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 바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인 저와 정선기 실무관은 올 한 해도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입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차출·퇴근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장기재직자의 재충전을 위한 안식휴가제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무보고회 개최와 동민축제 지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활성화 등 대민행정의 최접점인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6월 준공을 목표로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보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으로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활성화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7월 3일부터 12일간 열리는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 공평·적법한 과세와 전직원 책임징수제,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관리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전직원이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시책사업인 학교방문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통한 취득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전직원 책임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홍보 와 소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해 2015년 시책사업으로 지방세 납세도움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전자태그 부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활용정보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용봉동주민센터 증축과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 등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인터넷을 통한 민원2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등 신속·편리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차적 추진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 정비와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 시책사업으로는 가족 사망 후 부동산 상속 등 각종 후속조치를 알려주는 상속재산 관리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북소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부명예기자 운영과 주민 기고 등을 통해서 생생한 삶의 현장 및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신속 원활한 유지·보수체계 구축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3.0 핵심시책에 부응코자 영상회의와 화상토론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급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수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현수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용 총무담당입니다. 최병해 행정담당입니다. 이승자 인사담당입니다. 최용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신봉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김보겸과 김부경 씨는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직위해제자가 1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 장시종 씨가 직위해제되었다가 1월에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한 다음에 생긴 사람이 식품위생직…….

어떤 일로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식품위생 조사 관계로 고발되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동주민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동장 현장활동 규정과 행정동향보고 업무처리 규정 제정이 7월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동기와 제정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 동의 동장님이 의원님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동 행정을 잘 이끌고 주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의원님과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7월에 제정해서 관내의 순찰 등 특히 안전사고발생 우려지역이나 다중집합장소, 화재발생지역, 복지사각지대 순찰을 위해서 강화했습니다.

추가로 현장활동 보고서 양식이 있던데 제때 취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팀에서 동장님들 출장이나 장기휴가를 체크하는 동시에 1일 활동사항을 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동별 평가를 했는데 평가우수동은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장의 현장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네를 돌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데가 취약하여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시찰하기 위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5쪽, 2015년도 추진계획에서 지구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떤 자율방범대를 말합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북부경찰서 소관 자율방범대가 있고 2년 전인가 사단법인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기영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해서 치안협의회가 발족되어서 각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말고 무슨 자율방범대가 또 하나 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향군인회가 아니고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 회장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북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대장은 김덕진 씨가 하고요.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어요. 세 번째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3개 방범대 현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디 쪽을 말하는 것이지요? 같은 단체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해보셔서 자기들끼리 분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의 회장이 자율방범대로 들어왔대요. 또 나와가지고 회장이 있고 뭔가 복잡합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파악해서 유관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방금 유관운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김덕진 회장님과 양향란 회장 두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덕진 회장님이 하는 것은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 있고 양향란 씨가 이번에 취임해서 하는 것은 강운태 시장님께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사단법인으로 따로 이원화가 되어서 북구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차량과 방범초소용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얼마지요?

2,000만원인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방범초소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금 6,000만원입니다.

현재 8,000만원이 내려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협의가 안 되어서 서로 앙숙관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합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만 합의가 안 되어 이원화가 되어서 예산 때문에 양향란 씨가 취임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단체가 합의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으면 이 돈은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쪽과 12쪽을 보면 청사환경조성이나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쇼파, 의자, 태아보호용 쿠션,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냉난방기 청소나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냉난방시설은 각 부서에서 스스로 필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조성을 위해서 쇼파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난방시설에 균이 많은데 그런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야 청에서 근무하신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틀어놓으면 상당히 많은 균들이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거든요.

필터 교체와 청소는 교체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청소는 각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각 실과에 직원이 없는 일과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12쪽 보면 임산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고 있는데 임산부를 배려하듯이 출산 후 여직원들이 복귀했을 때의 배려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산부 근무환경개선은 1인당 15만원 범위 내에서 12명에 대해서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를 하시면 부서장에게 출산 후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장사무 같은 것을 배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모유수유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청사 내에 여직원 휴게실과 모유수유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 필터교체를 언제쯤 했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회계과에 연락해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장시간 동안 감독 없이 코치대행체제로 갔기 때문에 작년 전국체전에서 예선탈락이라는 쓰라린 패배도 맛보았고요. 그래서 마광민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특정고, 특정대 출신 사람만 기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점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북구청을 위해서 또 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고점례 위원이나 김현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특수시책은 획기적인 시책입니다. 그렇지만 물품을 한 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주었을 때 대체인력까지 같이 연동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좋은 시책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을 보시면 2015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시책이라고 보고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범용 CCTV비상벨 작동 여부 실태조사는 9월 중인데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기에 비상벨이 작동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주어야지요. 요즘 뉴스를 들으면 아주 흉악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차피 하실 것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약자 보호활동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나 험악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서 준비를 정말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부르짖고 서류상으로만 남겨지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를 마쳤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이 공석중이므로 김영순 주무관입니다. 류영란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서민준 평생학습담당이 교육중이므로 임혜자주무관입니다. 이한민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쪽, 주민등록·인감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행정주도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나 기회가 축소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응답하라 주민등록학습동아리 운영이 2014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진행하셨는데 이 동아리 운영을 함으로써 성과나 평가서 작업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성과가 없었다면 2015년도 추진계획에도 안 들어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2014년 사업추진 평가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인감 관련은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 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신규뿐만 아니라 고참까지 포함해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근무하면서 내용을 연구하고 매번 공식적으로 만나서 했다는 내용이 4회고요. 이런 내용을 모아서 100쪽 넘는 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실제 주민등록이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지 파악해야 앞으로 행정업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실태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법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동에 시달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습동아리 운영한 사후책자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많이 발급합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으로 위원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1개교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 11개교에 513명이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을 내기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고마운 사업이고 잘 하는 사업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올해는 사업하실 때 시간을 쪼개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3학년들이 대부분 발급을 받거든요. 전체 학교에 해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다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작년도에는 11개교만 참여를 했어요. 올해는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민간 교류협력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추진내용에 북구 사회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 들어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사회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별도로 운영보조금은 없고 연말에 김장 나눠주기 행사 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200만원이 나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는 것도 지원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북구 사회단체협의회는 잘 돌아가서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보면 중개해 주어야 할 부분을 손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고 시끄러웠는데 사회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잘 할 수 있게끔 중개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방관만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둬버리면 운영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잖아요. 민간 사회단체에 참여하셔서 지원을 하신다면 욕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중립적인 선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중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협의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풀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중간 가교역할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라고 실적이 나왔고 2015년도에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라고 총 259개소로 나와 있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0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라고 269개소로 나와 있는데 10개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9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가 오기입니까?

10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부분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왔어요.

2,300만원 예산을 전반기에 다 안 쓰고 남겨놓았다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필요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기별 계획들을 짜 놓아야 됩니다. 점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점검계획은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해서 일단 점검한 다음에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가 다 있어서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봄을 찾아가는 여행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을만들기 사업장 잘 된 곳 한두 개 정도는 이것이 주민들이 만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세비가 헛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여러 동에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몰아주고 내년에는 다른 동으로 해주어야지 1,000만원, 500만원씩 27개 동 중 12개 동에 선심성으로 나눠주어 1년 지나면 없어져버리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한 군데에 몰아주면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동에 1,000만원, 2,000만원을 주어서 주민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올해는 진짜 돈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동, 2∼3년 동안 5개 동이더라고요. 2년 안 된 동은 4개동, 3년 안 된 동은 1개동이 있는데 그런 동도 배려해야 할 입장입니다. 일단 공모해서 심사를 통하여 잘 뽑아서 진짜로 공동체 형성이 되어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잘 된 동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안 한 동네도 관에서 같이 고민하고 도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공모를 안 한다고 내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잘 된 동네만 계속 연도별도 나가고 있던데 놔둬도 자발적으로 잘 하는 동네는 놔두시고 정말 낙후되어 공모사업조차 할 수 없는 동네는 주민자치담당을 데려다가 특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그 동네도 공모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담당자나 자치위원장께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한 곳을 더 잘 하도록,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도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잘 되도록 제가 중심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작이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5쪽, 마을학교운영 사업이 이미 공모가 되어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시에서 공모 중에 있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고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문가를 길러내고 마을컨퍼런스 등 마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마을 특성에 맞는 소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마을학교를 운영하려는 목표일 것인데요.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있으면…….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지금 모집해서 구청에 보내주거든요. 우리가 자치학교와 마을학교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시와 연계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잡을 계획이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마을학교 계획하고 우리 마을학교 운영계획이 상충되기 때문에 합쳐서 우리 계획은 따로 잡아서 마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이 2월 2일자로 마감되어 버렸는데 며칠 전에야 공모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것이 끝나버렸으니 내년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그런 공모사업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계획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저소득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대 언어교육원 원어민 영어회화반,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어민 영어회화반은 광주교육대 언어교육원과 연계해서 30명을 대상으로 방학이기 때문에 1월에 시작해서 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40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문화 역사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회화반은 완료가 되어 버렸어요?

방학기간 동안 30명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요?

600만원입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시면 보물찾아 떠나는 유쾌한 마을탐방이 나와 있는데 관내 거주 초등학생 30∼50명이거든요. 한 동에 30∼50명입니까? 전체 해서 30∼50명입니까?

한 동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서류상이나 홍보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과 잘 하고 있다고 격려해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결국 이 모든 사업이 45만 북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박봉에도 불구하고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서 주민들이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 진짜 잘 하고 계신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보조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구세담당입니다. 송원일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무1과 직원분들 고생많이 하셨고 좋은 성적 거두셔서 예산이 열악한 우리 북구청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에도 고생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특수시책 어린이 세금교실, 어느 분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와 권리만 누릴 줄 알지 의무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시책을 개발하신 직원분 계시면 챙겨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권리와 의무 교육을 잘 받다 보면 이 애들이 이 나라의 사회적 인물이 되었을 때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동의 사무장으로 나가실 때 2∼3자리밖에 없지요?

예.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세무직뿐만 아니라 지적직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에 행정경험이 없다 보니까 동장으로 나가셨을 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업무 총괄이시니까 검토해 보셔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무2과 세무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김효진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서무 조은하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 준공예정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중흥아파트, 신용동 50억원 세수예상이 써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금액이 빠져서 신규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새로 불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아파트가 늘어나면 더 좋은 것입니까?

세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용동 첨단2지구가 3,600세대나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었겠네요?

작년에 첨단2지구 신규아파트 취득세 신고납부액이 202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4년 추진실적에서 취득세 부과징수에서 목표액이 부과액과 징수액을 비교했을 때 더 적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목표액 책정 자체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하신 것입니까?

목표액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청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산출하는 것이네요?

시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책정하는 목표액 산출 자체를 신규아파트나 아니면 증감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특수시책인데 어떻게든 지방세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납세도움센터를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실적 평가보고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서 할 것인데 자체적으로 1달 정도 운영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실적은 1월말이 지나야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들이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독촉차원이 아니라 안내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홍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계약담당입니다. 정희막 회계담당입니다. 백종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 2015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 청사 전력 증설공사라고 있네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작년 여름에 전력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300㎾짜리가 있는데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부족해서 복지동 신축한 자리에 300㎾짜리를…….

변압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무환경을 위해서 쇼파나 의자구입, 창문교체 등을 하고 계시는데 냉난방기는 몇 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십니까?

냉난방기는 가동하기 보름 전에 시운전을 하는데 핸디게시판에 해당 부서에서 사용 전에 필터를 청소하라고 사전에 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터교체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청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난다면 몰라도 실제로 필터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필터를 교체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필터만 따로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필터를 교체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필터를 교체할 수 없는 기기라는 말씀입니까?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필터를 빼서 청소만 하면 특별히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필터를 교체하는 기기가 아니라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서 임산부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의자 같은 것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그것도 좋지만 냉난방기에 보이지 않은 균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필터를 교체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었는데 회계과 담당이라고 해서 신경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 몇 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는 기기인지, 아니면 필터를 교체 안 하고 청소만 하는 기기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기기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6월과 11월 사이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관리가 실과로 관리전환한 땅도 있어서 실과와 협조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보존 부적합하다는 판단근거가 있으신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 같은 경우도 도로가 폐도가 된다든가 활용가치를 상실했을 때 저희에게 도로부지를 관리전환하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필요하신 분이 매수요청하면 매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집행 시 거래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북구 경제를 위해서라도 북구에 사는 업체를 선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두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를, 그것이 불신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올해는 다른 구가 아닌 북구 관내 업체와 거래하신다든가, 아니면 한 업체보다는 두 업체로 나눠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