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5년도 철도국과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5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철도국 - 교통국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2월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도 을미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철도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성과, 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입니다. 다음은 3쪽에 부서별 주요업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2,08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ㆍ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1,971억 8,000만 원,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1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주요사업별 보고 과정에서 함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KTX 이용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는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2016년 상반기 개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KTX 수원역 출발을 위해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 직접 연결 사업 추진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해서 금년에는 국토부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설계와 공사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GTX와 연계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 철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성남-여주선과 포승-평택 1공구는 금년 완공 예정이며 포승-평택 2공구는 서해선 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사-원시선은 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곡-소사선과 서해선은 금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원선과 이천-충주선은 작년 말에 착공하였으며 인덕원-수원선은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사업으로 확정돼서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현재 추진 중이며 여주-원주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금년도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평역 전철 연장 운행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코레일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 후에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2쪽 광역철도망의 확충 추진입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광역철도 중 하남선은 금년에 전 공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금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도 일부 발주를 해서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동탄 구간은 역사 구조물을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수서 구간은 금년 말 착공하기 위해서 턴키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일산-삼성 구간은 기본계획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의선은 작년 12월 말 전 구간 개통으로 경의선과 중앙선이 직결 운행되어서 파주 문산에서 양평 용문까지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인선은 2017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사업은 금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6년 초에는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은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접선은 공사를 지난해에 착공하였으며 신안산선은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요청에 따라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금지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철도공사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철도 증편을 요구해서 현재 분당선은 8회 등 총 34회 증편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수원-서울 간 경부선에는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완행전철만, 부분적으로 급행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완행전철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전철의 횟수가 경인선 대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출퇴근에 철도의 효율이 크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용역을 금년에 추진해서 평택-수원 간 급행열차 연장 운행 등 기술적인 검토와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설 개선을 위한 협약 추진을 시작으로 대피선 설치 및 신호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18년도에는 수원-서울 간 가능하면 평택까지 30분 내지 40∼50분대에 셔틀열차가 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오산-수원 간 연장 운행 방안은 저희가 용역 과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보완입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있습니다마는 법정 계획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다시 해서 15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인덕원-수원선과 연계된 화성 동탄의 1ㆍ2호선에 대해서는 대안 노선을 발굴하고 신규로 건의 노선을 보완하는 등 경기도 내 도시 교통의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도 중심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부천의 송내역과 수원역, 오산역 등 3개 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송내역 환승센터는 금년 말, 수원역과 오산역은 각각 16년과 17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특히 교통국에서 도지사님께 업무보고 시 철도환승센터 구축사업도 굿모닝버스와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건의하였고 지사님께서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3개의 사업 외에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도비 확보가 좀 더 용이하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쪽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물류단지에 대한 국토부의 총량규제가 지난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요 검증을 받고 있는데 실수요 검증을 받은 6개소는 안성 공도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7개소는 검증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금년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현재 인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화성 동탄 등 이런 물류단지는 완공이 되면 신규로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입니다. 하남선과 별내선 등 도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 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앞으로 하남이나 별내까지 운영을 하는게 여러 가지 운영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비 기관별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가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등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협상도 할 때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도 대응입니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전제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38개 노선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ㆍ철도 분야 협업 강화 및 직원 전문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교통과 철도를 연계한 세미나를 금년 3월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주최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이 되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철도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철도기술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 및 세미나에는 저희 국 직원 이외에도 우리 도에, 예를 들면 건설국이나 교통국, 건설본부 등 관련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비 예산이 1조 4,000억 이상의 많은 국비가 유사 이래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한 바도 많이 기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4월부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5월 중에는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중앙 무대를 주축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확충을 위한 세미나 등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철도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총 40건의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6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안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철도국 금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별표로 옆에 별도로 놔뒀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산이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업무보고서. 맨 하단에 보면 지금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공사에 증편 요구를 하셨는데, 34회. 경인선 8회, 경원선 4회, 경의선 4회, 분당선 8회, 경부선 8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잘 됐나요?

이미 지난해 저희들이 증편 요구해 갖고 운행이 되고 있는 증편 숫자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차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거다?

네, 다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증편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증편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게 외람됩니다마는 코레일에서는 이렇게 물론 국토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입석금지를 시행하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행착오 때문에 주춤하는데 코레일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응한 차원으로 증편을 했는데 실제 수요가 그렇게, 는 만큼 수요가 따라줘야 되는데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도 약간 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또 줄이면 줄인 대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왕이면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도 시내버스 환승체계라든지 이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운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업이 필요하다, 교통국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시내버스가 역방향으로 많이 와줘야 이게 환승이 잘돼서 승객도 늘어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로만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님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알겠지만 남부권에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열차에 대한, 셔틀열차의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고덕산단이 새로 들어서고, 고덕신도시가 새로 들어오고 LG에서도 또 새로 공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부권의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 셔틀열차는 필요성이 있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좀 변경해서라도 남부권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이 수원-서울 간 셔틀열차 운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 수원까지만 할 게 아니고 평택까지. 또 제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상하기로는 수원까지는 시설 개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평택까지는 큰 시설 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감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용역을 하면서 셔틀열차의, 급행열차를 증차하는 데도 어디까지 연장할 거냐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까지만 김문수 지사가 현재 아마 공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경필 지사.

아, 남경필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장하는 건의를 적극적인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수요조사 용역.

이제 시작하려고 계약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 반영 받아서, 배정받아서 계약요청 하면 이게 3월 내지…….

그런데 우리가 기술조사 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로가 없다며요?

네?

캐파가 없다며. 셔틀버스를 운영할 만큼. 그러니까 급행, 그게 기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급행전철도 좀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본노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떤 걸 기대하면서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선로를 더, 레일을 더 깔아라. 아니면 어떠어떠한 것을 좀 줄이고 뭐를 해라,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조사 용역은 의뢰하긴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답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답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다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국장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우선, 물론 용역을 다 추진하고 난 뒤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면 경부선에 수원에서, 어찌 보면 평택에서부터 신도림, 구로역까지는 2복선입니다, 선로가 2개씩. 새마을 전용 그런 간선철도 복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철 전용 복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복선이지요. 2복선이 구로까지 올라가면 경인선도 2복선입니다. 2복선, 2복선이 만나면 플러스하면 4복선이 구로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역까지의 조건이라든지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조건이 3복선입니다, 현재. 4복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하저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시설 개선이 개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 하나를 건설해야 됩니다, 구로에서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까지는 인천에 비해서, 급행열차가 아까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넣을 수 있는 한계가 2복선, 2복선이 와서 4복선이 갔으면 그대로 쫙 올라가는데 구로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오는 것을 좀 많이 서울로 보내고 수원에서 오는 것은 적게 보내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런 철도운영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조사의 기본 목표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 서울 가는 복선 하나를 더 깔면 제일 좋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상으로 가려니 아파트 다 치워야 되고 그 보상이 만만치 않고 또 지하로 건설하는 것도 건설비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그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급행열차가 올라가면 중간에 일부 역은 서지 않고 가야 된다 말씀이죠. 가는 과정에 뒤에서, 앞에 가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완행열차가 피해 줘야 되는데 피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들을 개량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기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구로에서 서울까지 복선을 하나 더 깔면 근본적인 대책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조사 용역에, 이 과업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근본적으로 하나 새로 노선을 까는 개념이 아니고 신호나 전차선 그런 각종 철도시스템의 특성을, 아니면 분기기라 해서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기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선로를 하나 더 다시 재건설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여기 쭉 열거하신 시설들을 보완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한계를 어디까지 우리가 갈 거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의도하면서 지금 이 용역사업을 하신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조씩 들어 가지고…….

나는 이게 과연 이미, 뭐라고 그럽니까? 꽉 차서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셔틀열차 운행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걸 기대하면서 이 용역을 하시나 많이 궁금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신안산선은 착공시기는 언제고 완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참, 이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현재 상황인데 설계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뭔가 건의하는 사업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예산도 편성됐다가 불용됐고, 민자사업 추진이 안 돼서. 또 금년에도 예산이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토교통부가 빨리 민자사업을 그래도 진행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제안이 없다면 그때 빨리 그렇게 결론내야지 국토부도 고집만 피우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 금년에 확보하셨던 45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민자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집행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용지 매수는 어차피 국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지 매수라도 우선 합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죽지 않고 계속 갈 것 아니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기재부가 받아들여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안갯속이네, 현재.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가 기재부하고 이렇게 기 싸움만 계속하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450억씩 확보했다고 동네방네 막, 모든 국회의원님들 막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실체는.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그 사백, 작년에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돈만 450억 왔지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지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안갯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인선 송도-인천 금년 말에 완전 개통하시잖아요.

네.

작년부터 송도-인천 개통하면서 한대역까지 연장 개통해 주라고 주문드렸고 국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협의하고 계시잖아요. 잘돼 가고 있습니까?

뭐 계속 공단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네, 계속…….

금년 하반기 직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 좀 들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좀 써주세요.

네,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곶-판교는 용역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월곶-판교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작년 10월인가, 11월…….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7월부터 했으면 한 금년 1월 내지 2월 정도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 타당성 여부는 좀 윤곽이 나타나는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KDI 이런 데서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세계사이먼, 배곧신도시의 신세계사이먼.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배곧신도시에.

어디 신도시 말씀을 하십니까?

배곧신도시.

시흥에요?

네.

그쪽은 아마 저희들하고…….

물류하고는 전연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네, 특별하게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런 건, 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5만 평 정도의 아울렛이 입점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 신청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도시주택실에 그쪽 신도시 만드는 그것하고 연계돼서 물류단지를 하는 것은 그쪽 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아마 더 빠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올린 게 아니고 도시주택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류산업단지에 관한…….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네.

기왕에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 제기도 혹시 없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50여 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2쪽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북부가 교통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개발계획이 한창 일고 있는 파주시를 보면 택지개발만 하더라도 600만 평, 산업단지 260만 평, 공여지 개발 46만 평 등 총 1,100만 평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통일 한국을 위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그다음에 통일 경제특구를 구상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 3호선을 운정신도시와 금촌-조리 지역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에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인 운교선 그러니까 대화역에서 운정신도시 그다음에 금촌-조리선, 지축에서 삼송-벽제-내유동-조리-금촌까지 연장 건설을 위한 어떠한 추진 전략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국토부에 연구용역 하는 과제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송에서 파주로 가는 철도망에 대해서, 철도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우선 1차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주최 세미나 할 때도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돼서 발표를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줘서 발표가 됐고. 또 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만나서, 지금은 세종시로 교통연구원이 이사를 갔습니다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일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구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건의도 하고 이러한 노력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저희 도에서 특별하게 현재 계획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할 그건 아닌데, 하진 않고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했고 뭐 필요하다면, 조금 이게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철도망 용역을 금년에 할 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경제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이런 것은 연구과제로 추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해버리면 도시철도를 추진하느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국비 지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논리에 추가 필요성이 있다면 용역진한테 저희들이 별도의 과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에서 이렇게 용역한 결과가 있어요.

네.

대중교통 포럼, 김시곤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참고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2개 노선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입니다. 광역철도망 확충 관련해서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증편 시행 부분인데요. 총 34회 증편 중 분당선 같은 경우는 8회 증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급행 4회, 일반 3회 해서 7회 증편 아닌가요?

네?

7회. 7회 증편 아닌가요? 8회가 맞나요, 이게?

저희들도 코레일에서 자료를 받아서 넣었는데 숫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급행 4회 그리고 일반 3회 해서 지금 분당선 같은 경우 7회 증편이 돼 있고요. 분당선 증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분당선 증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초과 수요에 대한 공급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었나, 증편에 대한 필요성이. 아까 반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분당선도 해당되는 말씀이신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증편을 했으면 코레일에서는 좀 더, 예를 들어서 8회 증편을 했다, 분당선을. 8회 증편했으면 자기들 기대는 1만 명 이상은 탔으면 했는데 그만큼 기대만큼 안 탄다라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고요. 예를 들면 신분당선 열차를 한 편 더, 왜냐하면 그거는 꽤 약간 속도가 높게 가기 때문에 증편 요청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는데 그건 민자 노선의 열차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코레일보다는, 공익성보다는 자기들 운영의 문제를 따져서 그런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자기들 원하는 만큼 탈 것 같지 않다 해서 증편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경제성이 낮다, 수요가 미흡하다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코레일이 기대한 것만큼 안 타더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분당선 같은 경우는요. 수요들이 몰리는 구간들이 지금 보면 죽전발로, 죽전역이랑 그리고 오리역에서, 용인하고 성남 분당 쪽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출발이 수원에서 출발하고 증편한 것들이 전부 다 수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자 수요들이 다 버스로 돌아갔었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서서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차라리 앉아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거기서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출발, 수원발을 증편할 것이 아니라 급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그대로 4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죽전발이나 오리역발로 해서 일반 편성되는 구간들은 한 3회 정도에서 2회 정도는 그쪽을 증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을 코레일하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서 수요가 많이 발생됐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그런 증편 요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페이지에 경부선 셔틀열차 관련인데요. 실질적인 경부선 셔틀열차는 수원 거주자분들께서 아마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데 30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수원역까지 30분 이상 걸려서 와서 과연 이거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권 쪽에 보면 수원ㆍ광교나 화성ㆍ동탄 그리고 성남ㆍ용인 쪽 분들은 굳이 이 서울역 셔틀열차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더 걸려서 역까지 환승을 하면서까지요.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액이 된 부분도 없고 전혀 혜택도 없는데 시간이 걸려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에 대해서 이런 셔틀열차가 운행됐을 경우에 기존에 수원에서 동탄 버스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잔여 버스들을 수도권 남부 쪽에다가, 동남부 쪽에다가 배차를 늘려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 과업 내용에도 서술을 해놨습니다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영향권 내의 수요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의 금액, 어느 정도까지 시설 개선하는 게 적정할 거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영향권을, 아까 말씀대로 굳이 수원 사람 아니고 타겠냐라고 했을 때 그 영향권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B/C 할 때 보면 영향권 분석 가지고만 데이터 다 넣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을? 그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그쪽에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는 솔직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그래도 영향권의 수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직 현실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항상 그게 수요 조사한 게 과했다, 덜 됐다 이렇게 할 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론적인 논리의 접근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영향권을 어떻게 갈 거고 아까 말씀대로 또 서울역에 실제로 셔틀열차를 타고 갔더라도 서울역에서 이게 또 갈아타고, 버스나 다른 지하철 타고 또 갈아타고 간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셔틀열차 운행의 기본 목표는 수원이, 수원이라는 게 수원시만이 아니고 수원이라는 지역이 그래도 경기도의 제일의 도시인데 또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은 120만 이상의 그런 도시인데 이렇게 철도에 대한 혜택이 자꾸만 배제되고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KTX 수원역 출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셔틀열차 이런 부분이 단순한 수원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수원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더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인데 여기서 주요 과업대상 보면 신규사업 6개가 있고 재검증 사업 9개가 있는데요. 이 2개, 재검증과 신규사업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가요?

재검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5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각 시에서 요구한 거를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서 그나마 수요라든지 타당성이 좀 있는 부분을 색출해 낸 노선이 9개 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안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그래도 추진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검증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신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도시철도망 외에 또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 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6개 노선인데 특히 성남시라든지 과천시 그다음 광주 이런 데서 건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착수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연장이라든지 각각 보면 다 틀린 사업 규모인데 보통 타당성조사는 한 180일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타당성조사가. 그러면 먼저 종료되는 부분들을 먼저 검토가 착수됐으면, 종료가 되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실 건지, 이게 좀.

이 계획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경기도가 전체적인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일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일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때는 우선순위별로 해라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고 이 기본 철도망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물론 예를 들면 특정 어느 한 노선을 먼저 우리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부에다 가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취지는 일괄해서 해서 일괄해서 승인받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대로 하라는 건데 급하다면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국토부하고 할 근거는 됩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례-신사 연장선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게, 본 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직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검토한 결과가 좋고 또 우선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철도망 기본계획 외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 본시가지 쪽에 보면 성남 2ㆍ3 공단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3,500여 개 중소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버스도 없습니다, 거기가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20∼30분 이상 걸어가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걸어 내려와서 다시 이동하는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요, 교통체계가. 그래서 이 철도 쪽에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입춘이랍니다. 전 직원이 대길했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입석금지 관련해서, 철도공사 증편 요구 관련해서 언제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운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 GTX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동탄 관련해서 분담, 예산 분담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듭이 잘 됐습니까?

아직까지 매듭지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갈등이란 표현은 저는 아직까지는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GTX를 정부가 추진하니까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TX 노선은 삼성역에서 서울역 쪽으로 해서 구파발 쪽으로 해서 일산으로 가는데 서울시는 상당히 원하는 걸 경복궁 쪽, 을지로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그다음에 용산을 통해서 신분당선 서울시 내 연장이죠. 현재 신분당선의 서울시 내 구간을 자기들은 GTX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다 대고, 쉽게 우리 수서-평택 간 공유하듯이, 고속철도하고 GTX하고 공유하듯이 서울시 내 구간도 2개 노선으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해서 신분당선하고 GTX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던 건데 저도 그게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아마 기본계획 연구진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당선은 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게 앞으로 이쪽 삼성 이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또 건설비가 무한정 늘어나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갈등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냥 단지 서울시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리비례제…….

그거는 계속 협상…….

협상입니까?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까지만.

그러니까 삼성까지.

네.

그러면 기존에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거예요, 분담에 대해서?

서울시로 봐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협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수서 간 공사를 하는데 왜 경기도가 돈을 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고 당연히 삼성-수서 간 서울시 내 구간 공사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서울시는 경기도민들이 와서 이용 많이 할 거니까 일부 좀 내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받아주려고 하고 분명히 지침에, 국토부의 사업비 분담 지침에 연장 비례로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실소요…….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낫지 않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너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면 또 노선 협의하고 아까 역 위치 하는 데 또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조용히 그냥 있는 입장이랄까요,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착공 일정이나 완공 일정이 늦어질 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이 완료될 때는 그런 부분을 방침을 정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경기도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분담 비율에 변화가 생기면 더 혈세를 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의 논리가 삼성까지 오는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이 다 올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기도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거는. 그렇다면 서울 사람들 경기도 지나갈 때 다 통행료 내라,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판인데 그거는 감정적이고 지극히 실무자들이 자기 돈 그냥 아끼겠다는, 차라리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경기도 사람들이 다 서울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내라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이런 부분은 예산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대응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고속철도 수서-평택 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와 공용되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된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원의 종류가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 진동이 있다, 소음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 위치하고 관련된 민원이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다 정리가 돼 가고 있고 거의 크게 지극히 나오는 게 없고요. 단지 GTX 역사를 미리 KTX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는데 출입구를 좀 더 내달라 이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두 곳 정도 되는 건가요, 겹치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GTX 역사가 총 3개인데 동탄역은 KTX 역사하고 같이 지으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고 순수 GTX 역사는 2개인데 그 위치도 이제는 잠재워졌다라고 저는…….

협의는 거의 끝난 거로 보면 되겠다?

네, 됐는데…….

큰 분쟁은 없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뭐랄까, 좀 부족한 분들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잠재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죠, 이거는? 도시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에서?

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점검을 계속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에 공사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일반 철도사업 추진사항에 인덕원-수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중,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가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할 때 왜 앞에 항상 “타당성조사 및” 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가 하면 기본계획은 노선을 완전히 확정하는 거거든요, 역 위치도 확정하고. 그러다 보면 역이 추가로 설 수도 있고 노선이 또 일부 예비타당성조사는 그냥 지도상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현장도 한번 휙 둘러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지질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혹시 사업비가 늘어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는 취지에서 법적인 용어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라고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는데 법적인 용어라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라 하면 아무 결정이 되지 않는, 아직도 조사를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느낌을 받게 돼서. 그러면 올 6월이면 기본계획이 중단됐던 게…….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시행돼서 완료가 되고 그럼 하반기에는…….

설계.

설계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는 것이죠?

설계비 이번에 금년에 예산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16쪽인가? 16쪽 경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여기에 또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변경수립 용역 시행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덕원-수원은 아니고요.

이건 아닌가요?

인덕원-수원이 아까 말씀대로 6월까지 기본계획 끝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중복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철도에 아까 동탄선, 1호선, 2호선 하는 동탄선에 중복되는 구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건지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노선 중복 건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의 최종결정이 안 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캐치를 못하겠는데…….

인덕원에서 수원, 동탄 간의 복선전철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중복되는 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복된 구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가 받아준 거거든요. 인덕원-수원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자기들은 핑계는…….

분명히 이제 결정이 됐다, 정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기들은 핑계를 중복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핑계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덕원-수원 사업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런 또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덕원-수원 노선하고 관계없는 지역주민들은 또 인덕원-수원 때문에 동탄선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경기도의 입장은…….

중복되는 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네.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네, 정부가 정리했고 우리도 정리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승업무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환승주차장 계획 수립 시에 이용률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 또 내지는 환승업무에 대한 철도국, 교통국 간 업무협조가 미흡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통국의 업무를 보면 굿모닝버스 운영을 위한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10곳의 구축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사실 철도국과 교통국의 어떤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업무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내용에는 있습니다. 내용에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굿모닝버스 정책이 기본적으로 버스 대 버스, 버스로 어떻게 하든, 지금 현재 보면 서울을 가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그 시간을 굉장히 빨리 갈 것이냐, 편하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한 정책이었습니다, 굿모닝버스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멀티환승터미널도 버스 중심의 터미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지사님 주재 굿모닝버스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및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왜 버스 대 역하고는 개념을 안 잡느냐? 그것도 다 대중교통이고 또 우리 도민들은 버스 타고 가서 역에 가서 전철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꼭 굳이 굿모닝버스 정책이라고 해서 버스 대 버스만 하느냐, 버스 대 기차역도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지사님께서 아! 깜빡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그동안 깜빡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업무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 해서 우리가 교통국에 업무를 넘기는 게 아니고 지사님의 전체적인 정책에는 같이 부응해 가면서 버스 대 전철역도 굿모닝버스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해 환승센터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이런 저런 논리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 행자부에 저희들이 가서 애걸복걸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버스 대 역 이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가져가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요청을 하면 예산 쪽에서 배제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환승센터는 버스 등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국뿐만이 아니라 교통국하고 굉장히 연계된 일들이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건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내년에 새롭게 할 거 지금 조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광주 구간은 공사 진행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는 좀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다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단하고 연초에 이런 완공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공단에서 좀 애로는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마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직, 금년 한 1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여주시에서 요구한 그런 시설보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빨리 타결해서 공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시운전하고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 고속철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속도를 올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철도의 경우는 한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내년 상반기 개통이냐라고 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하신 대로 혹시 공단에서는 여주시하고 그런 시설계획 협의가 좀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상반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하는데 일단 공단에서는 금년 말까지 무조건 완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도, 금년에 완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야 또 공단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면 국가건설 일반철도 최초로 민간운영 추진을 한다고 되어서 성남-여주선하고 부전-일광선 이렇게 2개 노선을 최초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태까지는 철도가 건설이 돼서 운영할 때 보면 국철의 경우라고 한정한다고 했을 때도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코레일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부가 어떻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정부의 정책은 지금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철도를 다 민영화 하겠다라는 게 기본 정책의 방향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행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적자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성남-여주선은 아예 개통할 때부터 민간한테 개방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해보겠다 하는 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거지요?

운영자로서 시설료를 내고, 건설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내고 자기들이 차량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고 광고 그다음에 수익금 들어오면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서-평택 간 KTX도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코레일에서 그때 워낙 노조에서 반대해서 지금 그냥 자회사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자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순수한 민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최초라는 말을 붙인 것은 성남-여주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남-여주선이 여주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원주 구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기본계획에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는지?

향후계획이라면 우선은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예타를 다시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는 아닙니다만 원주에서 강릉까지를 평창올림픽 때문에 건설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원주-강릉 이 노선이 자칫하다가는 굉장한 비난의 대상 노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여객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주-원주는 연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예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노선을 연결 안 해놓으면 원주-강릉 사업이 몇 조를 투입하고 아마 상당한 비난의 대상 노선이 될 거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대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여주-원주를 건설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선이 완전히 그냥 병목현상으로 전철이 제대로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원주를 통해서 강릉까지 가려면 용량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밑으로 해서 돌려야 된다 그렇게 대상을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2014년도 6월에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됐지요. 지금 보면 실수요 검증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이게 원래는 국토부가 모든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지역별로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이런 광역 지자체별로 면적을 통제해 왔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물류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어떤 지역하고 항상 물량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지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작년에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검토가 되는 과정에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라는 차원에서 총량제를 국토부가 폐지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실수요 검증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하니까 우후죽순처럼 사업시행자들이 막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또 너무 무분별하게 물류단지를 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하나 정말 했을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절차가 실수요 검증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과된 게 우리 경기도 관내 13개 중에 6개 통과됐고 7개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13개 중에서 6개가 통과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회사는 일반 물류창고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울렛…….

창고는 아니고요. 물론 단지 안에 창고도 있겠습니다만 법에 산업단지 아니, 물류단지…….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관련자료 제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이나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승인해 줄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법 좀 자료 주시면 한번 보겠는데요.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을 한다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물류창고는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아마 허가를 안 내준다는 소리가 바깥에서 있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일반 그냥 단순한 창고는 인허가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 나온 게 하도 무분별하게 창고만 시장ㆍ군수들이 인허가를 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나중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이율배반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인허가 해줬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정감사 때 완전히 그겁니다. 일종의 하나의 국회의원님들이 무분별하게 시장ㆍ군수들이 하는 것을 도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지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서 빨리 인허가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그런 무분별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얘기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실수요 검증 진행 중인 곳이 일곱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증을 위에 거 여섯 군데는 통과를 했고 밑에는 통과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거나 향후에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한 세 군데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뭐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회사들이 나서고 있고, 우선 하고 있고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뭐 단순히 지역이 적절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재무회계 관계 이런 거 다 보고 하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적을 받다 보니까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 세 군데는 그런 거 보완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머지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또 물류단지 폐지되고, 아까 말씀대로 검증한다 하니까, 검증만 한다 이러니까 또 무분별하게 단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요 검증을 하면서 거르는 것도 불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31쪽을 좀 보고 해주시죠.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다 보고 오신 거지요?

네.

내용 다 읽어보신 거지요?

네. 아, 그런데 이 별표는 제가 하나하나 다…….

네?

이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다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보진 않고 내용만 쭉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내용만 보고 왔다?

네.

31쪽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라 하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철도망 계획이 안성하고 포천만 철도망 계획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포천 주민, 안성 시민의 염원은 오로지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1쪽 밑에서 여섯 번째, 이 항목은 누가 지적한 사항입니까? 어느 위원이.

이 표에는 어느 위원님이라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로지 이게 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다가 어떻게든지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 나의 염원이고 물론 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이쪽 의정부에서 철원 철도망을 3차 계획에다가 반영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적사항, 그게 문맥이 맞는 겁니까? 경쟁성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없다든지 지역이 낙후돼서 경제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네.

그러면 27쪽에 가서 33번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

경제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은 정책적 검토 후 추진요구.

뭐가 잘못됐다고 안 느껴요?

여기서는 경제성이라고 아예 딱 용어를 썼고요. 뒤에서는…….

아,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제목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경제성인데 경쟁성으로 지금 이게 잘못 나와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성이.

글쎄, 이 부분은 오타인지 아니면 위원님이나 여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거는 경쟁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조금 아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방 또 말을 돌리시네.

아니, 제가 위원님이 경제라고 하셨는지 경쟁이라고 하셨는지 지금 제가 일일이 그 단어 하나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아까 경쟁성이 없다는 거도 수요라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노선이나 사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감사 때 분명히 이거는 이 비용편익분석, B/C를 가지고 그걸 줄여 가지고 경제성으로 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정책적인 검토로 해서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연천 같은 데가 지금 인구가 4만 5,00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제 전철이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연천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5,00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전철로 착공이 됐잖아요.

네.

그런 데가 뭐, 이게 경제성으로 거기가 철도 사업이 맞습니까? B/C가 안 나오죠. 근데 그래도 접경지역이고 하니까 그쪽에다 전철 우선사업으로 착공을 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난 뭐 이거 지금 잘못했다는 거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오로지 광역철도망 계획이 이게 지금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데 내용조차도 이게 오타가 돼 있는데도 이런 걸 바로잡지도 않고 대충대충 넘어간다 하면 우리 철도국장님이 평상시에 광역철도망 계획, 포천 시민의 염원을 전혀 등한시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완료라고 했거든요. 완료로 돼 있죠, 지금?

네.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3차 광역철도망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기간이?

금년 6월…….

7월 14일.

아, 연기됐다고 합니다.

7월 14일까지.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는 추진 중으로 작성이 돼야지 어떻게 완료로 이걸 합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거 말 자체에서만 따졌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31쪽 위에서 네 번째 칸. 그건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완료로 돼 있어요, 지금. 적어도 용역이 7월 14일 날 끝나면 용역 기간까지는 추진 중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철도망 계획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38개 사업이 모두가 다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완료로 했다는 거는 덮어놓고 내버려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갖다가 고치고 안 고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아니, 속기록에 추진 중으로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고치라고 요구한 겁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앞에 본문에도,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이, 그런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실무자는 이게 우리가 이미 건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완료라고 쓴 것 같은데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유인물을 고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이걸 보고도 완료를 그냥 넘어갔다면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적어도 7월 14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수행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다가 38개 사업이 반드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춘인데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과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함이 깃들면서 만사여의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내용이 오늘 아침에 별안간에 도지사 굿모닝경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배달이 돼 가지고 받았는데요. 참고로다가 참 좋은 공약이구나라고 하면서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철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굳이 GTX, KTX, 일반 철도망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 또 고양시에는, 포천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고양에는 대곡이죠, 대곡역. 대곡역 자체가 입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향후에 진짜 다시 손보지 않아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의 그러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외선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동서를 잇는 맥이 없어요. 지금 외곽 고속도로가 있다시피 예전에는 교외선이다 그러면 수도권을 뱅글뱅글 돌았는데 그게 연계해서 돌리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잘못한 건지 기재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자 운영이다 해서 운행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교외선 부분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인데 추진동력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철도망 반영이 우선 먼저인 것 같아, 지금도 물론 철도망이 들어 있으니까 또 예타 신청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신청해 봤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끝나고 하자 이렇게 나올, 저쪽에서 기재부나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3차 국가철도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철도망에는 반영이 될 거다라는 그냥 추정을 해보고 그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예타를,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이웃지역인 포천지역 말씀을 드려보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관광코스를 정해서 가는 데가 포천, 가평 쪽입니다. 그런데 교통편의를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기차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면 아마 거기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경제성,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인정이 갈 겁니다. 인천, 계양 쪽 이쪽에서 얼마나 많이들 놀러나가요. 이런 관광코스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일회성 관광으로 해서 뭐예요, 일명 조그마한 차로다가 관광코스를 겸한 운행을 일회성으로 해보겠다라는 주문도 들어봤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고 차제에 철도망을 광역으로 끌고 나간다라면 교외선,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곡에서 의정부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 폼을 바꿔 가지고 포천까지 연계해서 끌고 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한번 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필요로 합니다. 포천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벌써 인구 100만이 넘었습니다. 수원 다음에 인구 100만 도시가 됐는데요. 참 우리 경기도가 고양뿐이 아니고 지금 DMZ 평화공원 등등 해서 통일 대비해서 파주도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향후 저쪽에서 예전 6ㆍ25를 회상해 본다라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남침을 어디로 했어요? 포천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지금 일반철도 확충 기반조성이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참 그림은 좋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거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맨 위에는 사업 구분에 임기 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임기 내 사업. 그다음에는 중앙정부 도움 해서 권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서 한다. 그리고 그 옆에 일반철도 확충 기반조성 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임기 구분에 가서 다시 보면 임기 내가 있고 임기 외가 있습니다. 임기 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체는 국가다, 저는 국가라고 보지 말고 국가와 경기도다, 같이 공히 해 가지고 대곡서부터 철원까지, 의정부-철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뭐 하여튼 교외선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여기 설명해 놓은 대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노력을 하고 그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그게 또 기재부가 받아들여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때 수요 부분에 대해서나 장래의 관련 계획 부분을 논의할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국가철도망이 반영이 안 될 거 같으니까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국가철도망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누락이 안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되고 난 뒤에 다음 절차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한번 심각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기에, 제가 지금 예산집행 실적 및 계획, 도에서 직접사업이다 해서 제가 지금 받아 들었는데요. 보니까 저는 딴 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ㆍ2ㆍ3분기에는 100만 원이면 되겠고 4분기에는 200인데 해서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나름대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뭐 이런 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답해 주세요.

불충분합니다. 많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어디 쓰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한 100배, 1,000배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기대효과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아까 균형 발전 등등 말씀하시면서 또 교통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환승 역사에 모든 버스가 다 경유해서 같이 공동화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서부터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이런 것도 다 실국 간에도 필요로 하고요. 또 서울시와도 필요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이거 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하여튼 용기내시고 사기 진작시켜 주시면서 각 과장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좀 2015년도가 철도국에서 ‘야, 큰 사업, 대성 한번 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실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시죠?

업무추진비는 각 국 공통사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지난해 예산심의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더 줄 테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세미나나 교통과 연계된 그런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4,000만 원 안에서 일단 그렇게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해야 오히려 또 예산 확보하기가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재백 위원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이도역 환승 현황을 좀 내주시는데 지금 10시부터 5시까지는 평면환승 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것, 그러니까 첫차부터 10시 또 17시부터 막차까지. 이게 가장 최근 거라 하면 12월이 되겠습니까, 1월이 되겠습니까? 1월은 아직 통계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냥 정하죠, 뭐. 11월, 12월 매일…….

학생들 방학도 있고 이러고 하니까 한 3개월 정도로…….

3개월 할까요?

왜냐하면 12월 하면 혹시 또 방학이 끼어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3개월. 일일. 매일.

2개월 내지 3개월.

편별로 이렇게 쫙.

네, 무슨 취지로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자료요구인가요?

아니요.

질의이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국가 시행 광역철도 A노선 일산-삼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 파주연장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차량기지가 지금 어디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계획, 뭐 계획이라기보다는 잡은 위치는 킨텍스에서 조금 더 나가서 고양시 행정구역 거의 끝 무렵에요.

대화.

그렇죠. 대화에서 조금 더 가서 고양시 행정구역, 파주하고 행정구역 그 끝 무렵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위치를…….

가좌인가요?

네, 어찌 보면 예타하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 사업비를 뽑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런 차량기지 하나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면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차량기지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4,000~5,000억.

4,000~5,000억. 지금 파주연장이 만약에 실행되면 문산차량기지창 있잖아요?

네.

그 차량기지 하나 만드는 데 4,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문산차량기지를 활용하면 거기가 지금 차량기지 활용도가 유치 용량이 한 412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의중앙선에서 쓰는 것은 한 144량밖에 안 돼요. 그럼 GTX가 그쪽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한 156량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량, 경의선하고 GTX랑 합쳐도. 그래도 아직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 건설비용도 절감되면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용역 할 때 건의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검토요청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와서 지금 국토부에도, 아마 파주시에서 바로 또 국토부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제출했고 국토부로도 제출했는데 또 국토부에서는 저희 도보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파주시에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산차량기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로써 현재 경의선에 다니고 있는 전동차 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 플러스 GTX 용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거기까지 갖고 가는 노선 건설비가 또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자칫하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양이나 운정신도시 앞에다 차량기지를 새롭게 했을 때 킨텍스역에서 거기까지 가는 운영비, 하여튼 전기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영비가 문산까지 간다 했을 때 더 늘어날 거다 이거죠.

아, 운영비가요?

네, 아무래도 전기를 더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또 승객이용률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하려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된 검토를 파주시로 하여금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검토를 해라 그런 부분, 제가 또 시장님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국토부에서도 파주시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용역진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하라고 해서, 내용적으로 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의견들이 다 나오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실용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운영비상으로도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설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면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추상적인 지금 현재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아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보면 KTX가 지금 차량기지를 활용하면서 어디죠? 화정에 있는 역을 이용하잖아요? 화정의 무슨 역이죠, 거기가? KTX.

행신역.

네, 행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행신역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수색이나 이런 데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할 만한 데를 찾다 보니까 고양 행신까지 갔다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기본적인 선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차량기지를 만들었는데 파주 GTX 차량기지 문제는 본선을 더 끌고 가야 되니까. 할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파주 문산까지 GTX를 연장하겠다는 개념에서 갖고 가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지요. 어찌 보면 행신역은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좀 다른 개념으로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그러면 아까 경제성이 있느냐,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경제성이죠, 경제성.

제 말씀은 그런 따지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파주시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그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연구를 한답니다. 해서 2월 중에는 도에다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그 보고 오면 저희들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례-신사 연장선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업현황하고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변경 시 경기도 대응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개략적으로만,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5개 노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철도공사 증편요구 현황 그리고 경기도 내 스크린도어 설치, 미설치 현황 그리고 코레일 측에 건의한 건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코레일에 건의했다는 게 스크린도어에 관해서…….

네, 스크린도어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석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석입니다. 고양에 보면 지축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축역이 있고 지축기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축기지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가좌인가, 대화 다음 그쪽으로 전부 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흉상이거든요, 사실.

지축과, 지금 위원님의 요지는 지축차량기지를 서울시 내 쪽으로 빼내자라는, 그런데 그 위치를 가좌 쪽에 하자는 건가요?

거기 지축기지가, 차량기지가 우리 경기도 도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땅을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가좌 쪽으로 아예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다가도 요구할 필요성이 또 있어요. 뭐냐, 아까 옆에 파주의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조리를 거쳐서 봉일천을 거쳐서 금촌까지 내려가는 부분 거기까지 끌고만 내려가도 순환선이 또 되거든요. 이게 겸사겸사 서울을 툭툭 건드리면 서울에서도 할 수 없이 밀려나간다라는 얘기죠.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지축기지를 활용해서 다른 데로 밀어 던지면서 노선을 연장시키는 데 일조를 해줘 보시면 고맙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데 지축차량기지를 서울시 내로 가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서울시가 받아들일지, 왜냐하면 서울시가 우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그렇게 할 건지 우선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경기도, 즉 고양시 땅에 서울시가 거기를 차량기지를 했다면 땅을 사서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누가 내나요? 세금을 어디에다 내나 그걸 한번 알아봐서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경기도 내지 고양시에 세금을 낸다면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만…….

아니,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우리 경기도라면, 고양시라면 서울시가 땅을 사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에다 내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우선 서울시가 설득되어야 되는데 또 서울시가 설득이, 하려면 서울시가 돈을 내서 그걸 공사해야 되거든요, 옮기더라도 그 공사는…….

그렇지요. 이전을, 이전 청구를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지축이 신도시로 묶였어요, LH에서.

위원님, 그 비슷한 사례로 우리가 아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진접선이라고 해서 지금 도시철도 4호선 연장을 진접까지 가는데 그걸 서울시가 창동에 있는 차량기지를 진접 쪽으로 옮기는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돈을 내서 진접에다가 자기들 돈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하세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거기를 옮기고 나면, 거기를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금이 많이 나오니까 충분히 된다라고 하지만 당장 건설할 돈이 있어야 옮기고 거기를 개발하지 옮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만 옮겨서 거기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시가 과연 그 돈을 내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말로는 민자유치 한다지만 민자사업자들이 몇천억 되는 돈을 지금 쏟아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판인데 지축차량기지를 옮기자고 하면 서울시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번에는 서류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세요.

네, 그것을 해서 서울시도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그쪽을 개발하자고 하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더 이익인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국 예산집행 실적과 계획을 주기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철도국 행정감사 지적사항 내지는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광역버스 입석금지 철도공사 증편 요구한 내용과 관련돼서 공문서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2014년 12월 29일 자 국외훈련으로 공석입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 교통여건 및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지난해 주요성과, 2015년 신규사업 그리고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 2015년 교통여건 및 과제, 3쪽 비전 및 정책목표, 4쪽 2015년 달라지는 제도, 5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6쪽 2015년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굿모닝버스 운행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IC 인근ㆍ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터미널을 건설하여 환승편의 증진과 지선 버스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 화성 등 신규 택지지구에 대해 우선 추진하되 철도환승센터와의 연계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IC 인근에 멀티환승터미널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층 버스를 도입해 광역버스 좌석용량을 확대하여 출근길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사당, 김포-서울역, 남양주-잠실 등 3개 구간에 대해 2층 버스 시범 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분석 평가한 결과 이용자와 운전자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월 중 노선 수요예측 및 도로 안전성 검사를 통해 노선과 참여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2층 버스 도입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입니다. 좌석제 정착을 위해 출근시간대에 버스 348대를 증차 운행한 결과 입석승객은 41%, 차내 혼잡도는 15% 감소하여 출근길 버스 이용불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광역버스 증차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올해는 광역버스의 좌석을 현재 41석에서 45석으로 재배치하고 버스 대ㆍ폐차 시 49인승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여 수송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도내 지역별 환승거점지를 중심으로 굿모닝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광역버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요 거점 정류소 20개소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에 따라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경합되는 광역버스 23개 노선 297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이용수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 관계기관과 경합 버스 노선에 대해 합리적 개편방향을 협의하고 버스 노선별 사업계획 변경 등 단계적으로 조정 운행토록 유도하고 잉여차량은 서울시와 총량범위 내에서 타 노선에 증편 운행하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의 통합 환승할인이 시행되는 등 2007년 7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7년이 경과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다만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늘지 않아 전철 운영기관과의 환승손실금 추가 지급요구 소송이 있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통합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역버스 이용객의 쾌적한 대기 공간 확보와 질서 유도를 위해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IC에 인접한 지역 중 입석 승객이 많은 곳이나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20개 광역버스 정류소에 셸터, 노면 전광블럭, 표지판, 버스정차면 등 시설 개선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입니다. 수원시 등 5개 시에 버스공영차고지 5개소 건설을 지원하여 버스 집중관리, 공동 배차를 통한 운행 효율 제고와 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난을 해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버스업체의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 유지와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의 산정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2월 중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추진하여 버스 운송업체 주도의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민선6기 굿모닝버스 구현을 위한 멀티환승터미널 건설,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준공영제 등 버스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책의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과 중ㆍ장기 버스정책 추진방안을 설정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분야별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도입방식, 도입시기, 추진체계, 관계기관 및 시민공감대 형성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택시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마스터플랜과 5개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택시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택시 관리역량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등입니다. 21쪽입니다.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을 수립 후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추진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25개 사업구역 중 22개 사업구역의 총량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감차 대상은 6,000여 대 규모로 파악되고 있어 택시 감차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효율적인 감차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택시 연료를 LPG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연비가 높은 CNG로 다변화하여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택시 186대를 대상으로 CNG 택시 개조비용을 지원하여 택시 운송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의 동영상 기록을 보존하여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축효과를 도모하고 택시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 1만 4,124대를 대상으로 CCTV 설치비용의 20%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 밀집지역 등에 비가림시설이 포함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 시군 12개소를 대상으로 택시 승강장 건축비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취객 등의 폭행과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33대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하여 여성 택시운전자의 고용 창출과 택시사업자 간 기사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민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제공 사업은 현재 도로전광표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와 교통정체로 인한 혼잡비용과 물류비용 경감을 위하여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남양주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3개 사업을 경기도시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방송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경기도와 경기, 경인, 서울 교통방송 등 3개 사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내 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버스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9월 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금년에는 모든 직행좌석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 정보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마을버스 정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한 버스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교통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과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100대를 도입하고 민선6기 공약에 따라 2018년까지 총 250대를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서비스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5쪽입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 운행입니다. 따복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운영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 선정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한 후 9월 중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따복택시 도입 추진입니다. 따복택시는 소형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내 오지, 벽지 마을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이며 금년에는 5개 시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4월부터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역 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운영하여 교통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8쪽입니다. 끝으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등 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신도시 입주자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개발지구 여건에 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이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초기 입주 전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신규 수립 또는 변경지구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 초기부터의 대중교통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통정책의 소통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실국과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업무추진 시 협업체계를 구축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정책 과제 발굴, 택시 분야, 수도권교통본부 기능 강화 등 현안별로 GRI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상설화하고 상반기 중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가 당면한 교통현안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0건, 건의사항 47건 등 총 6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59건, 처리 중 9건으로 지적사항 중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하였거나 업무추진 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료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및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계획 등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3월 중 임시회의에서 서면 보고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교통국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국 세출예산 중 도 직접사업과 시군 보조사업 총액은 3,192억 7,900만 원입니다. 1월 말 현재 집행액은 0.9%인 23억 9,0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42.1%인 1,344억 9,7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도 말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및 예산집행에 적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금년 1월 6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국 신설 후 두 번째 교통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철도, 물류 분야에서 근무해 오면서 쌓아온 공직경험과 실무지식을 토대로 경기도가 당면한 교통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버스 좌석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층 버스 시범 도입과 굿모닝버스, 택시 감차 등 시급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박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층 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시범 운행을 해서 시민들하고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보면 수원-사당, 김포-서울역, 남양주-잠실 또 그 외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2층 버스 도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에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 원을 갖고 지금 시군에 매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예산에는 13억 5,000 우리 도비만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시군에도 13억 5,000을 매칭시키려고 하고요. 똑같이 사업자한테도 13억 5,000을 부담시켜서 1 대 1 대 1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3억 5,000을 갖고 한 9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9대 정도를 갖고 각 시군에서 수요를 받겠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김포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노선하고 입석률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우선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자역에서 백병원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2층 버스가 남산터널 통과가 안 됩니다. 백병원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선도 다 검토해서 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노선 같은 것은 나중에 다시 선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종 같은 것은 지금 표준모델을 어디 거로 잡고 있는가요?

차종의 표준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의 표준모델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동차 성능 및 품질에 관한 기준, 그 기준에 맞는가를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표준모델을 설정할 겁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층 버스가 몇 군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쪽이 제일 한국에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제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이쪽에 오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도시 쪽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잠실을 연결하는 그리고 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광주, 이천, 여주에서 한 해는 하고 그다음 해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돌아가는데 거기 이런 버스를 관광객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걸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 쪽만,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광 개념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서울 시민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저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동원대까지 서울에서 1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까지 이렇게, 2시 전후까지 늦게까지 오는 버스가 있어요.

심야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대까지 오는데요, 서울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이천까지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인데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천까지 아니면 여주까지 경기도, 사실 광주에서 이천을 경유해서 여주까지 가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거리제한 따지고 그러는데 거리제한을 따진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동원대까지 와서 있는 그 버스도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경기도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늦게라도 집에까지 귀가할 수 있는 방법, 뭐 ‘안전 안전’ 하는데 그 안전을 늦게까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행정구역 경계에서 38㎞를 초과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2012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보시면, 거기에 의하면 3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업종 간 구분 그러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경계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은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해주는 거잖아요. 손해 보는 버스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해 주고 지금 차를 사는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영업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경기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 거지요?

어느 정도…….

국민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국민이? 시민이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10㎞가 되느냐, 20㎞가 되느냐, 30㎞가 되느냐는 어떤 업종 간 구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서울에서 동원대까지 오는 그 버스가 이미 그 ㎞ 수를 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불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그 차가 계속 올 수는 없겠지만 30분마다, 1시간마다 해서 사고 나서, 살인사건이 나고 무슨 문제가 됐을 적에 꼭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그리고 잘못된 법이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걸 건의해서. 이게 ㎞ 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슨 뭐 얼마나, 하루에 부산도 왔다 갔다 하는 ㎞ 수에 거리제한을 두고 한다? 그럼 결국은 버스회사, 운송회사 사장님 먹여 살리려고 경기도가 있습니까?

권영천 위원님! 그 개인, 실무담당자가 별도로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먼저도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좀 건의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서류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앞 장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실핏줄하고도 같거든요.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청소년 할인율을 60원에서 70원으로 해서 1억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이 26억 400만 원, 집행액을 보면 1억 9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건 어디다 집행된 겁니까?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그 내역을 보면, 위원님 혹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1억 900만 원 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작년도 치 것을 집행한 거고요. 금년도 것은 별도로 상반기 중에 나갈 겁니다.

상반기 중에 나간다고요? 여기 그럼 뒤에 분기별로 1분기에 4억 6,200만 원, 5억 9,200만 원, 5억 7,100만 원, 8억 7,000만 원 이렇게 집행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뒤에 페이지 보시면 각 시도별로 집행계획이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끝에서 여섯 페이지째를 보시면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분기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지급하는 거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1억 900만 원은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라고요?

작년도 치를 1월 말에 집행한 겁니다.

1월 말에 집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26억 400만 원인데 거기서 1억 900만 원 미리 집행을 한 건가, 작년도 걸로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니,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치 15일 치를 집행한 겁니다.

아, 15일 치?

네.

그러면 1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상 없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이상 없이 집행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억을 집행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증액, 예산서상에는 있는데 집행은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꼭 집행되는 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 집행된 것을 봐서 그 집행률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변동돼서 집행이 덜 나갔으면 그 비율이 낮아지겠고 많이 나가면 높아지겠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추정치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형 시내버스요금이 2012년 6월에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011년 11월 인상 후 현재까지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송업체가 상당히 경영 악화를 겪고 있거든요. 경영 악화를 겪고 있음으로 인해서 파행 운행이 반복되고 결국은 운행을 중단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2년마다인가? 경기도도 주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법률에 2년마다 요금을 평가 검토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례에다가 그거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서울시 사례나 택시 사례 이런 다른 타 사례를 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버스 운송업체가, 일단 경영 악화를 겪고 운행을 중단하고 불법 운행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신성교통을 보면 누적적자가 478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급여 못 준 게 30억 원 정도 되고.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3차 총량제 조사 결과 2015년도 하반기부터 택시 감차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총량 지침이 6개 유형의 인구수만으로 산정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지역 실정에 맞게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감차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택시가 많이 필요한 데도 감차가 되고 필요없는 데도 감차가 되고. 택시 감차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2015년 1월 달에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완화하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량제 기준은 이미 국토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걸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이 확정되었더라도 시도 사정에 의해서 타당하면 계획 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국토부에서도 다시 완화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토부 확정이 됐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네, 그런 건 필요합니다.

조정성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어제 용역 연구결과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18쪽에 보면 연간 약 1,670억에서 1,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준공영제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예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부가 광역교통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통특별, 교특회계라든지 아니면 광역교통계정에 이런 걸 신설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게 우리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광역교통계정 또는 교특회계에 그걸 넣는 걸로,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천상 도민들 세금으로 이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보조도 국비보조지만 저희 자체적인 자구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저희가 좀 찾아보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상열 국장님께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질문한 바 있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준공영제 도입 추진에 대한 피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째, 공공성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이용편의 제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기존에도 어찌 됐건 준공영제에 준하게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광역버스만 추진한다, 일부. 그러면 실제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광역버스가 적자가 많은 게 있습니까, 노선에?

광역버스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자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 이게 운행 준수율이나 이런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단속하게 되면 서비스 개선은 좋아지는 것이죠. 다만 운전자의 근무여건 부분은 따로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1,800억 원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 적자 보전의 일부만 더 보전하고도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지금 준공영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용역보고도 안 나와 있는데 용역이 성남시에서도 일부 예전에 경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가.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하면 준공영제에 준하는 버스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버스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까? 서비스 질의 가장 큰 것은 출퇴근 시간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빨리 못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버스가 없어서 타고자 해도 입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증차를 못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총량제를 통해서 서울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경기도가 준공영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국토부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바로 빨리 못 가고 입석을 해서 가고 그런 서비스 질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면서 증차를 결국 못 하니까 그런 거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차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교통난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증차를 하게 되면 운송업체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운임이 올라야 되겠죠.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임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각본에 있는 대로입니다. 광역버스 대상 우선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 돈 버는 업체는 특정업체뿐이 없어요. 그럼 실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벽지나 적자 보전이나 농어촌에 집중을 해서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급선무이고 증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준공영제를 하든지 그게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준공영제 하면 뭐 합니까? 증차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적자 보전을 더 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중히,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실기한 부분을 만회해서 제대로 된 버스 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용역에 다 담아서 지금 한번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보면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만들지 말고 실제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1,800억 들어간다고, 1,600억, 1,800억 들어간다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2,000억, 5,000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도 맨날 6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뀌고, 바뀌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시행하고 나서 모든 비용은 도민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하지 않은 도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책임감 있게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입석금지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버스전용, 자동차전용차로나 고속도로가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통계적으로 어디가 사고 많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BRT 구간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사고가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BRT 구간은…….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의 사고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그걸 통계를 한번 보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실제 다 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다 걸리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속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거의 사고 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BRT 구간 같은 경우 신호가 바뀌거나 또 급정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규정상으로도 축 중량이 10t 이상이 되게 되면 불법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대책을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버스 문제,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M버스 문제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M버스가 지금 노선입찰제이지 않습니까?

노선입찰제라기보다는…….

경쟁입찰.

공모해 가지고…….

공모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M버스를 하는 업체 중에 이득을 보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부 노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걸로.

손실은 국토부에서 메워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별도로 메꿔주지는 않고요. 다만 M버스에서 다른 걸로 환승할 때 손실 나는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것이죠, 실제?

네.

그런데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의문입니다. 적자가 뻔한데 왜 입찰에 참여하죠? 다른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M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를 잠식할 수 있는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기존 업체가 M버스 하라 그러면 누가 입찰에 참여합니까? 자본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잠식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되는 것이죠. 특히 경기 대원고속 같은 경우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M버스 면허권이 국토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가 본인들이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M버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버스체계, 노선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개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좀 건의를 해주시라고요. 왜냐면 국토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증차를 요구하지만 서울시가 거부하면 그걸 조정해 주는 역할이 국토부입니다. 조정해 주는 역할을 포기하고 M버스 면허권을 갖고 휘둘러 버리니까 실제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가 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실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하는데, 강화하겠다는데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M버스 면허권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버스업체를 통해서 증차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증차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신규노선을 만들어서 경쟁을 붙여서 도산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도산하고 나면 운행준수율이 좋아져야 되는데 70%로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면서 그 불편한 건 또 적자 보전해주고. 악순환의 고리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행감에 지적했으면 뭐 합니까? 다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도 완료된 거 없습니다.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적사항이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꼼꼼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속기록도 보시고.

네.

그리고 신도시 입주자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관련해서도 지금 고양 삼송 그다음에 원흥지구, 김포, 광교신도시 전부 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다 이 부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노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손발이 닳도록 서울시 찾아가고 국토부 찾아가서 증차하는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누차 말하지만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경기버스가 꼭 서울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버스를 경기도로 끌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지금 선진운수가 차고지가 서울시 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고양시에 차고지 들어서면 14개의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500대가 생기는 겁니다, 500대가. 그러면 전체적인 원흥지구나 삼송지구에 있던 버스 문제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래는, 제가 서울시의회도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교통위원장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교통본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 간에 적자가 발생될 수 있다. 왜냐면 유류비나 여러 가지 또 기간이 기니까 운임비 여러 가지 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실제 분석해본 결과는 CNG 충전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섯 곳에서 운영했을 때에 돌아가서 CNG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하면 거리상의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집적하니까, 집적 효과를 하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차고지나 그러니까 환승센터 부분을 이런 차고지를 유치하고 거기서 환승하게 하면 굿모닝버스 운영기반이 구축되는 것이죠.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얻고 서로 만나고 해서,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무슨 대안이 나옵니까? 직접 만나고 부딪치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하라는 겁니다. 폐지하고 실질적인 권한 있는 수도권교통청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역할에 대한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맨날 예산 올려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뭘 강화하겠습니까? 여기서 뭘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는데. 저보다 대안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개 개인이, 개인 의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많은 18명이 파견돼서 하나의 대안도 제시하지도 못하는데. 월급 받아서 뭐 합니까? 교통국으로 복귀해서 18명이 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을 통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도권광역교통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면 저도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정병국 의원이 작년도 5월 30일 날 입법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버스나 이런 광역교통 업무를 지방국토청 조직의 그쪽으로, 소속 기관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수도권광역교통 조직과 기능 강화, 추진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조직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광역교통본부가 그대로 존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경기도 교통정책 반영 체계 확대를 위해서 당분간은 현 조직을 조금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직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금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어떤 조직 정비라든지 기능 강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는데 교통정책 토론회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각종 벽을 허물라는 그런 예산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통정책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놓을 계획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갖다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정책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건가요, 수도권본부?

수도권본부의 어떤 기능 강화라든지 조직 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물 위에 띄워놓고 토론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월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예산집행이 5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당겨서 하실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시고 지금 위원들이 수도권본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확한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초청해서 의견을 좀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뭐 토론회 좋은데요. 그 용역보고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시가 인ㆍ면허권에 대한 권한을 수도권교통청에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사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국회의원도 있고 경기도 국회의원도 있는데 자기 지역과 관련된 민원인데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 할 수 있으면 폐지가 돼야 여론 수렴이 되고 왜 폐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인데 따로따로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존재하는 데서 어떤 개선점이 나오겠습니까? 권한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한 걸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수도권교통본부의 존치성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광범위한, 국회의원 내지는 수도권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수도권교통본부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이 지금 있습니까?

네, 본부장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돌아가면서…….

아, 본부장이 돌아가니까. 경기도에서는 빠진 거지요?

네, 이번엔 인천시에서…….

직원들은 현재 감원 없이 그대로 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19명, 경기도 18명, 인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없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네, 분담금을 저희들은 안 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하고 인천은 낸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서울시하고 인천에서 부담한 부담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끝까지……. 급여는 어차피 도에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수당만. 급여 자체도 거기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여는 여기서 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수도권본부장 자체가 경기도에서 철수하다 보니까 교통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래도 뭔가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업무 공백을 누가 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국장님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 꺼내기 전에 보고서에 있었어야 되는데, 현안사항으로. 이게 너무 틀에 박힌 걸로만 했지, 그게 현안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빠져 있어서. 업무보고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차고지 지원인데 금년도 계획이 5개소에 187억 원 이게 지원내용을, 현재 계획돼 있는 지원내용 속에는 무엇이, 내역을 한번 대충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개 시 5개소인데 계속사업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신규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낙양, 오산의 두곡, 용인의 남동, 시흥의 방산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고요. 수원의 동부가…….

지금 신규사업이 어떤 거지요, 신규대상이?

수원시 동부입니다.

수원시 동부. 그러면 신규 동부의 차고지를 금년도부터 지원을 한다. 그럼 전체 지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올해…….

계획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전체.

올해 지원하는 게 47억인데요, 동부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아,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187억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원시 동부에 지금 공영차고지를 신설하잖아요. 그럼 수원시에서 계획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70% 대고 도비를 30% 대서 총사업비 얼마로 하겠다 하는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15년 재원 투입계획이 총 47억 중…….

동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동부만요. 47억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아니, 그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전체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전체. 수원시 동부의 공영차고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으로 지금 추정돼 있습니다.

전체 49억 원이요?

네.

49억 원 내용을 한번 대충 계획서를 밝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세부적인, 주차 면적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아니, 돈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49억 원이. 건물을 얼마 짓고…….

토지매입비 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라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 것만 지원하는 것이고 또 자체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다 하는 것을 어떠한 계획서상에 그런 것이 돼서 시군에다 시달을 한 건지 막연하게 전체가 100억이다, 사업비가 100억 들어간다. 토지매입비부터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시군비가 70%, 나머지는 도비 30%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렇게 지금 집행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통으로 준다고 그러는데요. 사업비 전체를 주면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토지매입비만 써라 이렇게 칸을 막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 보고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그건 도비로 지원해 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그럼 소유권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소유권은 시군이 됩니다.

그럼 자본적 보조를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수원시의 공유재산을 경기도에서 그냥 자본 보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적인 성격으로 해서 수원시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위에다 지상권 그런 것은 부담을 지원해 주고 어떤 기반사업비를 지원해 주지만 재산 형성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재산 형성을 위한 기본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가 전혀 명확지 않아서 그걸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그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자율 감차 추진 중에서, 아니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중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교통사고 건수 중에서 택시 사고가 몇 %나 되는지 통계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

없으면 없다 얘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택시들이, 특히 영업용 택시는 사납비, 소위 얘기하는 사납비를 채우기 위해서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택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따로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서 드린 내용같이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세부 시행계획에도 택시 사고에 대해서, 사고 예방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사고, 자기 자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타의에 의한 사고를 확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

CCTV 그것은 자차 책임이냐, 다른 차 책임이냐 그런 쪽에 CCTV가 필요한 거지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CCTV를 설치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18%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는 게 자기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보면 택시운전사들이 어떤 품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운행 사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택시 승객을 음해하는 그런 사고들도 종종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준다, 하다못해 택시 카드기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여태 했다가 일몰제로 금년도에는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수,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아예 운전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장기적으로. 앞으로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라 하면 시도 간에 운행하는 것을 광역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그럼 시군 간의 버스 노선은 경기도에서 역할, 시군 간에 버스가 운행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경기도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도 간에 운행…….

시군 간.

시군 간의 노선을 신설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그걸 조정해 주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결과는 시군에서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로 시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조정 심의를 하듯이 시군 간의 분쟁은 도에서 조정합니다.

2014년도에는 시군 간 분쟁 건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2014년도.

2014년도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분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분쟁,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사전에 조율을 한번 시킵니다. 조율을 시켜서 거기서 해결이 되면 거의 안 올라오고요. 조율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저희 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협의가 원만히 처리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 쪽을, 버스정책과에서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오지, 특히 오지 쪽이지요. 오지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운행 구간을 더 연장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걸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스정책과에서는 좀 정기적으로 시군에 지도 방문을 해서 그쪽의 버스운행 민원을 취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2015년도에는 좀 확립을 해서 다음 번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보고를 좀 분명하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위원님 잠깐 첨언드리면 그런 거를 오지, 벽지에 있는 교통 소외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노선을 조금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을 안 해줘 가지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게 바로 따복버스하고 따복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버스 운임만 내고, 택시 운임이 만약에 2,000원이 나오면 버스 운임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1,000원만 내고 1,000원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는 손실이 난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주민은 가고 싶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좀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설립과 관련돼서 보고를 지금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잠시 저한테 보고서를 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안 나누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 진행을 제가 안 시켰었는데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설립취지 및 존치 필요성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교통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립하되 규약에 의해서 3개 시도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하고 BRT 시범사업 추진, 광역교통체계 조정 그리고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정부 위탁사업, 지자체 위탁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2부 8팀 48명인데 서울 19명, 경기 18명, 인천 1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15년에 총 1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도 분담 비율은 서울 5, 경기 5, 인천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부담금액과 서울 부담금액은 각각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담금 9억 2,100만 원과 2015년 예산 13억 7,600만 원과의 차이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나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는 그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성과입니다. 광역버스 노선 협의 및 조정 실적이 2006년부터 13년까지 실적은 총 신청이 42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조정 신청한 게 399건, 93%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인용 결정이 된 231건 중에서 경기도가 조정 신청한 215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인용 또는 바로 전부 인용이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를 볼 때 수도권교통본부의 경기도에 대한 어떤 기능이 조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처음으로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도입ㆍ구축했습니다. 4개 노선 64㎞를 했는데 개통 3개 구간 38.4㎞입니다. 추진 중인 것은 1개 구간 25.9㎞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익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상 한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공법인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규약에 근거하고 있어서 수도 권 교통정책 총괄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해기관이 거부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3개 시도가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광역버스 노선 및 버스요금 조정 등 이해 상충 시에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치여부 검토입니다. 밑에 먼저 보시면 국토부에서 지금 지방국토관리청 조직의 국토행정 강화 방안과 기능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역교통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도에 위임돼 있던 업무가 소속 기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이 되게 되고 저희 경기도는 광역교통 업무에서 배제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병국 의원이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광역교통청이 되면 이 기능은 아마도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고 국토교통부의 고유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중앙정부ㆍ국회에서 수도권광역교통 조직과 기능 강화 추진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경기도 교통정책 반영체계 확대를 위해서는 현 조직의 존치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조직ㆍ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저희들이 조직 정비라든지 기능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기능 강화, 구조조정 등 조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과 또한 각계 GRI나 한국교통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아니면 시민단체, 교수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5월 중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1,000만 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데 행사 주관하는 공모절차라든지 절대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당겨봐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본부의 자구노력 선행입니다. 지금 조직과 기능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수도권교통본부가 본부 사무실을 스스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각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운영, 조직 기능과 아니면 구조조정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건대 지금 현재 저희들 도비가 부담금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한테 보고서가 왔다는 거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18명이 나가 있는데도 예산은 전혀 세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 이게 뭐 경비가 지출은 못 됐어도 인건비적인 성격을, 지금 18명이 나가 있는데 몇 개월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국장이 이게 보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보고 안 됐었다는 거 다시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추진 중인 BRT 1개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5.9㎞? 이 보고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거기서 해 가지고 온 건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

국장님, 만약에 이거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서울하고 인천에서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지급이 될 수…….

선지급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청산이나…….

네?

청산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청산을 해도 수당이라 하면 인건비적 성격인데 그 돈을 누구, 어딘가, 청산을 한다 하더라도, 청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도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비용보전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 운영비는 아마도 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게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번에 현안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좀 가지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입니다. 진짜 직무에 고충 많으시죠? 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업무 파악에도 매진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지만 보다 좀 아름다우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층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전자에 국비도 지원이 된다 그랬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양상에서 보면 교부금 지원을 못 하겠다,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부서요? 기재부?

저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기재부하고는 얘기를 못 나눠본 모양이죠?

기재부는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가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도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광역급행버스 환승 손실금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156억의 세원을 보통교부세 중에서 정책수요로 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교부세로 통째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행안부하고, 행자부하고 국토부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고 그 사업비가 없으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추경에 좀 목적대로 반영해서 좀 주십사 하는 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고는 한 24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보니까 25억인가 24억인데.

네, 24억입니다.

24억이구먼요. 그럼 이것을 빨리 지금 우리 예산정책 쪽에다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시켜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반영을 시켜달라고 종용을 하는 입장이고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통교부세로 지원 받은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다라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 건교위에서 나름대로 연대서명을 해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함께 질의서를 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데 대해서 소추해 달라고, 이거에 대해서 윤허해 주십사라고 예산정책담당관실에다가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전 위원장님께 그렇게 좀 한번 청을 드리고요. 또 다음에 14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해서 입석, 혼잡발생에 대해서 20개소를 우선순위 평가 및 확정을 했다라고, 20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조사가 14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뤄졌구먼요.

네.

그러면 20개소 이런 거는 명시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2015년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진은 시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시군에 이게 통보가 됐습니까, 현재?

네, 다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에 우만4단지라든지 군포시청, 성남, 부천 이렇게 다 통보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아, 혹시 저의 지역구인 고양에는 통보가 됐습니까? 있습니까? 환승…….

네, 고양에 대화역 정류소, 주엽역 그다음에 일산동구청 세 군데 정류소를 개선하는 걸로 통보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시군에서 실무자가 잘 모르고 있군요. 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준공영제 도입추진 이 부분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준공영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셨는데 또 연구용역까지 수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금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준공영제 가기 전에 감차를 할 거 아니에요, 버스도요? 감차가 없나요?

버스는 아직까지는 감차계획은 없습니다.

감차계획은 없어요, 버스는요?

네, 만약에 준공영제 어떤 용역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담아서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준공영제를 한다 그러면 노선체계를 다 개편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저는요. 광역버스도 그렇고요. M버스는 예외가 되겠지만 심지어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마을버스까지도 추진계획에 넣어서 감차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택시도 그렇고요, 종합해서.

네.

왜 이런 대안이 나오느냐 하면요. 앞으로 철도망이 구축이 되고 이러면서 환승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사실 서울시 내 들어오는 M버스,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게끔 정부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또 정부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도 당연히 호응해야지요, 부응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보면 난제가 마을버스도 보면 우후죽순 식으로 여기저기 막 간다라는 거지요. 연장 운행은 안 하려고 하면서도 보면 역을 경유하는 데가 환승을 하는데 한 군데 역사만 가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를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고양의 인구가 지금 백만이 넘어섰는데 교통의 취약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들 같이 고민해 주시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잘 매듭이 풀리지 않아질까, 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택시만 감차가 아닌, 모르겠습니다. 택시도 지금 감차계획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 뭐 해서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무지공천에 있어요. 수립만 하고 대안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버스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하신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 수행을 한번 해주십사라는 청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감차 부분 때문에, 택시 자율 감차 추진에 대해서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과 계획이 그 추진현황을 보면 계획도 있고 기대효과도 있는데 과연 이게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나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차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굉장히 매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현재 과잉공급 상태로 있기 때문에 택시가 적자가 나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종사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대수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감차사업은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재원 확보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원 분담하는 방법은 확정됐는데 실제로 자율적으로 내주겠느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택시사업자가 감차 자율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안 내면 유가보조금 주는 데서 거기서 공제를 해서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이지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당시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원칙으로 해서만 검토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스펙이 좀 넓어졌습니다. 노약자나 법인택시, 개인택시로까지 확대하겠다. 노약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데 이건 전자에 여성운전자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다 대고 처음에는 여성으로다만 했는데 여성을 해보니까 숫자가 들쑥날쑥 하니까 이 간극을, 틈새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보자. 예산 세워놓고 나서 이제 노인으로까지 포함을 시키자, 노약자까지 해서. 이런 쪽으로 가신 건가?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좀 그렇고 택시과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택시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지금 보호격벽은 저희가 여성운전자 533대,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성운전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또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 보호격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운행을 해오고 계시는 여성운전자분들께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음 여성운전자 못지않게 역시 취약대상인 노약자까지 검토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해 주십사라는 게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마지막이 되고요. 혹시 우리 경기에서 하는 게 GG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뜻에서 저희 고양에서는, 혹시 ‘고양이 택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양이 택시. 글자 그대로 ‘야옹’ 하는 고양이 택시.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부르면 온다는 택시거든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안심귀가 때문에. 지금 실무자하고 한번 교감을 가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나름대로 보면 본받을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핸드폰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인적사항, 택시기사에 대한 인적사항부터 다 뜬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저희 경기도에서 NFC 태그 그걸 지금 저희가 거의 모든 택시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또 지역 시군 간에 지자체하고 부딪치는 형국이 되는데요.

아니,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줘서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사업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도 ‘고양이 택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것은 지역, 위원님 말씀하신…….

한번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발로 뛰는 행정가가 된다라면 도민들의 안녕 또 교통, 도지사가 아무리 굿모닝, 넥스트 떠들면 뭐합니까? 도민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의를 다해 주셨을 때만 돌아가는 게, 그 혜택은 도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업무보고 받으면서 오늘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명찰패용 하신 분들, 자기 신원 노출을 꺼리시나 봐요. 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명찰 패용하신 분 한 분 보이시네. 뒤에 앉으셔서 안 보이나? 조금 전 오전에 했던 철도국에서는 한 분 빼고 다 달고 왔었어요. 반대가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는 표현은 감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정을 갖게끔 해주십시오. 도민들을 잘 안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으시잖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교통본부 존치 필요성 말씀 주셔서 그것부터 한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주요임무 중에 위탁사업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적절한 겁니까? 위탁사업을 받아서, 우리 본래 사업 놔두고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절, 부적절’.

그게 위탁사업…….

적절. 적절이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노선 협의 및 조정 설립연도 06년부터 13년도까지 424건 받아서 231건 처리하셨다고 보고 주셨고 그중에 93%가 경기도 거다 이렇게 보고 주셨어요.

네.

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 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조정신청을 해서 처리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모난 그거 보시면 지금…….

네모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표 보시면 이게 지금 시도에서 조정이 안 돼서 국토부로 조정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교통국에서 옛날 교통과, 하여튼 하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신청했다가 조정이 안 돼서 다시 회수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또 조정신청 해달라고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몇 건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39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339건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경기도 399건 93%를…….

지금 428건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조정해 달라고 올렸다는 건수 아닙니까?

국토부에다 조정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다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영이 되거나 수정 반영이 돼서 한 실적이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215건이 수정 인용되거나 인용돼서 왔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물론 경기도…….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저도 자료를 나중에 찾아보고 함께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가 일만 더 번거롭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버스 노선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수도권교통본부라는 데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더란 것이죠, 과거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갑자기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 안 하시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자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좋고 하여튼 그건 편리하실 대로 하세요.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느끼고 있기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일이 더뎌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으로서도 맞습니다. 인천시나 경기도, 서울시 3개 시가 만들었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 자체는 인정하고 맞아요. 맞는데 그 역할이 안 되더라 이 말이지요. 바로 그 뒷장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어요. 거부하더라도 구속 불가다. 자체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권한이 없다 이 말이지요, 거기가. 권한이 없는 데다가 자꾸 우리가 지금 일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도 없는 데다가 우리가 뭘 맡기느냐 이 말이지요, 돈 들여가며. 돈을 지금 우리 운영비 얼마 정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18명이나 가 있는 그 인건비가 전부 우리 돈입니다. 5억, 3억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건비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권한도 없는 데에다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가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 중에 교통정책 반영체계 확대를 위해서 현 조직이 우리 경기도 교통정책, 글쎄요. 국장님은 그렇게 느끼시고 판단하셨는지 모르시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안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밑에, 정병국 의원이. 그런데 수도권교통본부가 이미 용역 발주해서 연구용역 받았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단기나 중기에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안에. 그 용역보고서 안에는 단기나 중기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장기가 있는데 장기가 바로 뭐냐면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될 거다. 그러면 장기는 언제냐, 2016년 이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용역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지금 존치 필요성이라고 해서 자료 주셔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어찌 보면 수도권교통본부나 교통연수원은 실제는 교통국 업무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교통본부나 아니면 교통연수원 이런 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보고서 안에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치부돼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45쪽에 보시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출자 비율을 좀 높이라고 했더니 1월 29일 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네. 4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45쪽 맨 아랫줄에. 회의하셨습니까? 교통연수원이 수년이,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6개 운송업체 경영이 계속 나빠지기만 했을 수도 있지만 자구노력은 전연 없었다. 의존도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회의를 하셨느냐가 내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1월 29일 이사회에 자립도 방안을 논의한 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그러시면 그 속기록을 좀 주십시오. 그날 회의했던 속기록.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군별 택시 초과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별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중에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기반 조성인데요. 택시 경영 개선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그랬어요. 그 내용을 밑에 대시로 해서 요약해서 CNG 개조비용 지원이라든가 따복택시 지원이라든가 보호격벽 지원, 승강장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영이 개선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얘기들을 열거해 주지 않았나. 물론 CNG 택시 개조비용 지원을 일부 해줌으로 인해서 다소는 나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경영 개선하면 뭘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 개선은 일단 수익과 지출의 균형 내지는 수입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총량하고 감차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량을 관리하고 차량 관리를 하게 되면 수입 증대라든지 아니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감차 6,000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6,000대 감차하려면 비용으로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경영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 4,600억 정도…….

그렇죠?

네.

사천…….

육백억 정도.

하여튼 사천억.

네.

육백억이든 사천 뭐, 하여튼 기하급수적인 숫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또 하나 저는 지난번에도 지사님이랑 같이 말씀 나눴지만 경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는 이용률을 높이면 또 경영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4,600억의 10분의 1만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는 데 쓰는 방안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국토부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경영 개선의 한 방안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 개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경영 개선 방안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택시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감차에 비해서 방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ㆍ장기 마스터플랜 연차별 계획수립 하는 데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고요.

네, 종합계획 세울 때.

최근에 한, 우리가 최근 10년 간 택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사례들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언제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된, 그 자료들이 혹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수원-안산-대부도 버스 노선 신설한다고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아직 못 봤습니다.

수원-안산-대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무도 보신 분 없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파악한 내용으로는 시내는 아닌 것 같고 거리상 시외 같은 데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뭐든 관계없습니다. 수원-안산-대부도로 가는 버스노선이 신설되는 것 같아요. 신설되는 것 같은데 이 버스노선도, 기점ㆍ종점 그다음에 정거장이 표시된, 있다면 그 노선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흥시 방산동에 공영차고지 건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도비가?

시흥시 방산동 도비가 2015년도에 나가는 게 16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내년도에 28억 정도가 더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

그럼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15억 그다음에 28억 가지고 사업이 끝난다, 이 말이죠?

네.

22쪽이고요. CNG 택시 개조지원인데 이게 개조를 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 택시 연료비가 절감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CNG의 경우 LPG에 비해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래서 연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가격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시면 그 연비까지 포함해서 조견표, 두 가지 조견표를 하나 해서 좀 주십시오.

네. 지금 근데 CNG하고 LPG 가격이 2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준 연도를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지원 해 가지고 범죄율이 18% 뚝 떨어졌다, 감소했다. 보험료도 20% 감소했다. 이게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이재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택시 보호벽 설치. 우리가 지금 택시가 3만 4,000대입니까, 3만 6,000대입니까?

한 3만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3만 6,000대 중에 연차적으로 3만 6,000대 다 하실 겁니까? 금년에는 533대 하신다고 했고 연차적으로 3만 6,000대를 다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우리 이재석 위원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여성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우연히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되면, 꼭 물어봤는데 여성운전자도 원하지 않던데요? 앞 좌석이 상당히 좁아져요. 답답할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일단 533대를 하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온 거와 같이 178명만 설치를 희망해서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여성운전자, 노약자 이런 순서대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성운전자가 수요가 얼마 없기 때문에 노약자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돈 세워졌으니까 다 써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운전자뿐만이 아니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어떤 취객이나…….

아니, 전체적으로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CCTV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격벽도 설치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중장치 하는 거죠. CCTV도 택시 내 CCTV 할 수 있도록 또 다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CTV는 블랙박스 전방하고 그걸 위주로 하는데 내부도 같이 촬영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보호격벽하고 해서 그거는, CCTV는 그런 기능이 추가…….

글쎄, 사후와 사전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격벽은 예방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CCTV 이거는 사후지요, 이미 사고는 났고 그랬을 때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의 차이는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를 하는데 그렇게 희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됐어요, 어찌 됐든. 편성이 됐기 때문에 꼭 돈을 다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교통방송을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 협약 체결을 이미 하셨네요? 제가 작년에도 받았는데 협약서 사본을 좀 주십시오.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좌석제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버스조합 소속 인력 배치, 운송조합에서 직원을 1명 데려다가, 파견시켜다가. 페이지는 40쪽에 있습니다.

네.

운송조합 직원을 1명 데려다 일을 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업무 협조를 위해서 좀…….

어떤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까?

좌석제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어떤 통계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합 직원이 아무래도 노선이나 그런 걸 잘 아니까요.

글쎄요. 하여튼 이 사람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을 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마지막입니다. 자료 하나만 신청하고 마치겠습니다. GG콜이 주로 기존 콜 회사에서 2개를 가지고 해요, 대개 보니까.

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는 택시들한테 물어봤더니 GG콜이 더 많은지 아니면 자기네가 기존에 하던 콜이 더 많은지,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GG콜이 적다는 데도 있고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기존에 자기네가 운영하던 콜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G콜을 위탁한 데가 있잖아요? 각 시별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있어요. 자기네 자체 운영하는 콜과, 옛날 다 자기네 자체 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우리가 GG콜 또 위탁을 드렸거든요.

이용실적…….

이용실태. 2010년도부터 우리가 GG콜을 시작했거든요, 2014년까지.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그건 좀 연도별, 월별. 2010년도 월별, 2011년도 월별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총괄만, 아니면 시군…….

그렇죠, 월별이죠.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달에, 2015년 1월 달에 콜로 한 달 동안 100개 들어왔고, GG콜로. 자기네 자체 콜로는 50개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2014년 같으면 10줄이 되겠죠. 회사가 10개면 10장 될 거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인데요. 신분당선 연장구간 경합 광역버스 노선 분석하신 게 있는데 경합이란 의미는 철도와 광역버스 간의 경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간선버스와 연계해서 같이 광역버스랑 간선버스 간에 경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간선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시가 돼 있던 게 보면 수원 광교, 용인 상현, 성남 분당에서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가는 구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간선버스 연계해서 광역버스랑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버스 중에 급행버스 6800번 버스랑 6900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노선도처럼 광교신도시 버스차고지에서 23번 국도를 타고 수원, 용인 그리고 판교를 거쳐서 강남으로 가고 있고요. 6900번은 똑같은 경유로 해서 잠실로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버스 노선의 목적은 급행버스로서 용인, 광교와 수지 쪽에 계시는 분들을 서울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여기 버스 노선 중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보면 많은 IT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판교테크노밸리까지 가서 다 하차를 하시고 빈 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이 광역버스 자체 노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 취지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철도와 관련된 같이 연계 검토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하고 중첩되는 간선버스들하고 같이 노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여론도 수렴하시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철도국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경부선 셔틀열차가 용역검토가 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경부선 셔틀열차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분석해 보면 수원거주자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교나 화성 동탄 그리고 성남 용인분들이 거기를 40분 이상씩 소요해서 가서 다시 30분 동안 또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경부선 셔틀열차가 용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을 실제 기존에 운영됐던 그런 버스들을 동남부권 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검토…….

철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스 쪽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페이지 관련입니다. 교통취약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 중에서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수단 지원정책 추진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 검토되신 산업단지는 뭐 뭐가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하고요. 지방하고 농공단지가 다 포함돼서 검토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검토가 지금 다 이뤄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지금 산업단지 출퇴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국토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고시를 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를 계약해서 출퇴근을 시키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작년까지 고시된 지역이 3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고시된 게 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단 지역에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이 들어가야 되는 원칙인데 노선버스가 경영상 애로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단에 전세버스 투입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심의를 받으면, 고시가 되면 거기에 전세버스가 투입될 수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산단의 입주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 전세버스 운영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투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 정책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고시되는 산단을 대부분 보면 입주기업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보조하거나 하는 그런 산단이 지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 전세버스 마련해서 자구적인 대책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고시를 안 받으면 전세버스가 출퇴근 행위를 못 하게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받아야지만 전세버스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게 그건 전세버스 투입이고요. 따복버스를 이번에 도입하는 이유가 이런 산단, 출퇴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따복버스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 그런 검토 부분이 없다는…….

네, 따복버스는 아직까지는, 그걸 시행하려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산단의 수요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따복버스 투입 가능 여부를 다 심의해야 되니까 그것은 아마 금년도 9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철도국에서 또 한 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위례-신사 연장선 관련 부분이었는데 그쪽에 성남산업단지 2ㆍ3공단이 있습니다, 본시가지 쪽에서요. 그쪽의 접근성 결여로 인해서, 여기에 한 3,500개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출퇴근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버스가 가는 노선도 없고 거의 대부분들이 택시를 타고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에는 택시들을 콜을 다 불러야 되는 부분들이고.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또 소요해서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산업단지 쪽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복버스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단 고시가 가능한지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그냥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에 대리운전 관련해서 산업들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된 어떤 사업, 관련된 연계사업이나 지원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건 느끼신 게 따로 있으신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이 없고요.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택시산업하고 좀 민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화, 규제를 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육성되게 할 것인가는 검토가 충분히 필요해야 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너무나 늘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방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대책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요?

네.

철도국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혹시 교통국에서도 그 센터 건립하는 데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굿모닝버스 환승터미널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지사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철도 쪽에서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사업을 하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님께서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같이 연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그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환승터미널 이용하는 이용객은 거꾸로 철도를, 버스를 타고 가서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오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굿모닝 환승터미널은 지선버스가 환승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방향만 잡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업에다 그걸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 소통강화 쪽에서도 보니까 택시정책 민ㆍ관ㆍ연 합동 정책 TF팀을 구성하시네요.

네.

사실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나 철도국에서 환승센터 건립을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서 이것 정말 관련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TF 구성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 어쨌든 철도국보다는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통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도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까지도 함께 연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5쪽에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니까,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한 걸 보니까 출근 시에 대한 입석승객 감소, 혼잡도 감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퇴근 시에 관련된 것은 혹시 조사된 게 없습니까, 자료가?

퇴근 시에도 별도로 자료는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활용 안 하는 게 출근은 집중이 되고 퇴근은 퇴근시간이 전부 다 틀려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를,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택시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경영 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어요. 요금 인상 후에 운송 수입금 증가가 1만 1,767원, 1일. 한 달로 보면 약 35만 3,0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종사자 급여 는 걸 보니까 월 5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운송 수입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퍼센티지를 보면 한 7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수입 증가에 대해서 급여 인상이 좀 적은 것은, 수입 증가가 큰 것은 아마도 비용 차원에서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는가 보는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선적으로 종사자들 손에 달려 있거든요. 종사자들이 처우 개선 같은 게 좀 만족스러워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가 돼 줘야지 아무리 다른 각도에서, 종사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진 제도를 보니까 요금 조정이 2년마다 검토 의무화를 시켜놨어요. 15년도 달라진 제도를 보니까.

네.

2년 주기라면 언제 그러면 요금이 인상되게 되는 거지요? 올인가요, 내년인가요?

택시요금 조정은 2년마다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을 경우도 있겠고요. 검토를 하는 건데 올해 조정을 하면 2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후년이나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조정할 때 정말 주민들의 의견 또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걸 잘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올라가는 인상폭에 맞춰서 처우 개선,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비율을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다른 분 시키시지요. 자료를 놓쳤네요. 다른 분.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상열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히 대중교통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전체 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 전체의 내용을 집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건설교통위의 고유업무가 도로와 철도, 건설 비롯해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교통국에서 그러한 정책 개발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잘 옷을 입혀서 어떻게 편리하게 저비용, 고효율을 이뤄내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건설 분야가, 사실은 제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2015년도 업무보고의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념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와 철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건설이 되고 또 수리나 보수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요.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그러한 도로 위를 달리고 철도를 이용하면서 우리 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또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의 총체적인 내용은 이것인 거 같아요.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관리감독 내지는 확인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버스와 택시 또 기타 다양한 수요계층, 도서벽지라든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 또 교통약자 이런 다양한 수요계층을 위한 여러 형태의 서비스 정책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업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교통국에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확인하려는 가장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 이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소통중심, 현장중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도민들이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기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교통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현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택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쭉 해봤더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국에서 오늘 제가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택시 감차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요금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요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금 인상을 무턱대고 할 수도 없고 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들의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요금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잘 도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되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는지 공통분모를 찾아서 균형 있게 정책도 수립해서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44페이지요.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우리 저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 실무조정협의회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게 특정지역에 버스가 특별하게 감차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와 관련된 분들이 실무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국장님께서 파주 신성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 내려오셔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성교통 문제가 또 버스의 시민의 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요.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버스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핵폭탄이 돼서 하루아침에 주민들 불편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니까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무조정협의회는 반드시,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 또 내지는 저희 지역구를 포함해서 실무조정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그 기간은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협의회 상설화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7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면 올해 2015년도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책정됐고요. 그다음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 해서 1억 5,000이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된 게 있습니까, 국장님?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위탁을 어디다 할 것인가를 진행 중이고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은 지금 현재 5월 달에 조달청 발주를 의뢰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투명하게 해서 특정단체, 특정인들한테 어떤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경기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조사 등 철저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축소 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입주자 중심의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 보면 신도시는 들어와 있는데 교통체계가 수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개선대책 확정지구와 신규수립ㆍ변경지구라고 2개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면 이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리스트가? 경기도 내에.

별도로 드리겠는데 지금 입주 중인데 계획을 변경하는 대상은 용인 서천, 광명 역세권, 김포 양촌, 화성 동탄, 파주 LCD산단, 문산 섬유산단 여기가 지금 변경 중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2개 지구는 남양주 양정 역세권 그다음에 남양주 월문 영상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는 없고 변경되거나 신규 수립되거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운영비를 미리 좀 부담하도록 담보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추진계획의 내용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을 파악하고 실제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수립이 되는 그런 정책, 그런 교통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도로를, 항만을, 철도를 건설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수립하고 적용을 하고 택시를 어떻게, 버스를 어떻게 이런 모든 것 다 필요 없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많이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 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차 간격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거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맞춰서 수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도 박상열 국장님 비롯해서 많은 여러분들하고 저희 교통위원회하고 해서 힘을 합쳐서 도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 교통연수원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증액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명확히는 아닌데 약간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그러면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아마 그 내용이 통신원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연수원에는 홍보비로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항목이 홍보비로 돼 있습니까?

네, 홍보비로 돼 있습니다.

홍보비로요?

네.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교통연수원이 교육목적에 맞는지 그게 좀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4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에 보시면 여러 개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KD운송그룹의 노후차량 운행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 보면 개선 권고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뭘 완료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송업체 버스차량 운영방법 개선 권고한 방법은 시군에다가 공문 시달을 일단 했고요.

해당 시군에요?

네, 해당 시군에요. 1월 7일 날 했습니다.

공문을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군 담당 팀장들 회의 시에도 개선요구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1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을 신차로 하고 그다음에 업체 간에 서로 교환하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행령 40조에 나와 있듯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제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노후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신차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차가 다시 경쟁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2류 시민이냐, 3류 시민이냐, 속된 말로 똥차만 다니냐, 그런 울분에 쌓인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실제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경쟁지역에는 신차가 이동하고, 노후차량이 신차로 바뀌고 또 독점지역에는 노후차량만 있는지, 왜냐면 신차는 다시 경쟁지역으로 보내는지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혹시 하셨나요?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적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