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통하여 더 큰 안동 , 더 좋은 미래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예산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심호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김형동입니다. 공보전산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보전산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행정지원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김현승 국장님, 오늘 그냥 지나가면 국장님께서 섭섭하실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시장님이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시는데, 도청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신도시는 경상북도의 신도시가 맞는지? 안동 시의 신도시가 맞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동 시의 신도시라고.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빨리 가면 우리 안동 시가 좋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하기는 곤란하고 안동 , 예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신도시조성구역이 안동 구역도 있고 예천 구역도 있어요. 조성하는데 안동 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지구 내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어요. 개별사업 단위로. 사실 본 의원은 그런 데 대해서도 우리 시가 협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신도시조성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그리고 도청이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과다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 도대체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것,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시가 얻어지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신도시가 빨리 조성되어서 자족도시로 빨리 갔을 때 우리 안동 시가 얻어지는 게 많은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족도시로 가서 조기에 정착되었을 때, 경상북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안동 시는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그 신도시를 통해서. 거기서 행정, 교육 각종 모든 편의가 그 자체에서 만약에 완성되었을 때 우리 시가 얻어지는 게 무엇일까? 이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천과의 통합에서 도청이전의 효과를 얻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쳐 있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안동 시는 참 전략적으로 신도시에 잘 접근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오버액션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명칭을 공모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십년 동안 도청유치운동을 해 놓고 결국 자칫 잘못하면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대 문화권사업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작년까지 소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하시고 참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이 쭉 확인 했어요. 그런데 회의 했던 내용에 보면 예산에 따르는, 그러니까 계획하고 입안할 당시의 수치와 실행할 당시의 수치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회의록 속에 나와 있는데. 결국 그때 당시의 예산 규모가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공단계에서 20년까지 갔을 때 지금 계획하는 것하고 또 달리 나와요. 준공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예산 계수의 문제도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규모상의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운영상에서, 당초 취지대로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의 추가예산은 없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때요? 답이.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증액해서 지원해줍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정해져 있죠?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 그랬을 때 설계상에 반영하지 못하는,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에스컬레이션 부분은 안동 시비로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죠. 국장님?

현 상태는 그런데,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이럴 때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추가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현 기준의 건물을 가지고 규모로 갔을 때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물가상승률, 이 부분은 안동 시비로 부담해야 되죠? 현 상태에서?

그러나 현 상태에서 설계해서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입찰 부치고 나서 물가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다르죠.

아니죠, 2015년도에 발주해서 2020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5년의 물가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5년치가. 물가상승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본 의원이. 2020년 준공한 시점에 가서 2015년에 발주한 공사를 정산하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이후를 현재 시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본 단지 기반시설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착공을 했고, 건축도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합니다. 건축 착공해서 준공되는데 까지 2019년 정도까지 본다면, 그 기간에 물가상승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할 필요 없죠. 발주해서 일정을 정해 추진하니까요.

작년도에 소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속에 보면 물가상승률 부분이 나와요.

그 자체가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입안할 당시의 수치로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할려고 하면 10년부터 15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10년도의 숫자계획 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실무진들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에 발주한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준공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될 요인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본단지 지구만 예를 들면 기반시설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업자가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건축부분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 설계 금액이 나와서, 몇 % 정해져서 추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은 준공할 때의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하다가 변경의 사유가 생겼다 할 때는 그것은 설계 잔액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반적인 것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착공을 못했다든지.

국장님, 자꾸 억지로 피해 갈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설계해서 발주하면 발주한 시점에서의 설계 단가대로 가는데 표준 품셈이 해마다 따로 나와요. 건축단가가. 기반시설은 올해 끝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건축은 금년에 해서 금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고. 정산할 당시에 물가가 상승되어 있으면 상승했는 부분을 설계에다가 반영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이 에스컬레이션 적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년치의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 시가 현재 추가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큰 틀에서는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할 경우에 그렇지만, 그 범위는 시가 순수하게 새로 부담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이라면 87에 했다면 나머지 13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본 의원이 설계변경 전까지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는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예.

최초에 계획 나올 때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얘기였어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가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황파악을 할 때.

이재갑 의원님! 회의 서두에 안내 말씀드린 대로 회의 10분 준수해 주시고 좀더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상임위원회는 본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아, 그래요. 가급적 빨리 끝내 주시기를.

의장님! 신도청미래사업단의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바쁜 것 없잖니껴?

그래도 회의규칙을 지켜야죠. 10분 내에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본회의 진행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좋다. 그럼 그만 하시더.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