왜 경기도는 그걸 갖다가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비로 돌리냐 이거지.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통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거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그 연구과제라든가 우리 과학 쪽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문제는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해 보세요. 좀 해 보시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 사항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학기술과에서 3D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섬유센터가 어떻든 스페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D산업도, 특화산업과장님, 북부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과학기술과랑 접목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말로 집행부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예산을 딱 편성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행하면서 일일이 위원들한테, 다한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리 얘기해 주고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만 딱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그런 분위기에서 참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가 참고삼아 정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부지역 경제발전사업, 특화발전사업.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사가 생각했을 처음 초심은 한수이북의 10개 지역에 정말 뭔가 좀 낙후지역이니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거기다 동부 넣고 서부 넣고 끼워 넣다 보니까 지금 19개 시가 됐어요. 시군이 됐는데 또 김포도 이야기하면 20개 시군이 됩니다. 이거는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고 40억 나누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5년 동안 해야 돈 그거 가지고 뭔 특화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실장님!

제가 답변을…….

그거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10개 시군에, 진짜 낙후돼 있잖아요. 낙후돼 있는데 뭔가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야심차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밀고 가서 뭔가를 하나 제대로 4년 동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걸 어느 한 군데를 주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31개 시군에 3분의 1을 줘버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또 한두 개 시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직언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에 받아오는 돈 100억 가지고 뭔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동네 소방도로도 하나 못 닦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받아서 그냥 끌고 있지 말고……. 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 총 책임자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답을 내서 직언도 좀 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든가, 제목을 바꾸든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이 예산을 짤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예결위 통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처음부터 북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에 특화된 발전을 하자고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지금 1월 29일 날 설명회를 했고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사업을 지켜봐 주시고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아니, 어떻게 공모를 20개 시, 19개 시군이 공모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 긍정적으로 판단도 안 할 테고. 해당되는 19개 시는, 지금 현재 19개 시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올해는, 일단 올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공모로?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알았습니다.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지사 시책보조금을 가지고 공모를 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전자전, 대표 전시. 85쪽에 대한민국 대표 전시회 육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200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이 들어간 한국전자전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올해 전시합니까?

지금 그것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코엑스로 옮겨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된 돈이, 당신들 여기 와서 전시를 하면 예산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와서 지원해라 한 게 109억이라고요. 경기도가 지원한 액이.

네,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2015년도 예산을 못 주겠다 하니까 코엑스로 가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전자전이, 전자가 발전한 게 20배 정도는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면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킨텍스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 안 준다 하니까 코엑스 가서 3분의 1 전시면적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먹튀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공론화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받아간 돈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거 어느 부서가, 책임자가 누구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킨텍스가 공을 들여서 지난 많은 재정지원도 했었고요.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킨텍스야말로 대한민국,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도지사 명의로 직접 전시행사 주최 측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도 서한문을 발송했고요.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서한문 보낸 것 자료로 주시고요.

네.

상당히 미온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킨텍스 이번에 며칠 전에 여기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출법, 공운법. 이게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뭔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거. 미룰 일이 아니니까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또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걸 길게 자꾸 이렇게 끌 문제가 아니다. 모처럼 일하러 오신 분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감독 쪽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그냥 또 뒤로 밀쳐놓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 경험상.

위원님 지난번에 토론회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찬반논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토론회를 종결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따라서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토론회가 그냥 명분 쌓기고 물타기입니다. 별 얘기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럼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주제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거수기로 거수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그 법이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지방지출법은 9월 달부터 시행 중이라서 킨텍스는 여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킨텍스는 그동안에 이 지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운법이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지만 한 번도 이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출법에 적용되다 보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지사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뭐 기조실에서 한다고요?

공공기관 지정하는 문제까지는 기조실 담당업무고요. 저희는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이나 사업을 더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가급적 서면으로 입장을 우리 의회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당시 1월 달에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면 날짜라도 보내줘야 되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거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기조실과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우리 남 지사께서 도민은행,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진행합니까?

지금 인터넷은행, 일단 도민은행은 공약으로 3년 차에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민은행을 논의하다가 지금 세계적 흐름이 인터넷전문은행도 좋은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안들이 많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최근에 국정과제의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받아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2월 중에 먼저 대규모 토론회를 해서 여론을 모아볼 예정입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에 이번에 새로 오신 김병기 이사장도 이렇게 언론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한다고, 이거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서로 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연결돼 있고 신보 이사장의 말은 신보 산하에 회사를 만든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도 차원에서 별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둘은 연계될 수 있지만 별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금융, 쉽게 얘기해서 은행을 두 개 해야 되냐? 그런데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신전문회사 만든다는 거는 신보 이사장의 생각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시중에도 유사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고요.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도에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금융 인터넷 사업보다 신보에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다 포함시켜서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보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정지역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잡음이 나는 이유가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이 어떻게 제안한 공약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진행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면 2012년도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원대상 지역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되는지도 이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ㆍ분석해서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시군 형편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라. 그리고 지역발전에 방해요인이 있는 곳,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곳,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뭐 이런 식으로 쭉 선정기준도 있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상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실제로 이 지역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이런 분란도 없고 심의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니 이런 문제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을 왜 활용하지 않고 일들을 진행하는지 저는 그것이 되게 답답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들이 되게 많으니까 별도의 조례가 그럼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별도의 조례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이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말씀하신 조례를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이것은 추가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사업과 이것의 차이점은 균형발전사업은 주로 모든 데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재정력이 약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몇 군데, 그래도 열 군데도 안 되는 여섯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낙후된 정도보다는,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뭔가 사업을 만들어보고 일자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5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뭐 이렇게 예외조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예산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이 들어갔니 말았니 이런 것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별도의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해당지역이 여섯 군데입니다. 가평,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 포천 여섯 군데만을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업은 그게 다르고요. 북부와 동부의 권역을 크게 묶어서 그 권역 속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 벤처라든가 테마형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별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회계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고 대상도…….

대상도 틀리고. 아니, 그런데 대상은 실제로 여기에는 딱 명확히 돼 있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대상을 다시 재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의 문제는 그렇게 꼭 확정된 그 6개 지역만이 아니고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북ㆍ동부 사업과 관련돼서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임기 중에는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만들어지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과 차별화돼서, 저는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차별화돼서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것들이 통합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북ㆍ동부 지역을 선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선정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게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 이야기됐던 것 중에 제가 대단히 조금 충격적으로 그때 받아들였던 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회계 분야와 관련돼서 그때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대상은 아니지만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9페이지에 보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결과가 아직 집계가 안 됐으면 최종적으로 보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본을 잠식했다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관련돼서 임대율 미준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노근 의원이 계속 그 문제를 파고들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12월, 1월 계속 판교심의위원회라는 공식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 채널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초점을 기업들의 입장에서, 되도록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뱅크와 관련돼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체적으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많은 일들이 다 결정되고 추진된 이후에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는 사실은 많이 되돌리기 어렵고 그간에 수고들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알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은행 설립 아이뱅크도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논의 초기 과정에서부터 같이 논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저희가 대규모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초청을 할 것이고요. 여기 위원회에서 한 분 선정해 주신다면 공식 지정 토론자로 오셔서 다양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려서부터 사실은 쉽게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경기도에서 교과서를 제작하기는 힘드니까 그 교과서를 구입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예산들이 그렇게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도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재구입이나 그런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보면 신규로 산단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이 신규로 개발은 많이 되는데 사실 활성화 관련해서 경기도 실태조사를 좀 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산단을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워낙 많은 산단이 널려 있고 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산업단지처럼 4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산업단지들 다녀 보면 그냥 방치돼 가지고, 처음에는 조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의도된 대로 유치를 못 하니까, 기업들을. 그래서 방치해 갖고 그냥 허허벌판인 산업단지가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구와 관련해서요, 가구산업과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가구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광주라든지 이런 데 실태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가구업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영세하지요.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데 거의 지금 가구산업이 북부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동부 쪽 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완전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맨날 우리가 “균형, 균형”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패션쇼라든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디자이너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유명 디자이너들을 지금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특히 패션관련 취업을 하면 열정페이라고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디자이너 밑에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 패션산업의 숨어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모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두드려 맞았지만 그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떤 패션산업의 현실, 특히 그게 예술계통이 그런 건지, 연예인들이 소속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진짜 연습생 시절에 정말, 그런 개념으로 이 디자인도 그런 숨은……. 그런 게 현실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디자이너 초청을 할 때도 적어도 그런 정말 못된 짓을 하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암만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초청 대상에서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뭔가 그래도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공공기관에서는 정말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실 저는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봐요, 그런 게 나오는 순간. 과거에 그가 그동안 숨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일궈서 그 자리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초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열정페이 관련되는 기사나 보도를 보고 아주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산업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 최근에 윤리경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이 지향하는 패션디자인빌리지 같은 데 굉장히 오려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심사할 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정 디자이너가 이미 반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 꼼꼼히 따져서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산하기관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경투, 경제과학위원회가 제일 많이 산하기관을 갖고 있는데 직원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예요. 우리가 장들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부승진 문제를 갖다가 사실 한번 심사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어도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장까지는 가는데, 본부장까지는 가는데 그 위에 진급이 안 되고 있는 게 공공기관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내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직원들도 사실 그동안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어떤 선은 있죠. 선은 있겠지만 그런 선까지는 그래도 진급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공공기관들이 최근에 개혁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구조조정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인사권자에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도의원은 한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과정을 갖다가 제가 누차 “문제에 대한 여기에서 논의된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들어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까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상임위원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크레딧 사업을 예산 책정돼서, 그렇죠?

마이크로크레딧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MC사업이 책정이 됐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마이크로크레딧 문제는, 크레딧 문제는 이걸 어떻게,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같이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이름은 ‘굿모닝론’ 이렇게 해 가지고 굿모닝이라는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계속 같은 이름으로 가고 있고요. 금리를 아주 낮게 하되 나름대로 일종의 책임성도 부여하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것이 서울시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차별화되게 특색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공모 선정을 시작해서 이게 아무래도 전산개발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작업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중순에 사업계획 설명회를 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은 3월부터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한 달 정도 후면 이것이 가시화될 겁니다.

공모 선정할 때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기준을…….

네, 일단 우선으로 하고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여의치 못하다면 좀 더 폭을 넓힐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에 그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도내 업체가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을 할 때 도내에 거주하는 거주민,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역량이 없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자고 말씀하셨는데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400억 가지고 31개 시군 중에서 19개만 주다 보니까 혜택받지 못하는 12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공모하더라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지사님께서 원래 목적은 정말 북ㆍ동부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지원해 줘 가지고 찔끔찔끔 시책추진비보다는 뭔가 당차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의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갖고 오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런 시군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시군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쪽이 굉장히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에 인센티브를 주고는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홍석우 위원님께서 또 깊은 관심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저도 기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침만 줘서 그 방침을 가지고 GRI에서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지수를 완성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고 실제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라든지 전시성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로 해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게 되면 원래의 목적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낙후된 북ㆍ동부가 제대로 혜택받아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좋은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동두천하고 양주, 경기북부가 특화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하고 섬유를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섬유와 가구를 지정했는데 이케아가구가 광명점이 입점을 했습니다. 이케아 입점해 가지고 지금 광명 쪽을 비롯한 많은 가구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케아가구의 장점이 소품이고 디자인이 아주 여러 가지로 개성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디자인 싸움이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북부도 가구산업을 특화산업 한다고 그러면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기술 교류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두원공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기기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봉제,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제가 마감을 하는데 봉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아주 약해요. 또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미숙련공들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다 그래 가지고 잘 안 쓰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숙련공들을 갖다가 완전히 숙련시켜야지만이 섬유회사가 원하는 그런 쪽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간 한 3개월, 6개월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는 공장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눈높이에 맞게끔 활용하기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지원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침 정말 진짜 가구든 섬유든 패션이든 간에 전문인력 양성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도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침 또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먼저 가구부터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전문인력을 아주 내실 있게 양성해 나가고 계속해서 패션과 섬유 분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공장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자기네가 하는 디자인 쪽도 부족하고 또 마감해 주는 봉제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특화산업” 그래 가지고 섬유, 가구 쪽을 지정해 줄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기업현장간담회를 하겠다고, 월 1회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안 하셨죠? 1월 달에 하셨나요?

매월, 지난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기업현장간담회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하셨어요?

이번에 남양주 용정리 공장밀집지역에 가서 2월 2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기업지원과장님들 다 보고 온 거겠죠?

네. 저희는 당연히 가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듣고 그때 지사님께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공장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것 해결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매월 가보면 법률문제들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항이고요. 그거보다는 주로 요구하시는 것이 진입도로 확충.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가 못 들어오고 또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통근버스가 못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주 체감하는 내용들의 애로사항 건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을 좀 더 추가배치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큰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차원에서 한계에 부딪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요새는 산업단지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진입도로 문제 같은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장을 가면, 아까 조광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잘돼 있는 산업단지는 저희가 안 가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밀집된 지역, 좀 열악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런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남양주의 용정리 100여 개 공장들이 산 위에 밀집돼 있는데 가서 남양주시장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전향적으로 도로건설에 재정을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도에서는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로라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과 연계시켜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저뿐만 아니라 교통국장, 건설국장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K-디자인빌리지가 이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가지고 추산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 7,000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7,000억 정도요?

7,000억 정도가……. 어차피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저희 도가 다 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어차피 디자인이나 패션 이런 분야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창조경제의 아주 역점,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대규모 국비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도 투자할 의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도의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양주, 포천, 동두천 이런 이런 데 3개 시를 묶어서 할 겁니까, 따로따로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것은 이제 해당 지역의, 지역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도 동두천 지역이시지만 양주, 동두천, 포천 여러 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와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요가 있는 사업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두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K-디자인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도시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K-빌리지 조성사업비보다도 도시인프라 구축사업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사님께서 400억의 동ㆍ북부, 북ㆍ동부 특화발전자금뿐만 아니라 5대 핵심 기간 도로망을 뚫겠다고 추가로 돈을,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또 이 사업과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돈을 통해서 도로를 뚫고 또 제1ㆍ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또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이 심사과정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도로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도시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아무리 좋은 디자이너가 오고 싶어도 자기네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웬만큼 조성이 돼 있어야지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 가지고 자기네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고 정말 도에서 원하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7,00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엄청 큰 예산입니다. 그죠?

예산은 아니고요. 7,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지 않을까.

사업비.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국가, 지방 또 민간이 다 포함된.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을 뿐이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이나 이런 것들은 GRI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중에 바꿔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연구용역이 지금 3월 달 정도 나오나요?

5월까지.

5월까지요?

올해 5월까지 나름대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GRI에서 그때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방향설정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지사님 주재로 직접 토론회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업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냥 기존에 워낙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이고요. 아니면 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아예 새로 만든다면 많은 돈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계속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GRI에서…….

용역 결과 나오면…….

네,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동부지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사업에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네. 이름 자체가 북ㆍ동부…….

그런데 여기 설명회에서 보면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1월 29일 날 설명할 때 제1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왜 북부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돼 있고 동부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동부는 바로 한국은행지부에서 이런 설명회 할 때 자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부에도 설명회를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일정상 상황이 촉박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모임을 할 때, 여기 분명히 써 있지만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주관했는데 이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왕이면 한국은행에서 좀 이런…….

아니,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설명회 자료 주셨잖아요. 설명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게 지금 북부지역 지역경제분석이고 안의 내용도 북부지역 10개 지역을 분석하고 여기에 사업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했어요, 분석자료가 모든 게. 그러면 이게 최초에 계획한 대로 북부발전사업에 대한 건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동부가 지금 끼어서 미처 대비를 못 한 건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동부에 대한 부분도 이런……. 아니, 예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저희가 이런 준비가 미흡한데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완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북ㆍ동부로 발전이 됐으면 동부권역까지, 지금 평택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것도 동부권도 포함돼서 거기를 분석하고 어떤 사업의 적합성을 하는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연세대 김갑성 교수가 연구한 거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저희는 이분들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마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회이다 보니까 연구했던 것들을 같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뿐입니다.

아이,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핵심적인 경제실에서 준비한 앞의 내용이 이전에 지원사업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을 때 그게 부족하다. 그걸 좀 치밀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대안으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동부의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그런 적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예시적인 거지 이런 선례가 동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고 동부에도 동부 조사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건가요? 설명회 하고.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칭 자체가 경기 북ㆍ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이고요. 한국은행과 김갑성 교수가 같이 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동부의 지역경제 분석 및 활성화 방안도 한국은행에서 나오면 거기 사업하시는 9개 도에도 좋잖아요, 시군도 좋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그러면 이쪽 동부권역에서 이왕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회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끝내고요. 판교 문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지만 판교 환풍구 사고 발생해서 지금 사망자 등 보상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물론 이데일리지만 지금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 경기도도 지금 과학기술과지요, 그다음에 거기 판교사업본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고 보상이 시급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나 여러 가지 국가예산에 제약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 말에 사고가 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속히 도와주셔서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이 됐고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사고 로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그 뒤로 여러 가지 합의가 신속히 진행돼서 일단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가족들과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보상액 정도로 한정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보상은, 유가족들과 보상을 이데일리와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부상자는 경기도 또 사망자는 이데일리와 경기도가 50 대 50으로 같이 지급하기로, 먼저 지급하고…….

선지급하고.

네. 선지급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구상권이라든가 정산한…….

그럼 선지급하면 어떤, 아직 예산이 반영된 건 없을 텐데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과기원에서 해당 액수만큼을, 과기원의 예산에서 해당 액수만큼을 먼저 지급하고요. 지급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과기원과 경기도가 서로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피해 부분이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됐는데 지급 부분에서 또 괜한 갈등이 없게끔, 그런데 또 원칙적인 부분이 예산이라는 게 법적근거 없이 막 나갈 수 없는 거니까 선지급에 대한 부분을 여러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하고 합의한 게 1월 말까지 일단 선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급을 하루 늦출수록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저희들이 사업비를, 과학기술진흥원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34억 원을 보상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으로 향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검토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율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런데 외국에서 3,500 정도의 외자 투자를 받았는데 외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자회사를 설립해야 돼요. 그런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원래의 법인이 최초에 계약할 때 임대료 0%로 사업계획서상에 써놨기 때문에 임대가 절대 안 돼서 그런 외국투자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 물론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임대료 부분은 그 기존 사업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자회사라든가 그런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영업양도는 합병에서 동일성 판단기준에 있잖아요, 인사, 노무, 회계나 여러 가지. 그런 동일성 판단기준에 근접한 밀접한 사업체라면 어차피 시너지효과도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이런 아까 유치하지 못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유치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초의 임대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한 부분과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밀접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판교가 만들어진 지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돼서 나름대로 뭔가 고도화를 위해서는 10년 전에 생각했던 제도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 수요자 입장에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지역구 내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존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최대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킨텍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의 행감 문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도 공청회 대표로 나가서 발언을 했지만 오늘 문제는 지출법이냐 공운법이냐 또 킨텍스의 설립목적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나 감시보다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도 나왔지만 행정상 어떤 거 허가 하나 받는 데 40일 걸린다 그러고 또 인가하는 데 그렇고 규정 하나 바꾸는 데도……. 이런 불편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이 잘못된 부분은 규정을 바꾸면 되지만 규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이 그걸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은, 그런 점은 지금 이의제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발표한 내용이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에 대한 채용, 여러 가지 등이 불편하게끔 너무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킨텍스 측에서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법이 일단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지출법을 적용받을 거냐 공운법을 적용받을 거냐 그 문제는 나중에 결정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권한을 최대한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사건건 하나하나 간섭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것의 절차 이런 것들 다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서로 의견이 틀리잖아요. 똑같이 어디서는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중재가 돼서 그런 담당부서와, 킨텍스의 담당부서도 있을 거고 우리 집행부에 담당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불편사항을 서로 다르게 보니까 그런 거를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역할도 좀 담당하고 싶고요.

그 말씀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우리 킨텍스의 주주가 경기도하고 고양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고양시가 경기도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같이, 담당부서가 고양시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역의 직업상담소를 통한 부분이 16만 개 일자리 창출 아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사가 채용이 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우선 경기도가 기여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6만 개 일자리를 해주겠다 그거는 31개 시군에 있는 것과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센터 합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1개 시군이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1개 시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 도 매칭비율도 10%에서 20%로 하기는 했지만 시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어요. “실제로 예산도 80% 우리가 내고 우리가 고생은 다 하는데 일자리 창출 16만 개는 경기도에서 다 가져간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시군의 성적으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릴 건데요. 지금 중소기업이나 경기도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게 구인ㆍ구직난이에요.

네.

그럼 일자리센터 내에 지금 노동부의 워크넷처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인ㆍ구직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워크넷은 중앙과 지방이 다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로 해 가지고 누구나 다 등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그동안에 인투인이라는 걸 또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오면서 이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걸 워크넷에 다 통합하고 올해 4월인가 상반기 중에 다 통합처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럼 경기도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인투인이라는 것을 쓰다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아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워크넷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장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는 수준에 그치고요. 제가 한번 일자리센터장님하고 그 부분 구인ㆍ구직에 대한 것은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사실은 행정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고 서로 간의 소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강도도 소통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ㆍ동부 발전예산 이 부분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준용해서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5개년 동안 총 2,756억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해당 사업들이 쭉 33개 사업들이 있네요. 지역균형발전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업무들은 다 어떻게 됐지요?

작년 10월까지 균형발전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국이 해체되고 거기에 특화산업과가 저희 경제실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과는 균형발전기획실이나 다른 데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업무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북ㆍ동부 발전예산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 자료들을 보시면, 53페이지에 보면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 해 가지고 벤처 창업 활성화, 넥스트 판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 다음에 또 91페이지 고부가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맨 마지막에 보면 판교, 광교 등의 입지에 고도기술산업 R&D센터 유치.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도 더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이 두 지역들을 보면 다 이렇게 약간 지역적 편중이 좀 심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창조경제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경제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민간이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 민간이전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들이 지금 제출됐나요?

지금 사업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 사업별 각 과별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사업계획서들을 그러면 어쨌든 제출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위 각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다 받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들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보통 언제까지 다 제출받죠?

보통 사업계획서는 한 3월까지 상반기 중에 대부분 다 받아서 절차 진행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월까지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들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취합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52페이지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추진계획의 첫 번째 항에 보면 저신용기업 등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 신용이 물론 상당히 좋은 기업들도 있겠으나 많은 기업들이 신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만일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거에 따른 보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에서, 아마 이게 3.58로 0.42% 낮추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될 거다라는 혹시 예상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지난해 기금, 저희가 융자가 협조융자가 있고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 기금융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융자가 지난해까지 4%의 금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협조융자, 미리 말씀드렸던 협조융자는 시중은행에서 자기네 자금으로 빌려주는 그런 금리가 기금융자 금리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우리 기금융자를 받는 대다수의 저신용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현 수준에서 기금 손실이 없는 수준까지가 얼마일까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3.58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기금에 손실이 없는 부분까지 내려온 게 3.58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기금의 확충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지원이죠. 0.42% 금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금이 더 거기에 투여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요즘과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1조 원의 자금을 지원을 했었고 작년에는 2조 원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조 3,000억으로 다시 줄이는데 그래도 금리상황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 저신용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걸 감안했을 적에는 연평균 한 100억 정도의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건의도 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월 5일 날, 올해 1월 5일 날 제정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소위 말하는 MOU죠. MOU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맺어졌다가 올해부터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제실에 MOU 제안 들어온 데들이 많이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1년 치, 계속 앞으로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열 건이요?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아, 여러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타당성검토들은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지사 MOU를 하는 것이 좋은가 여부를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에 따르면 6조 1항에 보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당연규정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체결하기 전입니다. 문맥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 건 정도, 경제실 쪽으로 여러 건 정도 MOU 제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거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거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위원장님, 약간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발의한 동반성장 지원 조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관한 경기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고 1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후속조치들이 지금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하고요.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지원 조례가 공포됐고,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지원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동반성장위원회와 도와 그다음에 대기업단체 그다음에 우리 도내 중소기업단체 그다음에 동반성장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중기청과 같이 동반성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그때 체결할 적에 대ㆍ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같이 계획을 해서 3월 말경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는 구제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도의 역할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그 역할에 따른 조직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의 여부 등등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별도로 단기간에 좀 용역을 추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이 좀 구체화돼서 계획서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월 중에는 대충의, 대강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같이 공유를 하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좀……. 이제 됐습니다. 더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동반성장정책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혹은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또 공유경제, 이런 대ㆍ중소기업 노사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부서가 설치돼서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경제실 내의 이 업무를 담당할 별도 독립적인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내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중첩적으로 하다 보면,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첩적으로 하다 보면 놓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슬기롭게 전담팀이나 혹은 과를 이렇게 독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수신문에 교수들이 희망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본청원(正本淸原)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넓게 해석하면 근본을 바르게 하고 또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 우리 경기도의회도 어제 사실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경필 지사의 도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실이 남경필 지사의 도정연설 한 그 내용 있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실에서 담당하는 주 업무들이 사실 우리 국가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또 꼭 앞으로 해야 될,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넥스트 경기 있잖아요. 2015년 넥스트 경기가 그리는 도정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인데 어제 도정연설에서도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또 G-슈퍼맨펀드 준비된 창업 지원하고 또 창업 생태계 조성하고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하고 독일 히든챔피언 같은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었고 이 70만 개 일자리 창출, 대단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면 넥스트 경기도 없고 또 대한민국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경제실이 정말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건 질의가 아니고 같이,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사실은 현상파악이 중요한데 현상파악도 하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짜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주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팀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태스크팀이든 안 그러면 강소기업 육성정책에 필요한 원포인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강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 특허 이런 제품이 나오면 기본 200~300억 지원하고 많게는 10배 이상 2,000~3,000억도 그냥 바로 지원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거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낌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기업, 강소기업 육성 못 하고요.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이 탄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백업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경제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경제실에서도 강소기업 업무는 일단 대표적으로는 기업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자리과, 과학기술과 모든 과가 다 달라붙어서 한꺼번에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정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고요.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인 특허제품 딱 나오면 100~200억, 200~300억 그냥 지원합니다. 실패를 해도 지원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FTA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지금 FTA 관련해서 혹시 지금 한중 FTA가 체결단계까지 왔는데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 한ㆍ칠레. 각국과의 FTA를 쭉 체결한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각 단체나 각 부문, 우리 농어촌 해서 축산 다 포함해서 각 단체 부문별로 FTA에 교섭할 때 그 단체나 안 그러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단체로부터 주문받고 건의받고 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의 국가 간 교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로 교섭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련된 산업협회라든가 산업회가 전국에 있는 관련된 농축산이면 농축산, 무역이면 무역 간의 또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FTA 체결되고 난 뒤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결된 뒤에 대응을 하면 사실 유불리한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영향을 받고 또 단체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실 파악을 해 가지고 통상교섭단이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국가 간에 교섭을 할 때 중앙정부의 제도, 정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까지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산업별 조직들을 통해서 이해와 의견을 다 듣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교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의 차원에서 직접 어떤 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산업들, 이익을 보는 산업 또 피해를 보는 산업들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지금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유불리를 따져서 육성도 하고 또 불리한 거는 대비를 해 가지고 개선을 시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직접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우리 시민이, 국민이, 도민이 영향을 받는데 경기도가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만큼은 꼭 들어달라, 이 부분만큼은 중요하게 챙겨달라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아는 바로는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FTA 문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FTA 이행에 관한 산업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 조례에 따라서 제2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면서 각 산업별, 부문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책만 마련하지 미리 대비해서, 통상교섭단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FTA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도민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조직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분만 당부의 말 한마디만 할게요.

방성환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인데요. 아까 좀 드렸는데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도 집행부 이럴 때만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각 지역에 도지사님 오시거나 경제실 어떤 중요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도 그 지역,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지역 시도의원들한테 사전에 안내 좀 해주시고 행사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뒤에 피드백도 좀 해주시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또 잠시 놓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입니다. 한 번도 모인 적 없습니다.

노사민정…….

무슨 얘기냐면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이 내용은 몇 차례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실제로 협의회, 위원회 다양하게 구성들이 돼 있지요?

네.

명목상만 구성해 놓고 실제로 활동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저희 경제실과 관련된 위원회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것까지 알아볼 수는 없는 처지이고. 경제실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 위원회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활동계획 같은 거, 향후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올해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철저히 체크해서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여기 계신 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늘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위원회 내지는 협의회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각 과별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명함제작용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뭡니까? 가끔가다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님이시니까 많은 역할을 하시겠네요?” 그냥 “네.” 그러고 맙니다. 더 이상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님, 3월 16일 날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오시면…….

아, 그래요? (웃 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보면 3D프린팅과 관련돼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런데 지금 3D프린팅과 관련돼서 과학기술과에도 3억, 4억 이렇게 해서 또 7억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좀 이게 부처 간에 업무를 공유해서 이렇게 3D프린팅 하나만 갖고도 이곳저곳에다 예산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업무협약을 해서 잘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경경련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 상위법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6억 1,500만 원인가 예산 세워놨지요? 사업비로.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도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서 사실 경경련은 지금 직원들이 봉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정책과장님. 맞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를 어떻게, 사업비를 빨리빨리 내려 보내줘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실은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지금 배정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2월 중순까지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정책과에 보면 지역에너지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제고로 해서 지금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밑에 보면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좀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이 소형 LPG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게 앞으로 수요도 많고 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 서로 할 때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의회와 소통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미리미리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투단지 효율적 운영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외투단지와 관련돼서 MOU 체결한 곳이 지금 네 군데이고 그다음에 투자상담 중인 곳이 열다섯 곳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지금 현재는 68.2%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다,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8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투자진흥과 과장님이.

네.

강현도 과장님에서 바뀌셨는데 우리 투자진흥과장님은 외투단지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투단지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하고 임대율도 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주문을 드리니까 잘 1년 동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경기도기술학교는 국내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경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 교육운영 성과, 2015 교육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11월 12일 경기도기술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 3월 3일 화성시 기산로 소재 농민교육원 부지로 통합ㆍ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조직은 2팀 37명입니다. 6쪽 시설 및 예산현황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화성시 기산로 3만 5,000㎡의 부지에 본관 등 총 1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3억 2,000만 원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27억 4,00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2014 교육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교육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육운영 실적은 1년 과정 232명 등 총 1,604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대상자는 602명으로 지금까지 취업률88%를 달성하였으며 수료예정인 2월 말까지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률은 어제까지 550명이 취업해서 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입니다. 자격증 취득대상인 1년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32명이 총 45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득률 195%를 달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와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인성 함양과 정서 안정을 통한 중도탈락을 사전예방하고 교육생들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 직업상담실인 잡카페를 설치하고 직업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지도와 진로설정 그리고 고충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 졸업생, 기업 CEO 및 인성교육 전문가 등을 초빙, 인성교육과 함께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는 등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수교육생 국외연수, 자체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행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장비 교체 및 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2015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학교는 평생직업을 위한 우수한 기술인 양성을 비전으로 취업률 100% 달성과 국가기술자격증 1인 2개 이상 취득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점 분야와 주요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6쪽 2014년도 교육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방침을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전원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에 두고 15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취업과정 600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주민 평생교육 등 총 700명을 교육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에서 24쪽까지 세부적인 교육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입니다. 1년 교육과정은 청년실업자와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졸업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7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함께 직업생활, 교양강좌 등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생 전원 취업이라는 목적달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 퇴직자 및 재취업 희망자 360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단기 집중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전원 취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과정은 총 45개 과정 550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학교방문교육 또는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근로자 본인의 업무능력 개발과 함께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주민 평생기술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자동차오너정비와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의 정보화교육 등을 위하여 주중은 물론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주민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 2015 신규사업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3D프린팅 신규과정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장비를 조기에 구매하여 교육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개교 20주년 기념행사와 생활관 증축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연중 고충상담과 취업지도를 위해 학교 내 직업상담 전문가를 두어 1 대 1 심층면담을 통한 교육생의 취업지도와 중도탈락을 사전 예방하고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 운영과 인문교양교육을 추진하여 정서안정과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졸업생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향상하고 원거리 거주 교육생의 편의제공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겠으며 영어반,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편성하여 교육생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자체 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생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배운 기술을 어려운 이웃에 나누어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기술교육의 참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에 의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산업체 현장견학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도내 경제단체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기술교류와 교육생들을 위한 취업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비 및 기자재를 신속히 보강하고 체육행사와 동문회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육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노후ㆍ훼손된 시설물을 개ㆍ보수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항시 교육생과 교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기술학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곽태기 학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너무 직설화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 새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계획하신 이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제대로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성문 행정지원팀장님은 새로 오셨습니까?

네.

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오셨죠?

저는 건설본부의 신청사 건립 추진하다 왔습니다.

건설본부에 있다가 학교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운영팀장님은 어디 근무하시다가 이리 왔습니까?

팔당상수원 그쪽 계시다가요.

계시다가?

네, 있다가요. 장기교육 갔다 왔습니다.

장기교육 갔다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곽태기 교장선생님, 건설 쪽에 있고 상수원 쪽에 계신 분이 우리 학교의 전체 행정을 이렇게 맡는 부서로 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소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그쪽에 와서 근무도 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일반 초ㆍ중ㆍ고 이런 학교가 아니고 직업기술을 담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좀 업무적으로 소통이 될 만한 데 계시다가 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건설 쪽에 있다가 학교에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학과목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3D 요즘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금년 새로 학기에 210명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죠?

네, 금년부터 3D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D프린팅, 기계는 어떻게 설치가 됐습니까?

프린터 3대하고 스캐너 2대를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담당교수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취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지금 몇 %가, 몇 명이 지원하는데 몇 % 정도만 수용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자를 받아보면 한 1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220명 모집에 250명……. 죄송합니다.

220명 하는데 240~250명 옵니까?

2.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지원자로 볼 때는.

2.3 대 1.

그런데 실제로 면접을 해 보면 한 1.78 대 1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 1년 과정은 그렇고 우리가 또 2년 과정이 있나요?

6개월 과정하고 3개월 단기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도 학교의 필요성을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원거리라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다 건의 한번 해 보셨나요? 북부지역에 학교 분교라든가 북부지역에도 도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도에서도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은 지금 많이 얘기하고…….

폴리텍대학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폴리텍대학하고 지금 우리 경기기술학교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명칭은 틀리지만 저희도 폴리텍대학을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대상 또 취업하는 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원공대에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초대 졸업장 없는 사람은 입학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문대학. 우리 여기는 학력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폴리텍대학의 수준이 우리 경기기술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까?

폴리텍대학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년제 전문대학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이하 우리 학교처럼 기능사 위주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북부에 유치하는 거는 기능사 위주로 아마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위주로 하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폴리텍대학이 북부지역에 가기는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갈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폴리텍대학이 이런 기능 수준의 대학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럼 됐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팀장님 그리고 또 강성문 팀장님, 운영팀 김태경 팀장님. 학교의 업무파악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보니까 금년 1월 30일부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네.

두 분이 다 바뀌어 가지고 학교의 업무파악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 학교에 무엇이 필요하고 뭐를 주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대충 분위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위원들의 물음에 답변도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좀 당부드리고요. 금년에 성과를 최대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시는 성과를 최대한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개교 20주년 기념행사 올해 계획이 돼 있고요. 예산도 배정이 돼 있는데 혹시 동문회 측하고 동문회 결성이라든가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동문회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조금 호응도가 낮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졸업생들은 계속 교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졸업생 중에서 우수한 자원들을 선발을 해서 강의를…….

졸업생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졸업생이 금년 초까지 1만 9,000명입니다.

1만 9,000명이요?

네.

1만 9,000명이고 20주년이면 벌써 동문회가 활성이 되고 동문회가 활성이 돼야 또 여기 기술학교가 선순환구조로 가잖아요, 여러 가지 지연 등등. 그러면 동문회는 지금 안 되더라도 동문회 전 단계의 뭐 기수라든가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게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기수별 모임은 학과별로 있습니다마는 동문회 모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하세요.”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2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하면 그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안 되고. 그래서 각 기별이나 어디에 대표들은 있을 거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드셔 가지고 동문회를 결성하는 20주년이 됐으면 하거든요. 초기단계의 모임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지금 교수님이라고 그러나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식 명칭은 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

네.

교사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25명이 있습니다.

스물다섯 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교수분들의, 교사분들의 강의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의평가는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률이라든가 취업률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면 그게 어떤 보상이나 승진이나 아니면 재임용이나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가만 하고 있나요?

연계되는 거는 성과금…….

성과금 정도?

네.

그러면 아예 계속해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온다. 예를 들어 지금 1, 2, 3 연속 세 번에 걸쳐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평가성과금만 안 주는 거고 일반 임용이라든가 재계약 여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문제는 일반 공무원하고 틀리게 전문경력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전문경력관 나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급으로 올려주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시는 분,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강의를 잘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못하시는 분은 자극, 촉진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평가하는 거 평가가 어떤 보상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에 보니까 단기도 있고 6개월짜리, 1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나가시나요?

1년 과정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6개월 이하는 주로 경력자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는 실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응용기계 등 8개 과정은 전부 다 자격증 취득반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3D CAD 같은 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별도로. 과정이 있나요, 그게?

그쪽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 쪽이 자격증이 많아서 많이들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보니까 3D프린팅 과정을 신설하잖아요. 3D프린팅 과정 신설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몇 명이나 올해 교육생들 모집하게 됩니까, 이게? 1년 과정이네요?

1년 과정에는 기존 CAD, CAM 과정에다가 3D를 일부 접목을 하고 3개월 과정 MCT & CNC선반 과정하고 3D CAD & 프린팅 과정 거기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기부터.

그러면 이게 3D프린팅 과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 강사진들 다 확보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자체 교사들이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강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D프린팅 관계돼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교육과정 신설해 놓고도 강사들이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많은 고충을 애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추세가 3D프린팅을 많이 활용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기술학교에서는 3D프린팅 과정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유능한 강사를 육성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태기 기술학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충청도에 걸쳐서 있다가 우리 포승ㆍ현덕지구만 이렇게 되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처음부터……. 우리 박병선 총괄본부장님은 언제부터 거기 계셨나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라고 말씀하셨죠?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사업시행자를 선정 못 해서 조금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었던 현덕지구가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가 결정이 돼서 또 개발계획도 약간의 변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 기존의 현덕지구 개발계획하고 바뀌어서 새롭게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부문 이런 쪽으로 현덕지구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의 인력현황을 보겠는데요. 정원하고 현원 31명씩 현재 동일한데 좀 특이한 점을 보면 기획행정과하고 개발과에 7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특히 개발과에는 7급 정원 3명인데 현원은 7명이고 이렇거든요. 이거 특별한 정원을 초과하는 이유가 있나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능성, 예산 또 성공……. 사실은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고 지금 개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뭔 것 같아요? 현덕지구도 마찬가지고 포승지구도 마찬가지고.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병선 사업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