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투자유치단장으로 부임하신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실질적 국제교류를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국제협력담당실무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5년도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기구와 인력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5명에 현재 장기교육예정자 2명을 포함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MICE팀은 문화관광체육국 MICE 산업과로 그리고 남북협력팀은 정책기획관실로 조직이 이관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최종 예산 대비 27%가 감소된 58억 500만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의 간부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산업경제위원회소속 투자유치담당관실 총 2개의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5쪽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기획팀과 중국팀, 아시아팀, 구미팀, 국제기구팀 등 5개 팀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중국, 아시아, 구미 등 국가나 대륙별로 국제교류기구와 국제기구관리 등 업무성격에 따라 사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국제기구 가입현황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등 5개 국제회의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의 자매우호도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매도시가 14개국 21개 도시, 우호도시가 8개국 16개 도시로 총 17개국 37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8쪽의 UN 및 국제기구 현황은 GCF 사무국 등 13개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국제화 인적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고문과 국제자문관 9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시민 305명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총괄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나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은 남북교류관련 사항으로써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되었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12쪽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제고문 및 국제자문관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제고문과 자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고문과 자문관님들을 모시고 실적보고회와 투자유치설명회를 포함한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담당지역 현황 발표와 정보교환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발표, 교류 활성화 방안은 물론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현장 답사 등을 저희가 계획해서 또 금년도에 개최예정인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해서 항공료 부담 없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3쪽 UN 및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추진했던 사업 연장선상에서 국제기구 유치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인천국제기구협의체 정례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 국제기구진출설명회, 대학생 자원봉사 및 인턴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의사항인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역할 정립과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이 기존 7개 팀에서 5팀으로 정원은 30명에서 25명으로 감축되었으나 투자유치담당관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유관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교류를 원칙으로 해서 국제교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양 부서가 유관행사 개최 시에 사전준비 단계부터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유학생 유치라든지 중국 관련된 물류ㆍ관광 활성화 등에 특히 금년도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실질적으로 적절한 심사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제협력관실 자체 심사 시에는 여행기간, 비용 대상자 등의 적합성을 먼저 면밀히 실시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실시하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국제교류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국제교류 발전 정보와 여건,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 시가 국제교류 추진방향을 올바로 정하기 위한 먼저 우리 시가 국제화지수에 대한 연구로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세계화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우리 국제화 수준도 비교하고 타시ㆍ도와 비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기본자료로 해서 금년 3월까지는 국제화지수 연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6월까지는 우리 시의 맞춤형 국제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산동성 전략적 맞춤형 교류 추진입니다.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서 산동성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국제교류 전문가ㆍ실무자 간담회와 양 도시 간 실무협의 개최,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부서ㆍ경제인 교류 지원을 시행하고 금년 내에 이를 토대로 교류사업 평가회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국 우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현재 인천에 상당히 많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제협력관실이 우수한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의 유학 수요 파악과 타당성 검토 여러 가지 중국 유학생의 어떤 환경 등을 파악해서 대학과 시, 경제청, 인발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나 유학박람회, 팸투어 실시 등을 통해서 우수한 중국 유학생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나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대학에 많이 유학해서 중국에 향후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ODA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 9,000만원을 금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ODA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의 투자유치 촉진 국제교류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투자유치단이라는 시장 직속기구로 만든 것은 그동안의 우리 시가 쌓아온 국제화 노력 그 다음에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그런 국제교류 성과를 투자유치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서도 그동안 자매우호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Target 도시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각 부서에 연계해서 그것이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해외도시 우수 행정사례 발굴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Target 도시를 정해서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의 각 부서들이 시정운영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의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UN APCICT, UN ESCAP 등 여러 국제기구에 국제부담금 17억 5,600만원을 금년도에 50% 반영을 했지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제기구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국제기구협의체를 운영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 인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카데미 개최, 국제기구 방문 및 활동 창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는 우리 시가 5개 국제회의체에 이미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국제회의체에서 수행하는 총회나 집행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간 협력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국제협력 사무)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과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UN 및 국제기구유치현황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는 잠깐 쉬는 동안이었기 때문 에 유치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 한번 UN 및 국제기구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의 시간을 한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현황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유형적ㆍ무형적 효과 구분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간 제공하고 국제부담금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국제기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부터 사실 국제기구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해 왔냐하면 인천이 국제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기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인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또 국제회의가 계속 열림으로써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APCICT가 처음으로 송도에 정착을 했고 그 외에 UN ESCAP이라든가 그런 기반을 통해서 GCF본부까지 처음으로 인천에 유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Tower로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모여서 명실공히 국제기구 빌딩이 되고 다양한 국제회의 컨퍼런스들이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GCF의 효과는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에서도 30억불 출연을 약속함으로 해서 GCF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다만 이렇게 초기에는 인천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분담금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을 전부 제공할 수밖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렵고 계속 국제분담금을 1년에 10억 이상씩 분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새롭게 재약정을 하면서 그런 분담금도 저희가 감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3개 국제기구가 인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을 점차 줄여가고 국가부담이나 기타 부담을 더 이끌어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국제기구가 있으면 인천이 계속 유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인천시 국제도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세계적인 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 기구를 유치를 했고요. 그런데 유치할 때마다 언론에 떠들썩하게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 미미해요. 그래도 시민들은 도대체 유치는 떠들썩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정말 많은 예산지원을 했다가 또 나중에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원을 하면 또 우리 인천의 이미지가 오히려 상실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UN기구 지금 유치하는 기구에서 우리 인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기구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언론을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유치를 했으면 어떠한 유형적ㆍ무형적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국제고문 및 자문관 활성화 지원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주 작게 하죠?

네.

그런데 그분들 활동은 대단하더라고요.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꼭 물질적 지원보다 기타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가서 쭉 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또 자문관, 고문 많이 확보하면 뭘 합니까, 이쪽만 확보해 놓으면. 우리 인천시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 시정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고문, 자문관님들께 인천에서 발간되는 굿모닝인천이라든지 그런 주요 시정홍보물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워크숍은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국제자문관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한상대회 때 그분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도 드리고 그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상호 토론회라든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과 고문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인천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어쨌든 간에 시정홍보물 정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함으로써 우리 인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상대회 관련해서 한상대회 기간 중 개최를 통한 숙박 및 항공료 예산절감 이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국제자문관이나 고문을 시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별한 목적으로 한두 번을 초정하실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문이나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전부 다 초청할 예정인데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상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실 때 저희들이 별도 일정을 잡아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차피 여기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은 안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및 주로 해외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하와이 쪽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백몇 년 전이죠. 우리 인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와이 교민세계가 형성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인하대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그분들 모금으로 시작이 됐고 또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월미도에다가 기념관인가요?

네.

그것까지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그 어려운 때 열심히 역할을 한 분들이고 또 그 어려운 때 타국에 와서 그 고생을 해 가지고 정착을 한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모국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인천시 내지 의회, 언론, 시민 이렇게 구성원을 해 가지고 한번 하와이 쪽 교민들의 실생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유치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와이하고는 상당히 여기서 이민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민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교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호놀룰루시하고 자매결연체결을 해서 일단 고위공무원이 거기에 체류하면서 파견근무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민 1세대나 2세대들이 상당히 하와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혹시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고국과의 어떤 교류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거기 지금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자문관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될지 우선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때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최초 그쪽으로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정에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떤 시정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민 1세대나 2세대 이런 분들의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민을 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물론 옛날에는 고생을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국가사업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에서 뭐든지 최초가 이루어지고 진행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 취임 이후 행사장에 가서 보면 뭐든지 최초, 최초 하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와이 교민을 위해서 최초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 기획행정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옛날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도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각 팀장님들, 직원님들한테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 모든 행정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투자유치단은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시장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2015년도에 투자유치단에서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인천으로 기업을 옮기는 것, 투자하는 어디 큰 기업들이 있습니까, 혹시? 발표하기가 어렵나요?

저희가 투자유치단의 업무범위하고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일단 투자유치담당관실과 협력관실을 한 편제로 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또 투자유치본부가 있고 도시공사에도 투자유치본부가 있습니다. 또 미단시티나 우리가 시에서 출자한 아니면 공사에서 출자한 거기도 투자유치처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인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방향, 인천의 어떤 산업 변화추세에 맞는 투자유치가 됐는지 때로는 혼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자 컨트롤타워로써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이번에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이 전체적인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영역은 투자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 전 원도심에 대한 투자유치를 담당을 하고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청 투자유치본부하고 계속 담당을 하되 그것이 상호 협조하고 또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하고자 타깃으로 삼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투자유치라는 것이 MOU단계까지는 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직원들하고 이틀 정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일부 부지들 거기에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항기부채납 받은 배후지에 공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검단산업단지나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아직 잔여용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타깃기업은 저희들이…….

단장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인천에 각종 어려운 지역에 투자유치를 지금 할 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부분은 어떤 특정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도를 맞이해서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이 인천에 오게끔 유치를 하게끔 MOU체결을 했다든가 그런 쪽의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기업들을 발표하기가 어렵다면 차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25명, 현원이 27명, 8급은 정원이 지금 1명도 없는 상태인데 인사부서하고는 어떻게 협조체제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협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또 기다려야 되니까.

금번 2월 말에 교육에서 복귀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2월 말에요?

네, 그래서 인사과랑 협의를 해서 이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협의한 것은 없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염두에는 두고 있었고요. 지금 인사부서하고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러면 2월 말 지나면 정ㆍ현원이 다 맞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인사과랑 협의를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도 한 명, 두 명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8급은 지금 정원이 1명도 배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의 특성상 어학우수자라든지 그런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8급의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2명이 된 것은 인사부서에서 각 구청에서 어학을 잘하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사실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하고 현원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게 8급으로 대신 주는 측면이 있고요. 우수한 자원들을 저희들이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인천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단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에 79억 2,3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58억인데 27%나 감소가 됐어요. 투자유치단이 새로 부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추경 때 부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겠어요.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여기 상황 중에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2015년도 연중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강점과 장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약점이 뭡니까, 지금요?

일단 저희가 보고 자료에도 보면 세계화순위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한 것이 가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서 4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으시네요.

거기 보면 여건이9위입니다. 그런데 노력도는 5위, 성과는 3위 그래서 사실 노력과 성과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여건 안 좋았는데 여기 지표상으로 보면 세계화 여건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이런 여건들이 되다보니까 아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약점이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천이 가진 국제화 그런 자원이라든가 그런 전문가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그룹들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같이 민간 부분 그 다음에 공공 부분 같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역지자체 세계화평가에서는 종합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경기도, 3위가 경북, 4위가 인천 이 평가는 어디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

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아, 작년에 처음?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표라든가 이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를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세계화 역량을 판단을 하고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4위는 했지만 단점 중에서는 세계화여건 인적, 자연환경적 문제 그 다음에 문화역사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순위에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그쪽도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위원회 설치를 20명으로 하고 계시고 경제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20명으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님들, 국제기구직원님들, 인발연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들어갑니까, 여기는?

네, 당연히…….

몇 분 정도나 들어갑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시고?

네, 스무 분이면 보통 시의원님들 두 분 정도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대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모실 때는 시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몇 명이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대체적으로 20명이면 한 두 분 정도가…….

두세 분 정도?

네, 두 분 정도 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중국 우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보고한 중에서 2011년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랬는데 중국유학생들이 이렇게 인천을 등한시하고 계속 유학생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충진 국제협력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력관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주랑 유럽으로 중국유학생들이 많이 나가고요. 상당히 비주류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유학생들이 1,200명에서 현재 900명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저희 나라의 수치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유학생이 2011년도에 5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세에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한류 분위기가 굉장히 누그러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유학생이 줄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자체적으로 지금 한국어 검증시험을 평가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하고 싶어도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학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시험 자체가 어려워져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학시험은 제가 볼 때에는 담당기관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2011년 이후에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한류문화 분위기라든가 어학시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대학이라든가 어학시험 급수시험 관련된 부서하고도 좀 여러 가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인천에 찾아와서 어떤 문화라든가 체험 뭐 한류 그러한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중국유학생들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있는 분야가 20쪽에 보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비가 과거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예산 보니까 뭐 9,000만원뿐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인천을 알리기 홍보하기 제일 좋은 사업이 이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지만 시장님도 관심 갖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쪽 해외도시 우수 행정사례 발굴 보면 이것이 지금 해외 우수 행정사례 발굴 및 검토 이것이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일단 구미팀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토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타깃도시를 일단 30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30개 도시요?

네, 그 타깃도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냐면 일단 포춘지에서 선정한 글로벌 500대기업이 본사가 소재한 도시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활발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국제UN기구나 국제기구들이 많이 입지한 도시들을 쭉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도시들을 30개 도시를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상황이라든가 기본 도시정보 플러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있고 재정극복 사례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직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발굴해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천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것은 문화관광국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도시 부서하고 직접 교류도 할 수 있게끔 주선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층적으로 자료를 더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를 선정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30개 도시요?

네.

이것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 사례 발굴을 해 보셨나요?

종종 간혹 있었지만 그것들이 실제 각 부서에 정책으로 이것이 반영이 된다든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료만 주게 되면 그 부서에서는 그냥 또 하나의 어떤 그냥 자료로만 보고 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자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뽑아서 그 부서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좀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보고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행정의 이론적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세우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 속에서 사업이 계획이 세워졌을 텐데 매년 이런 사업을 그냥 계획만 세워서 그냥 유야무야하는 효과도 없이 끝나지 마시고 해외도시 우수행정사례 발굴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우리가 인천에 공장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외국으로 사업하러 중국 이제 제일 많이 하는데 중국으로 사업을 떠난다면 우리 인천시에서 할 역할이 뭘까요?

대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루트라든지 그렇게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부 같은 데서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또 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진출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진출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에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KOTRA라든가 아니면 해외 나가 있는 대사관에도 그런 기업 지원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일단 우리가 여행을 우리 단장님이 떠난다고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의 운용방안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장소에 해당된 자금과 장소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장소가 뭐가 있냐면 임대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구입한다면 땅을 구입할 수 없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이용권에 대해서는 소위 점유권 취득이 되는 거거든, 그것이. 점유권 취득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적 관계 그런 분석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했을 때 발생되는 전기료 그 다음에 가스, 수도, 각종 공장에 필요한 부과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인건비 그러니까 이런 중국사람을 만약에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과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 같은 어떤 특성 이런 파악 그래서 중국정부가, 거기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자에 대해서 곤란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우리 한국에서 발생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아주 다를 거라고요. 그런 어떤 숨어 있는 문제 이런 그러니까 문화 그 다음에 법적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뭐냐면 사례화되어 가지고 성공사례 또는 피해사례까지 발생되어서 마지막 망해서 돌아오는 원인이 누구인지 진짜 그야말로 사업을 철수해서 오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발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꾸로 외국사람이 우리한테 투자환경 우리가 좋게 조성해 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역시 투자환경을 나쁘게 하는 규제요인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역으로 중국에 가서 우리도 바로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문제시 되고 당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천시에서 과연 특히 중국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 그야말로 해외투자 했을 때 실질적 문제를 우리가 자료축적이 됐는지 막연히 추상적으로 중국어 번역해 주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현장에 가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어학이 부족하다면 어학에 대한 그 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다 기본적인 중국 전체에 대한 틀에 해당된 법률 그 다음에 각 성별, 주별 그 특징 그 다음에 그 정치적 형성과 거기에 실질적 권력의 힘이 어디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중국의 공무원과 여기 기업인과의 해외 사람하고의 관계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권력으로 보면 거기에 한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 거기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민족 그 다음에 소수민족 관계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동포들이 중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새로 갔을 때 또 비자문제 그래서 우리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하러 간다면 누구를 당장 매달릴 건지 그러면 바로 뭐냐면 우리 동포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동포가 또 뭐냐면 우리를 또 그로 인해서 발생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피해도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이런 부분이 좀 뭐냐면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축적되는 그 어떤 현실적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되어줘야 우리가 사실은 손해를 안 보고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가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전에 과거에는 각 시에서 중국의 산업공단을 만드는데 그런 또 한때의 유행이 있기도 하고 또 각 사무처가 중국에 진출해서 관내기업이 중국 진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그 지자체에서 너무 중복적으로 해외사무소 설치한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KOTRA 해외 지부로 통합되는지 거기를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범위는 일단 인바운드 즉 한국으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그 기업 내지는 그런 투자유치나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현지 한인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상회. 한국상회나 그 다음에 KOTRA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 보면 그런 진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가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에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벌어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출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천의 대부분 특징이, 인천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기업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시민이 많이 중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중국시장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겹게 그 사람들 끄집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우리가 인천에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좀 국제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단장님께서 그런 시각에 좀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인프라 그 다음에 각 성별, 주별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인프라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정보를 줘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KOTRA라든가 그 다음에 대사관이나 이쪽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이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시에서 바로 언제나 주민들이 오면 어디에 투자한다라면 바로 정보가 바로 나오고 주의사항 바로 나오고 여기는 이것을 문제시 해 줘서 내보내면 절대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 그런데 중국에 가 가지고 중국에 있는 현지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그분들도 그런 고초를 당하고 오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당하냐면 오히려 거기서 먼저 선배에게 당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비입니다, 그 사람 말하면. 실컷 교육비 지불한다니까요. 그것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넓혀서 해외 각 여기 국제교류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금은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깃이 없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타깃이 있는데 그 타깃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정보를 정확하게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류하는 각 국가별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가는 사람이 신 개척지하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더 늘리지 않겠지만 뭐 다 알겠지만 바로 중국에 해당된 가까운 것마저도 우리가 우리 내에 인프라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투자유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대방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투자하면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다 파악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법과 제도와 문화 이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서 거꾸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드백 관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피트백 관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꼭 인프라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못 하면 인천의 국부가, 시부가라고 해야죠, 국부가 아니고. 어찌 보면 크게 보면 국부가 그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이 우리가 기술적 자원까지도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가 가지고. 돈만 뺏긴 게 아니에요. 돈 뺏기고 기술 뺏기고 그리고 홀라당 몸만 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없어 진 거예요. 아까 그 중국유학생 우리 한국 필요 없잖아요. 안 오잖아요, 이제. 안 옵니다. 다 배웠어요. 우리 할 것 다 배웠어요. 현장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국에게 전부 다 지배를 당해버린 게 중소기업이 바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 만든 것이 중국 제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중국 제품이 더 좋아요, 우리는 값만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유치담당관께서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천시민이 언제나 우리 투자유치단이 오면 외국에 가서 투자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손쉬운 정보가 되도록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시스템으로 인천시 시스템으로 하면 이것이 더 나을 거예요. 전문화되고 또 훨씬 더 우수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제기구 회의유치 및 지원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자매우호도시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병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담당관 김충진입니다. 2015년도에도 인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힘써 주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현황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규 국제교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글로벌사업실장은 공석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은 글로벌사업실과 국제교육팀에 1실 1팀으로 현재 정원 21명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최종 예산 대비 60%가 감소된 19억 8,400만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시 출연금이 16억 5,800만원, 위탁사업 예산이 2억 3,900만원 기타예산이 8,700만원입니다.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비전 및 전략과제, 교류도시 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괄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중 종결이 2건, 진행이 3건입니다. 12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글로벌사업실장의 조속한 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윤면상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제51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선임하였으며 현재 경영지원팀장을 글로벌사업실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인천관광공사와의 통ㆍ폐합이 추진된 상황에서 재단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사업실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처리요구 사항인 해외 교류 네트워크 발굴 및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우호교류에서 벗어나서 경제ㆍ도시개발ㆍMICEㆍ의료관광 등의 홍보를 통해서 향후 도시개발모델을 수출하고 의료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등 인천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14년 인천AG 청년서포터즈 사무국에 대한 원활한 업무 정리 방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2014년 청년서포터즈 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는 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각종 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계약직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사무국 공간정리 및 활동백서 발간 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 중에 정산작업을 끝으로 해서 청년서포터즈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조직 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와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천관광공사와의통폐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건의사항인 인천 청소년 명예외교관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하나의 기수에서 1년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매월 학생들을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적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군ㆍ구 지역 및 학교를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해외 교류네트워크 발굴 및 확대 사업입니다. 인천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교류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연해주 도시건설ㆍ경제인 대표단 및 카자흐스탄 초청사업, 제4회 블라디보스톡 국제청년 페스티벌 참가 사업이 있습니다. 23쪽 동북아시아지역 교류사업입니다. 동북아의 가장 핵심적인 중국과의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 중국문화 콘텐츠 산업 테마연수사업, 중국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방인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11회 상하이 국제청소년 우정캠프 참가 등이 있습니다. 25쪽의 동남아시아지역 교류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인도네시아 경제인 대표단 및 싱가포르 대표단 초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쪽 구미지역 교류사업입니다. 재단의 대표 상호 교류사업인 버뱅크 청소년대표단 인천초청을 통해서 인천과 버뱅크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또 주한유럽공관과 연계해서 유럽대표단을 인천에 초청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인천시민의 국제화 및 글로벌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인천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제화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선 토크하우스는 군ㆍ구별 8개가 운영 중이며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권별 외국어 스터디그룹과 내ㆍ외국인 간에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30쪽 글로벌 시민강좌 및 문화기획전 사업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하여 세계 노벨문학상 수상작품 강좌와 체코 전통인형극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쪽, 33쪽, 35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단은 인천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와 인천 MICE Alliance 협의체 일원으로써 인천의 주요기관 간의 유기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국내외 교류의 효율적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6쪽부터는 국제교류 관련 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위탁사업으로써 버뱅크시와의 조형물 교환에 따른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47쪽의 시 아동청소년과 위탁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 아동청소년과 위탁사업, 한중일 청소년 음악교류도 금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 다문화정책과 위탁사업인 인천 생활가이드북 제작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사업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유관기관 협력 및 비예산 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서 인천시의 글로벌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인천관광공사와의 통ㆍ폐합 추진해 가지고 2015년 1월 28일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했죠, 28일이니까.

네,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최종용역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재단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공청회가 금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보고회 때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그럼 관광진흥과 직원 앞에 용역회사에서 한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 실무자 측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 시의 관계자들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의원님은 장현근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이것 통ㆍ폐합 관련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해당되는데 우리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참석을 못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희도 관광공사 통ㆍ폐합 건에 대해서는 의료재단, 국제교류재단 또 도시공사 이 축의 일원으로써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런 중요한 것 보고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의회에서 다뤄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함께 받아야죠.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를 그러면 보고 내용 자료를 우리 여기다가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어요? 관광과에다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잘못됐는데 위원장님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대표단 초청하는 게 있는데 6월달에 초청하나요?

네, 현재 5월경에 초청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초청하는 거죠?

유럽대표단 지금 자매우호도시 교류기반 확대로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년도에 가용하는 예산이 한 3,500만원쯤 되는데요. 그중에 구미교류 쪽은 저희가 한 1,6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천과 솔직히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유럽도시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송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곳을 갖다가 저희가 초청해서 이런 MICE 산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 위주로 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그 목적으로 예산이 섰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비, 항공료 정도 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류재단의 글로벌사업실장 대행자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메모 받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한유럽공관에서 초청을 하는 건데요. 이 초청하는 사람들이 저희 인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비 부담안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관에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한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오시나 하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모르죠, 공관에서 초청하는 부분이라?

이것이 지금 저희가 5월달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쪽하고채널을 통해서 이런 정보 입수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버뱅크시 청소년 교류 이것은 학교에서 오나요?

버뱅크시는 저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특정한 학교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버뱅크시가 저희 미국의 4개 자매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홈스테이 사업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버뱅크시 측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호 교류한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네.

제가 한 4년 동안 비웠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버뱅크시에 요청해 가지고 초기에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인명여자고등학교에서 가고 오고 한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아주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했다가 버뱅크시에서 오면 저도 좀 한번 그 자리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그것을 추진한 의원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번 여쭈겠는데요. 사실 우리 인천을 그분들이 우리 인천에서 생활하는 동안 흡족해야 자기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인천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해외 근로 경험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꽤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료보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의료보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작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60만명이고요. 그중에 인천 장기체류자 포함해서 한 8만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장기체류자는 유학생을 포함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료보험법상 그런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당연히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주민등록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자에 한해서 의료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해당 안 돼요?

그것도 주민등록과 함께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될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료에 관해서는 이쪽에 특별하게 질의가 들어온 사항은 지금 자료에 따르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우리 담당관은 외국인으로 봅니까, 한국인으로 봅니까? 한국에 국적 가지고 있으면 한국사람 아니에요?

네, 국적법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아니죠?

네.

그 의료보험 관련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인천에 시립병원이 있어요, 시립병원.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 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한번 감안해 가지고 하루라도 거주하면 치료하러 한국에 오면 그건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주를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한 몇 %라도 DC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오히려 단 아주 경미하게 몇 %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인천시립병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부서 간에 협의 등을 거쳐야겠죠.

신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건보 재정에 대한 적자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아니, 그것은 국가하고 관계없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경미하게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립병원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면 적자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는 그러면 알고 계셔야지, 그것 몇 % 정도 돼요, 8만 1,000명 중에?

제가 작년에 본 자료라서 그것은 미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뒤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메모 좀 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등록 돼 있고 안 돼 있고. 기업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관계겠지?

네,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구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법무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네요.

네.

그래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정책과랑 보건정책과 쪽에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하시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고용은 최대한 승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직급 부분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가령 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5개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계급이 7개고 의료재단은 계급이 6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통ㆍ폐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류재단 측에서도 용역보고회에 대표로서, 저 말고 1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고용 부분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현근 의원님께서도 사업이나 고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팀장들을 어제 모시고 별도로 관광공사에 대한 통ㆍ폐합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좀 제가…….

네.

담당관님 금년도에 전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총 19억 8,400만원입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갖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정리가 됐는데요. 대시민 위주의 그런 외국인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나 또는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토크하우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상 전혀 변동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초청이나 교류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삭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시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일단 6개월치를 수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예산이 저희가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상…….

서포터즈 예산이 크죠?

네, 작년에 저희가 15억을 받았고요. 지금 한 1억 2,000만원 지금 남겨둔 상태고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5억 정도 삭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계속 삭감이 됐다 말이에요, 예산이.

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우리 교류재단에 조금 업무에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어떤 염려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교류재단의 관계자들과 제가 상시적인 소통과 면담, 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문제점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벌써 다 살펴보고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고 외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뭐 민간 부분에서의 교류 부분인데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관광공사하고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도 받아서 쓰고 그 동안에 가장 밀접한 업무사항이나 뭐 그런 것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관장에 대한 부분도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쨌든 간에 갈라져야 되는 것 아니요, 이제?

네, 지금 용역보고서도…….

재단은 관광공사로 가고 국제협력관실은 투자유치단 산하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가 또 업무관장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용역보고를 할 때 아무래도 관광공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위주로 할 염려가 커서 대시민 위주의 이런 기본적인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할 염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용역을 맡은 그 산업 관계 연구원 측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재단에서 하던 일이 민간 부분이긴한데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이나 뭐 이런 게 안 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업무들이 관광공사에 통ㆍ폐합돼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7월 1일부로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설립되는 것으로 관광공사가?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 뭐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뭐 실장님도 안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대표 직무대행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차후에 또 한번 해 놓고 나면 그런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누구보다 지금 더 제일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누구보다 주관적으로 나서셔서 일을 실행을 하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좀 파악을 하시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