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인 입춘입니다. 각 가정에서 대문이나 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입춘첩을 하는 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민속적인 행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원만하고 생산적인 우리 위원회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농업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선진농업, 강소농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유용미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무료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무료지요? 이것에 대한 활용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용은 유산균하고 효모균을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 그 미생물을 먹으면 소가 소화율을,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냄새, 악취 제거하는 데 좋고요. 또 경종용은 고초균하고 광합성균, 유산균들을 저희들이 배양해서, 그것을 복합균이라고 합니다 합해서. 그것을 한 1주일에 40ℓ씩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생육도 촉진해주고 토양도 개선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작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원균을 구입해서, 배양기가 축산용과 경종용 배양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배양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요. 축산용은 저희들이 냉장고가 상담소에 있어서 거기까지 배달해주고 경종용은 양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 이것이 아주 유용하고 좋다고 해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많이 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배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최대로 가동을 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조성방안 확대를 저희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회성 사업보다 실제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강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도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우리 조례에,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지도자, 경영인 그다음에 명품특화 세 종류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종합감사에서 해외연수비로, 연수비 종류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아서요, 이거는 지도자연합회하고 협의을 거쳐서 국내연수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필요한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데 국내연수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을 바꿔나갔고요. 그다음에 과제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차차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이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단체하고 약간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차차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제공사업이라든가 화합전진대회, 과제연찬 이런 사항들을 소득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답변은 지난해에도 하셨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부터 실질적인 농업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일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사업들이 2015년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랐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전년도에는 촉박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업무보고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전제가 기금을 확대, 확보를 더 해야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금 확대는 정말 어려운 건가요 지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기금 목표액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농업유통과하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실무선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시·군에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월등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예산실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선뜻 승낙을 하거나 그 기금을 더 늘리는 사항은 더 시간을 두고서 실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을 전환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시간이 촉박했었고 2016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그런 소규모 소득사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예산안이 짜질 때 촉박했던 시점이고 사실 많은 부분들을 반영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다 빠져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2016년도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반영을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00쪽을 보면 ‘축사지붕개량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지붕개량사업은 요즘 새로 지은 축사도 있지만 많이 노후되어서, 지붕이 노후된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UV코팅이라고 그래서 빛은 투과를 하지만 자외선은 차단하는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근
윤진근위원
코팅돼서 하는 것?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자재로 바꾸고요, 또 거기다가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 개폐시설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코팅으로 해서 자외선 차단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붕에 달아야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덧붙여서 환기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일부,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를 3분의 1 정도나 5분의 1 정도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어떤가. 태양광, 보조금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밀폐되게 하지 말고 창문만 작동할 수 있는,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반듯이 하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태양광은 열도, 전기료도 감소될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코팅은 이게 잘해야 돼요. 코팅 그냥 해서 벗겨지지 다, 강한 코팅이어야 될 거예요 아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처음부터 지붕 자재가 저희들이 코팅한 것이 아니라 코팅이 되어서 그 자재에서.
진근
윤진근위원
완전히? 두껍게, 코팅을 두껍게 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코팅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자재를 이용하고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옛날에는 슬레이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는 채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오염되고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또 선호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태양광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진흥청 연구소에 축산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동 개폐라든가 환기시설이 연구되고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소하고 협의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국비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 줘요. 보조금 줍니다, 일반도 주는데 축사 같은 것은 더 줘야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또 진흥청에서 혹시 발굴 연구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봐서 이 지붕개량사업에 한번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연구를 안 했어도 한번 우리가 의뢰를 해봐요. 의뢰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시행하는 게 좋지, 그것 뭐 거기 연구에서만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착안해보자, 생각해보자.’ 해서 의뢰를 해보세요 한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할 것 아니겠어요? 기다리지 말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축산 담당자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밀폐된 게 아니에요, 밀폐된 게 아니고 태양광을 45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제가 무슨 말인가 알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하면 비올 때는 덮고 비 안 올 때는 또 이렇게 해주고, 이 줄만 들이치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다른 곳에 혹시 그렇게 소규모로, 우리 대전은 100도, 200도밖에 안돼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는 태양광 이용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더 알아보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시·군보다도 안 되면 우리부터, 연구소에 의뢰를 해보라니까. 그렇게 만일 시범적으로 한 군데 또 해보고 나서,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한두 곳에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많이 보급되게끔 해야지,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말려서 하는 겁니까? 생것으로 해요 주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은 생고로, 그러니까 생산되어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도, 시장에 나가고요. 또 일부 생산을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다 출하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건조해서 그렇게도 하고 또 그것을 분쇄하든지 아니면 잘라서 소비자가 먹기 좋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분쇄하고 건조하고 먹기 좋게 잘라서 해주는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표고버섯이 가루로 하면 조미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연조미료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상품가치를 좋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블루베리 있지요 블루베리.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블루베리를 지금 현재로 보면 1개소를 1,700만 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블루베리에도 왜 초크베리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블랙초크베리라고, 아로니아라고 해서 블랙초크베리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초크베리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블루베리보다 초크베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블루베리가 유행했었는데 지금 많이 사람들이, 블루베리가 한물 간 것 같아, 초크베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항산화 효과가 많다고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원 같은 데, 술 먹고 장 가보면 주로 초크베리를 원해 사람들이. 이원에 있잖아요? 이원에 뭐야, 묘목시장, 거기를 가보면 주로 초크베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시장성이 있게끔. 원예농하시는 양반한테 소득이 가게끔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진근
윤진근위원
‘좋다!’ 하면 늦었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하고 초크베리 하는 농가가 블루베리만 딱 재배하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도 절반, 초크베리도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심는 농가가 38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품목연구회가 어제 결성이 되었고요, 아로니아도 품목연구회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대전에 한 22㏊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광역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보다 아로니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항산화 효과가 블루베리보다 세 배 정도가 많다고 해서 선호들 하는데요. 실제 먹기에 아로니아는 생과로 먹기에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효소라든가 아니면 분말이든가 이렇게 해서 가공해서 먹어야 되고요, 블루베리는 그냥 생과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일 농가로는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블루베리를 한 38톤을 해서 전국으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농가들 벤치마킹을 잘해주시고 또 생산해서 판로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결해 주시고. 대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습한 데에서 나무가 크잖아요, 그렇지요? 건조한 것보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습하면, 모든 나무는 습기에 약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무보다 습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보니까 이끼 같은 것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심을 때? 이끼 비슷한 것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끼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물을 많이 저장해서 한다는 것같이 이야기하더라고, 잘못 알았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요, 피트모스라는 게 있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이끼 비슷한 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성 땅을 좋아해요 블루베리는, 그래서 거기에 산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넣다 보니까 피트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상토로 쓰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하여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다면 잘 교육시켜서 상생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홍종숙 소장님, 박용수 과장님, 오정희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피폐해가는 농업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농업이 꿈과 미래의 큰 비전을 갖고 잘 지도를 하신다면 잘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전 대도시 농업육성을 하려면 여기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지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다른 농촌과 달라서 대도시의 근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농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은 면적은 작지만 소비자가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형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채소라든가, 옛날부터 시설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도시 근교에서는 화훼라든가 또 작은 면적에다가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버섯이라든가 또 지금 이야기하는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작목 또 쌈채소, 가까이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쌈채소 이런 위주로 해서 재배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6대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을 해왔고요,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을 담은 바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불리한 점도 있지만 유리한 여건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대도시 근교에 맞는 농업을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강소농 육성을 해야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앞서 가는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판로가 막히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대도시 근교에 맞는 그런 육성을 해서 판로까지도 지도를 해주셔서 거기에 맞는 기술과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네 번째는 농기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로 가는 것은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농기구를 다룰 때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된다, 아무리 생산도 좋고 기술도 좋고 판로도 좋지만 사람이 존재해야 되니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농기구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가축 같은 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절기에 따라서 병이라든가, 농업도 병충해가 절기에 따라서 매년 반복돼 돌아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것을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서 또 돌아오는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질병들이 계절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몇 가지를 업무보고인 만큼 근교농업 육성, 앞서가는 기술보급, 강소농 육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판로개척,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히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동안도 잘해 오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라면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소장님부터 여성이고 섬세함이 있어서 질병 같은 것도 잘 미리 대처할 줄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 당부드린 것을 숙지하셔서 좋은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 잘살기 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섯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고, 신기술 보급이나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 농업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베이비부머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19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교육과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예산확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농기계 부품을 예산범위에서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절차 및 임대기준, 임대료 부과 징수와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임대료 감면과 반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임차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14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심의에서는 원안수용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경영비 절감 및 영농편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한 번 철회된 적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충실하게 챙겨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는 대전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구에 사소한 부분도 지금 같이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범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라면 이하의 각 호 내용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각 호 어느 내용 중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조를 보면 이렇게 “어느 하나”로까지 해놨는데 여기 제14조제1항과 제16조제2항은 그냥 “각 호”라고만 해놨습니다. 이게 집행기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조례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같은 조례에서 어느 부분은 “어느 하나”까지 지정하고 어느 부분은 그냥 “각 호”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14조와 제16조에 “각 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1년 동안 임대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같은 조례에서 다른 조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놓고 이 두 조항은 그냥 “각 호”로 한다고 하면 조례심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견해를 전하고요. 제14조제1항에서 수급자만을 감면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넓은 범위에서 실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권자까지 확대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급자는 규정에 의해서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수급권자는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농업인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 “임대료의 반환”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가 또는 집행기관인 시장 쪽에서 농기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중에 취소하는 사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빠져 있고,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내용 전체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제15조 임대료 반환은 각 호에 따라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고요 또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 제15조제1호와 제2호의 임대료 반환기준은 살펴보니 명확하지 않고 세분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 제15조제1호와 제2호의 임대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해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왜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들리도록…….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잘 들리도록 사용하셔야지요, 혼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시든지 바짝 대고 말씀하시든지 하셔야지,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만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안 들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리고요, 지난번에 한 번 철회했었지요, 이 조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수정해야 되지요? 일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일부 ‘수급자’라든지 ‘수급권자’, ‘각 호’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난번에 분명히 철회하면서 기회를 한번 더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정발의 안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꼼꼼하게 챙겨서 오셨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이 정도 챙길 만한 직원들이 없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토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것은 조금 안일한 행정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철회시켜서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시라고 기회를 드렸으면 이번에는 정확히 해서 오셨어야지요, 이번에 또 수정발의하고. 이건 각성해야 합니다,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연도별 농기계 임대료 징수하는 것 추계표를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2015년부터 죽 2019년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귀농은 대부분 기계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는 사람.
진근
윤진근위원
소농에 대해서 기계를 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가 전업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업농들은 농기계를 빌려 쓰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려다 3일씩, 4일씩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필요한 농기계는 갖고 있고요, 소규모농이라든지 귀농·귀촌농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추세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자꾸 줄 텐데 어떻게 늘어날까 하고…….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수도 한 3년 동안 1,500명 정도 늘어났고 농가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귀농·귀촌이 늘어나고 베이비부머 시대에 그분들이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잘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술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전문학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11조제2항, 안 제14조제1항, 안 제16조제2항은 내용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항제1호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어려운 농가에 감면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안 제15조 임대료의 반환규정은 그 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문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전문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택열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류택열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는데 업무보고 중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 직원 모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라는 시정구호에 부응하는 완벽한 건설시공과 품질관리로 전국 최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박영준 본부장님 이하 건설관리본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대전시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건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 행정발전,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것이 매번 회의나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대두되는 것이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본부나 대전시에서 또는 각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지역업체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지역업체 입찰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의무공동도급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활자화돼서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 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량 중에서 비율? 그것을 어떤 업체 수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체 공사비에서의 몇 퍼센트 또는 업체 수 크로스 체크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충분조건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대개 건설현장에 비용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참여하는 노무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백분율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체크할 때 개소 수와 금액까지 참고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의, 아까 말씀하신 그 척도만 가지고 한다면 실질적인 하도급업체의 참여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눈 가리고 아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상만 보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도급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쿼터를 뒀으면 좋겠다, 제한을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분할발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분할발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작년 2014년 같은 경우에 3건의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자에도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지고 아니면 공정으로 따지다 보면 오히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인데 전문건설업체가 난립을 하다보면 원도급자는 사실 공사의 컨트롤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창호, 금속공사가 가장 편리하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창호, 금속공사에 한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매우 좋으신 생각 같고요, 근본적으로 건축물이나 교량 또는 도로에 대한 공사를, 근간을 이루는 주 공사에 대해서는 어렵겠지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주공정이 아닌 부수적인 공정이라면 그것을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또 큰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못 하니까,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은 부분 발주 할 수 있으면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20일, 21일, 27일에 설비·건설업체 그다음에 전기공사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도 한결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어떤 건설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자재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지역에서 많은 부분을 참여해서 좀 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동도급이나 분할발주 한다거나 아니면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다음 프로세스, 다음 순서로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안전관리가 들어가겠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가 추천해서 발주했었고 우리가 공동도급이라든가 하도급에 대한 것을 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를 시켰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각종 공공건축현장이라든가 도로 또는 교량신축에 대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미리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매월, 지금 보면 3개월, 분기별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매월, 본 위원이 지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월 정해서 안전점검을 순회하면 좋겠다, 즉 도시주택국 해당 부서에 있는 우리 공직자나 또는 해당 구청 그리고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담당 공직자께서 세트플레이, 그러니까 조를 이루어서 공사현장을 면밀하게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계절별, 월별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공사장 품질관리도 현장 나가서 품질관리 부분, 품질관리 계획이라든가 콘크리트 슬럼프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2014년 같은 경우 사실 세월호사건 이후 상당히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절실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매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가 됐든 공사현장 점검이 됐든 간에 해서 안전사고 없는 그런 건설현장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한 담당 공직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다 완벽할 수 있지만 다른 파트에 있는 공직자 눈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일단은 하도급도 우리 지역업체한테 많이 할당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점검도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시민들이 어디에서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보면 갑자기 경광등이 있고 빨간 드럼통이 서있으면 차가 밀리고 그러면 갸우뚱하고 좀 짜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표지판 설치라든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구청, 동주민센터에 협조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 주민센터에 각종 자생단체 회의에 시간이 되면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유지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잘, 많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건설관리본부, 시에서의 행정이 동 행정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광역자치, 기초자치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은 ‘아,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시의 업무다.’ 하고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건설관리본부장님 명으로, 전결사항으로 해서 해당 자치센터 동장한테 공문을 발송하셔서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그것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 협조요청을 할 것이며, 현재 저희들이 한다고 사전예고제라든가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어요.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해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몇 차례 가졌었고,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가 동사무소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첨언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 설계로 인해서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절감한 적이 있지요, 예산?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 예산에 자체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는 더 많은 예산 자체 설계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가격이 조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간단한 정비공사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서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117쪽, 교량 8개소와 복개구조물 1개소잖아요? 정밀안전진단 9개소에서.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교량이 어디어디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교량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교량은 대전천에 있는 보문교, 신구교는 갑천, 대덕구 쪽입니다. 그다음에 홍도육교, 버드내다리, 유등천 좌안1교, 고릿골구름다리, 대전육교 상하 그다음에 복개구조물로는 도마동 막골길 복개구조물입니다. 이렇게 총 9개소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이 석교동 쪽은 빠졌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은…….
진근
윤진근위원
석교동에서 지금 현재 석교교가 한쪽에 금이 가서, 크랙이 있다고 해서 위험표시를 해놓았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석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런데 그게 보수가 공사액이 준 것 같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1∼3년 사이에 등급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교도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상부 부분에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도 20m가 넘는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m 미만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구청으로 가겠지요, 구청이 하는데 여기에서 구청으로 보수비를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구청 예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니까 공사금액이 줄어서, 위험표시만 해놓았다고. 만약에 큰 차가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당히 교통정체도 많이 되는데 그런 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복개구조물도 마찬가지이고 계수약국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콘크리트 슬럼프인가 그것을 자꾸 바르더라고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복개 부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복개 밑으로 들어가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해놓으면 한 달도 안 돼서 또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옥계로 전체 따져 들어가는데 복개가 한 8∼10m 된다고요, 폭이.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그게 도로로 나가 있거든요, 옥계로. 거기에서 만약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기별로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또 문제 구조물의 등급상에, 예를 들어 D등급이라든지 이상 되면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년이 아니라 하고 나서 얼마 있다 또 해요, 하고 나서 얼마 있다 또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꾸 도로로 간다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는 큰 차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특히 덤프차 같은 것은 한 40톤씩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점검 때 복개구조물 부분들을 저희들도 항상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상태도 보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노후화된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가 탈락돼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라든지 접합하면서 기존의 구조물을 구멍을 뚫어서 마무리가 아직 안 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박스인데 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방금 본부장 말씀대로 20m 이하,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10m 복개가 도로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대전천으로 빠지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게 보문산에서 시작해서 옥계로를 횡단해서 대전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크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스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박스가 크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m 가까이 될 겁니다, 폭이. 그런데 그 부분이 계수약국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가보면 도로가 부분적으로 부동침하 비슷하게 나타난, 그래서 그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보다는 위에 아스콘 부분의 소성변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박스 밑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자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사업을 장기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네요, 119쪽에 죽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테미고개 있지요, 테미고개?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테미고개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여기는 없어요. 테미고개가 출·퇴근이나 오후 3시쯤 되면 상당히 밀려요, 보통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테미고개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남대전고등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테미고개까지 넘어가면 출·퇴근은 한 40분 걸리고, 그 구간이, 평상시에는 한 30분 이상 걸려요. 여기를 지하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거기가 저도 다녀봐서 알겠는데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구조 자체도 테미고개부터 시작해서 보문오거리에서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도로망도 복잡한데,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철도 2호선이 그쪽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부사동 쪽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충무체육관 쪽으로 빠지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테미를 지나서 부사동 쪽으로 빠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테미를 지나서,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또 공사하고 있는 게 계백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관저동에서 원래 계획은 문창동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게 바로 보문오거리까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맞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언제 돼요? 그게 한 4,600억인가 얼마 되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BC 분석이 0.53 밖에 안 나옵니다. BC 분석이 1 이상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림동까지 해놓고 그 구간부터 터널로 해서, 안영동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한참 국비 지원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됐을 텐데, 4십몇억 얼마 있었을 건데.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국비에서 했을 거예요. 국비지원이 한 46억인가 얼마 됐을걸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2014년도에 대전도시권의 혼잡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4십몇억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된다면 우회도로로 많이 교통량을 분담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총액이 커서……. 2호선이 먼저인지 그게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2호선보다는 이게 먼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 자체가 공사가 안영동까지 터널로 해서 연결이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는 거의 정림동 구간, 호남선 철로 구간까지 지금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그냥 단절이 된다면 계백로 우회도로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거기 보면 청란여중에서 반듯이 오면 중구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커브 돌아가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어디 말씀하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청란, 부사동 사거리에서 보문산 오거리 쪽으로 죽 오다 보면 직선이 아니고 커브가 돌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곡선으로 되어 있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 위치가 한 세 채만 떠주면 반듯이 잡아지거든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중구 장애인협의회 지회를 치고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커브를 돌기 때문에.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구간이 좀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세 채만 정리를 하면 반듯이 잡혀지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교통건설국과 협의해 보세요. 그것이 좀 아쉬워요, 반듯이 안 잡혀서.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진근
윤진근위원
한 세 채만 하면 돼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각정리만 좀 되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어디냐 하면 잘 모르시는데 부사동 하나은행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옆으로 반듯이 오잖아요, 그 각지.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각지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각지 세 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발소하고 그쪽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과 건축현장에 대한 시공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토목 같은 경우는 설계를 발주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최근에 건설관리본부 자체 설계가 늘어나고 있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적인데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고요. 다만 도로라든지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집행 의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시공을 관리하는 측면인데 본 위원은 발주, 설계, 시공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효율적이고 이런 행정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 건설 쪽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 어떤가, 현장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실은 설계를 담당한 부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고 공사 중에 착오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작년 의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청 교통건설국에서 설계를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설계를 준다면 어렵다, 현재 인원 가지고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설계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줄 것 같으면 인원도 지원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과 인력은 양 날개이지 않습니까? 두 부분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본 위원은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타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부서가 상당히 조직이 커져야 되는데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들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인가,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건설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시작부터 끝까지 건설관리본부가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그 책임소재도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건설관리본부 업무분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업무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보상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 업무 또한 전문가적인 소양이 풍부한 직이, 특히 시설직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직 쪽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지 또는 개선방향은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건설관리본부에 보상과가 있었습니다. 보상과가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보상과가 보상계로 축소됐는데요, 지금 업무가 사실 이분이 기능직이다 보니까 보상업무만 계속 20년 이상 봐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담당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나면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보상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또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불평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정말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와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지금 보니까 팀 갖고는 사실 너무 적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팀이 있는 데가 대전과 광주만 그렇고 다른 데는 다 보상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로 되어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정말 보상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보상업무가 잘 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팀과 협의해서 일차적으로는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놓고 2단계로 접근한 것이 보상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당장 미흡하더라도 일단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왜냐하면 행정……. 장·단점은 있습니다. 행정파트가 와있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있게 되면 다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하다 보면 업무를 배울만하면 단절되고, 단절되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기술보상직이라고는 없으니까 기술부서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가 쪽으로 양성을 해서 인사 때도 승진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가적인 수준과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 보상업무 아니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타 시·도와 비교해 보시면 정말 대전시가 보상업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또는 조직개편과정에서 건설관리본부가 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본청 편의주의에 의해서, 보상과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보상팀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상과 연관돼서 공사가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현장에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보상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전에 보상업무를 목척교 복원을 하면서 홍명상가 같은 경우가 이해관계인이 5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만에 완전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 사업을 한번 봤습니다, 도로라든지 보니까 보상이 안 돼서 늦어지는 경우 2〜3년씩 늦어지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보상팀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금년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전에라도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목현장에 사급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원도급회사에서 사급자재를 자재변경을 요청해서 바꾸게 될 때 보통 감리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사급자재 같은 경우 대개 현장 감리단에서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사급자재가 생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비싸면서 기존에 있는 자재가 상당히 불합리적이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한테 현장 실정보고가 와서, 그런데 실정보고해서 자재를 변경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물량이라든지 변경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자재단가가 올라가고 그 금액으로 단가를 맞출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받아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이 늦어졌다, 그것은 단적인 예이고 또 여러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설계발주 당시와 예상했던 공기에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수년이 흐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경우 허다하지요, 토목현장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 연속사업으로 가는 경우.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반영된 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이 자재가 예를 들어 2015년 즉, 5년이 지난 후에야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원도급회사에서 보니까 같은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다른 자재가 더 높은 품질을 수용하고 있고 충족을 시키면서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물가변동률이 설계변경에 적용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재단가가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실정보고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자재, 새로운 자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단가도 경제적으로 더 우수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특허였다 그러면 특허 부분은 상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어떤 특허를 스펙을 박아서 설계가 돼서 집행이 됐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다시 특허 부분 스펙을 변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뭐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나 아니면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깊이 연결돼서 변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본부 자체 청렴이행을 하기 위해서 항상 연초에는 청렴이행 촉구문서도 만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못 하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장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또 익히 여러 번 있었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허권도 아니고 현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이미 몇 년 지난 제품을 그 비용을 그대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품질이 충족되어 있고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계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년 공로연수가 6개월 정도 남으셨잖아요. 건설관리본부 사업은 모두 현장에 있고 고된 업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직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인사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또 그런 의지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올해 있을 인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나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고생하니까 좋은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건설관리본부도 본청과 똑같이 인사관리를 해주겠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력이 오고 또 여기는 잠깐 들렀다 가는 사업소라는 인식을 없애줘야만 우수한 인재가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담당자가 바뀐다,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아무리 장기 연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사감독자가 그 업무를 시작했으면 준공 때까지는 공사감독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낯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청으로 가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건설관리본부도 인사관리를 본청과 똑같이 해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사무관 인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움, 협조를 요청해서 우수한 사무관들이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되고 건설관리본부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사업소가 아니고 정말 건설관리본부 일을 깔끔히 하고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질의 30초에 답변 3분이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영준 본부장 및 임직원 여러분의 숙원은 살맛나는 대전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닿는 민원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이 늦어질 때, 출근할 때 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이 날 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설이라는 게 눈이 오고 나서 사후 제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같은 경우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게 사전 포설입니다. 요즈음에는 사전에 일기예보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눈이 온다고 하면 사전 살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후 살포하는 것보다 제설량이 3분의 1 정도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전 살포를 하고 중간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중간 살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시민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미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출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칭찬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전 살포를 해서 조금 사용량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해빙기에 도로 침하나 균열, 도로에 차를 가져가다 보면 그런 데가 가끔 있는데 시민들은 참지를 않아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말이지요 또 본 위원에게 ‘저거 뭐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해빙기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포트홀입니다. 겨우내, 작년 12월 1일부터 눈이 와서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하면서 발생한 포트홀에 대해서 몇 개소나 발생했나 했더니 한 2,200개소가 발생이 되어서 포트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포트홀을 정비하다 보니까 보통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서너 명이 한 조가 되어서 한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장비를 반드시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게 되면 그것은 한 5분이면 포트홀을 정비한다니까 상당히 능률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트홀을 즉시즉시 보수하게 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정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5개 구청도 교통건설국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일률적으로 장비를 사서 5개 구청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동료위원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시민중심의 건설을,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고로 안전표시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파손을 한 사람에게 청구를 해서 하는 기일이 좀 걸리지요, 원상복구하는데?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지정을 해서 선 복구를 하고 후 비용청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주로 소송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가서 연락이 되어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정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거기다 연락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났을 때 직접 저희들이 건설회사에 연락을 해서, 직접 연락을 해서 보수하는 방법,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교량난간이 오래된 거다 보니까 똑같은 난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난간을 찾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난간으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삼천교 같은 경우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철 파이프로 해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해놓았지만 너무 이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기존의 난간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으로 하자 그래서 비슷한 제품으로 했는데, 비슷한 부분이 유심히 보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거로 하다 보니까 하루도 안 걸려서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2015년은 건설본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변화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망이 있습니다. 다 얼굴들이 훤하시네요. 우리 건설본부가 새해에는 특별히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것도 건강 나빠지면 안 됩니다. 건강 유의들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건설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공사장 및 도로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건설경기 부양지원에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마케팅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