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배향 실무관은 올 한 해도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이부일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관식 의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김선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복지환경국,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업무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각 국별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와 각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이 마침 입춘입니다. 입춘대길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연계, 나눔문화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등 올 한 해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신안·중흥노인복지관 및 국민체력증진센터 완공으로 도심지역의 실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재활증진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어르신들 대상 위급상황 대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으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꿈나무사회복지관은 주말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열린 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과 의제실천 사업추진을 위한 살고 싶은 푸른북구21을 활성화하고 관내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 탄소은행제도 운영과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구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및 이면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는 경고판 부착,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원룸촌 및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손수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 10쪽, 특수시책으로 우리 이웃의 장례지원 사업이 있는데 앞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같은 대상으로 장제지원이 있는데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지원이나 기초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는 장제지원이 75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이창재 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장례를 도와주는 역할을 동에서 하자고 해서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성년 가족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장제비도 75만원에서 200%인 1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자고 해서 본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특수시책은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것으로……. 혹시 2014년도에 장제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2014년말에 시책사업으로 정리되어서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장제를 지원한 사례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지원하는 대상이나 긴급복지지원에서 지원하는 대상의 차이는 없죠?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 말고 복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원하고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은 75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대상 중에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나서서 도와주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상자들을 발견하고 연계해서 서비스 연계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물질적 서비스나 병원 진료를 받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해주는데 해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이 분들이 정서적 안정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서 주변의 따뜻함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더라고요. 동에서 실적으로 몇 번 처리해서 완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통합사례관리에서 현재 205가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사례 관리가 완결된 부분들은 종결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유지형을 민간에 위탁해서, 쉽게 얘기해서 취로사업인데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거리청소도 지저분하고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자활에서 근로유지형으로 빠지면 이 분들이 그 지역 구간을 관리하거나 취로형이 4시간 정도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관리하고 상임위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을 자활에서 근로유지형으로 따로 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시고 현재 자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일을 할 수 있을만한, 그나마 근로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취업패키지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자활에 와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그 분들은 자활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야만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의욕도 없던데,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근로유지형을 많이 활용하셔서 이 쪽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창출과도 연결되는데, 노인당도 가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는데 밥 짓는 것을 굉장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명이 넘는다거나 정부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재활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자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행해 달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점심 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는지 파악해서 도우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탈빈곤 자립지원 활성화사업 중 2015년도 추진계획의 자활사업 역량강화 확대사업에 있어서 취득사업 지속지원에서 바리스타 등 11종의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 자격으로 취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시내 곳곳에 제빵 학원도 있지만 이런 데서 짧은 시간에 제빵사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을 등한시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연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11가지 종류를 진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취업 쪽은 3개 자활센터를 통해서 학원 같은 데서 교육 받고 돈을 지급하는데 장영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자활센터에서 자격증반을 모집하는데 본인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바리스타나 제빵사는 기존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똑같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개발해서 취업이 잘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 2월이면 제공기관을 모집할 텐데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사서비스를 통·폐합해서 비슷한 종류는 한데 묶으십시오.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한두 명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통·폐합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13억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던데 올해 예산이 약 20억원이에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 23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3억원을 쓴 것입니까?

예.

긴급복지 담당자 분들도 적지만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자생단체, 여러 부분하고 연계시켜야 돼요. 홍보방법도 다양성을 찾아보고 긴급복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좋고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 홍보해 줄 때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방법을 강화하셔서 긴급복지자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정인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최병섭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은 오늘 연가입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번에 동에 가실 때 동 앞에 플래카드를 게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플래카드는 제작해서 동 플래카드 걸이대에 걸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정수급자는 주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본인은 거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들어갔는데 본인한테 아무리 자진신고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플래카드 내용을 보고 정말로 신고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수급자가 많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부정수급자도 그만큼 많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대로 세습되니까 굳이 용쓰고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일하려고도 안 하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형성되면 나라가 부패되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어서 플래카드를 꼭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복지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건이었어요.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서면심의보다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수당이나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2015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세워져 있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도 가급적 소위원회를 하더라도 모여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

가급적 서면심의보다는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토론해서 해야 될 사항은 소위원회도 개최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정부양곡을 식구수 비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정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나 다른 데서 불우이웃돕기 쌀이 생겼을 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들 쌀이 충분히 계산되어서 나오는데 기초수급자한테 또 쌀을 주는 거죠. 그 중에 품질 좋은 쌀은 자기가 먹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밖으로 유출시킨 사례가 있어요.

정부양곡은 기초수급자가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양곡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1인 가구 10㎏입니다. 드시다 보면 떡도 해서 드실 수 있는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10㎏ 정도면 1명이 한 달 드시기는 적정한데 이중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쌀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인원 파악해서 어려운 세대에 동장님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정부양곡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주변에서 누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줄 수 있거나 자기가 직접 팔아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서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부양곡을 먹지 않고 더 품질 좋은 쌀을 먹겠다는 의도거든요. 말하자면 정부양곡은 20㎏에 2만원 정도 하고 일반 슈퍼에 가면 4만 5,000원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이면 쌀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고 그게 기초수급자한테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들이 좋은 쌀은 먹고 국가에서 받았던 정부양곡은 식당에 유출시켜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양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5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반절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은 다른 쌀의 품질이 더 좋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불우이웃돕기에 들어오는 쌀들을 정말로 쌀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주고 이중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는 동에서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따로 배분한 것 같은데 동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차피 가장 어려운 세대가 누구냐 했을 때 기초수급자다 보니까 거기에 배분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협의해서 기관 같은 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수 저출산고령화담당은 연가중입니다. 201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명칭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무엇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홍선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위한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사업명칭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8개 단체에서 2,170명 정도 일자리에 참여했는데 금년에도 8개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부분이 환경정화활동, 특히 할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 자체가 공익형, 전국형 사업이라고 해서 노노케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정비쪽 인력이 없고 노노케어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을 직접 재가방문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환경정화활동이 노노케어사업으로 됐다는 말씀이죠?

예.

환경정화활동은 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들, 노인돌보미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가사지원이나 활동지원이나 집안의 환경청소를 하는 노인돌보미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죠?

예, 국비지원사업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화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150여 개소에 대해서 대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바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대물·대인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경로당 보험가입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 반영됐더라고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대물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인까지 가입하면 1개 경로당에 이삼십만원 정도 보험료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시급한 곳부터 보험을 확대해서 대인까지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 구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경로당에서 화기를 이용해서 식사를 해결하다 보니까 실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시 우리 행정의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나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이가 등록이 되면 장애아죠?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지적장애인은 장애아가 아니죠?

장애인으로 등록신청을 해서 장애등록 판정을 받아야 장애인으로 등록되죠.

그러면 혹시 이 장애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하는 업무가 있으신가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이나 의료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발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는 육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장애아라는 것을 빨리 인지해요.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부진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되면 성적이 나쁜 아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4학년, 5학년이 되면 정확하게 성적부진인지, 지적장애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 아이가 정말로 지적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방치를 해요. 지역아동센터 원장님께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지적장애인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면 혼난다고 못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적장애아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하면 동이나 구, 교육청이 부모에게 이 아이 검사를 하게끔, 그것도 일종의 어린이 보호 방법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아이가 적당한 시기를 넘겨버리고 중학교 가서 사춘기가 되면 부끄러워서도 안 할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안 할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에 지적장애인을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조기치료하는 것도 방법인데 장애아로 등록된 아이만 구가 보호하고 배려하지 실질적으로 장애로 들어오는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모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면 그 자녀가 유전적으로 지적장애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가 방치하고 아이도 그렇게 방치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고립되면 어른이 다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장애를 인지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홍보해서 그 아이가 조기에 발굴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행사나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으로 월출동 혜산마을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마을인데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계셔서 그 분들이 댁에서 혼자 사시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얼른 확인도 안 되어서 그룹홈처럼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같이 숙식하면서 거주하는 공동거주제 형태인데 시에서 1년 예산이 300∼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70대 정도로 조금 젊으면 밥순이로 들어가니까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에 젊은 분들이 있으면 부녀회에서 와서 도와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취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해달라고 했는데 검정고시 과목을 신설하셨고 이후에는 산후도우미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산후도우미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달라서 다문화 여성분을 산후조리해 드리면 우리나라 방법으로 할 텐데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 문화를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검정고시 과목은 어떻게 개설했는지 궁금합니다.

검정고시 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과정의 일환인데 윤장현 시장님 오셨을 때, 3층에서 주민과의 대화 때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하여 윤장현 시장님께 검정고시반을 개설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반을 개설한 내용이고 산후도우미는 금년도 사업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도움을 드리자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검정고시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는데 혹시라도 매번 그 장소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 육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밤에 재워놓고 하실 수도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는데 광주시민이면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4쪽, 보육시설 해외비교견학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시설장을 지원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민해 달라고 했었고 처리계획을 보니까 교사 자부담을 어린이집 운영비에 넣어서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되었어요. 처리실적을 보면 “연수비 51만 5,00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지금까지 원장님이 가기 때문에 원장님 자비로 갔는데 그 때 지적사항이 교사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배정된 TO가 민간어린이집에서 갈 수 없어서 국·공립이나 법인으로 가다 보니까 원장님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리실적에 지난 2014년도에 갔던 연수비 중에 현재 자부담분은 어린이집에서 지원했다고, 앞으로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운영비로 지원은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원하였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사 자부담이 2,200만원인데 작년에 자부담분 51만 5,00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성가족과 쪽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보육교사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특별하게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방문을 어린이집 2곳을 잡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용서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 번만 걸리더라도 폐업 조치하도록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에게 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북구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용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유한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경섭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참조>;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 알리미 사업을 환경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것인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발음도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비점오염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용어를 순화시키든지, 바꾸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점오염은 세차나 목욕탕처럼 일정하게 나오는 곳이고 비점오염은 세차장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길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점오염은 정해진 장소, 비점오염은 아닐 비자를 써서…….

한자로 표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한글로 표시하다 보니까…….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풀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비점오염이라고 하면 99명이 거의 다 물어볼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5세대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할 수가 있나요?

화암마을에는 무허가 음식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2005년에 설치한 마을하수처리시설 60t으로 유입, 정화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역이라 이 분들이 허가를 못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위생과와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서라도 음식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구가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원사업의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못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역에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담당 부서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무허가 구역을 약간 벗어나서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해서 유도해야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저 집은 상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수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집은 제재를 안 받고 무허가로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분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자리를 변경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것은 무허가 업소로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던 분이라, 사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으면 그 사람들 이주비용까지 다 부담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는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이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다른 이면을 보는 것 같아서 오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5년도 추진계획에 화장실이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번에 을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해서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과장님께 신청했던 것 같은데 없네요?

2015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신축예산은 시비 4,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매칭비율 구비 30%로 2,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전야구장 부근과 어린이 공원 4곳 등 5곳의 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공원조성 변경 가능 여부 등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 중인가요?

예,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파트 주민과 공원 내 이용하신 분들을 다 조사해서 일곡지구 한 군데를 신청했어요.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당시에 다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석 의원님께서 용전야구장 부근, 장영희 의원님께서 한새 어린이공원, 이부일 의원님께서 하오치 어린이공원, 소재섭 의원님께서 동부 어린이공원, 고영봉 의원님께서 신용재 어린이공원을 검토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현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활언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5년도 추진계획에 감시카메라를 신규 5대, 이설 10대인데 이설하는 것은 현재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역보다 더 시급한 쪽으로 이설할 곳이 10대입니다.

이설하면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는 것을 알고 다시 투기하지 않을까요?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형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의식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 카메라가 없으면 다시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형카메라들이 많으니까 설치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모형카메라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특수시책 좀 볼게요. 아마 의원님이 받는 민원 중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받는 민원이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잖아요. 해당 과는 의원들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봐요. 제가 직접 그런 현장을 본적도 있는데 이것이 심각하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2015년도 계획에 무단투기지역 취약시간대에 근무하겠다고 넣어놓았더라고요. 주로 새벽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저희들이 용봉지구 원룸지역에 별도로 팀원들이 다 나가서 야간 단속을 해봤어요. 상가주변이 원룸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잠복을 해봤는데 저녁에 통닭이나 배달음식이 들어가면 한 시간 후에는 나오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때는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저녁에 야간단속을 변칙적으로 운영해서 며칠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도 검정비닐봉투가 하나 나온 곳이 있었거든요. 새벽시간대에 불법투기가 되고 있고 낮에도 원룸에서 학생들이 나오면서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을 배출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룸은 그래도 원룸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 주인을 통해서 경고하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공·폐가 지역이나 군데군데 있는 공원 주변이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서울 지역이었는데 몇 년 전 본 방송에서 동에서 각 동장님을 비롯한 통장님 등 특수전담반을 꾸려서 잠복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죠. 많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주변 제보를 받아보면 주로 새벽시간대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시책 대부분 예산 편성이 안 되잖아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조를 모집하든가, 이왕이면 특수시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내 원룸 770개소를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서한문을 작성해서 어제까지 전부 발송했습니다. 제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 참여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낸 바 있고 우리가 기동반을 5개반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생활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투입되어서 처리하기 바쁩니다. 원룸주변에서 나온 쓰레기는 아무리 까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통닭이나 이것저것 시켜먹은 그대로 갖다 버리기 때문에 상호만 있지 버린 사람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기동반을 단속 위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또 1월부터 저희 과 담당들이 매월 한 번씩 반상회 때 4개 동에 나갔거든요. 상반기 중 27개 전동에 담당들이 나가서 불법투기, 재활용 관련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공사와 구청이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내일 오후 3시부터 북구청 앞에서 대폭적으로 홍보합니다. 모레는 양산동 사거리, 지속적으로 홍보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전에도 쭉 해왔었어요. 그것은 지금처럼 진행해 주시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동네에서 어르신이 뵀는데 쓰레기를 버린 것을 보고 지적했더니 버린 분이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르신이 화가 나서 얘기하시기를 차라리 구청에서 쓰레기 적발 명예시민단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이라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언성만 높이다가 말았다고 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조직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하는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경제적 수준은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공원 옆에 가보면 항상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봐도 용봉동 원룸촌뿐만 아니라 동네 어디나 쓰레기 천지입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고 업무보고도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보면 새로운 대안이 전혀 없고 숫자만 바뀌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했는데 주택가 거점에 아파트형 분리시스템이나 쓰레기 봉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수준이라도 벗어나게 하기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했는데 제가 보니까 처리상황부에 “불가”라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더 노력해야 되는데 집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혐오스럽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보자는 것은 혐오시설이어서 불가라고 해버리면 할 것이 없죠. 행정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 천국입니다. 매년 새로운 대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불가라고 했단 말이죠.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불법 쓰레기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 밑이나 전봇대 밑에 거점 배출을 해버립니다. 내 집 앞 쓰레기 배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청결한 환경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이것만 지켜 주십시오.” 하고 홍보 플래카드를 1월에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안 하고 거점배출 형식으로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문전배출로만 해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캠페인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문제는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 의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학 과장이 와서 기본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따로 만들고 원룸 주인에게 청장님 서한문도 직접 발송하고 기본부터 다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소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들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개구리 운동이라고 해서 “청렴하고 깨끗하게 구민이 이해하고 참여합시다.”하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홍보해 보고 주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금년에 U대회를 깨끗하게 치를 수 있도록 상반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소차량이 새벽마다 다니는데 그 차량에 CD나 테이프를 넣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새벽에 약간의 소음만 나도 바로 전화가 옵니다. 더군다나 새벽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난다고 음식물 쓰레기 탁탁 치는 소리 가지고도 민원 전화가 옵니다. 옛날처럼 종치면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그 이후로 자율배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과장께서 플래카드를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차량에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광공사와 협의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및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