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김자철 실무관은 올 한 해도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조석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음란 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점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상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5년도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엔날레로 명품 산책길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산책로 관리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봄꽃 및 국화꽃 축제 개최와 도시공원과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 및 2014년 예산효율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도 더욱 알차고 소원 성취하는 결실로 이어지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규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조운석 민방위담당입니다. 한기창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 같은데요. 실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예, 됐습니다.

올해부터 북구 관내 승강기 안전관리에 담당 공무원이 1명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쪽, 2013년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에서 D등급과 E등급은 없었는데 작년에 E등급이 2군데나 생겼어요. 여기가 평화맨션입니까?

예.

C등급도 2군데가 늘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용봉동주민센터와 매곡동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현황의 화생방 9종이 작년보다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폐기처분한 것을 초등학교 등에 교육용으로 줄 수 없는지 질의했는데요.

폐기처분한 방독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용으로 조치했습니다.

여성민방위대는 올해 창설되었습니까?

앞에도 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3명으로 1개 대가 있어서 ‘새로 창설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대비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전단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거리에 걸지 않도록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은 없나요?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고 설치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기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에만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지정게시대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원하는 곳은 거의 다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분포도를 봤는데 밀집된 곳은 밀집되어 있고 없는 곳은 없었거든요. 동림동은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눈에 띄는 곳만 많이 설치를 해주라고 하고 사람이 한가한 곳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동림동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고, “왜 자기 동네에 이렇게 많은 거치대를 해놓았느냐?” 하나라도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 그 민원을 받고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분포도를 봤더니 밀집된 곳은 밀집되어 있었고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동림동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잘 분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행정게시대는 우리가 홍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했고요. 주민이 원하는 적정한 곳에는 설치를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플래카드를 걸어야 광고가 되잖아요. 서구는 플래카드를 걸면 25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인을 만나보면 서민들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하는 곳에 광고해야죠. 길거리에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본위원은 지정게시대를 좀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정게시대는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곳은 거의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플래카드 단속을 한 장 당 25만원씩 부과하고 있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각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통장회의에 하고요.

제가 이번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구는 서구청에서 한 장 당 25만원을 받겠다는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더라고요. 아는 주민들도 있지만 아직도 몰라서 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한 장 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겁을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재단 단장 간담회를 2회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자주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율방재단원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재난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순한 도로담당입니다. 정현득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소파보수비 1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면 북구 관내 해빙기 도로보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도로가 많이 패여서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차도 불편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사용허가는 14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93.7%라는 높은 징수율을 보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관리가 16.9%로 저조합니다.

과년도 것은 기존 재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된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압류된 상태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됩니다만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16.9%는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2014년도에 6건, 2015년도에 6건이 적어져 있는데 6건이라는 것이…….

시에서 70% 지원해 주면 저희가 30%를 매칭해서 20년 이상된 하수도 박스를 해마다 조금씩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선하수도 2×3짜리 큰 박스가 도로 밑에 있거든요. 콘크리트 시설물이 오래되어 그런 박스들이 노후되기 때문에 해마다 시에서 지원 받아 점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씽크홀 예방대책으로 노후관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 하수도는 주로 규모가 적은 400㎜에서 600㎜ 정도의 오래된 관들이 씽크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는 씽크홀 영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20억원으로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15억원이에요. 괜찮은가요?

현재 업무보고는 본예산 기준으로 되었고요. 추경까지 하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한 중소형마트 대표자 간담회를 2014년도에는 1월에 1회 17개 업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간담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15년도에도 적당한 기회에 1회 내지 2회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관련한 이행강제금, 이와 관련된 건설과 소관인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마트도 마트인데 실제 여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인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노상적치물 관련한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계시지만 작년에 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작년 한 해 새로 개업하고 폐업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하셨듯이 관계된 분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에 U대회가 있어서 1월 29일 시청 도로과에서 5개 구청 회의를 했고 종합적인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일 모레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도로점용업무 관련도 그렇고 도로 소파보수 관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을 놓고 보면 2014년도 도로점용유지관리로 8억 4,6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7억 4,7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전체 예산인데 소파보수 관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쪽, 노후불량 서민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까?

작년에 1차 사업연도가 끝났고 올해부터 2차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습니다.

올해는 북구에서 몇 군데나 선정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3개소 내지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네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구비는?

구비가 3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 특수시책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은 최초 사용검사 후 입주해서 처음으로 동대표를 구성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시킵니다.

기존 아파트의 동대표가 새로 선임되었을 때는 안 합니까?

이 업무에는 안 되어 있고 만약 동대표가 구성되어서 저희들에게 의뢰한다면 기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뢰하면이 아니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동대표가 4년에서 5년을 해왔으면 규칙을 잘 아는데 투표해서 새로 다른 분이 뽑혔을 때 그 분도 한 번쯤…….

현재 302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뽑으면 1년에 150개 정도가 새로 구성됩니다. 150개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라서 안 할 예정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반기 운영교육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쟁을 해서 2개 파로 나눠져서 이쪽이 이길 수도 있고 저쪽이 이길 수도 있는데 화해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출된 분들은 아파트 분쟁에 대해 미비한 것은 한 번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를 1월 26일까지 했지요?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14개 아파트 단지에 23개 정도 놀이시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23개소에 전부 출장을 가서 사용 못 하도록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예산이 생겼을 때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을 하면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동주택운영 안전관리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장들을 교육대상으로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과 관리소장들과 경비들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전, 시설관리, 윤리, 소방, 방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5년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에 제출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정성의 유무를 판단해서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게는 3.3㎡당 1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상호 간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입주자에게 적절하게 부과되어 적립이 잘 이루어져서 승강기나 소방, 전기, 급수배관 등 시설물들을 적기에 잘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잘 짜여져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는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4년도 공·폐가 철거 및 미관개선공사 실시 4개소라고 적어져 있는데 2015년도에는 몇 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1억 4,200만원이기 때문에 개소 당 800만원씩 나눠서 28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여 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쪽,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북구는 공·폐가도 타 지역에 비해서 691개소나 있듯이 구도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을 회복하는데는 도시재생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이 도시재생대학도 두 번이나 개최해 주시고 활성화하는데 애를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는 개발사업에 공모를 해서 2014년도에 확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시비와 구비가 25 대 25인데 시비는 확보되었습니까?

2개년 사업으로 시비는 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201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공되려면 2017년초가 될 것 같아요.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셔서 기간 내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했던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는 2015년도에 주민상인협의회를 통한 대상토지매입 협의를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주민상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15개 상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1월 21일에 사업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2월 13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도록…….

4쪽,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에 관련한 도로 전체 638건 중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43건이지요. 2014년도에 도로개설사업으로 9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2015년도는 3건할 계획입니다. 운암동 서광주농협, 용산마을, 서강고입니다.

3건은 예산이 확보된 것인가요?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시비에 의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 협조 없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만 해도 예산이 꽤 많은데 전체로 보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 이와 관련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비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은 구 의원님들, 시 의워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신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요?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사업이 발굴되면 용역을 맡겨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을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민공청회 거치고 구의회 의견청취해서 시에 승인요청하는 단계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풍향2구역은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운암3단지는 작년 11월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었고요. 운암3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올해 하반기까지 될까요?

추진위원회 승인했고요. 조합설립인가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 운암3단지로 봐서는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보통 1년씩 걸리는데 3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운암3단지는 수영선수권 선수촌 관련한 내용으로 추진했었잖아요. 실제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진행되었던 상황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공약사항 중 한 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안 된 것이잖아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광주역 KTX진입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여러 가지 연계된 복잡한 문제인데 북구는 여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암3단지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주민들과 소통, 조합설립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장기발전전략을 잘 수립해서 북구 주민들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게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병학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조용진 차량등록담당은 이동이 불편하여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도 현대아파트에서 자연과학고 간 도로가 미개설되어 무단방치차량 상습주차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 도로교통 주행연습 허가가 나 있는 지역이고 삼각산 입구인데 뒤쪽이 막혀 있어서 각종 중장비, 포클레인,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고 아예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을 통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위험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 차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노상방뇨를 하니까 주변에 악취가 심합니다. 어렵겠지만 정비에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주민불편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령 받자마자 가장 최우선 순위로 밤샘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구 관내를 직접 한 번 돌았습니다. 북구의 취약지는 크게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개소를 집중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4년도 추진실적에 무보험운행과 무단방치가 있는데 무보험운행은 8,528건 중 절반이 처리되고 미처리가 절반입니다. 무단방치도 449건 중 155건이 처리되었고 미처리가 많습니다. 아까 계도와 단속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무보험운행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총 8,977건은 공소시효 5년과 연계된 5년간 누적건수입니다. 그 옆에 4,617건은 4명이 1년마다 처리한 건수를 말합니다. 이미 이 분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 차량등록업무담당 공무원 업무대상 공제가입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업무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나요?

예, 예를 들어 인감증명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서류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위조한 서류를 가져올 때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보면 그 분들이 약간 눈속임을 통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배상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만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가입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정양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근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박행재 교통징수담당입니다. 하주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는데 쌈지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과 함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제도라든지 종교단체나 학교시설 주차장 공유사업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시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쌈지공영주차장으로는 주차문제 해결이 어렵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제도 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지정 제도라든지 종교단체, 학교시설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주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후에 함께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주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재문 산림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02개 맞습니까?

조성된 곳이 102개입니다.

조성된 곳이 102개이고 앞으로 조성할 곳이 33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102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공무직 80명하고 하절기 풀작업으로 기간제 10여 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명이 일곡동과 오치동까지 18개 공원을 관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업무량으로 보면 1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직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리고 일곡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들샘공원은 위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더라고요. 전에 게이트볼장으로 썼던 곳이라든지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무대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서 가능하면 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옆에 있는 대리석을 들어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그것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게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가서 보시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4년도에는 8개소에 대한 산책로 정비를 하셨는데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산책로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기존에 없던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서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업무보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금년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되어 있다면 향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4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89개소, 정기시설검사 실시 19개소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70개소를 한다는 말씀인거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총 89개소 중 2014년도에 19개소를 했고 금년에 대상이 19개소입니다.

자체 안전점검 실시는 매월하고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정기시설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직원이 매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시설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더욱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민원사항이 안전도시국 전체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고생하셨고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꽃축제는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