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안지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1위, 2014 지속가능 교통도시 국토교통부 3,000만원, 2014 지자체 재난실태평가 전국 216에서 2위, 2014 재난관리 경기도평가에서 2억 원 상금도 받고, 소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다 같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기획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계획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4건, 현안사항 및 공약사항 3건 총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일사분란하게 사고수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잘 수습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부상치료 관계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습이 빨리 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아요. 하여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는 실지로 우리가 예산심의, 행감 때 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질문 못한 부분,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에 질문 못한 부분이라든가 또 당부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는 말씀인데 또 유능한 과장님 오셔서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예산심의나 행감 때 본 내용하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 그래도 좀 지하철 6∼7호선 연장, GTX, KTX 이건 진짜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매스컴에 보면 참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가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먼저 GTX랑 KTX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GTX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66으로 2차에서 나와서 사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먼저 추진하는 A노선 기본계획을 하면서 B, C노선, 저희가 C노선인데 C노선을 재계약하도록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8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A노선이나 B노선은 지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지금 A노선만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A노선만,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하철 6∼7호선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지하철 우선 6호선부터 말씀드리면 6호선은 의정부랑 은평하고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평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우리 쪽으로 제의해서 하던 사항이었는데 지난 2013년 7월에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서울시가 은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이후부터는 적극성이라는 동력이 지금 상실돼 있는 입장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6호선이나 교외선은 현실적으로는 큰 매리트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GTX나 KTX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 봅니다.
구구회위원
6∼7호선 지하철, GTX, KTX 이 부분이 의정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국회의원 분들한테 자주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보내주시고 그래갖고 그분들도 워낙 바쁘다보니까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품격있는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 이게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그 부분입니다.
구구회위원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에 많이 제로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미래정책과에 계시다가 오셨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책과장이었습니다.
안춘선위원
거기 계실 때 굉장히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교통기획과 처음 오셨으니까 주요업무계획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현안사항이나 시장님 공약사항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이 김종보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또 더불어서 각 과에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의정부 생각하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의정부였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가격이 침체돼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앞으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교통의 중심지가, 한수이북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의 최대 큰 관심사는 지하철 6∼7호선하고 GTX, KTX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가 많은데 일단 GTX하고 KTX 시발역은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의정부역이라든지 아니면.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KTX는 의정부역으로 되어 있고 GTX도 회룡역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면 조금 위치변동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전철 1호선을 지하화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럼 현재 지상철을 지하철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애초에 신설을 할 때 지하화를 하겠다는 개념이었는데요 그게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그런 지상의 철도를 일부구간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김일봉위원
글쎄, 본 위원도 원래는 그렇게, B/C가 안 나와서 일부 지상철을 연계해서 하다보면 B/C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한 건데 이 말이 그 말이라는 얘기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쉽지 않은 사업 같은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연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작년도에 업무 행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구축 란에 보면 버스택시정류장 쉘터를 18개소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나와 있습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여기가 어디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지금 올해 계획이 버스쉘터가 7개소인데요, 거기는 가능역 쪽을 시작해서 호원1동의 안말입구 망월사역 동문이 되겠고 송산1동에 하나, 신곡1동에 하나, 신곡2동에 하나, 자금동에 하나, 의정부3동에 하나, 호원1동에 망월사역 맞은 편 이렇게 해서, 그건 택시고 그렇게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작년에 보고해 주신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한 작년도에 호원1동 망월사역 앞 1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 신설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계획은 몇 월정도 시작이 되죠? 버스정류장.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정류장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봄 되면 해빙기가 지나면 일찍 발주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위치가 각종 연립도 짓고 상가도 짓고 건물 많이 짓고 있어요, 거기가. 김 팀장님 가 보셨죠?
두성
김두성첨단교통시설팀장
예.
김이원위원
아마 시기를 조금 조절하기는 조절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복잡해졌어요.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를 잘.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설치할 때 위원님한테도 한 번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올해 두 군데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위치가 어디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총 공안협의 가결된 장소가 12군데나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못하는 것이고 올해는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하나는 100%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 중이니까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녹양동 하동교 쪽 교차로 그쪽이 사고가 참 많이 나고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호원동 현대아이파크 앞에 거기가 지속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민원 많은 데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드리면 요즘은 횡단보도 앞에 보면 야간에 바닥에.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조명등이요?
김이원위원
예,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올해 5개소 2,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게 비용이 1개소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보통.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렇죠, 그리고 개당 따질 수 없는 게요.
김이원위원
개소당 해야 되겠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김이원위원
대충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런 거는 진짜 교통시설 중에서도 편리성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좀 어두웠던 부분이 그게 조명이 있으니까 바닥에 노랗게 불이 들어, 불은 들어간 게 아니라 반사경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전기가 들어 간 건 아니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전기로 해서 하는 거죠.
김이원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김이원위원
반사되는 게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비용도 들어가겠네.
안지찬위원장
레이저로 쏘는 것 같은데.
김이원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하나 하는데 5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이원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점차적으로 매년 위험지역부터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편리하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숙지하시고 하시느라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새로 보수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교통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월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다른 타 시구하고 비교해 볼 때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춘천 쪽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특히 야간에 다니다 보면 춘천 같은 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석고개 같은 데도 굉장히 위험한 데도 거의 시설이 밤에 보면 거의 없어요, 길 넓혀놨지만. 그래서 저는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시설을 새로 신설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보수도 많이 합니다. 또 청소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슥슥슥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많으니까 바쁘니까 예산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불결하고 특히 평화로 변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주말에는. 그래서 청소과에도 그런 부분을 행감 때도 이야기 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통위험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서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주야간으로 순찰을 도셔서 의정부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진짜 선진화되고, 아주 선진화가 잘 돼 있어요, 지금. 버스도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지금 어디 온다는 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박종철위원
첨단으로 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어린이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표시가 되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같이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을 같이 한다 하셨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든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 노인들이 자주 왕래하시는 곳에 하게 돼 있고 의정부에는 총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노인종합복지관과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민락재단 나눔의 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시설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판단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눈에 확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호해 드리는 구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하지만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은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또 거기도 보면 도로에 도로포장을 색깔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7호선이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고 반드시 7호선이 유치가 돼야 한다고 모두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면 B/C가 0.83 정도 나와 있는데 1.0에는 못 미치지만 이게 지금 1.0에 못 미치는 그런 시군에서 이게 한 데도 있죠?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시장님이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굉장히 그거를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말에 마지막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지 않았나요, 다시? 작년 보고 때는 12월 말에 마지막 예비타당성조사가 다시 한 번 있는 걸로 됐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게 12월에 마지막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결정이 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주시나 저희 시나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께서 관련부서를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높이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거든요. 실례로 LH에서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7호선 타당성 확보방안 검토용역이라고 해 갖고 이번 3월달에 발주가 될 겁니다. 발주가 되면 3∼4개월 걸리니까 고거 나오면 그 시점이 또 뭐랑 맞물리냐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따지는 어떤 지침이 5판까지 나와 있는데 6판이 신설 고시되는 게 아마 5∼6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기준으로 하면 우리 B/C가 높아지고 또 LH가 용역하는 결과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B/C를 높여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0.17을 높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B/C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로 지표가 경제적인 지표인데 거의 다. 지표를 한두 가지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둘 수 있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 가지고 죽어도 안 나는 오는 것을 가지고 해 봐야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위에서 예외조항을 가지고 B/C자체를 지표를 한두 가지 예외조항을 넣어서 추가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하 전 교통관련 분야 시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꼭 한 번 챙겨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외국의 사례도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깊이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 이게 전례가 된다 그러면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는, 항상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안 되면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호등 보면 숫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새요. 이렇게 막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숫자 나오는 경우에는 왕복 4차선에만 이게 적용이 되나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지,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이 있나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양에 따라서 시각적인 효과를 하는데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다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큰 도로에는 숫자를 쓰고 작은 데는 눈금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종철위원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인근에도 한 번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인근에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옆의 거는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사실 똑같은 조건인데, 양쪽에 있는데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저건 저렇게 되고 틀리느냐, 그래서 어린이가 위험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보고 주변에 맞게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보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을버스 노선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지 민락동 지역에 지난번에 1-5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예, 1-5번입니다.
안지찬위원장
시내버스인데 1시간 반, 2시간 만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에 1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노선 자체가 고산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시장 안까지 나가서 돌아오다 보니까 총 소요시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안지찬위원장
거기 마을주민이 간격이 너무 멀다, 출퇴근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낮 시간에는 굉장히 간격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조정해 보시고요, 다음에 둔배미 지난번에 서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성골까지 가는 게 연장이 됐습니까?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이번에 개편안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경전철이 활성화되면서 경전철 각 역사에 노선버스가 같이 연계가 됐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북부청사 역 앞쪽에 민락지구나 이런 데서 거기 연결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다른 데도 매한 가지겠지만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교통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주택과장 권완택입니다. 201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화재사고로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수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격무부서로써 늘 직원들이 가장 힘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주차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면 확보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MMS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구구회위원
이 부분도 의정부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시도를 한 만큼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하는 부분도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점심 드시러 차 잠깐 주차했는데 금방 그런 경우도 참 잘하신다고 생각되고요, 자동차 관리법에 불법행위단속, 대형차량부터 이런 것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해서, 우리가 뭐 실제 대형차량 주차장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보다 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난번에 불법자동차 단속차량 구입을 했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효과가 크나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해서 할 겁니다. 올해.
구구회위원
과태료 체납차량 이거하고 같은 거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구구회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5쪽에 시청앞 복개주차장, 북측에 있는 일부구간이 철거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부분은 언제 철거예정이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하주차장에는 언제쯤 주차가 가능한지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지하주차장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금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1월 30일 경에 건설과에서 다 이번에 폐쇄하고 앞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쪽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처리하고 있고 주차장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안춘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한다고, 사실 주차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까지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사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 같은 경우가 자투리땅 주차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보조금 줘서 하는데, 봤습니다.
김일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사실 그걸 저희도 한 번 해 보라고 하는데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게 의정부시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용도가 있으면 해서 개인 땅을 빌려서 주차장 임대료를 받게 해 주고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시책이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한 번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냐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어디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호원동에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사실 지역구가 호원동이다보니까. 시유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주택을 나대지 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토지주한테 그만한 랜트 주고 어차피 주차요금 받아서 본인이.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이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제가 광진구청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기간을 둬서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다음에 25쪽에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마을버스 203번하고 203-1번, 203-2번, 202번, 202-1번 노선이 용현동에서 호원동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김일봉위원
호원동 아이파크 앞에 장시간 정차하고 그 다음에 승객이 가고자 하는데가 아니라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내리라고 한 민원 받으셨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기름 담는다고 잠시, 사실 기름 그런 거는 승객이 없는 시간에 다 넣어야 되는데 운전 중에 기름을 넣는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그러지 말도록 했는데.
김일봉위원
기름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주유소가 아마 기름을 계속 거기서 넣고 다음에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약간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그쪽에 어떤 운수업한테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불법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한 거는 행정지도만 하고 처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행정지도를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지도가 있으면 그 앞에 오랫동안 장기간 정차하지 않고 금방금방 가는데 이게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26조에 운수종사원의 준수사항이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1호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고 3호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라도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제는 그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디에 정차를 하게 되냐면 롯데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 있죠? 그 앞에 S커브 있는데 거기서 뉴턴을 하고 거기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실한 개선책이 있어야지 계속 행정조치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노선이 그렇게 돼서 차 돌릴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김일봉위원
노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든가 자기 네가 회차 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래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일봉위원
회차만 해야지 여기서 시간이 남는다고 정차하고 있으면 되나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차고지를 사실 만들 여건이 안 돼서 거기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서 있을 데가 마땅치 않고.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용역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대기를 안 하고 회차해서 바로 이동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시종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너무 장거리다보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버스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거기를 회차만 해서 대기는 안 하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원래는 대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시종점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회차해서 바로 통과하는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아이파크 진입하는 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버스가 거기서 오랫동안 정차하고 있으니까 우회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 때문에 우회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서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차고지가 없고 그러니까 배차시간 때문에 약간씩 서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는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회사에 다시 한 번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에 주차장 임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승원여객 외 2개소에 임차료가 2억 3,300만원인데 이게 연간 그렇습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연간입니다.
김이원위원
이게 우리 의정부시에 임차하는 데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임차료, 여기 3개소 말고는 임차하는 데가 없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나머지 가능동 것은 저희가 부지를 옛날에 철도청 부지인데 25억을 그것도 올해 사 가지고 거기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만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건 2억 3,300만원 밖에 없다는 이거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김이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승원여객 외 2개소가 임차한지 몇 년 됐죠, 시기가, 기간이.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오래 됐습니다.
김이원위원
오래 됐죠? 10여년 된 것 같은데.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김이원위원
이게 그럼 매년 2∼3억씩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김이원위원
한 가지 더, 작년도 행감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지하에 주차장 조성문제 검토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 상반기 국토지원사업이 2015년도는 끝났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있던데 올해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가능한 것 있는지, 출입구 법정문제를 검토해서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나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추진하실 때 저도 자료가 좀 있어서, 그거를 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면, 저도 사실 일부는 하고 있어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올해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김이원위원
올해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김이원위원
나중에 준비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같이 참여 좀 하고 싶어서.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녹양역 공영주차장하고 장암역 공영주차장 주차율이 현재 몇% 되나요? 정확치는 않아도 의 장암 공영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녹양역은 어떤가요? 70% 되나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60%∼70% 정도.
박종철위원
장암역은 그보다 높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장암역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장암역은 월정을 몇 %까지 해 주고 계시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대수는 저희가 확실히.
박종철위원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전체 면수의 몇 대까지 월정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월정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80%, 70% 받고 그랬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말씀드릴게요. 잘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 주차면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에 녹양역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방법도, 그쪽에 차를 대는 분들이 의정부시민도 많이 계시지만 양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주역 인근에다 막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차율을 높이는 것도 양주시 교통과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단속이 되면 그 사람들이 도로변에 못 세우고 결국은 우리 녹양주차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결론이 나서 최초에 녹양역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실제로 그렇게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놨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거기 지나가다 몇 번을 봤는데 주차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율이 높아져야 그래도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음에 임대를 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 중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승원여객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부분을 매입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사실 토지매입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에 비해서, 팔 의도는 있습니다. 그 분이 와서 팔 의도는 있는데 그게 주차장부지로 대여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도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해제를 안 했는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엄청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금방 사기에는 어렵고요.
박종철위원
향후에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시에서. 매년 임대료 주면서, 사실 임대료가 거기는 비싸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비싸지는 않지만 지가가 상승이 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소유주가 두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유주가 있는데 팔 의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박종철위원
이 부분은요 분할도 가능한지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게 한 번에 사기 힘들면 분할을 한다든지 2년에 걸쳐서, 거기에 같이 이자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임대보다는 낫다는 거죠, 앞으로는. 향후에 이거 계속 빌려쓰다 보면 돈이 사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그 전에 민락2지구도 위원님이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주차장 조용한 데는 벌써 다 사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더라고요, 살라고. 그런데 그쪽에 민락2지구에는 주차장부지로 쓸 만한 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민간인들이 벌써 다 사서.
박종철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었는데 특히 상업지역 쪽에 주차장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협의할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위치도 사실 좋은 데다 했습니다. 골라서 하다시피 했는데 그쪽 보나마나 상업지역 다 완성되면 주차 불 보듯이, 이게 우리 홈플러스 앞에 금오택지 상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미처 준비 못한 게 똑같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없을 겁니다. 민락2지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민원처리기동반이 1조가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만 운영이 되고 있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했다가 저희한테 주차견인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싸우다가 저희한테 주정차 음주 해 달라고 하니까 쓴 소리 들어오면 그때 민원처리하고 수기로도 끊고 그래야 되니까 차로 하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은 나가서 수기로 저희가 직접 주차 저거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차량으로만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인간미가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주차단속 나오는 시간을 빤히 알고 있어요, 빤히 알고 있어서 10시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온다 그러면 딴 데 갔다가 지나가는 것 보고 다시 갖다 세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온다, 빤히 알고 있어요, 또 치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일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 앞에다 세워놓고 장사한다, 시내도 그렇지만 과일장사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욕을 막 해요. 그거 귀에 다 들려요, 듣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속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차에서만 하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은 하지 말되 그냥 편안한 이야기로, ‘여기가 혼잡하고 단속지역이니까 조심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 분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욕까지는 안 할 수 있지 않나,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로 하다보니까, 사실 수기로 할 때는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버린다고 와서 몰래하는 것 아니냐 하고.
박종철위원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아요.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박종철위원
같이 팀에 단속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친절하게, 단속원 여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제는 강제지만 그래도 강제 중에 그래도 유연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니까 115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넉넉지는 않지만 그 정도 가지면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지역도 그렇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박종철위원
예를 들면 상호체육관 그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거 6면 갖고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최소한 15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해 가지고 편의가 도모가 안 되는데 더 매입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주택을 사서라도, 만약에 아주 저거한 데는 이렇게 해야 점점 더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여기 팀장님들도 계신데 굉장히 업무가 많고 맨날 욕먹는 부서에 계시지만 하여튼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서비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교통지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전체가 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연부락지역에는 아직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금오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금오, 중금오, 하금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금오 쪽 보면 기존도로에, 그러니까 도로에 도로변 주차장 표시도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야간에, 주간에는 단속이 있기 때문에 못 세워 놓고 야간에는 그래도 단속이 안 나오니까 양쪽으로 다 세워놓습니다. 차량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뉴타운해제 이후로 전부 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건축이 빌라로 전부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주차난의 최첨단을 가는 건물이에요. 지금 그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안지찬위원장
조금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까지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꽃동네 노인정 앞쪽 거기 보면 나무만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가 되지 않나,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교횡을 해야 되는데 교횡도 못하고 거북로라고 해요, 거북로. 자금동 주민센터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거북로, 저녁에는 양쪽으로 다 차가 서 있어요. 길이 넓은 데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는 저 꽃동네 안에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접촉사고가 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노인정 안쪽에 보면 활용할 만한 땅이 좀 있는데.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네, 거기 알아보면 부지활용 싸게 매입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고서 21쪽 시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추경에 조정해서 조금은 더 가능할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딱 어느 부지라고 확정된 게 지금 없어서 세워놨습니다. 시 일원이나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안지찬위원장
과장님 거기 한 번 알아보시면 면적이 괜찮게 나올 겁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진출입도 삼거리 회전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주민을 위한 주차편의시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안녕하세요, 경전철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고된 일과도 하시면서 또 사고수습까지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수습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 만큼 행감 때, 예산심의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입구 이 부분도 많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빨리 서두르셨으며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선거 전부터 지난 2013년 말부터인가 하여튼 이게 오래 전부터 남부출입구 하겠다는 공약을 또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공사를 서둘러서,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죠?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지금 현재 코레일 측에서 건축설계는 완료됐고 건축설계하고 수반되는 토목설계나 설비설계를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면 4월경에는 아마 착수를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먼저 앞서면 안 되는데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안 하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나만 보면 왜 남부출입구 안 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거 서둘러서 해 주시고,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전철승차에서 너무 멀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남부출입구 개설 후에. 그리고 경전철 하부에 공사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금 회룡천 하부에 나무를 쭉 심었거든요. 그건 아마 여기서 심은 게 아닐 거예요. 나무를 큰 걸 심었다고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걸 나무를 갖다 심었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전철 밑 하부 공사할 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같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경전철 운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선로시스템문제가 발생해서 경전철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써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운영관리자에 대한 상시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지난 1월 18일도 강설로 인해서 운행 중지가 됐었는데 일부 탑승객들이 불안하니까 경전철 내에서 비상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3개 장소에서 문이 열리면서 전원이 다 차단이 돼서 1시간 10분 정도 정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사업시행자한테, 운영관리자들한테 법정 의무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운행정자가 됐을 때는 차량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 역사에 나가 있는 명예역장과 안내요원들한테 그러한 장애에 관련해서는 그때는 역사에 나가 있는 요원들로 하여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열차감지센서가 고장이 난겁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센서가 있고요 센서 위에 캡이 씌워져있는데요 센서 앞에 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는 선로를 보면서 일정한 구간에는 열차가 한 대씩만 들어와 있게 돼 있는데 그 눈덩어리가 앞에 달라붙어있으니까 센서가 또 다른 열차가 하나 온 걸로 인식을 해서 당초 25분 동안 정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로 상에 단순, 신호이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김일봉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그 센서가 눈덩이 하나 붙어있다고 해서 열차가 멈출 정도면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멘스에서 우리나라 기후요건을 전혀 생각지 않고 겨울철 기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센서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센서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캡, 뚜껑이 씌워져 있는데 그 틈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게 기계 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센서가 작동을 안했다든가 그런 원인은 아닌가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원래 센서 앞에 렌즈가 있는데 눈보라가 치면 카메라에 눈이 붙어서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걸 보완해서 앞에 캡을, 카메란 앞에 캡을 씌웠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캡에 눈이 들어가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이 와서 뭉쳐있으니까 오작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게 캡 밑에 절단을 해서 눈이 오면 떨어지게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문제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캡에 눈이 쌓이다보니까 앞이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김일봉위원
경전철사업운행 시작한지가 2년 반 정도 지났죠?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고장이 몇 번 났죠? 18번 정도 났다고 그러는데.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현재까지 총 17건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김일봉위원
17번입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선로에 만약에 사람들이 내려서게 되면 약 600볼트 이상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휴대폰을 선로에 떨어뜨려서 그걸 주우려고 선로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감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만약에 차량에서 비상레버를 당기게 되면 경전철 전 구간의 전력은 차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 10월 14일 학생은 명예역장이, 핸드폰이 떨어진 거는 영업시간 끝난 후에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주워서 그거를 수거해서 유실물 센터에 둘 테니까 찾아가라고 안내도 분명히 했던 내용인데요, 학생이 일부 넘어갔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나 저희한테는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선로를 궤도를 밟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지 금속성물질을 밟았으면 거기서 바로 감전사입니다. 전류 흐르는 게 750볼트이거든요.
김일봉위원
그러면 진짜 정말 위험한 시설이고 그 학생이 스크린도어를 넘어서 선로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했나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14일 그 사건 이후에 각 학생들한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 등에 송부했고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는 감전위험 표지판을 각 역사에다 붙였고 스크린도어 같은 것을 자꾸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요원을 승강장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각 역마다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지금 듣고 보니까 섬뜩한 기분이 드는데, 스크린도어 앞쪽하고 뒤쪽은 터져있는 것 아닌가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아닙니다.
김일봉위원
막혀있나요?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쇄돼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만약에 감전사고가 나면 그것도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2월달에 동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김이원위원
이때 질의를 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이라든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답변 철저히 준비하셔서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수요예측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10만명 거의 되죠?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지금 10만 8,000명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10만 8,000명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박종철위원
거기에 2만 5,000명 타신다 그러니까 거의 23% 정도 되겠네요, 25%가 안 되죠, 그죠?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나마 환승할인을 해서 17% 이쯤 하다가 23%, 6∼7% 올라간 거네요, 평균적으로 볼 때. 당초에 16%, 17% 하다가. 20%가 넘어갔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환승할인이 지금 시행되면서 아직 100%까지는 올라간 것 같지 않고 최상으로 올라갔을 때가 몇 명까지 타실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현재 일평균 수요는 3만 여 명이고 저희가 지금 3만 여 명 타는 것을 기존에 아주대학교에다 수요예측 했던 프로그램에다 집어넣고 환산을 해서 보면 지금 현재는 3만인데 연말에는 3만 8,000여 명이 타는 걸로, 저희가 수요부분이기 때문 정확하게는.
박종철위원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 그때만 해도 4만 7,000명까지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우리가. 그런데 거의 만명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는 보나마나. 지금 의정부 경전철주식회사 얘기하는 버스노선 조정이나 택시정류장 조정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전철 타기 운동, 가장 중요한 게 경전철 타기 운동이 범시민운동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100%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지만 50% 또 넘어가면 현재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줘야 경전철 주식회사도 그나마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연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때 경전철 주식회사 사장님 오셔서 그런 말씀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죽어도 맞출 수가 없다, 수요를. 10만 8,000명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죽어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귀신이 와도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 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2년 반 동안 해 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MRG 조정하자, 우리도 살고 시민들도 편하시고 다음에 경전철 주식회사도 살려면 MRG 조정 안 하면 서로 다 죽는다,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경전철 주식회사 사장님도 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감한다고. 그 이후로 몇 달 지났습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 주식회사와 우리 시와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나 궁금합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지금 작년 행감 이후 MRG조정이나 수요조정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행감 전에는 저희가 수요조정이나 아니면 MRG 조정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사업시행자 측하고도 대화를 할 때는 사업시행인자 측에서는 본인들 권한이 아니고 대주단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저희한테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MRG조정이나 수요조정은 사업시행자도 본인들이 공감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럴 때 필요한 게 비공식접촉입니다. 공식접촉 하는 것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돼요. 비공식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특사가 뭡니까, 특사. 우리 이북에 옛날에 특사 다녀오고 했지 않습니까? 평화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시민하고 시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특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그쪽에서도 우리 시와 비밀리에 그런 이야기 또 우리 시에서도 그쪽과 비밀이야기, 비공식적인 얘기가 서로 오가고 그것이 무드가 됐을 때 공식적인 이야기가 채널이 돼서 조금씩 이야기가 돼야지 한 번에 그게 덜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벌써 2년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250억 적자보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500억에다가 현재 거의 600억 이상을 손해를 보고 있으면 대주주단도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도 사업 하나 마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투입한 GS건설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함으로써 그게 무드가 형성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때 이게 서로의 상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시민위주로, 시민들이 편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렵고 진짜 가장 중점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못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깊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깊이 통찰을 같이 하셔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찬
윤교찬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광환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이번에 참 고생 많으셨죠? 가장 앞장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과장님, 팀장님 안전총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보니까 잠도 못 주무셔서 늘 보니까 피곤에 지쳐계시는 모습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사고수습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가 돼서 저희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130명이고 화재사고 피해주민이 264세대나 되고 374명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시기에 사고수습에 앞장서야 할 직원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피곤하셨으면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 기질을 발휘하셔서 교대로 주무시게 한다든가 교대로 쉬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언론에 보도 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제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지적사항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고생해 놓고 그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교육을 통해서 그 후로는 계속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는 나왔나요?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감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자한테 확인서 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경위서를 쓰시고 주의를 받으셨겠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구구회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전총괄과가 앞으로는 의정부시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서고 가장 안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환풍기라든가 그 외 안전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돌발홍수 시 재방붕괴 등 위험지역이 우리 시에는 어느 곳에 몇 군데나 파악되고 있는지요?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소하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하고 세천 부분들이 지금 정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수립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보완될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안춘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이 격려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격려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
앞으로 며칠, 다음 달 정도면 수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재난현장통합지휘소가 시청 내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일봉위원
당시에 저는 처음에 거기 가면 모든 상황을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현장은 복잡하고 불 끄고 그러는데. 그래서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갔는데 어찌된 게 자료가 방송에서는 바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통합지휘소가. 기자들이야 현장에서 뛰어 다니니까 바로 알겠지만 모든 보고가 우선인 데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통합지휘소가 사실은?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는 움직이시는데 전혀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휘소가 진짜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도비가 올해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의 도의원인 김정영 의원하고 조남혁 의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원래 한 푼도 내려오지 않는 건데 아마 10억 정도를 확보했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9억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그래도 두 도의원님이 신경 써서 이만큼 확보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에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이번에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많이 피로가 누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까지 하게 돼서 노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글자 그대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에 취약지역이 많아요.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겠습니다만 복지요양소라는 게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도 모 요양원에 가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누워있는 모습이 그분들 위로하려고 갔는데 별안간 위험한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정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마침 35페이지 보니까 안심도시 만들기, 해서 노인복지시설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소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전체 파악이 되고 있죠, 과장님?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주간에는 낫겠지만 특히 요양원 같은 데는 야간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한계가 야간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데 화재예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한다고 그러지만 기술적인 문제라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소방서, 가스 이런 부분을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유자라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아직 매뉴얼은 안 만들어져 있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가보니까 건축법에 소방시설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의 요양원이 많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그러지 않을까, 확인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걸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것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매뉴얼 만드실 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좀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종합시스템 부분인데요, 재난상황실 보면 재해를 대비해서 각종 천변에 CCTV가 설치돼 있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이원위원
중랑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랑천 전 구간에 대해서 CCTV로 현재 볼 수 있습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구간구간 별로 전체 하천을 관찰하기는 힘들고 설치된 위주로 해서 보는데 금년도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우리 관내에 가령 양주 시계에서부터 서울시까지 전 구간이 나올 수 있도록 구간구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중간에 안 보이는 데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대형그물망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간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시킬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CCTV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본 위원의 이 질문의 골자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이것을 처음에 설치했겠지만 지금은 범죄예방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봉구인가 저쪽에는 무슨 사고가 났는데 범죄가 일어났는데 CCTV를 보고 범인을 많이 잡는다고 그래요. 중랑천이 지금은 시민들 이용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웬만한 여가활동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도 많이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으면 그런 면에서 또 예방이 되고 해서 자전거사고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나고 있어요. 야간에 각종 강력사건이 많이 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강력사건이 났을 때 보려면 볼 수 있는 거죠? 며칠간 보관이 되죠?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일주일간 보관이 되는데요,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서에서 관계자가 와서 저희 자료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의정부3동 화재사건 불의의 사건이 발생돼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60% 연말까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 다 할 수 있는, 준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현재 시공능력은 충분한데 재원확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더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당초 부담하겠다는 금액을 다 완벽히 못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재원을 좀 더 강구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될 수 있습니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백석천 사업은 마무리 되고요, 제2주차장 구조물까지는 다 하는데 거기 기계전기시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재원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박종철위원
주차장이 지하 2층인가요? 북측에 있는 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지하 2층입니다.
박종철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요?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주차장만 공정률을 볼 때 30%입니다.
박종철위원
사실 그 예산은 먼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백석천 복원사업 예산 외에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만 완성이, 하천이 완성이 되면 결론적으로 주차장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종철위원
없어지면 오시는 손님들이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을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셔야 되는데 굉장히 여기가 어렵고 지금 벌써 봐도 공사 중인데 지금도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특히 식사시간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거리가 사실 멀기 때문에 그쪽 북측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차를 대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주차장이 추가로 건설되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게 동시에 하면 더 좋은데 하여튼 최대한 그거를 땅겨서라도 돈을 재원을 마련해서 땅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방법은 없습니다. 시 예산이 한정돼 있다 그러면 생떼를 써서라도 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가도 힘들 추세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78억 정도가 모자란 겁니까?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78억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박종철위원
추경에 50% 확보하십시오, 과장님.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정부시청 앞 상가라든지 이쪽 지역을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시는 일도 많은데 화재사고 수습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잘 수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난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호원IC 개설 요금체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용산에 가서 한 번 또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안 받으면 좋지만 조금 싸게라도 받게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도로 포장할 때 두께나 이런 거 배석할 때 그런 게 있죠, 방식이?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엊그제 어떤 어르신이 전화 왔는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배분을 잘 못해서 그런 가 잘 모르겠어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런 거는 덧씌우기 한 경우 같은데요, 밑에 하부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덧씌우기만 하다보면 물이 스며들어서 겨울동안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하여튼 제 지역구 호원동 같은 경우 골목골목이 포장할 데가 많습니다. 국장님, 신경 점 써 주십시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쪽에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노상적치물이 거리에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평일에는 직원들께서 단속을 해서 그런지 좀 덜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이시라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호원IC가 5월이면 개통하지 않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그런데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김일봉위원
요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원IC를 통과해서 의정부IC 그 사이구간 요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원IC에서 의정부IC 나가는.
김일봉위원
그러면 의정부IC에 톨게이트가 또 새로 생깁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의정부IC에서 호원IC로 나올 때는 호원IC 요금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과하게 되고 또 호원IC에서 의정부 나갈 때 호원IC에 있는 요금소를 통과하게 됩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호원IC를 통과하게 되면 요금을 낼 것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일봉위원
의정부IC로 나올 경우, 호원IC로 들어가서 의정부IC로 나올 경우는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호원IC 요금소에서 돈을 내고, 5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내고.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호원IC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은 요금을 다 내는 거예요.
김일봉위원
그러면 양주IC나 불암산IC를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거기서 정산이 됩니다. 여기서 돈 내는 만큼 거기 가서 정산을.
김일봉위원
요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민자고속도로 말고 일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받는 구간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일산∼김포IC 구간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꼭 민자 구간만 요금 없는 구간이 생겨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말씀도 국토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무료로 하고 MRG에서 분산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김일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러면 톨게이트 비용도 절감될 거고 그만큼 공사비가 절감될 텐데 무리해서 요금을 받으려고,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서울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상의할 사항이 되나요? 왜냐하면 자기네 돈이 전혀 투자 안 되고.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봉위원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꼭 그게 있어야지만 유지관리가 되냐는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어차피 호원IC를 타서 의정부IC로 나가도 본선구간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정책이 앞으로 무인구간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무인구간을 다 없애는 방침이기 때문에.
김일봉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진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요금을 내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요금체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도로공사 같은 경우를 끝내고 나면 지목이나 등록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일봉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지목변경은 저희가 신청합니다.
김일봉위원
신청을 하면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일봉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옛날에 한 부분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지금 S커브 같은 경우도 도로개설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확장한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답으로 남아있는 것 보면 어느 부서에서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무조건 준공이 나면 서류를 시민봉사과로 넘긴다는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부분도.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시민봉사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일봉위원
업무태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본래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지목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준공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절차를 안 밟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권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민원사항인데, 불법노점상 관련된 것인데요. 2014년도 용역이 언제까지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올 2월 18일까지입니다.
김일봉위원
그리고 다시 새로 또 재계약하는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동부 쪽에 보면 회룡교 바로에 회룡역으로 돌아가면서 택시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일봉위원
거기 야채하고 과일파는거 불법노점상 아닙니까? 계속 옆으로 번져 나가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민원 받아 본 적 없어요, 아시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부분이 개인소유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봉위원
아니, 개인소유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불법노점 아닌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노점으로 볼 수 없고 만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가건물 시설로 건축, 주택.
김일봉위원
처음에는 어닝만 설치했다가 지금은 다 막아서 설치한 걸로 보여 지고요. 그 사람 땅이 아닐 거예요, 하천부지일 것 같아요. 자꾸 위로 다리 쪽으로 점점 더 넓혀가서 이제는 아주 거기가 재래시장처럼 변모해 있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
확인해서 우성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쪽 장암동 쪽에서 그쪽 통해서 횡단보도 건너서 오는 사람들이 택시정류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행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부지에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그런 건축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위반사항이지 노점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도로 상에서 하는 도로법에 의한 단속만 하는 거지 개인사유지에 하는 거는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봉위원
하긴 그 분도 생업이 걸린 문제라 사실 또 너무 야박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의정부시민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본 위원이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로나 중로 부분에는 상당히 도로주변이 잘 되고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보면 아직도 도로가 꺼져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손이 못 미쳐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수로원들 있잖아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이원위원
수로원들이 제 생각에는 다니시면서 공사발주 안 하더라도 가령 럭키마트 뒤에 같은데 보면 삼거리에 도로 푹 들어가서 운전하러 들어가면 덜커덩 거리고 거의 2∼30cm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참 공사로 봤을 때 참 애매하고 그래서 수로원들이 좀 가서 파서 임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되니까 다녀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데 순찰을 좀 도셔서 민원이 신고 안 하더라도 안전사고 안 나게 해 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골목골목에 보면 보안등이 설치돼 있잖아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김이원위원
47페이지 얘기하는데 야간에 보면 보안등이 진짜 요즘에는 많이 설치돼 있어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밝은 게 또 문제가 돼요. 저도 두 분이나 민원을 받았는데 주택가에서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창문으로 불빛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곳에 보안등에는 센서를 달아 놓으면 사실 에너지도 절약되고 계단에 보면 사람 움직일 때는 켜지고 없을 때는 꺼지잖아요.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번쩍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현재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이원위원
글쎄, 그거 예산이 들어가지만 점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보안등이 너무 훤해서 잠 못 잔다는 소리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시작으로 1년에 조금씩이라도 센서를 달아놓으면 전기도 아끼고 민원도 해결되고, 사실은 밤새도록 켜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원위원
민원이 분명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야 불이 켜지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가기 꺼려하고 훤해야 좋은데 그런 부분이.
김이원위원
제가 짧은 생각인가 몰라도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너무 훤해서 잠을 못잔데.
안지찬위원장
방향만 돌려줘요.
김이원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 우리 가로등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과에서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또 연초기 때문에 계획 잡으시느라, 도시를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는 게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보는 게 도로를 먼저 보고 다음에 간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원을 본다든지 이렇게 아마 볼 겁니다. 외국을 나가셔도 우리 다 보잖아요, 그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외지 분이 우리 의정부시로 들어와서 도로를 봤을 때 “야, 진짜 도로가 깨끗이 잘 돼 있다,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을 분은 열 분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가 포장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대형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부족,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관리 재포장 이런 것에 돈이 점점 예산이 까이다보니까 지금 재포장하는 부분이 눈에 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너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과장님도 지금 마음이 안타까우실 텐데 그렇더라도 또 각 동에서 조그마한 그런 것들은 포장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소규모 사업들. 대개 포장입니다, 거의가 다. 예를 들면 파발로터리에서 구 한전 쪽으로 나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포장한 지가. 그랬는데 그거를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시에서. 그나마 그래도 반 정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이고, 지금 홈플러스 옆에 보면 홍로, 대로인데도 차 한 번 그리로 가 보세요. 가다가 바퀴가 옆으로 막 굴러갑니다. 왜, 지난여름에 이게 롤링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핸들 놓고 있으면 차가 옆으로 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점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안타까운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우선 우리 의정부시의 얼굴인 서울시계부터 양주, 포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올해는 좀 많이 해 주셔서 시가 쾌적하고 분위기를 한층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점상 관련된 건데 제일시장은 다 가보셔서 아실 텐데 지난번 제일시장 간부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일시장 끝나는 데 의정부시장 아시죠, 경계되는 부분.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
제일시장이 있고 한 블록 건너가 의정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차하는 부분인데 과일상회가 있어요, 두 개가 새로 생긴 게. 젊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조금 조금씩 내 놔서 앞에까지 내 놔요. 제일시장에서 말려도 말을 안 듣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려면 사람하고 부딪쳐요, 사람이 그리 못가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은 특별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우선 보행자의 첫 번째 안전과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초보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시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 자기네 힘으로 안 된 답니다, 죽어도 안 된대요. 우리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보해 주면 주민들도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
다음에 민락2지구가 지난 연말에 우리 시로 준공이 되면서 인수가 됐는데 아마 도로과에서도 아마 인수 받으시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거고 또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미리 아마 통보해서 LH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고친 부분도 많지만 지금 아마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손볼 데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봐도, 특히 지금 공사하느라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인수 받은 지적돼 있는 부분들 다음에 하자보수 할 부분들을 진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데 그런 데 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만가대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편리하다는, 제가 다녀 봐도 정말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지 하여튼 간에 민락2지구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주 쪽에 계시는 분들, 포천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터널을 파고 넘어와서 민원 생겼던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시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국토청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쪽 4단지 쪽에서 보면 절개지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얘기할 때 거기다 지붕도 씌우고 다 했습니다마는 절개지 부분에 나무를 심기로 얘기가 됐었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봄에 심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동부간선도로가 작년에 우리가 지방체를 발행했잖아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네.
박종철위원
그런데도 343억원이 또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설계변경이 되면 증액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하도로 들어가면서.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현재는 설계변경 되더라도 증액되는 비용은 없고요.
박종철위원
아니 아니,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00억 갖고 하는 건데 당초에는 1,800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LH라든지 도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 증액 때문에 사실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딱 아우리가 맞는 건데.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당초의 총사업비 1,800억은 최초부터 변함이 없었고요, 중간에 제가 도로과장 왔을 때 사업비를 절감시켜서 중간에 좀 줄였었다가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100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철탑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가로 돼 있을 때 되는 비용이 별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하차도나 고가는 크게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을 거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신설도로는 광역도로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기존에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다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600억 됩니다, 보상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광역도로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지방체 발행 안 하고 사업만 했으면 되는데 광역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도로 확장사업을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국도비로 먼저 쓰자 하다보니까 저희가 남는 게 시비만 남아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좀 더 수월하게, 그러면 차라리 2, 3년 더 참았으면 될 걸 이게 지금 빚이 지금 우리 지방채가 6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 300억 하면 1,000억대로 올라가요 앞으로. 그리고 아마 금년에 지방채 해도 300억 다 못하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박종철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도가 있잖아요, 150억 이상은 안 되죠?
예.
그러면 거의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190억, 200억이 또 모자라죠. 그러면 이게 공사도 또 연장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계속.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사업비는 올해 지방채 발행가능액이 14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이 40억 정도 확보돼 있는 게 있어서 올해는 146억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 남는 거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무리하려고 노력, 왜냐하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금년에 40억 밖에 못 줬는데 시에서 200억을 주겠습니까?
종보
김종보안전교통건설국장
내년에 134억 정도.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시가 사실 그동안에 빚이 없었어요. 지난번 경기도 31개 시군 발표할 때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거 보니까 우리가 상위 5위인가 그래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방채 빚이 없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빚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몇 백 억이 지금 올라가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거 갚는데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사실 그 도로가 의정부시민들도 진짜 많이 이용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광역도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큰 실수한 거나 마찬가진데 다시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현병덕입니다. 2015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재사고 수습이 큰 도움 주셨고 또 사업 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차량사업소가 소장님 오시고부터 많이 변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그만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소장님 2015년도에도 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 이런 것도 종요합니다. 단속보다도 지도해서 많은 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들어온 게 언제죠? 옛날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이었나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정부 시내에는 주기장이 없지 않습니까?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일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기를 단속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지 방법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통지도과인가 거기 관련된 건데 아이파크 앞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항상 보면 저녁에 덤프트럭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쪽이 단속이 된 적이 있었나요? 계속 야간이면 덤프트럭 한 대가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민원인한테 불법주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몇 번 나가면 풍선효과가 됩니다. 다른 데 주차했다가 다시 또 몰래 들어오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그쪽 한 번 나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액이 3억 4,900만원인데요, 결손처리는 부득이해서 하셨겠지만 채권확보가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겁니까?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네. 결손처리, 결손액 보면 3억 4,900만원, 2014년 12월 말.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가 1,900건 정도 됩니다.
김이원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리액 9억 3,800 중에 징수액이 5억 3,900이고 결손 3억 4,900이라면 거의 80%를 못 받았다는 예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신중, 이게 나중에 감사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텐데 결손을 처리하려면 채권을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한 이유는 장비를, 그야말로 지게차라면 지게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손, 채권이 도저히 채무이행 할 수 없는 분들만 결손으로 처리했을 텐데 이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 거죠?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재산자 소재파악 불능, 고지서송달 불능 등 부득이하게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일례로 해외여행자 중에서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 의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세 80% 다 회수했어요, 그 내용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것도 협조하면 일부러 안 낸 사람 많거든요, 진짜 없어서 안내면 괜찮은데 일부러 안 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신중을 기해서 결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지원도 하시고 관련해서 사건처리능력이 배양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쭉 해 오셨나요?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2004년 1월 6일부터 사법경찰팀이 신설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업무를 매치를 해서 함께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DB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는 게 올해 처음이신가요?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죠?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사자료 관리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특사경은 몇 명이 거기서 나와서.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이 5년, 4년 해서 그만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어서요.
박종철위원
분야 별로 골고루 와 계신 거죠?
병덕
현병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신성희 소장님 취임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퇴치 3년간 연속 수상했다는 것도 축하드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는 취임축하와 첫 보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진급하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크시고 오늘 그냥 보고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및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번에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신적인 활동을 많이 봤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뛰어다니는 직원들을 볼 때 참 안 됐더라고요. 잠을 못자서 눈이 막 감기는 그런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2014년 성과를 보니까 1년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소장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
2015년도에는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번 2014년도 성과를 보면 특히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발생 50%까지 감소할 정도로 아주 참 잘하신 것 같고 상도 받으시고 아주 참 잘하셨다고 보고 또 정책목표가 건강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목표가 참 잘 잡으셨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306보충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방역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이미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하셨어요? 역시.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구구회위원
역시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항상 지난 2014년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2015년도에도 방역 취약지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골이라든가 회룡골 그런 산골짜리 특히 방역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에이즈감염인 관리 11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숫자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구구회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관할을 우리 지역에서 벗어난다든가.
구구회위원
아, 이사를 가셨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구구회위원
제가 먼저 110명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 예산심의 때, 행정감사 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고 그때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2015년도에 아까 역점사항, 취약지역의 건강을 특히 신경 많이 써 주시면서 희망을 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의정부3동 큰 재난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과장님들 모두 다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시청 직원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검사장비 구입 교체를 3종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장비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현재 있는 자동혈액분석기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자동혈액분석기하고 무균작업대, 약품보관을 위한 냉장고 해서 선정해서 1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하고 안춘선 위원님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소장님하고 과장님 칭찬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칭찬할 거를 하나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재사고로 인해서 총 130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망자 다섯 분이고 나머지 125명이 부상자인데 부상자 분류가 전부 다 경상으로 분류돼 있고 현재는 세 분만, 상계 백병원하고 추병원, 고대 안암병원 세 분만 입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화재부상은 일반 다른 사고의 부상하고 달리 흉터라든가 이런 게 영구 남는 거기 때문에 경상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지금 화상을 입은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현재 두 명이 남아있습니다.
김일봉위원
전체 125명 중에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화상환자는,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은 골절환자고 화상환자도 일단은 퇴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성심병원에 남아있던 사람이 26% 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퇴원한 상태입니다. 부산 사람이라 지금 저희가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김일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상자 중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한 환자도 있을 거고 화상을 입은 환자도 있는데 그 중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화상환자가 의외로. 뛰어내리고 그래서 골절환자보다 화상환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호흡기질환, 뼈 골절이고 화상을 직접 입은 사람들은 10% 정도.
김일봉위원
가볍게 입은 겁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중에 심하게 입은 사람이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일봉위원
세 명이 심하게 입었으면 중상으로 계속 분류가 됐었어야지 경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이상해서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상당히 박하게 나눠서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면 중환자로 분류를 하고 일반병실에 있는 사람은 경상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중환자로 분류했다가 일반병실로 옮기면 경상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
하여튼 현재는 경상자 세 분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아마 부상치료가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망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변명이 되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화재사고 수습에 노력한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이원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건데요, 에이즈감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관리대상이 약 100여 명이라는 겁니까, 정확히 100명은 아니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98명입니다. 100명으로 자료를 냈었는데 그동안 변동이 있어서 98명입니다.
김이원위원
지금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일부 보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치료비를 대 주는 건 아니죠? 일부만 보조해 주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일부인데 자담, 자부담하는 비용만 대 주고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자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에이즈치료도 보험이 지금 적용되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이원위원
의정부에 에이즈치료기관이 있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2차, 3차 성모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이원위원
한 군데네요, 그러면?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지금 실태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김이원위원
공포의 대상이니까 시민들 생각이 특히 ‘에이즈’ 소리가 나오면 전부 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있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참, 후진국형 결핵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희 의정부에도 아직 결핵환자가 2013년도 비해서 2014년도 작년 비례하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지금 확 줄거나 눈에 띄는 건 아니고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늘어나고 있다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김이원위원
그게 왜 그럴까요? 조기발견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방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영양도 있겠고 환경 관계도 있는데 그게 저희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잡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이원위원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면 이분들 예방관리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방.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방은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각 진료 받을 때 일단 오면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해서 순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데서, 성모병원에서 포천사람이 와서 검진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나면 그게 우리 자원으로 돼서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하고 가족까지 검진을 하고 약을 복용시켜야 되고 계속 의외로 우리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평가나 하여튼 우리가 반영을 하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학생이라든가 발견만 됐다면 그 주변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찾아가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발생한 부분만 있으면 그 주변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방을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의료진, 안산인가 어디 간호사 한 분이 전염병에 감염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어린이들 유아를 산부인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김이원위원
그래서 의료진도 사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병원의 종사자들도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한 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그걸 올해 한 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올해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원래는 병원에서는 진찰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이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정부 화재사고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바로 부임하시자마자 정신없이 애쓰셨는데 전 직원이 애쓰셔서 빨리 수습이 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굉장히 고맙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약지 방역활동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신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자율방역방재단이 구성돼 있잖아요. 주로 새마을지도자님들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 다음에 녹양동이 방재단이 없죠, 그죠? 다른 동에 또 있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신곡2동이 하나.
박종철위원
신곡2동도 없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횟수에서. 다른 동네는 내 동네니까 방역단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 차량도 본인차량 갖고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하는데 자율방역단이 없는 데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셔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특히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시골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동절기에는 우리가 주로 아파트 정화조의 친환경 관련해서 어떤 약품을 쓰시는 겁니까, 친환경약품인데 그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거죠? 투입을 시키나요, 분사를 시키나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분무소독 합니다.
박종철위원
정화조를 열고 거기다 쏘는 거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게 저희가 봐도 모기가 절묘하게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서 들어오나, 방충망인가, 아니에요. 대문인가, 아니에요. 이게 베란다에 보면 통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 물 들어가게끔 돼 있죠? 그리로 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 데는 반드시 모기가 있으면 정화조에 모기가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민원이 그런데 오면 분명히 100% 정화조거든요. 그래서 더욱 방역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마약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마약류 관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물론 철저하게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동물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박종철위원
동물병원에도 마취시킬 때 마약류를 쓰기 때문에 마약류를 취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잘 이루어지나요? 정기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보고도 받지만 정기점검도 나갑니다. 수시로도 나가고 일단 보고를 먼저 받아서 그 사람들 사용내역이라든가 그거를 먼저
박종철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병원이나 병의원 같은 곳은 아주 철저히 잘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동물병원 같은 데는 규모도 작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병원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결핵에 대해서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후진국형 질병인데 없어졌다가 지금 새로 다시 발견된 게 우리나라에서 3년 정도 되죠?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치료율을 보니까 성공률이 85%밖에 안 돼요. 100% 못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에는 80%인데 발병이 되면 100%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한 사람 발병하면 가족까지 다 약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추적을 해도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사실은 100%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그거를 80%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종철위원
주로 발견되는 환자가 청소년층이 많은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전 세계나 정부통계가 2∼30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저희 환자도 보면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옛날에는 젊은 층에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특이한 점인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손발을 잘 안 닦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100% 잡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제가 예산심의나 행정감사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아주 주민 또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현재 대두되는 가장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 책임감이 크실 것 같아요. 특히 19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이런 부분도 담배 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나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올해 들어서 저희가 금연상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담하러 많이 몰려와서 작년에 금연상담실 이용객의 1/3이 벌써 1월달에 등록을 했어요. 상담사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까, 보니까 그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코에 솜을 막고,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건 민원 들어온 사항인데 3층에는 학원을 한 대요, 그런데 2층에는 PC방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PC방에 계속 담배를 피워서 학원을 올라오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큰가봐, 그래서 저한테 몇 번민원이 왔는데 저도 어떻게 딱히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PC방에서 담배 피는 거.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PC방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단속요원이 두 명 있고 담당자랑 함께 거의 매일 지도점검 나갑니다.
구구회위원
PC방이 24시간하다보니까 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 외에도 구강보건사업 이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이들 교육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보통 취약지역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과일제공이라고 했는데 과일을 갖다 주나요? 매일은 아니겠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먹게끔 포장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갖다 줍니다.
구구회위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지역아동센터 애들, 다문화가족 아이들 보면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영야 부족한 아이들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런 집 아이들은 어려운 집 아이들이다보니까 이런 경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것 보면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알콜상담센터 이 모든 게 노인건강증진 이 모든 사업이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희망과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음주청정구역 10곳을 시범지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0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구역은 굉장히 많은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음주청정구역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고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10곳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 즉, 저희가 2014년 10월 16일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학교주변이라든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행복로 같은 그런 곳 등 해서 일단 10곳을 지정할 예정이고 그쪽에 현수막부착을 한다거나 음주청정구역지정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춘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21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들에 대해서는 불소도포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겔 형태로 되어 있는 불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방문해서 그걸 물고 있게 하는 거거든요. 한참 물어다가 나중에 뱉으면 거기에 도포가 되니까.
김이원위원
입에 물고 있는 걸로.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은 불소용액이라면 양치할 때 치약에다가 뭘.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불소가 들어있는 물이죠, 용액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공급을 하고 저희가 치과의사협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치과의원을 방문하면 의사들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방문하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나눠줘서 그 용액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양치를 하는 거죠. 양치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안에 도포가 되니까 그게 예방이 됩니다.
안지찬위원장
아이들 이빨 썩는 게 와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유치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김이원위원
그리고 이 항에 보니까 예산은 사실 3억 7,000만원 중에 국비가 8,1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9,000만원이면 거의 시비가 70%고 국비가 30% 되는 것 같은데 노인의치도 틀니사업비 50분이 선정돼 있는데 이분들 치료 틀니사업에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해 달라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의료보호대상자들.
김이원위원
의료보호대상자들 엄청 많잖아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재작년부터 전부 의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이원위원
틀니만 지금 하는 거죠? 의치 말고 틀니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의치가 틀니입니다.
김이원위원
하나 빠진 것도 의치 아닌가, 틀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부분의치가 있고 전체 의치가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그런데 50분,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보면 수급권자 접수받아서 하시겠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김이원위원
50명, 엄청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소외계층 아동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진료도 있고 장애인, 노인 구강 있는데 예산을 작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을 하셨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김이원위원
어땠습니까, 예산이 남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꼭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거의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위원
작년에 결산 때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노인들 틀니에 대해서. 그랬더니 좀 많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쓸 돈도 이 전체 예산에서 틀니 쪽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꼭 50명 한정해서 쓰는 건 아니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산에서 50명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전체의치를 할지 모르고 부분의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70명 정도 쓰게 되면 합니다.
김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김이원위원
그런데 보건소 사무실에 위원들 구성해서 하시는 거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이원위원
그런데 심판을 하는데 분류를 가령 치매환자, 알콜 중독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입원심사청구는 보통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화 환자들을 심사하는 건데요,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 6개월이 되면 항상 이런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계속 입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퇴원을 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이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입원했을 때는 환자들 입원한 후에 심판하는 것이군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김이원위원
보니까 890건이라고 했는데 연간 890건 정도 된다는 거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김이원위원
그러면 890건이면 890여 명이 된다는 얘기겠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이원위원
여기도 도비, 시비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도립의료원에 다, 경기도의료원에 가 있죠? 알콜치료센터하고 치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위탁 줬습니다.
김이원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김이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팀장님들도 그러시고 격무에 굉장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흡연율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되나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지금 48%.
박종철위원
50%는 안 되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철위원
전국평균에 밑돌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김이원위원
2% 정도 밑도나요? 평균치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남자 같은 경우는 44.9%, 의정부시가 지금 45.7%, 44.9% 나오네요, 남자 같은 경우에.
박종철위원
하여튼 간에 그래도 우리 의정부시가 다른 도시, 전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는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에요. 그렇지만 금연교육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연교육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하는데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또 여성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해 오던 방법을 탈피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을 더 한다든지 하면 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금연교육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더 강도 높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식으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을 한 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연구하셔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동참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성인은 성공률이 거의 70% 대 올라가고 청소년은 60% 대밖에 안 됐어요, 금연교육 클리닉 해 갖고.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를 올리려고 하려면 이런 맞춤식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4쪽인데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종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르신들 폐구군 예방접종 작년에 하시는 걸 봤는데 인원이 4,519명 잡아놓은 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인가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폐구군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5세부터 66세 해서 쭉 한 번 걸렀고요, 4,519명은 그 해에 65세 된 사람하고 그 전에 못했던 사람 그런 명수를 말합니다.
박종철위원
전체 어르신들이 해당은 다 되시는데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 건가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새로 65세 되시는 분 플러스 안 받으신 분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거를 많이 맞는 거를 봤는데 인원이 워낙 적어서,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하여튼 간에 이것도 우리 목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해 주시고 알콜중독자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담센터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네.
박종철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족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가족들한테 뭘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가족들한테도 알콜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스트레스관리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해서 같이 해 본다든가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콜중독자의 가족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여기 센터에 가서 이 분들이 여기 수용이 돼 있는 분들도 있나요? 이 안에. 여기는 다 방문이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철위원
본인 가족이 같이 온다든지 본인이 직접 온다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이죠?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실 가족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족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알콜중독자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의료적인 우리가 지원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가족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복
양순복건강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안지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장연국동부관리과장
안녕하세요, 동부보건과장 직무대리 장연국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위원장
보고 요약해서 잘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많이 떨리세요? 아주 그래도 보고를 참 잘 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수시책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은 그동안 경력도 많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또 동부보건소가 많이 발전되고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구구회위원
특히 신축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13명 시의원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소장님 이것 신축되는 겁니까?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희망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꼭 되도록 하고요, 여기 치매예방관리사업, 경증치매환자 치매가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관리사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취약계층 지역주민복지향상, 미취학아동 성교육 같은 경우, 출산장려보건의료지원 지난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2015년에도 동부보건소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춘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발표인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8쪽 특수시책에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보건소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별도로 마련은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방실 이내에 설치해서 주간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 볼게요. 치매환자가족 한방진료서비스를 연중 1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치매환자 가족이 제한선이 있는 건가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저희한테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도 지지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합니다. 환자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안춘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말씀부터 드리고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보건소 과장님부터 팀장님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 건물신축에 대해서 여쭐게요.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축계획이 여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시장님 결심을 받으셨나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2013년도에 일단 결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결심은 되어 있는데 계획이 예산 때문에 돌지 않고 있는 거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쪽에 보건소를 새로 옮기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동부보건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 부분은 벌써부터 논의가 된 게 벌써 여러 해가 됐죠. 그런데 면적이 보면 협소해 보여요, 이거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2층밖에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제한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쓰는 것보다는 넓은가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훨씬 넓죠. 지금 100평 정도 밖에 못 쓰고 있으니까요.
박종철위원
지금보다 넓다 그러시면 면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향후에, 향후를 대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좁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쪽 수요 늘어나는 양을 봤을 때는. 우리 민락택지 2지구만 해도 거기가 4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만 명 밖에 안 되세요. 특히 그쪽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동부보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진다, 여기까지 안 나오시잖아요, 젊은 엄마들 다 그리로 가신다고요, 예방접종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또 그쪽의 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개선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뭐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시고 그중에서 주로 중요한 게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장애인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여기 인원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가 2,000명인데 이게 전체 다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이신가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사회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숫자입니다.
박종철위원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다음에 독거노인 건강관리 저소득도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다 소화가 되신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소화가 된 건지, 예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거의 이 정도면 인원이 거의 되시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액에.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축소되는 이유는 요양보험 때문에요, 장기요양환자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관리인원이 줄어들고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 중에 대상자가 관내 만60세 이상 어르신인데 그냥 무조건 만60세 어르신이 대상입니까?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김일봉위원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단 치매를 조기발견하게 해 드리려고 선별검사를 다 해드립니다.
김일봉위원
그러면 치매관리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거기에서 2차까지 계속 정밀검진을 해서 치매로 확진이 되면 진료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드릴 때는 재산조회를 어느 정도 하죠, 무조건 치료비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으로 치료비를 드리게 됩니다.
김일봉위원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그렇죠. 그런데 선별검사를 우선해서 일찍 발견하게 해 드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요.
김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위원
저도 치매예방 관리에서 김일봉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나이 제한해야 되는 건지, 여기 보면 동부보건소에서 참 잘 하고 계신 게 대부분 치매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잘 아시겠지만 치매는 사회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꼭 나이를 60세로 제한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이것 예산 때문에 나이를 이렇게 정한 거죠?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치매 아무래도 이게 지침 상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돼 있어서요.
김이원위원
연령을 제한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연국
장연국동부보건과장
왜냐하면 아무래도 많이 발생하는 나이를 제한하다보니까요, 사실 60세 미만에서는 발생확률이 많이 적습니다.
김이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업무보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방건강진료 사업 중에서도 치매예방사업을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저도 많이 칭찬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잘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나이에 꼭 문제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치매 걸린 사람이 나이하고 요즘 상관없거든, 상당히 젊어지고 있잖아요. 40대도 우울증이 와서 치매가 되고 별 일이 다 있는데 아무래도 21세기는 정신건강보건 쪽으로 신경 많이 써야 될 때가 왔어요, 사실. 치매환자는 결국 우울증, 정신건강이 아무튼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부보건소는 진짜 이 분야에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치매, 뇌혈관질환 이런 것 진짜 너무 잘 하셔서 다 좋은데 나이제한을 해 놓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내가 보니까 500억이라는데 이거 50억 아닙니까? 건축비.
성희
신성희보건소장
50억 맞습니다.
김이원위원
50억 맞죠? 500억이라 그래서 이거 잘못됐나 했는데, 48억, 50억 들었는데.
안지찬위원장
잘 지적하셨어요.
김이원위원
아까 500억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못하겠구나 했는데 50억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