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위하여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들을 비롯해서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 보건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의료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과장은 2015년 1월 22일 자로……. 아, 한 분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참고로 보건정책과장은 2015년 1월 22일 자로 보건정책과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 2015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조직은 7개 과 29개 팀이며 정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예산은 2조 9,40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042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367억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 전체예산은 6조 251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77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함께 웃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4대 전략목표로는 맞춤형 통합복지, 장애인 권리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안전한 보건ㆍ식품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국 비전과 목표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무한돌봄복지과 소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복지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지원기준은 기존 최저 생계비 일괄지원 방식에서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로 변경이 됩니다. 저소득층 19만 1,000명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21만 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무한돌봄 선정 시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31개 무한돌봄센터 94개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나눔유공자를 격려하는 아너스데이를 개최하고 또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 등 나눔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웃 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복지공동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 및 종합지원센터 15개소에 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ㆍ관ㆍ학이 협력해서 노숙인 인문학 교육 전문화를 추진해서 노숙인의 정신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확대개편을 위해서 256명을 신규채용해서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의 전달체계의 개편모형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3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1개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9개 단체의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보훈회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보훈문화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제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온라인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발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자 중심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로 좋은 가게를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저소득층 4,500여 명에게 자활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아이디어 제공과 교환을 위해 도 일자리 곳간을 운영해서 경기도형 신규사업을 발굴 전파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확충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3만 8,0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조직 등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2,300여 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 전문 직업훈련 등 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20개 사업에 3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기도 자체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견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즐기는 노년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어르신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즐김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르신 문화즐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르신 행복촌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9,164개소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50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1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75만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6,300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그리고 5,400여 명에게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노인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400여 분에게 방한복과 야광조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2만 5,000명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22개소에 146억 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68개소에 5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153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촘촘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어르신 돌봄 안전망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 35개소를 운영하고 365어르신돌봄운영센터 3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독거노인 2만 6,000여 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2,900여 가구에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어르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기관 5개소, 어르신문제 종합상담을 위한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 협력하에 화성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연화장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용인평온의 숲 대형화장로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3~4시까지 호매실에 있는 주민 한 1,000여 명이 오셔서 데모를 하셨고 제가 거기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화성시 매송면에 화장 장사시설의 설치를 합의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기타 그런 물질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해서 호매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장사시설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5개 시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잘 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설명 안내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5만 4,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6만 5,00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위해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으로 9,900여 명에게 총 2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을 위해 612명에게 보조기구를 교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85개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을 2,330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시군 순회 전시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시설 인권지킴이단 171개소 1,13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2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및 의사소통 편의지원을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 31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1만 5,000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 360명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광역 차원의 장애인복지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ㆍ의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41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318명을 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역학조사반 47개 반을 운영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 및 노인의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퇴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및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45개 보건소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청소년 잠복결핵 검진 치료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응급의료 및 의ㆍ약무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재난대비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 및 골든타임존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장 재난응급 대응 모의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4만 5,000여 명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ㆍ약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1만 8,000여 개소를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및 의료산업 진출입니다. 먼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및 몽골 등 해외신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해외의료인연수와 해외 나눔의료봉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을 통해서 의료산업에 진출하겠습니다.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위해 경기메디투어센터를 운영하고 경기의료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경증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을 위한 가족사랑 이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여성결혼이민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건강검진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서비스 체감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 전문기관 경영진단을 통한 병원별 효율성 증대방안 및 적자 증가율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성ㆍ이천병원 신ㆍ증축 BTL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참여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감시ㆍ계도를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전담인력 423명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입니다.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지역별ㆍ계층별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38쪽입니다. 식품업소 시설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ㆍ제조가공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업체별 현장맞춤형 기술지도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관리 취약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도내 대형할인매장 106개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대량급식시설 1만 3,000여 개를 집중관리하고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전문 진단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G버스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식중독 예방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범도민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으뜸맛집을 158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사업 14개 사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안심맛집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르신 및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뮤지컬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임산부 식습관 개선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서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국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요. 기본질의 모두 마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 있죠? 취약노인 생계지원.

네.

지금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대상 시군이 많은데 안산, 김포, 안성시만 정한 거예요, 아니면 31개 시군에 다 협의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궁금한데.

저희가 예산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고 성공적일까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3개 시가 같이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 줘서 3개 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인구의 편차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지만 굉장히 지금, 특히 또 요즘에 이런 게 늘어났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명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31개 시군 중에서 어쨌든 그러면 협의를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공모방식으로 협의를 했는데…….

했는데 우선 참여하겠다, 여기에서만?

네, 시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참여는 안 하고요. 일부만 참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좋은 사업인데 잘되면 확대를 해서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해 보시고, 그죠?

네.

예산 때문에 다 못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30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관리가 있어요. 이번에 공중보건의사를 새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다 배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보의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공보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 배치된 인력을 저희가 보건소에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배치된 그 인력, 전문가들. 예를 들면 군인 가기 전에.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군인의 병역의무를 공보의를 통해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페이는 크게 많이 안 들겠네요? 한 사람당 얼마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것 좀 확인해 보고. (관계공무원을 향해) 얼마나 줘요, 한 달에? 군 장교 월급인데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아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군대에 의사들, 만일 그런 분들 정도의 수준을 제가 묻는 거예요.

민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군인의 어떤 병역의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높지 않은 수준의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 사업도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따로 있어요, 느낌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 국에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연계성이 군대하고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특수신분이에요, 이분들이. 군대를 대신해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배치가 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페이는 또 나간단 말이에요. 많은 페이는 나가는 게 아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배치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인력풀이?

수요만큼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저희한테 공급돼 오는 자원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하는데 지역 배치는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해요. 공보의들끼리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너는 어디, 여기, 여기 그런 거를…….

네, 그게 워낙 민감하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사할린동포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이런 사할린동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집단으로 있는 데가 많거든요, 국가에서 배치가 돼서.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근데 중점 1개소를, 1명을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어디에다 하실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안산하고 오산, 파주……. 7개 시군인데요. 7개 시군에…….

다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명만 또 배치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죄송한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인력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할린. 사할린에도 그 인력을, 지금 군인 보건 그거를 사할린동포들이 있는 데 1개소에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몇 군데 안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7개 시군이에요.

7개 시군 주게 했는데 1명 배치하는 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안산이 제일 많고요.

안산.

네, 안산에.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노인양로시설이 몇 곳이 있어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시설 수가요.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자료확인 중)

담당 팀장님 옆에서 지원해 주세요. 나와서 하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 지금 보면 총 시설 수는 5,675개소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은 1,462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5,670개소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는 전번에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건강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양로시설을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시설이 5,670개라는 거예요?

네, 뭐 성격은 좀 다른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순수하게, 순수한 개념의 양로시설.

네, 그게 5,6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10%를 넘어섰는데 앞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현재 30% 정도 일본이 되고 있나요, 노인 인구가?

네,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 정도로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 되신 유승민 원내대표님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중증세 중복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 늘리는 거를, 물론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싫기도 하겠지만 뭐라고 그럴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금을 내고서 우리가 나이 먹었을 때 뭔가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면 그렇다면 증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만큼 내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양로시설 같은 거는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5,670개면 많네. 정확한 거예요?

네, 정확한 데이터고요. 지금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 사실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부터 63년생까지인데 55년생이 금년으로 이제 60세가 됩니다. 앞으로 5년 후면 노인세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경기도의 노인 인구가 한 해에 20만 명씩 늘어납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가 1,270만에 현재 노인 인구가 125만, 약 10%가 조금 안 되는데요.

그렇죠.

10% 넘는 건 잠깐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 독거노인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게 기대수명을 보면 여성이 85세, 남성이 78세. 7년이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남성이 약간 더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이 독거노인생활을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 현재 독거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3%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추세라면 이런 시설들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커질 거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임을 한 그분들에 대해서 꼭 독거노인뿐만 아니더라도 사실은 노후생활이 좀 불안하잖아요. 이자는, 은행이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 중에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 노후대책을 세운 사람이 그렇게 비율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양로시설, 그러니까 아프기 직전에 생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양로시설에 대해서 좀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별도 장애인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수업받는 방식처럼 노인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어떤 통합주거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버복합타운의 개념 중의 하나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1개 동을 노인들을 위한 동으로 만들고 거기에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자식들은 옆의 동에 살고 노인은 여기에 사는 이런 콘셉트로 준비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의 실버복합타운을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의 두 가지 형태의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노후에 정말 불안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 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그 허가조건이 다른가요?

법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시설하고 그 차이, 개인도 허가를 맡아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대표적인 것, 큰 차이점이 있는 것.

일단은 시설…….

규모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시설 관련된 설치기준이 좀 있는데요.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법인이 보다 좀 안정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되게 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가급적이면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쨌든 거기에 맞는 허가를 받고서 운영을 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시설에 있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운영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하고요?

네.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나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도 계시고요. 그런 자격증 없는 분들도 계시고 조리사라든지 기타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일정한 금액의 급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안 그래요?

네,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참 문제네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장의, 대표의 어떤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법인과 개인운영 시설과의 어떤 차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복지재단의 오민수 박사가 한 1년 가까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달라서 실태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는 지원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보면 복지 분야, 뭐 어느 부분이나 다 그렇겠지만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설도 보면 어느 시설은 정말 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개인시설 같은 데 보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분들이 스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열악한 시설은 찾지를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되는 데만 편중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이 골고루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부터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죠? 근거가 있죠,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음에도 왜 난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되는지,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보면 급여도 이것을 일정하게 줄 수 있게끔 기준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안 되나요?

그 부분 관련된 부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개선요구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시설장이나 시설대표, 법인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뭐 얼마를 주라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설마다 법인마다 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지원을 적게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면도 물론 충분히 지원해주면 다 가능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도 인건비를 더 배분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설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 법인시설하고 그 개인시설하고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개인운영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105개소 정도 되고요.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약 70%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연간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 저희가 장애개인운영 거주시설의 어떤 입장은 이해는 가나 저희가 쉽게 이것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를 봐도 주식회사가 있고 개인회사가 있는데 뭐 일을 수주하는 데 어떤 조건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저희도 개인운영 거주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토록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스폰을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보면 다 법인시설을 찾아가고, 지금 기존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도 또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 개인시설도 차별을 받지 않고 좀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그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올 한 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여튼 적극 지원하고요.

아, 법인으로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지원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컨설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이 법인으로 하려면 자본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부담을 그만큼 줄이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법인 전환 쪽에 저희가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참 많은 질의,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사실 제가 이게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경기도가 장애인개인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게 62개소잖아요, 62개소. 제가 어저께 협회랑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주시설이 64개.

장애인거주시설. 개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105개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대 때 보면 개인거주시설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다가 이게 장애인거주시설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올해부터 중앙정부 예산 세워서 내려오면서 이게 빠졌잖아요, 개인거주시설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지원해요?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아니, 국비는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을 말씀드리면…….

개인거주시설, 그러니까 개인운영시설.

44억이고요. 도비가 10 내지 40%. 또 시군비가 60 내지 90% 해서…….

경기도 예산 세워졌어요?

네, 세워져 있어요.

제가 어제 의견 듣기로는 지금 전혀 안 세워져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장애인개인시설이요. 거주시설, 개인시설. 법인 말고. 그러니까 법인시설은 지금 국비, 도비 해서 지원하잖아요. 저번에 추가근무수당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은 법인시설이고…….

이것을 자료로 별도로 드릴게요. 지원하는 게 맞고요. 예산이 있는 게 맞는데요. 그 자료, 그것이 자료로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원해요, 과장님? 아니, 당사자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어저께 민원이 왔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입니다. 제가 잠시 어제 남경필 도지사님의 도정연설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NEXT 경기도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셨다. 참으로 아주 희망에 찬 메시지를 어제는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은 전국 1위, 청렴도평가 전국 1위.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을 혁신하겠다. 공무원이 변해야 경기도가 변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변한다. 들으셨죠?

네.

참 좋으신 말씀이시죠. 아울러 더불어서 도의회와 상의해서 모든 것은 꼭 추진하겠다.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연말 행감 때 제가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17개 시도 협회 중 최저하. 저 마찬가지로 충격적으로 놀랍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끝나는 날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죠? 기억나시죠? 전국 세 번째 안에 들게 꼭 하겠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경기복지재단에서 제3기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 아시죠?

네, 의회에도 보고를 기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이 계획안이 보건복지국에서 거의 참고로 많이 하고 활용하시고 그럴 계획이시죠?

하나의 기준 잣대가 되는 것…….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물론 쭉 파악을 해본 결과 다소간에 문제점들이 제 나름대로 있었다. 물론 이것은 재단하고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는. 제 말씀은 이게 이제 여기에 복지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장애인정책 분야에서 장애인 자립이나 고용에 대한 복지계획이 세부적으로 장애유형별 정책이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은 장애와 비장애인 격차만큼이나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는 그런 것이 좀 더 아주 심화된 접근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각지대라든가 안전, 공동체, 일자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성과가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장애유형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예산이 유형별로 집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농아인이나 시각, 신장 이렇게…….

단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들의 형평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으세요?

네,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요. 좀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예산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게 계속 나가는 데는 계속 많이 나가고 안 나가는 데는 계속 어렵고 그런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이 4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을 특히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건복지국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다른 실국과 같이 동일하게 실링해서 배정받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링이 끝난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들이 기조실장을 찾아가서 그 깎인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죠?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도 많이 오세요.

무슨 국장님한테 가시면 국장님은 거의 잘 모르겠다. 나는 못 한다 내지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조실을 직접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가, 제가 확실하게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장애인을, 정책대상자들을 대변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실을 상대로 저희는 싸우는 겁니다. 예산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파이에서 내가 얼마를 더 많이 갖고 오느냐 이게 전쟁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속기록에 남는데……. 다 전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가서…….

전략적으로 볼 때…….

그분들한테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사님, 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작업을 합니다. 이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작업을 하고요.

아니,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도움이…….

그럴 때는 그분들을 동원해서 대신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긴가요?

아니, 대신은 아니고요. 협조죠, 협조. 협조요청이죠.

협조나 대신이나 하여간 말의 차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그게 담당 국장님으로서 바람직하고 최선의 방법이었나.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은 제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제 일선에서 그걸 다른 국장들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주도하는 거지 누구한테 다 떠밀거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건복지국 예산을 우선 배정받을 방안에 대해서 기조실에 건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건의 정도가 아니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내부의 갈등, 제가 아까 전쟁이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심의도 어렵지만 예산편성도, 오히려 예산편성이 더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애인 당사자나 단체들을 좀 앞세워서 국장님이…….

아니, 그거를 제가…….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오히려 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기조실을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해 드릴게요, 위원님. 괜히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집행부 공무원이잖아요. 예산은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곳간에 돈이 얼마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 분야 예산이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국장님, 내용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일단은 제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싸우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장애인분들이 가서 대신 싸워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현재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전 계셨던 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그건 뭐 그분들 얘기지만.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1년, 작년 이렇게 한 해에 생긴 일이 아니라 매년 그 장애인단체장이나 당사자들이 가서 투쟁을 해서 다시 원상으로 동결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게 과연 세계 속의 경기도에, 그것도 복지국의 일이냐.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게 해 주시니까 예산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뭐, 의도적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절대 그건.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기조실에 될 수 있으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 사회통합부지사한테도 좀 요구하고요. 이래서 정말 경기도 장애인복지가 올해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3위권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절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평가하실 때 잘 좀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라는 거 그때 저희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건정책국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한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시대 내지 넘어서 초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라는 당면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치매관리를 크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치매센터하고 각 시도협회의 보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물론 노인병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장 보건소의 고충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보건소에서는 치매 담당하는 요원이 거의 1명, 많은 곳은 2명밖에 없어요.

네.

그건 제가 파악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사랑 이음센터 시범사업 3개소를 올해 3억 5,000만 원, 맞죠?

네.

이게 3개소예요.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고 좀 확대를 해서 정말 이제 치매라는 거는 남의 집 사정이 아니고 우리 불과, 곧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난임부부하고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의 예산을 연초에 다 써버린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쉬운 말로 외상으로 또 하고 그 돈을 다시 연초에 갚고.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좀 건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마당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 상대하실 때 속에 깊은 뜻은 있으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언행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런 내용들의 뜻은 아는데 사실은 밖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떠밀기식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사후 설명을 좀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뜻 전달에 있어서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다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그건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삼자대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삼자대면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너무 억울한가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요새 관료사회가, 관료가 21세기를 주도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현 21세기, 지금 현 세대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출신 관료분들이 정치보다도 더 위에 있고 굉장히 힘을 가진 집단이다, 조직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 힘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조직이 또 관료사회입니다. 정말로 힘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그 부분을 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간략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28개인가요? 28개 중에 26위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29개…….

29개 중에 26위요?

네.

청렴도 조사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의료원 본부에 대해서 경영개선 대책을 가지고 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의료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몇 가지를 했는데 의료원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는데 왜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왜 자기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저희가 행감 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에다가도 관리감독청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장님은 잘못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못을 왜, 적자운영 한 거를 물론 착한 적자, 나쁜 적자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어떤 감면문제라든지 인사문제, 정원문제, 업무추진비문제, 이사회 활동, 호텔에 가 가지고 도덕적인 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위원님들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왜 의료원을 가지고, 아니면 의료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고 이렇게 아직도 인식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관리감독청인 경기도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아직도 그게 논의가 지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영개선문제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저희가 의료원에서 갖고 온 경영개선안에 대해서 수차례 더 보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제 보고드린 내용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보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제 내용들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이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결과만 가지고 온 거고 세부적인 거는 거기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안이 뭐 1, 2, 3, 4안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자는 차원에서 안을 3, 4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기서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위원들한테 돌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의견을 듣겠다는 거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 그런 자세로, 기조실장이 저희 쪽에 주로 왔었는데 기조실장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의료원장이 지금 경영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럼 이러한 문제들 지금 많이 나열하고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들을 위원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의료원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그 문제, 그 상황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소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건 본인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러면…….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기관의 어떤 장으로서 역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그 사항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제점인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저희가 벌써 행감이 지난 지가 꽤 됐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갖고 저는 계속 가겠지만 계속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임명권자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감사팀이, 감사팀에 대해서 의료원장이 형사고발을 또 진행했어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관료사회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최고의 어떤 권력집단인데 이제는 그것도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고발하고 가겠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고발하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면 행정 집행력이, 행정 관리감독청이 이거는 뭔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전달을 안 했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게?

지금 위원님 되게 어려운 말씀…….

아니, 눈치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고발당할까봐.

고발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고발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떳떳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눈치 볼 이유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들은 저희가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빨리 의료원을 경영개선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점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이게 경영개선, 경영효율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리더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집행부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는 힘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강하신데도 아무 조치를 못 취한다 이런 거는 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BTL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절차에 도의회 의견 받는 게 맨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산하기관의 장을 저희가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해임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풀 네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지난해 9월 달에 제정이 됐고 거기에서 도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의료원에 정관 개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이 되면, 현재는 도저히 이사회를 통해서 기관장이나 임원을 어떻게 인사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분의 2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적위원의. 근데 그중의 상당수를 또 기관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앞뒤를 고려해 보면 도저히 구조적으로 해임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난해 9월 달 개정이 되면서 정관도 저희가 개정 요구를 했고 정관 개정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료가 21세기를 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광역치매센터 있죠? 광역치매센터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치매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가 낫겠다 싶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거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쪽의 인력구조하고 사업계획하고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남종섭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감사결과 자료가 보건복지국에 왔죠?

네, 저희 쪽에도 왔습니다.

그 자료하고 징계위원회 명단을 좀, 의료원의 징계위원회 명단.

그건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명단이,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상시체제가 아니라 비상시체제입니까?

그러니까 의료원에 가는 내용과 또 보건복지국에 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오후에 그 사안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하시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징계위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같이 주세요.

인사위원회.

네, 그것 확인하고요.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니까.

혹시 관련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2015년에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죠? 특히 무한돌봄사업이 기준이라든지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이 확대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적시에 대응체계를 갖췄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로 인해서 수요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준해서 2015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사고 이후에 긴급복지에 대한 게 굉장히 쟁점이 됐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 갖고 정부에서 저희에게 긴급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한돌봄 예산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갖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중으로 혜택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받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이한 게 교육지원 확대하고 연료비까지도 이렇게 지원폭이 좀 넓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그러면 연료비는 어떤 형태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네, 월 9만 원씩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의 기간은 똑같습니까, 기존의 시스템과?

지원의 기간은 10월에서 3월인데요. 기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량권은 1개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재량권 자체를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 제한은 없고요. 다만 전체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것은 조금, 그것도 확대를 했는데 그것은 다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 풀지 않고요?

20%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30%…….

상한선 폐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다. 어차피 실천과제를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더 많은 복지수요를 감당해 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무한돌봄이 더 많이 확대되고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저희가 사실 위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민간성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5억 9,000 정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대응하기에는 거의 바닥이 났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하는 것은 법령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관련 기관인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성금을 저희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다. 민관 협력 체제의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이 업무에 조금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사례관리 기반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는 것인지, 이 사례 기반을 강화해야만 이 부분이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공동체 조성사업에서 지난해에는 14개 시군 20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작년 2월 5일 날.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까? 14개 시군 20개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올해 11개는 나머지 31개 시군 중에 11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올해 저희가 목표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목표가 저희가 25개고요. 일단은 지금 선정된 게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0개 선정하면 1~2개 성공하면 잘되는 건데 그래서 한 번에 저희가 안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25개소를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1차적으로 선정은 지금 마쳤습니다.

작년에 20개 사업은 다 선정이 안 된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데는 탈락을 시키고 저희가 지침 같은 것은 없는데 3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크게 디테일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겠지만 작년 2014년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가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또 2015년 업무보고하고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면 새로운 제도들도 많이 만드신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래서 조금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측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하여튼 제가 보건복지국장 지난해 1월 3일 자로 왔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6,000밖에 안 되지만 저희 보건복지국의 대표사업으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시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여러분들 굉장히 샤프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보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고대로 다 실천되지 않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현실의 목소리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해 가지고 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서 2014년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15억을 판매하시겠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억을 판매하셨기 때문에 15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요. 그런데 올해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년에는 10억 3,600만 원을 판매했다. 이것은 실적을 갖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올해는 12억 9,500을 판매하시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014년 보고자료와 완전히 숫자가 뒤로 가버린다라는 어떤 신뢰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많이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제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구성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 비용이 일단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마련하셨다 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고명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제도 시범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했고요. 작년 연말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5개 시설을 했는데요. 올해는 145개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인권지킴이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장애인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장애인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인권 침해 발생 시에 확인과 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시설 내의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거주시설 그러니까 공동가정생활은 제외하고 거주시설이 한 1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인원이 한 1,130명 정도 되는데 사전교육은 인권교육이나 인식개선이라든가 인권점검이 있고 사후에는 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한 확인 및 인권 침해사실에 대한 진정 고발에 대해서 사후조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주시설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들어갈 때 문제가 없나요? 거부하시면?

약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그래도 정착되는 그 시설장이나 시설의 종사자 그런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집행부에 계신 보건복지국 7개 과에 계시는 모든 집행부분들과 또 의회와 좋은 소통이 되고 한 해 같이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 한 해 좋은 일만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일단 7개 과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의 틀에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는 올 한 해 2015년도 보건복지국에서 할 사업들의 중요내용이라고 보고 각 과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궁금한 점을 묻는 취지로 가고 추가질문 있을 때 중요한 쟁점사항은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무한돌봄 선정기준의 재량권이 시장ㆍ군수한테 많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얼마 전 의정부 화재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시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시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보다는 현장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는 게 옳다. 그래서 재량권을 넓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량을 주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점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중심으로 복지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주민센터 위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그 확대된 이유가 요인이 뭔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 복지주민센터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게 맞겠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겠다 해서 이게 정부 주도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정부의 안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발전된 모델을 경기도에 만들어 보겠다 해서 복지재단에서 시군별로 거기에 맞춤형 전달체계를 저희가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달체계가 아주 어려웠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세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체계가 되어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 이 부분도 아주 적극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마인드를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충분히 좋은 사업 역량인데 이분들의 어려운 점도 많이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A라는 사회복지공무원과 B라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만났을 때 내가 받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차이가 많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상향 평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준화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일관성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똑같이, 그다음 장을 넘기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보훈단체 때문에. 그렇죠? 또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게 방향이 땜빵 메꾸는 식으로 그냥 급하니까 불 끄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현실에 부딪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계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차후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시군에 대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체계가 너무 지금 안 맞아,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급한 식으로 메꾸는 식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계획안을 갖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광역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 시군에서 시군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나머지 시군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는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분들이 와서 업무보고만 필요할 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사업적인 부분을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훈관계처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이게 한 과 하나 했는데. 저는 사회적일자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일자리과를 좀 적극적으로 올 한 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과가 일할 수 있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과에 대해서.

네. 제가 아주 이것은 사회적일자리과는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좀 사탕이라도 많이 던져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가 4년간 18만 개, 금년도에는 저희가 3만 8,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일자리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좋은 일자리다라고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회적일자리 하여튼 잘해서 복지수요도 그만큼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이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사회적일자리과에도 의회하고 한번 좀 같이 고민하는, 사회적일자리과에서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또 저희 의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노인일자리과 노인복지과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문화즐김센터 건립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즐김센터에서는?

저희가 어르신들 놀이문화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고스톱인데요, 화투.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다른 것을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신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수요에 맞는 그런 정도의 문화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문화프로그램을.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또 거기에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예를 들면 극장 중에서 문 닫은 극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흘러간 옛날의 영화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서 본인들이 트럼펫 연주나 다루는 악기 또 연극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하고 이론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 문화거리 조성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본의 동경에 보면 하라주쿠거리는 젊은이들의 거리인데 그 바로 옆에 쓰가모거리라고 있어요. 한 800m 되는데 연간 방문 인원이 800∼1,000만 명 정도 되고 거기는 노인들을 위한 거리가 돼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가게 아이템들이고 글자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 건데. 저희 경기도는 사실 인구가 1,270만이고 노인 인구가 125만인데 노인들이 갈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현재 수원역 앞도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혹시 해당 지역구 쪽에서 적합한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장님, 이 사업 꼭 하십시오.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진짜 갈 데가 없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하다보면 전국적으로도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문화가 조성이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른들끼리의 만남도 주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데 장례문화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묘지공원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실 예정인가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공동묘지, 묘지하면 다 굉장히 무서운 곳, 또 혐오스러운 곳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선진국에서 보면 장례공원을 말 그대로 공원으로 만들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이런 콘셉트를 갖고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마치고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1월 며칠인가요? 사회복지사대회라고 그랬나요? 경기중기센터에서 있었을 때 그때 사회단체 전체 장들 대부분 다 모였던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 통합부지사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통합부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지사님과 통합부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같고요. 그러니까 지사님 밑에 세 분 부지사가 계신 거고요. 그분들 서열은 1, 2, 3번이 없습니다. 다 동일한 거고요.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배려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회 본회의장에 보면 통합부지사의 자리가 도지사님 바로 옆 자리로 가 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약간 자리배치는 있으되 서열개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에다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소한 통합부지사의 역할로 분리된 조직 행사라고 할 때는 통합부지사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새로 위촉되신 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아예 없는 그런 조직처럼 됐더라고요. 제 생각은 통합부지사의 의견을 받아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정의 의미는 책임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좌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런데 그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아니라 그쪽에, 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고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의 주체가 우리 부서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고 말씀하셨고 아직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성이 됐습니다.

아, 구성되셨습니까? 그러시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6조1, 2항에 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사항이 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 부서에서 좀 빨리 상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슨 절차와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절차를 좀 빨리 밟아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출연 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보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 주문드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 정관 협의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긴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데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원 외 숫자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용인되고 있다는 형편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정관에 관한 승인은 뒤에 보시면 경영실적 평가 등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총괄부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장을, 사실 보건복지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걸로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총괄적인 업무를 우리가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조례에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정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장사시설에 관한 문제가 경기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그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견 좀 내보실래요?

저희가 예산은 아직 세우질 못했는데요. 자연친화적인 묘지를 공원화하거나 자연장으로 할 때는 저희가 예산 또 행정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장사시설이 그 지역에서 지금 반대자들의 의견을 완화시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성 사례를 좀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장도 가봤는데요. 화성 매송면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 뒤쪽에 바로 산이 인접해서 150m짜리 산이 있고요. 또 구릉지가 있고 다시 또 칠보산이 있어요. 그것도 한 150∼200m 정도 고가 되는데 그래서 편서풍이 분다 해도 그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이나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매실지구 분들이 걱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옛날 장사시설 설치할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전국에 한 55개의 장사시설이 있는데 요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 처리가 돼서 거의 나가는 게 없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 진행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장사시설에 관한 사실은 추진이 완전히 무산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이때도 계속 주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경기도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요. 그래서 적극적 개입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정, 협조 그다음에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조정은 당연히 저희가 할 역할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예산이 시군에서 다 편성이 됐나요?

노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간보호센터말이에요. 다 됐어요?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안 됐으면 대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31개 시군에서 본인들이 세우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자료를 그렇게 저한테 제출했었어요. 안 됐다면 운영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그 문제에 대책을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에 대해 요구하겠습니다. 그 나눔문화 확산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수요조사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면 나눔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해요. 푸드뱅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수요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걷히는 만큼 그걸로 분배한다 이렇게만 가지고선 제가 볼 때 성과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게 나눔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얼마냐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거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 뒤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그 나눔문화의 수요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푸드뱅크는 푸드뱅크대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에 근거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산재한 임차사무실을 단일 건물로 이전 추진해라 이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 말씀드릴 때 이렇게 단일 사무실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 계획서 내용 보면 아래쪽에 군대관계 고엽제, 6ㆍ25, 특수업무, 월남 참전 이렇게 돼 있고 그 윗부분에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희가 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시가 안 돼 있고요.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단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운영비 등 서로 충분한 교통도 되고 그런 분들을 도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가족 강화 문제에 관해서요. 장애인가족센터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6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31개 시군에?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물을 때 왜 31개 시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 설치하지 왜 6개만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거점별 말하자면 센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점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제가 현재 파악하는 것은, 국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거점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숫자만큼이나 그 가족들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에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지원에 대한 것은 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하고 그들이 말하자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확대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수원연화장을 수원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부담금이 얼마죠?

그게 아마 전체 비용의 50%인가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문에서 한번 봤을 때 굉장히 싸게 본 기억이 나는데 10만 원 정도 아닌가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화성에 장사시설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그러면 광명이나 시흥, 안산, 부천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사용하게 되도 비용이 화성시민하고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건가…….

아직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시가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비용도 그럼 5개 시가 공동으로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국비 지원받는 게 있고요. 또 시들이 자체부담하는 게, 분담하는 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마 5개 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동일한 혜택을 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군포나 의왕이나 안양에도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왜 군포, 안양, 의왕이 빠졌는지.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시 다 포함돼서 10개 시가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중간에 시 내부에서 어떤 반대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5개 시로 줄었습니다, 당초 10개 시에서.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거지만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국장님. 노인복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 아까 오천 얼마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천몇 개로. 그런데 지금 백몇 개야, 다시 자료 주신 거에는 145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거듭 두 번이나 내가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좀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분석을 또, 알아야 분석도 하고 그래야 좋은 정책도 만드실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대답하신 게 좀 그거라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방안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거 그냥 행감은 아니지만 좀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봤는데 그걸 가지고 맞다고 답변하셔서 그거 지적하고요.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그러니까 총괄 관리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으면서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뭐라 그럴까. 다른 것보다도 감사하신 분을 고발했다는 소릴 듣고 진짜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어떤 기관장 입장에서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고발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이 아니고 전번에 근무하시던 실장님에 대해서도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더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건가 싶고요. 지금이 행감은 아니지만 전번에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 중에 겸임금지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 잘못된 사안이고요. 본인도 그것은 제가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중간에 서울시처럼 컨트롤타워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그게 세 번째 방안인가로 1방안, 2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지원단이라는 것으로 갔을 때도 의료원장 밑에 그러니까 최종 컨트롤타워가 의료원장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할 사안입니다, 지금은. 본부가 존치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본부가 존치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때 생기는 지원단은 본부하고 무관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부가 만약에 존치가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또 지원단을 추가로 설치한다라고 그러면 또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지금 한 2~3개월이 거의 되어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의료원원장하고 수원병원원장하고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죠. 계속 논의된 사안인데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어떤 대안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진단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갖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원에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사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쭉 복지국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경기의료원이 설치가 됐을 때는 6개 병원 전체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매할 때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사실 시작이 됐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당초 본부가 갖고 있었던 기능이 각 병원으로 환수가 되어서 각 병원의 어떤 기능이 더 커지고 본부의 기능이 약해지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의도했던 본부의 역할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본부가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게 맞고요. 만약에 본부가 필요해서 당초 원래 취지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또 본부의 역할을 키워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 안 맞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본부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순자 위원님 1차 질의 안 하셨어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컨디션이 사실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죄송하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고 또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사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에이즈에 관한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요 근래에는 안전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굉장히 도에서나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늘 저희가 안전불감증은 사실 무관심 속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는 또 갑자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돌출되다가 지금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200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에이즈환자들이, 감염환자들이 꽤 많고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요즘 이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기울다 보면 사실은 이 에이즈 쪽에는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젊은 층들이 사실은 옛날보다 성이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라 청소년층에도 에이즈환자가 저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안 갖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들한테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기존 환자들보다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환자들보다는 앞으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일단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사실 의정부에 대형화재사고가 나서 제가 현장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한 일도 없지만 사실은 제 목소리가 그 화재현장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고 나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화재가 났을 때 옆에서 제가 쭉 지켜보지만 지금 안전장치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상황이 닥치면 그 대처하는 부분이 사실은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정부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화재를 입은 그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다 지불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사실은 처음에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화재 입은 그 환자분들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런 치료비를 처음에는 당황하고 또 위기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차 지나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대책을 금방 급하니까 불 끄기 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우리, 또 앞으로 경기도 어디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좀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 화재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소방 쪽에서 불을 끄고 진압하고 또 그 안에 갇힌 분들을 구조해내는 작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의 일은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국이 담당을 하게 돼요. 환자 분류해서 병원 이송시켜주고 그 후에 장례라든지 치료, 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심리지원까지 저희 보건복지국이 맡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텔레비전 뉴스에 비치는 화면하고 다르게 불합리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4,500만 원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연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모의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연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북부청사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정부시청에서 대응하는 것을 지원을 안 하고 의정부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서 전화로 주로 상담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도 지원해줄 수 없다. 지급보증은 필요하지만 지원은 이게 지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알려줘라라는 부분을 제가 코치를 했었는데 아마 그대로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안타까워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다듬어서 전 시군에 다 배포를 하고 그런 사안이 불시에 발생했을 때 적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미비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이재민이나 또 가족들, 사실 보통 그 아파트가 원룸 내지는 끽해야 많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그리고 현재 불난 주소지로 옮겨져 있는 분들이 거의 절반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놔야 이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없던 가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구호품도 사실 도움을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받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고생 정말로 많이 하고 계세요. 집에도 잘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팀장급 내지는 과장님급들이 다 거기에서 숙식을 정말로 하면서, 잠까지 자가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당하신 분들이 의식이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구호품이 와도 그거 하나 더 타려고 가족을 더 같이 사는 것처럼 속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도적으로 뭔가 처음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잡혔더라면 그것도 사실 우왕좌왕 안 하고 잘 전달도 되고 서로 기분 언짢지 않게 잘 처리가 됐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잘 대응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케이스 그다음에 판교환풍구케이스 그다음에 의정부화재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에 맞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례지원, 치료비지원, 심리지원, 생계비지원 이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매뉴얼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입니다. 경기도 저희 도의 인구가 1,270만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등록인구도 아시죠?

약 5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5,000.

그게 업데이트가 됐던데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따른 가족까지 합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약간 달라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약 34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안전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약자나 어떤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유린의 사태, 참으로 나타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실로 많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최근, 물론 최근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광주시에 있는 향림원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향림원 사건의 원인이 뭐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원인과 그리고 경과 그리고 경기도의 현재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언론보도나 내부적으로 파악된 사항은 향림원 측에서 운영상에 비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게 작년 3~4월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담당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추행부터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설명을 피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성추행 문제로 해서 시작, 성폭행이죠. 성폭행 문제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회계 또 다른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현재는 광주시에 의해서 지난해 7~8월 달 감사를 했고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동현학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에서는 가급적이면 회계감사를 광주시가 다시 한 번 해달라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이 저희 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자료가 다 모두 검찰에 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광주시를 지도감독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림원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자료가 검찰로 가 있다고 하셔서 자세한 것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검찰로 넘어가기 이전에 벌써 광주시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고 사실은 도에도 몇 번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초기에 그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거의 1년 가까이까지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결코 도의 보건복지국이 자유스럽지만은 않다. 뭔가 책임도 느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시설과 관련된 1차 관리감독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 거기 감사하도록 진행을 시킨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바로 7, 8월 달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적의 조치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사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에서는 이제 좀 탈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동정과 그다음에 시혜로만, 물고기만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의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성폭력 등에 대한 그런 예를, 그런 것들을 지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31개 시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많은 시설과 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 해서 입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인권의 문제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까 또 보고드린 대로 저희도 인권지킴이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우리 도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 감사관실에 복지급여조사팀이라는 게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시설의 어떤 운영상의 비리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얻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가 직접 나서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인권실태조사와 위반사실 같은 게 생기면 바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자립을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권이라든가 노동권, 이동권, 문화 향유권 등의 어떤 다양한 복지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림원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주무국 보건복지국에서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복지가 의존형복지가 아니고 자립형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만든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형의 복지정책은 이건 뭐 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 혼자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진짜 복지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팀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종의 장애유형이 있는데 사실 다 다릅니다. 장애유형별 취업능력부터 시작해서 취업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철 위원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한 질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충분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주 노력도 많이 하셔서 올해 장애인복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는 거죠, 국장님? 어떠신가요, 올해?

네, 그 금액을……. 가만있어 보자.

작년, 전년 대비 얼마나 늘죠?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172억이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가 작년에?

저희 전체 예산이 6,089억입니다, 저희 본청만.

본청의 6,000억 중에 몇 %가 오른 거예요?

네?

몇 %가 오른 거예요, 작년에 비해?

172억이니까 이건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몇 %죠, 대충?

7.3% 늘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많이 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어떤 증가율에 비해서는 많이 늘긴 는 건데요. 우리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3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장애인복지과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계셔서 적극적인,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15년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원차량 추가구입이라고 해서 2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그러시죠.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시면 이거 말고 두 가지를 제가 더 질문할 텐데 과장님하고 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 추가구입 이거는요. 저희가 권역센터별로 현장응급의료소 차량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성모병원이랑 아주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그다음에 명지병원에 더 추가구입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권역센터가 4개니까 지금 4개 중에 2개가 있고 2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원래 차량지원은, 권역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건데 그걸 굳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30%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가는 건 30%에 대한 거네요, 매칭으로?

네.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국가에서 늘리기로 방침 나왔죠?

네, 29개소에서 전국적으로 41개소까지 늘리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몇 개 느나요? 2개 느나요, 3개 느나요?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경기도 지역으로 따지면 4개에서 6개소로 돼 있고요. 2개소 더 늘고 인천권역에 들어가 있는 부천권이 하나 더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인가요?

네.

그렇죠, 3개?

네,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몇 개인가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개죠? 29개.

24개라고 그럽니다.

24개인가요? 4개에서 이번에 5개 추가했나요?

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책자만 보고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10년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주고 그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인구가 많이 늘었죠, 과장님? 그죠?

네.

그것이 이번에 우리 팀에서 적극 노력해서 아마 경기도 전체의 지역을 분할해서 자료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성 있게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또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는데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오셨으니까 경기메디투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경기메디투어센터는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또 저희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 있죠?

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게?

예산이 한 4억? 4억 정도,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올해 의료산업이 발전을 더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인원은 한 지금 14년도에 3만 7,000명 유치목표로 하고 있고요. 15년도에 약 5만 명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타깃 지역이 러시아이다 보니까 최근에 루블화 환율관계 때문에 환자가 급격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 목표치는 저희가 올해 공식 데이터가 마저 나와 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환자유치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병원플랜트라든가 병원 IT쪽 진출에 저희가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요. 그때그때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관련 사업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이 자리는 행감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로 들어오신 건강증진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힘드시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행감을 통해서 또 그전에 경기의료원이 문제점이 많아서 내부적인 혼란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실추가 돼서 그걸 통해서 또 저희 9대가 들어와서 행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산문제도 저희가 최대한 바꿔라라고 했고 경영개선안도 의료원 본부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개선안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8대의원님들이 그동안은 거의 4년을 많이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면서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의료원을 쳐다보는 모든 시민, 도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한데 더 문제는 이게 뭐 노동청이나 중노위나 아니면 그걸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감사실, 검찰 고소. 아주 할 거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입장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국장님 입장을 좀 듣자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의료원 업무보고 받을 건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과 관리감독자인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과정은 제가 오늘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들었고. 국장님의 결단이 어떤가 좀 한마디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드린 거 하고는 유사한 답변이 될 텐데요. 의료원 인력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6개 병원이고요, 본부까지 있고. 어마어마한 대규모 조직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이렇게 장기간 어려움에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적절히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지도감독부서에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료원의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감사실 고발한 거는 오픈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모 고위급, 우리 도 고위 인사까지 고발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얘기 들으셨죠?

저도 그 소문 들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의료원에서 같은 공무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런다는 게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이미지 실추되시는지 아시죠?

이런 대화, 질의 답변도 어떻게 보면 다 대외 공표가 되는 사안인데 이 자체도 저는 상당히 1,300명 되는 큰 조직에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전에 물었던 내용의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그러면 의료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수원병원장의 직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대외적으로 저렇게 뭐 지금 바쁘시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뭐 변호사 만나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병원장 일도 하셔야죠, 의료원장 역할도 하셔야죠. 이게 가능한가요?

그 문제에 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판단은 섰고요. 판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전체가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집행부의 역할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 는 좀 집행부도 같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원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충이 됐나요? 전년도 말씀하신 인력보충이 됐나요? 의료원 관리하시는 집행부 인원 보충하신다고 하셨지 않아요, 저한테 행감 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수습사무관으로 와 있는 5급 사무관이 공공의료팀에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조직부서에 팀 하나 추가 설치하는 거를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번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인원 보충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무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아는 직원들이 팀 또 과를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류재구 위원님.

국장님, 청각장애인 수술치료가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전반기에 고갈돼서 후반기에 요구한 걸 들어주지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20명을 한다고 돼 있었어요. 달팽이관 수술하는 것 말이죠.

네.

그런데 올해 수요조사가 좀 있었나요?

그건 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선정을 해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했답니다, 20명.

아, 선정을 벌써 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달팽이관 자체가 아예 형성이 돼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언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밀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느 때엔가 한번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분들의 청각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저도 사실은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운 장애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청각장애인 출신 박사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가장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천성으로 된 사람들은 아예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장애인 생산품 마케팅 하신다 그랬죠?

네.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내셨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특히 의료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의료원은 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 의료원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은 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복지신문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신문에 계속해서 좀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면 어떻겠어요?

복지신문 구독층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요.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생산품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어떻든 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TV나 복지신문 등을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생산품에 관해서는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기술적 측면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다 이분들이 만들기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팀에서 이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다양화 이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주문생산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어떤 마케팅 정도 갖고는 더 확장시키는 것은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수요가…….

재능기부 쪽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기능인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뭔가 아이템을 가격과 그다음에 품질이 같이 경쟁력이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지 난 장애인이니까 특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마 마케팅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건에 대해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우리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이 지금 합법화가 되어갖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들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해당 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법령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이 아직 조례나 법적 제도가 우리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든 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실은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그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든 어떤 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을 감사 때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장애인체육대회를 우리 장애단체가 추진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장애인체육대회가 그쪽으로 이것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장애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 내실 있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쪽에다가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는데 국비사업이라고 요구해서 그때 내려오면 방향 결정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챙겨보셔서 장애인단체가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1만 5,000명이라는 게 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원을 1만 5,000명을 쓰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보조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만 6세부터 64세까지 1~2급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1만 5,000명.

1만 5,000명을…….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1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횟수를 결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만 5,000명의 장애인한테 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각각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4,500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도비 추가로 되어 있는데 도비로 4,500명을 따로 추가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요. 의료원 현대화ㆍ고급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35쪽이요. 지금 BTL사업 문제가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의료원 문제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앞으로는 BTL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연차적인 계획을 분명히 잡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급하니까 BTL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 많은데 예산이 없지만 차라리 아주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데 올해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짜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의정부병원이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요. 그 점 잘 고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6쪽에 생활습관 고혈압ㆍ당뇨 맞춤형 자기관리 표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혈압ㆍ당뇨병의 광역교육센터라는 게 현재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36쪽 상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아주대에서 광역교육센터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의 우리 국민의 20% 이상이 고혈압ㆍ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근래에 방송에서 계속 교육하는 것을 보면 실은 얼마나 이게 합병증이나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시군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도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의 어떤 문제가 되는데 사실 광역센터라고 아주대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1,270만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꼼꼼하게, 촘촘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 각 보건소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툴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말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떻든 지원이나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자살위기 상담전화는 1577-0199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대예방센터는 그런 번호가 아주 기억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화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사안인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번호를 119하고 또 하나 내지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화번호 통합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요. 통합관리 같은 것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센터를 여러 개 계속 중복해서 만들어서…….

너무나 많죠.

내가 볼 때는 관리효율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생산성을 낳습니다. 어제 의료원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잠시 후에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래서 이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력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의 개선안이 나온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논의해서 했던 그간의 과정들이었어요. 그 과정을 훑어보니까 어제 우리 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개선안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보셨나요?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 일단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만들어온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또 다시 더 업그레이드하고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 그나마 준비가 된 거고요. 일단은 의료원의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으로 최종 버전을 만들기는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대안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용역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본부가 통합될 당시에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적 대비 현재의 결과물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혀 담아 있지 않다. 하나는 서비스 강화고 수익률 제고 또 세 번째는 책임경영 강화에 대한 이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안이 굉장히 그냥 좋은 단어만 나열하는 식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단 하나라도 구체성 있게 나타났다라면 이 개선안에 의미를 둘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부의 기능은 축소되어야 된다.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든지 어떤 행정지원, 감사와 조사의 기능 강화 이런 아주 최소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통합의 본부 기능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갖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통합 본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본부 발족할 당시에 원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원의 기조실장하고 같이 논의한 사안인데 의료원 자체 기조실장도 판단을 당초 본부를 만들었을 때의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되어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심의나 행감 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의 가장 큰 장이 융합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통합해 나가야 할 분이 고소ㆍ고발 주체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개인 집안에서도 송사에 휘말리면 거의 집안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다양한 고소ㆍ고발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주체가 되셨다면 과연 조직을 어떻게 통합할까? 어떻게 진료에 매진할 것이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건가? 사람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면이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 기관을, 이 기관이 어떤 감사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도지사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ㆍ고발하고 내부적인 자정 차원이 아니라 외부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창피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야, 이거 경기도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시나.’ 이거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ABC가 있는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건 장으로서의 모든 도덕적 권위와 그런 실무적 역량을 다 포기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반 공직자들보다 산하기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들에 의해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의지의 발로가 약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해임사유가 아니라 정말 벌써 이건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덜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하실 말씀 물론 많으시겠지만.

답을 안 해도 되면…….

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감사가 바로 시작이 되면서 수개월 동안 담당 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 바람에 없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막 결론이 났고 이제서야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수많은 지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냉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 3차 계속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다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본 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해. 약자들이 고소ㆍ고발하거든, 자기 저항을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이 마음먹고 고소ㆍ고발하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시고 향후에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건가 거기까지 고민하면 일을 못 하십니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명확한 비위행위가 한 네 가지 관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좀 뚝심을 가지고 업무를 냉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개인의 차원으로 본다면 아쉬움이 있지만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더 이해 안 되시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세요, 보니까 이분이.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제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와 설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재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경기복지재단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봉재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복지자원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남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택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네트워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황미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재단 운영방향,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실 8팀으로 기획실, 정책개발실, 복지자원지원실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이며 수탁사업 수행 등을 위해 계약직 2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인 복지자원실장은 그동안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2월 5일 자로 임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출연금 32억 2,200만 원, 보조금 7억 2,300만 원, 자체수입 1억 원, 국ㆍ도비 수탁사업 8억 1,600만 원, 합계 48억 6,1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억 6,3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로, 비전은 “대한민국 복지 허브 넘버원(NO.1) 경기복지재단”으로 하고 재단 전략과 성과목표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 참여하에 다시 설정한 내용으로 4대 전략목표는 현장밀착형 복지 싱크탱크, 복지네트워크 강화,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고객만족 공감경영으로 위 전략목표에 따라 도정을 선도하는 맞춤형 연구 개발,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등 1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 및 현장지원을 위해 정책연구 17건, 단기정책연구 20건, 총 47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행감 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재단운영방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재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대 운영방향을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비용 고효율 복지전달체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장밀착형 복지 싱크탱크로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복지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시설에 평가,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와 나눔과 관련하여 맞춤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전환의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전달체계 개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편방향은 동 기능 강화에 있으며 전국에 2014년 14개 동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달체계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력확대, 민간의 참여와 통합사례관리 도입 등으로 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군의 노력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인사와 조직 등을 운영하고 재단에서는 업무매뉴얼, 민간 협력방안과 모니터링 등 시스템 정착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고려한 동 기능 강화 모델을 설계하고 지역의 민간 자원 발굴 연계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지역사회 참여방식으로 개발된 맞춤형 모델이 동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재단 내에 전달체계개편TF팀을 신설하고 5명의 전담 연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대학교수님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과 참여 시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군은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재단에서는 시군과 예산을 매칭해서 교육, 컨설팅 등 사업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시군 맞춤형 동 기능 강화 모델은 시군의 다양한 복지환경과 인력과 조직을 고려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발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 복지협의체와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동 모델의 특징은 동장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복수직렬로 배치하고 동 복지인력을 확대하고 복지 팀장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동 단위 복지자원 개발과 체계적 통합사례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민간자원과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동을 선정해서 현장에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델을 구현하고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경기도 복지 비전 제시 및 적극적인 현안 대응입니다. 추진방향을 경기도 지역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실현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군별 복지전달체계 개편 현황과 모델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유형별 재정흐름과 총량을 파악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경기도 지역 협업형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기반 통합형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 보육, 교육 등의 결합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분야 사회적일자리 창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노인일자리 현황과 욕구를 분석하고 장애인과 노인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빈곤계층지원입니다. 만성 알코올 의존 수급자의 실태, 욕구분석을 통해서 근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어르신 행복촌모델을 개발하고 어르신 문화즐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인 욕구 및 현황과 노인복지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해서 2020 경기 노인복지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 직무지도원의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직무능력 향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지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별 전문가로 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성 등을 최대한 검토하고 지표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대한 신속한 단기정책연구로 정책개발 기초자료 등에 활용토록 하고 복지경기포럼을 운영해서 변화하는 복지현장의 이슈를 반영한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토록 사회적 이슈를 발굴해서 포럼과 세미나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안대응을 위한 Next 경기복지 리포트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의 변화에 맞춰 시의성 있는 복지정책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단 연구진과 학계 등 전문가의 참여로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현안 전반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부 전담박사 등으로 복지현안대응 TFT를 지난 1월 구성하였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풀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현안정보와 경기도 과제와 관련한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도의원과 공무원, 시군 복지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형식은 사실 확인 및 시사점 제시의 이슈 앤 논점, 단기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제시의 웰페어 포커스, 중기 데이터 분석 및 향후 대안 제시의 GGWF 리포트 형식으로 각각 3일, 4주, 4 내지 8주의 기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복지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회복지 인재육성 메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현장과 직능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복지평생교육원 고용보험환급과정을 활용해서 37개 과정 3,53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입니다. 지역사회조직의 이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12개 과정, 인권과정 등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2개 과정, 신입직원과정 등 직급별 역량향상 6개 과정, 사례관리과정 등 온라인교육 3개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은 동 복지기능 강화 2개 과정, 민원인 응대역량 강화 2개 과정 그리고 복지실무 역량과정 2개 과정, 소진 및 스트레스 완화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서비스대상별 맞춤교육입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 위탁과 교육 주관기관 공모를 통해서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력사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협회, 장애인생활시설협회 등 직능단체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급별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직급별 역량을 도출하고 업무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상세히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해서 사회복지기관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문제에 대처 가능한 강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직무교육체계를 수립해서 종사자 직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복지기관 경영효율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의 상향평준화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시설운영 문제해결과 개별시설 개선을 위한 자구적 능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위탁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입니다. 금년도 대상기관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총 15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시설 자체평가와 평가위원단의 위탁 현장실사로 추진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현장평가위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의 기관은 다음 연도에 복지재단에서 사후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입니다. 이용시설, 주거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푸드뱅크 및 마켓 22개 시설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지표에 의한 심사와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복지시설과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운영매뉴얼 보급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품질을 강화하고 민간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복지기관의 자원 활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보자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복지시설 현황,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지리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술, 정책 자료와 복지 동향 및 시군 복지 관련 사업정보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형별 평가지표를 취합, 분석한 평가지표 은행을 운영하고 학계 현장의 전문인력 풀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설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 노무, 회계와 홍보 분야의 운영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자원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후원과 모금기술 능력을 향상하고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지시설과 일반기업의 나눔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나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나눔 소모임 등을 운영하는 등 나눔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교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현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사회복지단체와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정책과 학술분야 제언을 검토하고 고객의 제안사항을 검토,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복지현장과 소통체계를 마련해서 복지정책과 정보동향을 시설에 제공하고 현장의 요구에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탁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추진방향은 교육,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제공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해서 도민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과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공기관 관리 및 교육으로 제공기관 현장점검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품질평가와 연계해서 경기도가 최초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컨설팅을 50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위해 간담회와 제공인력 교육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베이비부머세대 및 은퇴노인 대상 교육과 재취업,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육성해서 노년기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명칭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으로 축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노인 사회활동인력 양성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 재도약을 위한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교육, 조직화활동을 2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전문자원봉사 보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니어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실버인력뱅크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 특화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활동기관 지원입니다. 노인생산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매출을 증진하기 위해 컨설팅, 디자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시장형 사업단 매출금액에 따른 매출탑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행기관 역량강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참여노인과 실무자 직무전문화 교육 12개 과정을 실시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생산품 품평회,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기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인식개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활동적인 노인상을 구현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표상품 전시관을 운영해서 노인생산품 리플릿, 버스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취업지원서비스 정보망을 통해 일자리 알선기관 DB를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민ㆍ관 그리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개발에 따른 수행기관 역할의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을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2014년 11월 복지관을 수탁받아 3센터 8팀의 조직을 1과 5팀으로 개편하였고 현재 정원 46명에 재단에서 파견한 2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33명이 근무 중입니다. 예산은 2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월부터 8월까지이며 과업내용은 현 복지관 기능과 역할을 진단분석하고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하고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2월 용역을 공고하였으나 1개 기관만 접수되어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제안설명회를 거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와 6월 공청회를 통해서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으로 3개 과정 2,250명을 교육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570명, 장애인 생활도우미 역량강화 교육 320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연 2,548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입니다. 바리스타 훈련 등 고용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학급 장애인의 정보기술 교육과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자족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교육ㆍ문화ㆍ여가를 지원하고자 사진공모전, 전시회와 문화예술 및 스포츠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기타 사업으로 경기재활정보신문, 지역거주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단이 경기도 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1일 날 수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다른 데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게 좀 있는데 한 10년 동안 저희가 하던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중치료 그런 서비스 받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시설 이용했던 분들이 거의 취약계층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맡고 나서 돌연 한 12월 달에 갑자기 서비스를 중지했거든요. 그런데 왜 중지를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지역서비스를 위한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관의 컨트롤타워와 같은 그런 기관을 하고자 했던 건데 그동안에 수원지역에, 특히 수원서부지역에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에는 저쪽에 수원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장애인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접 서비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바로 그 인근에 호매실동에 수원시에서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더 좋은 시설로 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3월 달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없앴다. 그러면 이용하셨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 그러면 3개월 동안 치료도 못 받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공지를 해줬든지 아니면 거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끝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에 서비스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점을 계속 안내했고 저희가 일대일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일대일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매실복지관에도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게 1월 달에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수원 호매실복지관. 그런데 개관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한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서 그런 서비스 그쪽과 연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개별 다 맞춤을 해서 서비스에는 별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3월 달, 원래 1월 달이었는데 3월 달로 늦어졌다. 충분히 저희는 이해하죠. 그런데 일부 사용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왜 복지재단이 인수를 받고 나서 바로 없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복지재단이라고 이런 큰 규모에서 맡아서 하는데 천주교에서 할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맡아서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재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새로 태어나는 복지재단이 되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재단 우리 박춘배 대표님이 오셔서 어디까지 풀어갈 부분이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복지 쪽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2014년 10월?

10월 31일 자로 왔습니다.

한 3개월 좀 더 지났네요, 그렇죠?

네.

3개월이면 우리 대표님 능력이면 충분히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보고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전 대표님이 하셨던 일 중에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재단이 좀 바뀌어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2015년 재단이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설정이 됐나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전략목표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현장과 밀착된 어떤 연구와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달체계 개편추진단을 만들어서 직접 연구뿐만이 아니라 컨설팅 교육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을 운영하고 현안대응팀을 만들어서 그 즉각적인 복지이슈에 긴밀하게 현안 대응을 하면서 대응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군과 사회복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도 전 대표님도 아마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끌고 가셨잖아요. 현장도 잘 안 된 것 같고 연구용역도, 연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바라는 제삼자들이나 집행부에서 바라는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끌고 가시려고 하면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잘 지켜봐서 새롭게 태어나는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의회에 오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거의 사회복지 쪽으로 연구용역이 되어 있죠? 연구가 거의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에 보건 쪽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나요, 따로?

보건 쪽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보건 쪽도 치매라든가 이런 쪽들은 복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고…….

치매 쪽은?

네. 복지하고 의료나 보훈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 쪽으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연구용역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보건 쪽으로도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건 쪽으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재단을 통해서 어디 나가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나요?

보건 쪽의 용역은 저희가, 그러니까 보건파트 보건부서의 용역을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런 용역이 있으면 대부분 학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경기도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업량이 좀 있나요? 어떠나요, 보건 쪽으로?

보건 쪽으로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네, 현재로써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 쪽으로도 신경을 쓰는 재단이 가능한가요,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가요?

저희가 부서라는 벽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를 않았었는데 저희가 도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책임연구를 하고 다른 외부에 어떤 연구자들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이 부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재단이 보건 쪽에도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기회 되시면 그 부분 갖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작년 말에 생겼잖아요. 올해 사업안은 나왔나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노인일자리센터 2015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것으로 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나요, 큰 것만? 올해 할 수 있는…….

일단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노인일자리가 금년도에 사회활동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대상이 과거에는 60세에서 64세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미수급자도 선택적으로 됐었는데 금년도에 미수급자가 제외되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보완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교육과 컨설팅과 그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년과 같이 할 거고요. 금년도에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것들 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복지과나 사회적일자리과하고 접목되는 게 많잖아요.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업계획안을 보자고 한 거고요. 어쨌든 새로 생긴 센터니까 노인 사회적일자리나 필요한 부분이 적재적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복지재단 대표님 또 우리 식구들 열심히 하셔서 재단이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2015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달체계 복지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죠? 복지부에서 전달체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복지부에서는 동 기능 강화라는 이름으로 복지동장을 사회복지직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연구한 거죠? 그쪽에서 내려온 거죠?

네, 연구결과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 가면 그렇게 가동이 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장 가보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가서 직접 여러 가지 모델을 구현, 아시다시피 동별로는 무지무지 서로 특성이 다르거든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전달체계 복지동 모델에 대해서 주요 연구과제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굉장한 변화다. 굉장히 크게 일을 해내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평상시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가 어떤 복지사회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 위주의 개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 기능이 지금 복지, 지금도 복지담당이 많아요, 그쪽에. 그 기능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아직도 동장이라든가 여기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가지 못하고 행정직이 동장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이게 가는 건데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잘 따라주나요?

안 따르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델을 맞춤형으로 현장모델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컨설팅하고 시장ㆍ군수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제일 마지막 전달체계로서 동 기능을 생각한 모양인데 저는 다음에 한번 연구기회가 생기면 더 모세혈관처럼 퍼져 나가는, 동에서 사실은 그 지역에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더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연구과제로서 아까 우리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 쪽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공공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것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공공의료는 아시다시피 의료 쪽에 아주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단 연구를 시작해서 관련된 학교의 교수라든가 연구진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의료원 사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의료원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그쪽 분야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경기도에 공공의료가 어떻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복지재단이 내용을 쭉 봐도 저는 좀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많은 발전적인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뒤에 앉아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배 대표님께서 복지비전 제시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로 색다른 활기를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보고대로만 정말로 실천만 된다면 복지천국이 따로 있겠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저도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일단 어떻게 보면 질의 같기도 하고 일단 업무보고 자리니까. 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에서 공동보육, 공동교육 그리고 생산,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결합 방안 도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동보육이나 교육 이런 생산 쪽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이게 협업형 일자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자고 한 그런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 장애인, 여성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사실은 경기도가 지금 남부, 북부 어떻게 보면 다른 도는 지금 남도, 북도가 돼 있는데 경기도만 남도, 북도가 없이 남부, 북부로 저희가 많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도 그렇고 이런 발전 쪽도 그렇고 사실은 북부와 남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많이 변화하는 느낌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복지포럼이나 이런 포럼을 할 때도 남부에서 한 번 하면 북부에도 꼭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북부에 산다고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일단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종합복지관이나 지역에 종합복지관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보육기관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평가점수제, 평가를 두고 하는 그 부분에 사실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평가 부분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꾸준히 보면 정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눈으로 더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인복지관이 저희 지역에 3개가 있는데 정말로 어떤 복지관 관장님과 또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복지관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리드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셔 가지고 교육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을 복지관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을 정말로 약간은 라이벌 의식을 느껴가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평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교수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교수님들이 와서 단지 좀 더 많이 배우시고 또 학식이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조금 인지도도 계신 분 그리고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좀 영입해서 평가하실 때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연구나 포럼을 할 때 경기북부에도 훌륭한 교수님과 사회복지전문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평하게 남부와 북부에 차등을 주지 말고 그런 쪽으로 우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은 많았는데 저는 어쨌든 오늘 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서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솔직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국 소관 업무하고 엄연히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컬러 있게, 색깔 있게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감 때나 작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비전 제시나 앞으로 올 1년에, 2015년도의 계획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기보다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섭섭할지 몰라도 또 그런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모습에 조금 한 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재단만의 고유의 그런 어떤 업무가 있겠지만 특히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복지국 국장도 하셨고 저는 업무의 연계성도 보고 좀 더 창의적인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으로서. 물론 지금까지 정책연구보다 어떤 연구과제 같은 게, 작년에 많이 하셨어요, 활발하게. 보면 굉장히들 인재풀도 많고 유능하신 분도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왠지 보면 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복지국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자료들이 이론 쪽으로는 나오는데 늘 얘기했지만, 이론 쪽으로는 연구과제를 통해서 나오는데 현장하고 이렇게 생동감 있게 도민하고 연결이 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위원 입에서 또 이런 얘기가,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냥 기본적으로 행사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주문하니까 하는 그런 행사가 몇 가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비전을 좀,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100% 만족은 못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자살률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노인자살 같은 것도 굉장히 아주 뜨거운 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고령화시대에 보면 갈 곳 없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탁 여기서 나와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금년 한 해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자살이나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포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추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까 현안대응팀을 말씀드렸는데 현안대응팀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필요하면 다른 포럼을 만든다든가,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 다음에 집행부에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각 31개 시군에 하나라도 좀 ‘아, 이 복지재단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구나. 복지재단에서 이런 정말 정확한 걸 제시를 해서 지금 경기도의 산하 31개 시군에서 움직여 주는구나. 이런 성과물이 나오는 구나.’ 이걸 한두 가지라도 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거를 이사님이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중심에서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왔지 않았나.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전달체계하고 이슈에 대응하는 현안대응팀을 잘 운영해서 복지재단의 어떤 존재감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그거예요. 늘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해왔던 대로 거기에서 큰 발자국이 한 발작도 안 나갔다는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또 보여서 그런 답답함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다시 좀 장기와 단기 좀 나눠서, 그죠? 중장기적으로 비전 제시하는 것도 지금 몇 가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장기계획으로.

복지재단의 성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복지 이슈를 가지고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틀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전달체계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3년이든 5년이든 추진하면서 이것을 틀을 짜놓는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보면 출연금 같은 데에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지난해 출연금이 저희가 33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일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바람에 출연금 32억에다가 보조금 7억 해서 39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실제 출연금은 6억 3,000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준 것은 연도 중에 수탁사업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다 채워지면 금년 말 가면 아마 지난해보다는 거의 한 10억 가까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덕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생략하겠습니다. 전략목표에서 제가 일단은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거는 현장밀착형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렇게 내셔서 맞춤형 정책을 꼭 실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을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걸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할 겁니다.

이렇게 날짜만 정해 놓은 겁니까?

바로 할 겁니다, 저희가.

아.

이것도 저희하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과 나름대로 혼자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현장에 맞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제 수탁기간이 올까지죠?

네, 맞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근데 올 말까지 동안 하시겠다는 사업이 그 뒤에 있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재활 및 자립지원, 교육ㆍ문화ㆍ여가지원, 기타사업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저희 계획을 짜면서 금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매실복지관 빼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기존의 다른 어떤 장애인복지관과 별반 특이한 것도 없고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거는 기능전환이 꼭 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글쎄 복지재단 대표님한테 여쭤볼 얘긴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만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50만 경기도 장애인,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기도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회관을 이걸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전 그냥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진짜 멋있는 거를 신축하는 거겠죠. 그러나 경기도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최선의 방법이 안 돼서 차선책을 택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그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복지관이든 시설이든 뭐든 간에 최종의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는 거라면 그중에서 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그런 회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건도 하나의 안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그 실용성을 감안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단위 광역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허브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결합할 것인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하면 그걸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통해서 도와 긴밀하게 또는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또 의회하고 함께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나간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보건복지국하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경기도 장애인복지 현실을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비참한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듯이. 그래서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 또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잘되려면 역시 복지가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인사관리규정을 보면요. 인사규정에서 다행스럽게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객관성이 많이 보장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 내에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복지부동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업무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양정기준에 의한 그런 소극적 기법보다는 좀 적극적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 기관이 연구ㆍ교육ㆍ실행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어떻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재단의 실질적인 사실 특성이 제대로 어떻게 수반되냐 또 집행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혼돈스럽습니다, 이 복지재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복지재단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와 교육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인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떻든 다른 사업이 끼어들었고 실제로 또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업들도 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성격을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쯤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다른 평가를 하시겠지만 지금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지재단만 갖고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출연기관들의 경영실적의 문제나 좀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 그다음 내실 없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누가 말씀 안 드려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시니까 복지재단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한 방안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분명하게 효율적으로, 아니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실상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후적 조처를 통해서 정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리스타를 훈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 사업목표는 올해 최초로 세우신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바리스타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나요?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북부청에서 마사회를 통해서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모 학교가 이 바리스타 훈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참여자는 누구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본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건지.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은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것도 저희가 훈련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장소도 제공하고 있고 시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격증이란 말씀하셔서 과거에 제가 이런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 제도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바리스타 훈련 등 기타 다른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아주 훌륭한, 여기서 검증했던 그런 인력자원은 어디서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인정받게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 자격증 검증장소로서 제공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시설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 현재 고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장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제가 지금 제도를 지난번에 보완해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설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나중에 기회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실제로 현장에 말하자면 그런 수요를 많이 창출해 내줘야만이 기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과 더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일자리가 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방안을 제시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지난해 연말에 하나 제시했고 금년에는 추가로써 그 후속작업으로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처우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내실화시키자는 그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문제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연구 그것을 세분화해서 사실은 연구양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주문 중에 제가 지금 외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연구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사실은 경기도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사실 복지재단이 연구해서 그것이 경기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체연구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수익재원을 따지고 그런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출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작년 같은 사례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지적드리고 어쨌든 경기도가 시행해야 할 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경기도가 막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그럴 때는 가닥을 잡아서 실제로 소외계층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5시 5분이니까요. 10분 정회하고 5시 15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12월 26일 날 6개 병원 전체 혁신안에 대한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받았고요. 그리고 1월 28일 날 경기도의료원 본부 관련해서 혁신안에 대한 토론을 저희 의료원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것은 오히려 지금 업무보고보다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이미 숙지해서 다 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들은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전체 6개 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따로 받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그거와 더불어서 위원님들 몇몇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에서 거의 최하위, 맨 꼴찌는 아니어도 거의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아시죠?

네.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의제기는 하지 못했는데 다른 데는 병원 한 군데하고 했고요. 여기는 여섯 군데를 다 총합을 해서 한 게 있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로 했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정년 연장이 여기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퇴직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면 일단은 청렴도에서 좀 깎이는 게 사실이에요. 신문에 난 게 주로 소송 건하고 의료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가서 청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책임경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의료도시공사죠, 그죠? 이게 출연기관이 도시공사 맞죠? 의료원인데 옛날에는 지방공사격이었잖아요?

네.

의료원 그러니까 이게 설립의 주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출자를 어디에서 합니까? 출연기관이 경기도죠?

경기도입니다.

설립기관도 경기도이고요?

네.

그럼 경기도에서 모든 자본을 들여 가지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하고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좀 원장님의 인식이 이곳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00억에 대한 이후에 그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돈 조금 주면서 간섭을 많이 하냐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어저께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립도요, 경영 자립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원장님한테 주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적자운영이 된다. 그다음에 직원 감면이 이게 이렇게 가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병원이냐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인사의 잘못된 문제 그다음에 정원의 문제, 업무추진비의 어떤 사용문제, 어떤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호텔에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야, 이거 전체적으로 의료원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거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의료원장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도 원장님이 그 자리에만 서시면 왜 위원님들은 이런 우리 사정을 몰라주고 왜 우리만 가지고 나무라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자꾸 뉘앙스를 제가 그렇게 받아요. 책임경영에 대한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공기업에 있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그때 회사가 비상시국이에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위원님들이 돈 때문에 하도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저희가 비상경영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경영을 혁신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서 의료원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거부하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직급이 있지만 4급 이상 관리자급 이상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표를 가지고 다녀라. 그런 정신없이 어떻게 이게 혁신을 하고 어떻게 이 회사를 살릴 거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가지고 온 혁신안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서류상 끼워맞추기식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의료원을 살리려면 정말 의료원이 잘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원장님께서는 “이거 별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런 각오도 없이. 저는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준비해서 이런 혁신안을 잘 만들어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이 의료원을 좀 살려보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배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장님들 또 먼 데서 오시고 또 나름대로 혁신안을 만드는 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전제에 드립니다.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원장님한테 간곡하게 호소도 드리고 때로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이 혁신안 내용에 대한 내용도 조금 부실한 시각이 있고 또 실천력을 담보해 내는 데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배기수 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조직을 융합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중에서 가장 크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조직이 흔들리면 그것을 실천해낼 힘과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배기수 원장님?

고통 없이는 문제점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표상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요. 좀 관행으로 해서 잘못하던 것도 일부는 고친 것도 있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소아과의사로는 굉장히 권위도 있으시고 어려운 공부 하셔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 자리가 의사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경영자로서의 기능 그 두 가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들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그런 내부적 절차와 징계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고소ㆍ고발 송사로 이루어지려 한다면 그것은 조직이기를 벌써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 송사를 한다라면 그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제3의 인물의 눈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외부로 나가면 그것은 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내부에서 안 되고 관행상 기관을 훼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은 건강한 외부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이끌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방침과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융합해 나가는 게 경영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종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승무원이나 부기장을 막 고소ㆍ고발한다고 그 조직이 정확히 돌아가겠습니까? 그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고 또 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고소ㆍ고발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직원들은, 도에 있는 직원들은 도지사를 대행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관과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정말 비인간적으로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가를 말아먹는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간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하고 힘든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해를 하고 부당하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이 정당하게 처리는 안 하고…….

그러면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직위를 내려놓고 하십시오, 송사를. 그 기관의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자료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자료접근이 안 됩니까, 정식 소송을 거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직위를 내려놓고 하시면 경기도의료원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배기수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왜 떳떳하게 하시죠. 아니, 송사를 하셨는데 왜 법적 절차에서 자료 왜 접근 못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용이 얼마나 부당하게 감사가 진행됐나 하는 것은 알아보시지는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7개월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배기수 원장님은 지금 떳떳하십니까? 누구나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요. 일부, 불인지에 의해서.

그래도 7개월은 너무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대학에서 와서 그래도 개선하겠다고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기관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기여한 바가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평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함 위주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이런 경영혁신안이 공염불이라는 겁니다. 선장이 흔들리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직이 안정화되겠습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곡히 호소하면 통 크게 털고 가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큰 인물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조그마한 감정들이 커져서…….

위원님, 저는 큰 인물이 되고 싶지는 않고요.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려놓고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학생 가르치는 사람을 인생을 망쳐 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그것도 정당하지 않게 사실과 틀리게 이렇게 하고 교정할 기회를 여러 번 주고 건의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건강한 제삼자의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면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행위 했으면 자리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언급해 드릴까요?

네.

그 말씀에 책임지시죠?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것을? 여기에서 언급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내용도 더 다듬어야 되고 또 충실하게 담아야 하지만 지금 원장님같이 선장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그 배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깨고 있는 직원을…….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그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둘만의 문제입니까?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습니까? 어떻게 논리를 그렇게 펴십니까? 위원님들이 좀 좋게 말씀을 드리면 거국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해서 정말 좋은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을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노력을, 법적으로 가서 어떻게 노력이 됩니까? 감정싸움이 되죠.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 장이라는 분이.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도 누누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원장님이 변하시는 게 없어요. 제가 실망스러워요. 왜 이렇게 훌륭하신 의사로서 또 좋은 정책적 머리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송사를 다 거두실 의향 없으십니까?

잘못한 사람이 명확하게 풀고 그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본인도 잘못한 게 있으세요.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명백하게요. 그렇지만 일단 직원들 간에 송사문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원들이 거기에서 힘을 맞춰서 에너지를 쏟아낼 것 아니겠습니까? 원장님도 힘들어서 일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일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조직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전향적 검토도 안 됩니까?

전향적 검토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상대방이 불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내 입장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상대방도 내려놓습니다. 그거 뭡니까. 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분이 하셔야죠.

위원님이 좀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를 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최소한 기계적이라도 균형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류재구 위원님도 그전에 불러서 만나보곤 했는데요. 상대방이 그런 자세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자세가 안 됐다면 그분도 비판받아야죠.

그래서 좀 균형 있게 양쪽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재를 하면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요.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경기도에서 이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출연기관의 장들에 대한 규정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 보셨죠?

네.

이에 근거해서 지금 의료원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죠?

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는 결정하실 건가요?

노사 해서 TFT를 만들어서 지금 몇 차례 만났는데요. 그 중에 아마 예산이나 수당 삭감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런지 노조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대외비로 내용이 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모릅니다. 하여튼 상위 법률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요구한 것 자체가 무슨 타협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근거에 의해서 규정을 빨리 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어쨌든 그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해 보실래요?

이천원장님 계속 들어가셔서 노사 TFT 했는데 다음번에…….

(이천병원장을 향해) 답변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거는 노사 간에 합의하는 문건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거를 정관에 삽입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지만 정관 규정 개정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노측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아직 노조 측에서 이해와 이런 거를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까지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법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위법이 통과돼서 법률에 근거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언제까지 못 박을 수 없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규정화하는 과정이 노사합의라는 절차과정은 있는데 그건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노조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 규정을 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법령이기 때문에 못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합의를 전제하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안건을 내는 과정에 그런 절차과정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협의절차를 거치라는 거지 협의에 의해서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절차를 거치라고 돼 있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사실 이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1안이 지금 가장 우선적이라고 사실 생각하시고 어떤 협의를 거쳤다는데 어제 대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있냐 없냐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는 놔두고 말이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지금 본부 기능의 강화잖아요, 강화. 그렇죠? 1안은 강화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강화, 이 본부의 기능이 강화돼 있지 않아서 현재 사실상 의료원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건가요, 의료원에서 보기에?

지금 부족한 기능을 볼 때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대안으로 한 겁니다.

지금 감사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 소속 내에 감사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

체제 안에는 없고요.

아예 없어요?

네, 없고…….

그러면 의료원 내에서는 감사기능은 하나도 못 했어요?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체제 안에 넣으라고. 그래서 이번 이사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부조사, 감사를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비정기적으로 했고요. 그 직책을 갖다 정기적…….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일부는 했죠. 일부는 했는데…….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방만한 조직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은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기구 자체를 안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두 번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지금 감사의 기능이 미흡하다. 여기 지금 내용이 현행의 문제점을 쭉 얘기하고 개선방안에 전체적으로 의료원 본부만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대부분 내용이.

그게 본부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 본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내용만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의료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 해 내고 할 수 있는 서포트 내지는 지원문제에 대한 보강이 만약에 전제된 것이라기보다 지금 본부 규정안에는 어떻든 6개 병원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지금 말한 경영개선이 된다고 판단하셨냐 그 얘길 여쭤본 거예요.

본부에 6개 병원이 독립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인사권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휘 계통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정기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중에 상당히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 중에 최고 책임자의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집행기관의 집행자가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만 이 제도도 제가 볼 때는 용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하신 내용 중에 무엇이 빠져있냐. 바로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료원 직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 좀 하려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감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비정기적으로 감사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럼 2011년서부터 오늘까지 오는, 계속적으로 하셨겠네요, 그죠?

네.

비정기적으로. 어디서 담당했나요, 어느 팀에서?

행정지원팀에서.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 어느 분이죠? 담당이 누구예요?

임광석.

임광석 팀장님.

임광석 팀장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1년에 비정기적으로 몇 번, 어느 달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그게 감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 감사 얘기만 하세요, 감사 얘기만! 왜 업무보고 얘기를 해요!

감사 이렇게 해 갖고는 그런 명목으로는…….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병원에 사고가 있을 때, 장례식장 사고가 있거나 유류 사고 이런 게 있을 때는 감사성격으로 나갔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업무지도의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원장님. 류재구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는 감사기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필요할 때, 1년에 그런 사고가 없으면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아니, 정기 업무보고받는 게 있죠. 업무지도 나가는 게 있고요.

업무보고와 지도가 그게 감사기능입니까? 감사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감사의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감사기능이 없다고 지금 지적을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비정기적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기능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규정…….

자료제출이 있냐고.

한 것은, 문제 있을 때 나가서 한 건 다 있습니다. 회의록이 전부 있고 조사서…….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일단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원장님, 잠시만. 팀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마이크 좀, 언제서부터 근무하셨죠?

2005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팀장이 되신 게 언제예요?

2012년 11월부터 했습니다.

12년?

네, 11월부터 했습니다.

12년 11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확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 다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팀 업무분장에 산하병원 직무감찰이든 그런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 분장사항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어떤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하지 못했었고요. 점검 뭐 해서 의료원 팀장들 구성을 해서 점검식으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런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만 하신 거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보실 때.

감사의…….

감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네, 민원…….

아니,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합시다. 팀장님 이거 말씀 제대로 못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 아니에요. 아니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계를 전혀 보지 않는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부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