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상임위원회2015-02-04

회의 전체 보기 88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관실이 지난해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나. 인재개발원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감사관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부산 구현과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목표로 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는 과장직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경덕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김경덕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관실 업무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감사관님,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T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47위였다가 작년에는 43위로 조금 소폭 오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사실 우리 국가 어떤 경제성장 여력을 봤을 때 그죠, 참 부끄러운 순위입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전체 국가에 비해서는, 국가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 이런 걸 비교해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죠? 우리가 OECD 들어간 지도 오래 됐는데 OECD 평균만 되면 있잖습니까?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OECD 평균만 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 부패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물적이라든지 인적자원을 투입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적, 물적 투입만으로써는 성장에 한계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청렴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져야만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당연합니다. 이게 부패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 전 국민의, 국가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2014년도 계속 47위, 43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청렴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우리 감사관님 혹시 아세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라든지 북부 유럽의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청렴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소위 북유럽 중심의 소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청정 국가로 여겨지는 그 나라가 가장 청렴하다고 합니다. 역시 국민소득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외형적인 성장에 비교하자면 참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만 돼도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무려 2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부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난해 우리 종합청렴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2위를 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그죠, 감사관님? 제 기억에는 지난해 최고로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맞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 이후로 최고…

조정화위원

최고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부산이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맞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맞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16위에…

조정화위원

최하위였습니다. 그전에도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평가 자체가, 그죠? 평가로 봤을 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조정화위원

그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선단체장도 바뀌고 굉장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격동기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선 시나 구나 우리 일반 직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렴의식이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하 민선구청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 당시 취임을 하니까 우리 사하구에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청렴도, 친절도가 부산에서 최하위였고 전국에서도 최하위였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부끄러운 지표다. 물론 우리 사하구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나 역시 오해 살만한 자리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단 한 번도 구청에 관련되는 인·허가 관련, 납품 관련해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은 차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부터 사하구가 최상위권으로 올라옵니다, 청렴도 평가가. 친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얘기 있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부패는 바로 그겁니다. 리더가, 단체장이, 시장이 깨끗하면 우리 직원들 다 따라 옵니다. 내가 몸소 경험했습니다. 몸소. 부산시의 시장, 국장, 부시장 이 사람들이 깨끗해지면요 우리 직원분들 나쁜 짓 하라 해도 안 합니다. 올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부산시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 감사관님.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조정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알겠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일선 구나 또는 하급직원들 같은 경우는 부패를 하라 해도 사실은 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렇게 간 큰 직원들 또는 그렇게 남용을 해서 그래 할 사람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취임을 지난해에 하셔 가지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렇게 일구어내고 계시니까, 그죠? 계속해서,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지면 부산시 청렴도 계속해서 1등 할 겁니다. 그 문제를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상·하 따지지 말고 국회에서 지금 김영란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 부산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우리 부산시정, 그죠? 일자리문제든 삶의 질,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많이 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그래도 공직이 그나마 시민들이 볼 때 좋은 평가가 나오면 시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주민세가 아깝지 않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도록 또 감사도 많이 하시겠지마는 우선 하급직원들보다는, 하급직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위층에 있는 간부 중심의 감사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부산시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서 부산시가 청렴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기강감찰반을 비노출 기강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점을 고위직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로 하급직원들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조금 실수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일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은 뇌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하다 실수하는 거는 이해해 줘야 되는데, 고급 접대 받고 골프장에 가고 고급 음식, 술집에 드나드는 고위 간부부터 감사를 해야 부산시가 기강이 서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럴 용의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고, 올해 감사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늘 업무보고 속에서 굉장히 제가 진중한 면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의지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좋은 시정을 보일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전부 다 미남인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작년 한 해 16위, 15위 최하위에서 전국 2위로 갑작스럽게 뛰어오른 주요인이 뭐였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2010년, 11년도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런 결과가 2013년도부터 5위로 올랐고 작년에는 2위까지 올라온 그런 결과로 도출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한 3, 4년 아마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자면 출연기관에 참 경찰도 못 잡아낸 거를 잡아내는 일도 한번 있었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그렇게 좀 끈질기게 하면 다 밝혀진다고요. 특히 의회에서 우리가 감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기초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관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늘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깊숙하게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팩트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파악하고 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요 이제 1년간 맡으면서 조치,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한 게 얼마쯤 되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거는 한 건 정도고…

석동

박석동위원

한 건?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리고 이 감사, 감찰결과에 대해서 원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공개하고 나면 그걸 보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어떤 걸 보고 연락이 온다고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심사를,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분된 그 심사결과보고서를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보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보고…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함으로써 아, 이거는 검·경에서 어떤 분이 볼지 모르지만 관계기관에서 보고 다시 또 자료요청이 온다 이거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우리가 하는 게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한 번은 뭐였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때 관련해서 저기 의회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문화회관 관련해서 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뭐 건인가 알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아무튼 시정, 주의 이 건수도 좀 많고 또 상시 감사가 아마 잘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걸로 보고 이걸 축하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하나 물어보는 게, 해피콜 이게 뭐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라든지 용역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텐데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기에서 그 중간처리과정이나 이걸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 전화를 합니다. 만족도조사를 그걸 조사를 하는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해피콜이라 저희들은 그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공무원의 불친절이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어졌느냐, 또 건의사항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직접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콜을 갖다가 해피콜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요. 같은 다들 생각이겠지만 당부 한마디하고 또 우리가 예비적으로 감사를, 교육이라 그러나요? 어떤 예비적으로 상시 감사업무도 중요할 겁니다. 그죠? 모르고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일을 잘하려 하다가 오히려 복지부동보다는 일을 잘하면서 깨지는 게 낫습니다. 감사관이 감사관실에서 일을 잘하려하고 일을 많이 하다가 실수 부분은 뭐 주의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다든지 법령을 명백하게 어기지 않는 경우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이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의라든지 훈계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그 넘나드는 게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 여기 우리 14쪽 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요 부분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은 상쇄제도 비슷하게, 어떤 사람은 한 세 가지 업무하다가 한 가지 감사에 걸리는 것하고 열 가지 업무를 하다가 한 가지 걸리는 거 하고는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포상도 중요하지만 징계 자체도 개별 주의 정도로 할 수 있는 만약에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청렴도의 문제가 될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뭐 전제 하에서 미미한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수라든지 또는 고의성이 없다고 했었을 때는 업무가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참작이 좀 되는 것도 좋겠다. 우리의 청렴도 향상 부분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공감사 이런 경우에는 특히 기술 분야입니다마는 그 잘못이 이래 발견되어졌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한 열 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서 평상시 업무태도라든지 그 부서장이 평가하는 업무태도 그리고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예산확보노력 이런 것들 한 열 가지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 두 단계 정도까지도 감경을, 처분심사를 할 때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 발굴 포상확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거죠, 당근과 채찍이죠. 그래서 이 당근 부분도 잘 써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관실이 계속적으로 청렴도 전국 1, 2위를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되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남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구성을 보면 총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직원분들이?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상에는 56명으로 6개팀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술감사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반적인…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기술감사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기술적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체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기술감사팀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안에 보면 행정인력도 있으실 거고 한데 한 팀이 한 몇 명 정도가…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평균 한 1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민위원

10명?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채 10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56명이시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10명은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상민위원

감사관님 빼고 서무 이렇게 또 행정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녜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

이상민위원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한 팀이 그렇게 안 되실 거 아녜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감사기획팀에서 서무기능을 하고 있고 앞에는 기술 이 감사팀 자체가 기술감사와 기술조사계 이렇게 두 계가 있었습니다. 두 계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2명 정도가 줄어드는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대부분 필드에서 뛰…

이상민위원

기술감사팀 이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현재 8명입니다.

이상민위원

8명?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앞에는 10명이었습니다.

이상민위원

서울시의 그 직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조직도를 한번 보니까 이 과로 치면 문·이과 나누듯이 좀 행정에 가까운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토목 이쪽은 보니까 기술심사 따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맞겠다. 왜냐하면 행정하시는 분이 기술파트에 있는 것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 분야가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인프라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8명 인원을 가지고 계약, 심사, 직무까지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이제 계약 분야는 계약심사, 계약감사계에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설비라든지 각종 공사발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계약감사계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공감사라든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계에서 8명으로 여기는 행정직은 없고 토목, 건축 그리고 기계, 전기, 녹지 요렇게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부산시 내 얼마나 많은 공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장조사까지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좀 그런 부분에 인원보강을 좀 하셔야 될 그런 느낌을 가지지는 않으신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뭐 터널공사 하나하면 주 터널과 접속도로하고 다 치면요, 한 7,000억, 8,000억, 1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단위 공사 하나가, 그렇죠? 물론 MRG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투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민투에서 그걸 체크할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할 것인지, 지금은 요번에는 또 시정혁신본부까지 생겨 가지고 그 팀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또 막 찾아다니는 그런 기능이 있던데,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시정혁신본부…

이상민위원

그럼 감사관실하고 그걸 어떻게 업무적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시정혁신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은 거기에 보면 현장지원단이라 해서 경제 부분하고 사회 부분 현장지원단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역할기능을 수행하고…

이상민위원

거기도 지금 보니까 제가 듣기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게 아마 시정혁신본부에 보면 편제상에 아마 이게 현장 무슨 점검단 있죠? 그분들이 보니까 요즘 특히 공사현장 같은 데 과거에 서류를 다 갖고 오라 해 가지고 건설본부 같은 데 다 체크를 하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그게 감사관실하고 이래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 형태가 된다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정혁신본부의 현장지원반은 지원을 위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특별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 감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직접적으로 제 지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혁신본부에 있는 담당자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공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청렴이라든지 직무만 볼 거 아닙니까? 혁신본부에서는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거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형태까지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뿐만이 아니고 어떤 전부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좀 혁신본부에서는 체크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아직 이게 운영한 지 지금 조직이 개편돼서 1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중복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업무조율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볼 때 좀 중복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한번 오시면 보직을 순환을 합니까 아니면 좀 고정적으로 계신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거의 그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상민위원

행정은 왔다 갔다, 본청을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닙니까? 교류를 하시겠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보통은 지금까지는 한 3년 정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기술 분야에서는 5년까지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감사직렬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따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구의원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구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원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 30년, 처음에 들어오면 30년 동안 동사무소와 뭐 이렇게 본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다 형님, 동생인데 한지역에서, 집도 한동네 사시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과연 이게 감사가 될까? 밖에 나가면 다 형님, 동생인데 어떻게 감사가 될까? 그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하면 어쨌든 독립된 부분이 있지 못하면 우리 감사관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다 다시 다른 행정조직에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가실 거 아녜요,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어떤 독립된 보장도 없고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래서 과연 그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옆에 어떻게 보면 동료인데, 내일 되면 한 과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어쨌든 업무성격상 어쨌든 뭔가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신분상 그런 보장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감사직렬 자체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봐줬으면 이렇게 지적되는 뭐 징계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사항들이 아예 지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군청이나 본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징계에 이르기까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시는 기본적인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를 하시는 인적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 지금보다는 특히나 기술파트는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감사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승진상에 보장을 좀 더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없이 했을 때 과연 많은 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 시스템적으로 보호되지 못했을 때는 사람 개개인별로는 성격이 틀려서 차고 나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지속적인 감사의 어떤 발전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또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여론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일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렇고 인사운영방침도 그렇지만 감사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가점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요새 소명의식만 자꾸 강요를 해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다른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감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렴도, 직무 그다음에 어떤 행정처분상의 어떤 과정상의 잘못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한 1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하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본청에도 좀 뭐 한 4급 이상의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사무관을 비롯한 중 그다음 하 이렇게 상·중·하로 비교를 한다면 직급을, 그분들이 어떤 지금 요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쉽게 말하면 징계의 어떤 비중이 어떤 직렬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주로 이렇게 적발이라든지 어떤 처분되는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령위반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법령위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징계까지는 거의 이르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서 돈을, 금품을 수수했다, 향응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뭐 작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3급 공무원도 있었고, 4급 공무원도 있었고, 5급, 6급까지 다양하게, 제가 정확한 비율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3급부터 한 7급까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총 보면 이 건수가 행정 1,182건, 재정상 263, 신분상 1,172 그럼 행정상하고 신분상하고 비슷하게 갑니까, 보통?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행정상 조치는 뭐 시정을 하라든지 개선을 하라든지 요렇게 행정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신분상 조치는 개개인한테 주의부터 징계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징계의 수위를 보면 어느 게 더 높은 수위입니까, 이게? 신분상 조치가 좀 더 높은 건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신분상 조치 중에서 이제 경징계가 주로 많습니다. 견책과 감봉 두 가지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이상민위원

파면, 심하면 파면 이런 것도 있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파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년도에도 2명이 지금 당연퇴직 한 명과,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연퇴직.

이상민위원

파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주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류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고위직, 간부직보다는 중·하위직이 조금 많긴 많겠죠? 지금 비율로 보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하위직이 주로 많고, 개인적 비리로 해서 해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3, 4급도 그 비중이 꽤 됩니다.

이상민위원

그래도 주로 많은 계층은 많은 직렬은, 직급은 어디쯤 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기술직 부분에서 기술직 6급, 5급 요쪽에서 조금 많은 거고,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이상민위원

실무책임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이 계약관계에서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달로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물품구입을 할 때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약도 설계상에 조달품목이 들어가겠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번씩 개인적으로 다른 이런 그걸 보니까 제가 LED관계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조달금액이 시중가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달금액은 100원 되어 있는데 시중가는 한 70원밖에 안 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달로 안 하고 이 어떤 일반 시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별 어떤 계약서상에 어떤 불이익, 문제가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조달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로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할 때에 그 설계단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지, 정보지라든지 현재 시중단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가장 가깝게 설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계약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조달을 하는 이유가 조달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만드는 이유가 개개의 어떤 지자체나 공무원들께서 어떤 특정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할 때 개인의 어떤 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부정행위가 생길, 투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달 이런 방식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품목은 조달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금액이 만약에 시중가는 50원밖에 안 하는데 조달이 들어감으로 해서 100원으로 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달만 들어가면 어떤 이익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금액은 100원으로 똑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 100원인데 바깥에는 만약에 한 70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조달금액을 조달에 올라와 있는 그걸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한 번. 궁금해서…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저는…

이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 이 사람이, 담당자분이. 그때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만약에 감사를 나갔다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 왜 이거 했냐? 거기 더 싸서 했습니다, 그 조달품목보다. 그랬을 때 그 감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보지를 아직 보고, 1년 동안 하면서 보지를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걸러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걸러 내 가지고 조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 제가 할 때부터 그런 충분한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계가 되어져야…

이상민위원

어쨌든 조달금액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담당자로서 밖에 보니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조달단가는 100원인데 밖에 나가니까 70원 하더라. 그래서 이 70원짜리를 똑같은 제품인데 계약을 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왜 당신은 조달을 안 했냐 하고 감사지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케이스별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가 특히 계약이라든지 지금 공사라든지 계약물품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바깥에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물가, 가격차가 자꾸 다운되는 제품인 경우에 경쟁이 치열한 제품인 경우에 100원밖에 안 하는 제품을 과거에 이게 조달에 올라가 있는 거는 한 150원, 200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 담당자분은 알면서도 이 구입하는 담당자는 그 내용을 알지만 1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골치 아프게 내가 뭐 할라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구입을 할 거냐? 그냥 마 조달에 있는 150원을 그냥 클릭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담당자는 어떤 업무상에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담당자들은 개인적으로 괜히 특별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관실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뭐 할 때 야, 그거 이것 좀 알지만 이게 하면 가격이 싼 거는 알지만 이거 못한다. 왜? 나중에 규정상 좀 안 맞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걸리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지.

이상민위원

예, 혹시 한번 올해 특별한 메인 그거는 아니시지만 그런 주위에 제가 그런 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한번 보시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새로 저희 위원회 들어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부산의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박광숙 위원입니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업무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와 감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업무계획대로 청렴한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공직기강이 바로 선 부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로 종합청렴도 전국 2위 성적을 내신 것을 축하드리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중심, 청렴시스템 정착을 위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지금 이 청렴도 부분은 부정부패가 없다는 것만 해서는 청렴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만족, 이 시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부청렴도 조사할 때 약 60% 정도가 거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질 때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정책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일인데 현실은 이것과 거리가 먼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렇습니다. 고객불만제로시스템은 이거는 시하고 직접적으로 공사나 용역 이런 계약, 행정청과 관계가 있을 때 이 제도,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이 고객불만제로시스템에 따라, 의해서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일반시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서비스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관실만 열심히 해서 되는 부분 아니고 전 시의 실·국 또 구·군까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했을 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에 113건, 2014년은 78건 해서 2010년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그래도 78건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고된 것이 실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접수된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신고를 받은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신고가 없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을 하니까 재작년에 113건, 작년에 78건 정도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 80건 정도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신고가 되면 일단 저희들도 감사관실에서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신고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IP 추적도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고, 일단 그렇게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로 비리행위 이런 부분 신고가 많기 때문에 관련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암행감찰반도 있기 때문에 감찰을 한다든지 또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처분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인터넷에 그 ID 신고한 사람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일단 익명성을 가지고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처벌하는 부분 중징계까지 이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분을 경중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감사관님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겠지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강도의 감찰로 비정상적인 공직관행의 정상화도 기해 주시고 적극 행정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와 성과금 등 포상을 확실히 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함으로써 지적위주의 감사형태를 벗어나 포상도 폭넓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둘째로는 고강도의 감찰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게 유연한 감찰행정을 부탁드리며, 셋째로, 공무원은 시민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연한 감사관실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도 이 감사관실 업무보고 처음이라서 저도 잘 몰라 가지고 몇 차례 자료도 요청해 보고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왔는지는 일단 대화를 나눠 보면서 업무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담당관, 맞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10담당. 그래서 조사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직제가 개편되어서 기능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조직이 축소되고 인력도 축소되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처음으로 부산시 청렴도가 이렇게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아주 하위를 면치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서 청렴도가 조금 상승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감사관 기능을 축소한다? 혹시 이거 도로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걱정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물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청렴도는 감사관실에서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런 것만으로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실만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청렴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 한 그 안은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시민소통관실 이런 부분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 감사관실 조직은 축소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시정 전체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이 개편되어졌기 때문에 청렴도 부분에서 꼭 비관적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 청렴도가 계속해서 좀 상위권에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 자체도 노력하지만 전 실·국이 다 함께 노력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인력부족이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쭉 감사관님께서 직접 업무를 해 보시면서 이 조직축소로 인해서 뭔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시장님께, 아, 부시장님 직속기관이죠? 부시장님께 이 조직 다시 조금 보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하실 의도, 그러니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무엇보다 중요한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면서 이 일을 직접 해 보시면서 조직 어쨌든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공직기강도 바로 서고 시민들이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자투자사업 추진실태 및 관리를 5월 달에 예정을 하고 계신데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관실 자료를 좀 받아 보면서 지난 9월 10일 날 부산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이 감사를 하셨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교통공사 감사를 4월 달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전진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충분한 경제성 검증 없이 추진되었다. 사업자의 수익률 위주로 민간업자와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민자사업의 수입 감소, 소실 증가 때 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감사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아시죠? 감사관님께서 직접 감사관실에 있으실 때 작년 9월에…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비용이라든지 실시협약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실시협약 전에 운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이런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단계에서 협상을 15차례 정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가 되겠고, 또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BDI의 검토는 받았기는 하지만 BDI가 보면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인된 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받지 않았다. 하여튼 이런 두 가지 큰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실시협약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실시,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라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결과와 함께 이 교통공사와 교통과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교통정책과장님 홍기호 과장님 그리고 마창수 과장님 이분들은 처분 불가, 불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직제상 주의 이렇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실무진들 6급, 7급 그리고 5급 이렇게 주의조치를 받으셨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일단 시정을 하라. 시정이나 주의를 주는 거는…

전진영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도 부장, 단장은 불문이고 결국은 건축 4급, 6급 이런 분들이 주의 이렇게 4급 세 분이 주의조치를 받으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무려 사업이 2,800억짜리 민자사업인데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2,500억 정도로 삭감됐는데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되어서 지금 이 감사까지 들어갔고, 모든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민자사업자의 수익률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실무진에서만 이 모든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위공직자들이 전혀 이 부분에 불문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이게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했었으면 그 경중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을 하는, 체결하는 단계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은 겁니다. 실무적인 검토. 그래서 이 실무적인 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 담당자라든지 그 라인에서 보통 과장 이전까지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시정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행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감사관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영만 사건 아시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협상 체결해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해도 그것은 시민의 손실은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하기 전에 정확하게 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상안에 사인하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협상안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거진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실무,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6급, 7급 실무진들이 과장님, 국장님의 전혀 지시나 윗선의 지시 받지 않고 혼자서 이 민간사업자의 수천억대 그 사업을 책임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이 상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경덕

김경덕감사관

사업추진을 한다는 자체는 알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진영위원

제가 15차에 걸친 협상 그 내용을 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교통공사와 사업자와 부산시와. 이런 모든 15차에 걸친 과정, 협상과정에 과장, 국장이 전혀 이 상황을 몰랐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 보고하지 않고 2,5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할 만큼 부산시 행정조직이 허술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병가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과장님들은 불문 처분 받고 밑에 분들 주의조치 주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부적으로 봐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정조치가 가능, 행정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까 적극 행정으로 면책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노력한다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위가 해질 때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협상이 되고 또 협약이 체결되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처분은 그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저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처분 불문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뛰어다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실무진들에게 이렇게 주의조치를 주면 어떻게 용기를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책임 안 져 주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부터 처분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챙겨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 제가 자료요청 다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1,600억짜리 제안한 게 2,800억이 되기까지 용역부터 해서 제가 다 부산발전연구원에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산시 교통과에서 지금 앞으로 시정을 해서 사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민자사업 추진보고서 안에 29개 그 안에 교통과 2,500억짜리 사업이 들어와 있길래 확인했습니다. 교통 이거 환승센터 맞습니까? 맞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전진영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결과를 다 이후에 확인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확인합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났을 때 시정이 다시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차후에 다 챙겨보시는 것 맞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조달비율 10%를 지금 조달을 못하는 관계로 더 이상 지금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동래구청이 이전하는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래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전, 동래구청사 이전이 불명확한 상태다.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불명확해지고 전국 민자사업의 70%가 이 역사사업이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감사지적사항들이 대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전해야 될 동래구청사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다시 추진된다면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동래복합환승센터역 이 민자사업 추진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치유가 된다고 하면 복합환승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고는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인해 버리면요, 협약서에 사인해 버리면 고스란히 시민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민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거고 법을 무시하고, 자,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여기서 민간사업자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때 시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금 MRG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MRG 지금 어떻습니까? 거가대교부터 해서 몇 백억씩 시 재정이 지금 거기에 투자됐지 않습니까? 시민 복지예산도 없고 쓸 데도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관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꼼꼼히 재검토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민감사 참여 확대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가 대거 이제 29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외부전문가들은 어떻게 위촉합니까?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29분은 주로 기술적인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 하는데 이제 그 관련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일단 구성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저희들 시공감사를 할 때 한 분 내지 두 분 특정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감사를 실시를 하고…

전진영위원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추천 과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시의회에서 아니면 기술협회에서, 건설협회에서 뭐 이런, 어떤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나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협회라든지 대학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전진영위원

중심으로…

경덕

김경덕감사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량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천 받으면 그냥 전문가로 일단 뽑아서 생각을 하고 일단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감사 참여 이렇게 하게 하시나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런데 거기에 추천되시는 분들이 뭐 기술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건축사, 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고 따로 검증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번에 동래역사 환승센터 관련해서 회계전문가들이 다 꼼꼼히 서류를 다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도 내려왔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잘 뽑아서 이분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꼼꼼히 재검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 또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잘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전문가들 앞으로 구성을 할 때 하여튼 공정성 있고 또 실제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민간투자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공약사항에 다량의 어떤 건설사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낙동강 교량도 놓고 터널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민자로 대거 추진될 계획인데 이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곳이 감사관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조직개편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같은 우리 상임위와 감사관과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과 전진영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마는 지금 감사관이 10담당에서 6팀으로 조정되었죠,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이 업무량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업무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민원 지원하던 부분을 현장지원단 쪽에서 수행하는 것 빼고는 현재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런데 그 업무량 변화는 없는데 정원은 조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러니까 과장 2명 그리고 담당 사무관 4명 그래서 6명 위에 간부들은 그렇게 조정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이 6명 정도 조정이 됩니다.

황대선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잠깐 앞에서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찌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조치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많은 박사들이 우리 부산의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감사관실 축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68명에서 56명으로 12명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원체제로 해서 7명 과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원 중에서는 암행감찰반 부분 3명은 전에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원, 기강감찰반 3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명을 현원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앞으로 두 가지 내나 기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시민감사위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지마는 실제로 감사관들의 역할이 어쨌든 인력입니다. 그죠? 그게 뭐 어디 가가 현장에 간다 하든지 기업의 애로를 듣는다든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애로를 듣고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한 데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만 보면 감사 기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인력이 12명 줄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시민소통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지적, 다른 데서 다 잘한다고 하면 감사관실 이상적으로 보면 감사관제도 자체가 필요 없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하지만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시민소통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시정이 전반적으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준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본래의 기능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이상민 위원이 말씀했지만 시민소통관, 혁신본부, 감사관 그리고 업무 또 시민 자문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조직이 중복되고 기능도 서로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중복 부분 시정혁신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중복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복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조율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열어 볼랍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기업민원 감찰을 통한 기업현장의 고충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작년에 94개 업체를 방문했다는데 어떤 기업들입니까? 대충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경덕

김경덕감사관

주로 녹산공단이라든지 공단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원하고 구·군에 있는 기업 지원하는 부서가 같이 나가 가지고…

황대선위원

그래 이 부분이 감사관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그죠? 지금 금시도 말했지만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같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같이 나가면 보통 우리 감사실에서는 몇 명 갑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갑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녹산 말고도 또 보통 기업체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기업체에 나가는 겁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보통은 중소기업 업체를…

황대선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건의사항이 한 103가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103건을 처리했다는데 그 103건 중에서 좀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여기 상수도 수압 간단한 거지만, 상수도 수압 승압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4월 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압을 좀 낮게 이렇게 공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조를 하는데 차질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상승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기업의, 현장중심의 기업애로사항 청취, 조정 중재, 조정 중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기업인에 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근로자도 한하는 겁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기업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황대선위원

기업에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오면 우리가 말하는 시민소통관 그다음에 감사관실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죠? 보면 어떤 때는 이것 같고 어떤 때는 저것 같고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이걸 여기에서 말해야 되는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3건이 전부 다 기업에 한하는 겁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기업민원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이 103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그치는데, 어쨌든 103건에 대해서 그리고 94개 업체 대충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음 설명이나 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시민중심 감사위원회 합의체 감사기구 설치 운영 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에서 시민중심 여기 합의체 감사기구 설치 운영에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시민과 소통하는 좋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이 처분심사위원회 공무원 비리가 발생했거나 이런 처분을 할 때 내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서 징계수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데는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비난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 이 감사처분을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현재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은 한마디로 의견을 개진하지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감사, 외부인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주요 감사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황대선위원

예, 그러면 이 안에 보면 교수, 변호사, 청렴전문, 시민단체 7인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구성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교수가 2명 이렇게 하는…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현재 이거는 딱 정해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고 있는 바는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되고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입한 데는 제주도하고 충남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도입되고 충남은 별도로 도입을 했는데, 서울시도 이 관계로 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지난 1월 말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부분부터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어졌고, 또 최근 법 제정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공무원처분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의무화시키겠다, 반 이상은 의무화시키겠다 이런 지금 법,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잘 맞춰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대선위원

예, 여기 보면 지금 내용을 보면 합의, 협의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죠? 합의라는 거는 그냥 맞는 겁니다, 그냥. 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갖다가 왜 제가 우려하느냐 하면 7인이 합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동청에 보면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에 가면 이렇게 3명이 있죠, 그죠? 거기에는 보통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무슨 이렇게 중재나 조정이나 알선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위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으면 합의가 되는데 여기에 7인을 한다면 7인을 다하는 겁니까? 합의를 할 때, 만약에 한다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 물론 그…

황대선위원

그런 분 중에서…

경덕

김경덕감사관

일곱 명 중에서 만약 구성을 했을 때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자문위원회도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대부분은 뭐 의견이…

황대선위원

그런 거는 협의 아닙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협의를 하지만…

황대선위원

그렇게 협의는…

경덕

김경덕감사관

의견이 거의 일치를 이렇게 도출 합의가 도출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의견이 개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지금 뭐 바로 도입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요런 부분을 추진할 때…

황대선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제가 말씀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걸 운영할 때 묘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장을 개방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우리 감사관님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하고?

경덕

김경덕감사관

아,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바는 감사관이 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개방형 직위입니다. 제 자리도 개방형 직위고 제가 세 번째로 이 감사관을 하고 다 내부에서 지금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보면 외부에서 감사관을 임명하는 추세로 전국 시·도도 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가능하면 외부인사를 그러니까 조직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인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이 평가를 할 때도 외부에 의해서 임명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나중에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그 감사관이 감사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민간인이라든지 요렇게 구성을 하는 그쪽으로 말씀을…

황대선위원

일반적으로 합의체를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감사관이 있고 그리고 그 상임위원장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말입니다. 두 분이 한 번은 위원장이 했다가 한 번은 부위원장이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개방직에 또 개방직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 보고 이 기능도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합의까지 한다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래서…

황대선위원

어쨌든…

경덕

김경덕감사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앞으로 보다 투명성 있는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요 도입을 한번 올해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업무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들과 또 외부의 의견을 또 내부에, 조직내부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추진, 도입여부와 또 도입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본 위원도 어쨌든 주민들이나 이렇게 유능한 교수들이나 변호사 들어와 가지고 자문역할하는 거 많습니다. 많지만 혹시 중복되고 또한 이 일로 해 가지고 다시 다른 권한이 또 생기고 또 다른 변형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이 회의자료 보면 웃음이 전부 한번 다 났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째 지난번 이종택 의원이 한번 발의해 가지고 그 뒤에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외국에 한번 예산을,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아, 그거 지금 바뀌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종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쨌든 감사관 기능이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리고 좀 침체되었다하나? 그런 거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한번 나가라 하는 그 했는데 예산을 많이 따줬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감사관실 예산에 해외여행경비는 없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다만 이제 중국 상해시와 상해시 감찰위원회하고 교류가 있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측에서 상해시에서 우리 시로 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무역사무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를 안 했고 올해 이제 베트남하고 지금 미국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풀예산이 있습니다.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그 합의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기능도 축소되고 인원도 축소되었는데 갈 가능이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하는 거는 먼 장래에 무슨 성과물이 나오고 이렇는데 모든 일도 할 때 그렇습니다. 한번 일이 안 풀릴 때는 한번 기분 전환하고 외국에 가 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옴으로써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성과는 대단한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 한번 재미있는 일을 하고 다시 들어오면 그 일은 풀린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면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이해하고 하여튼 직원 사기진작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감사관의 기능이 정말 활발해야만 우리 부산시 행정이 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하고 그리고 감사가 더 원활해야만 청렴하고 그리고 부산이 발전할 거다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전진영 위원도 여러 가지를 짚었지만 그러한 부분, 모든 부분이 다 감사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어째 보면 상대방이 좀 그거 할지 몰라도 감사기능이 더 강화돼야만 무슨 기업에 있는 불공정거래 그리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 역할이 어째 보면 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나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째 보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김경덕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감사관실하고 첫 대면이고 이래서 오늘 어쨌든 앞으로 우리 임기 동안에 또 행정위원회와 업무교류를 하면서 서로 많은 고민을 나누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먼저 항간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하면 제가 시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시민으로서 평소에 공무원의 어떤 비리가 터진다든가 언론상에 이래 하면 마 속된 말로 공무원들 썩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일반 시민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뜻에는 우리 이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가 없느냐,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고 다행히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에 어떤 부패도라든가 이런 어떤 청렴도 면에서 획기적으로 2위까지 올라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특히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 부산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를 하는데 주로 관련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좀 참고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경덕

김경덕감사관

법률상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잠깐만요. 공공…

경덕

김경덕감사관

감사에 관한 법률.

김진홍위원

예, 관한 법률. 또 참고로 해야 될 법률들이…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부적으로는 행정감사규칙?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도 그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요 세 가지 법이 주 관련법입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감사규칙 자료는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요거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김진홍위원

예, 부탁드리고, 우리 부산시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재차 거론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 감사가 과거에 비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산시민들의 어떤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서로 많은 의논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현황에 이래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정원이 68명에서 56명으로 줄었는데 그 밑에 인력을 보면 정원 56명에 현원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명.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줄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전에도 그 육십, 그 현원 아니 현원이 아니라 전에 정원 68명을 할 때도 조금 더 한 7명 정도 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명 자체는 줄어들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과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에는 파견되는 인력들 이런 부분들은 3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린 인력입니다.

김진홍위원

어쨌든 간에 이 인원이 정원에 오버돼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 자체가…

경덕

김경덕감사관

기본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들 감사관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강감찰반이라든지 비노출기강감찰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현원으로 그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현원으로 그 과원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과거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정원은 68명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68명?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조직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다라고 하지만도 인원으로 봐서는 내나 그 인원이다,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때는 현원은 약 78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현원은 78명?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정원보다 더 많이 운용, 거기에는 이제 교육파견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김진홍위원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원은 지켜야 되는 직제의 규정인데 그거를 이렇게 감사관실부터,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지만도 이렇게 오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원과 정원을 일치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해서 정원을 좀 증원시키는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나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원과 정원을 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쪽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정원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원과 현원 일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홍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부산시로 전체로 보면 각 부서에 어떤 정원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래 볼 때 감사관실부터 요런 부분들도 조금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원칙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이 93개 기관의 부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부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이 많은 부서 이 업무들이 간단간단한 업무들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부서들을 하려하면 통상적으로 뭐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도 몇 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본청은, 본청하고 구·군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2년 주기로 감사를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도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3년입니다.

김진홍위원

요것도 다 3년이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이 그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2위로 지금 현재 올라섰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단위로 감사를 한다 하면 더 어떤 부패라든가 감사적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자주하면.

경덕

김경덕감사관

자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더 업무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3년 내지 2년 주기로 하더라도 너무 감사가 잦다. 왜냐하면 부산시 본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감사가 3년마다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기관운영감사라 해서 감사관에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1년 내내 몇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감사를 받는 집중적으로 특히 건설이라든지 기술 이런 분야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폐해도 있기 때문에 1년마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더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꼭 1년마다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부서들을 3년이든 2년에 이래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효율적으로 정확한 감사를 하느냐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한번 앞으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잠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이게 하나 있습디다. 우리 2015년 성과지표에 이래 보시면 2014년도에는 종합청렴도가 2위로 해 놨는데 2015년도에는 3위 이내 이래 놨다 말입니다. 이게 왜 낮아져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2012년도에 12위를 했고 2013년도에 5위를 하고 이제 14년도에 2위까지 올랐는데 목표는 저희들이 4위를 목표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목표를…

경덕

김경덕감사관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같이 이렇게 경합을 합니다. 이 점수 차는 거의 미미합니다. 0.01점 요렇게, 저희들이 경기도 하고 0.02점 차이입니다, 1위를 한 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위를 하다가 13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목표를 항상 1위로 두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실제로 유지하는 거는 실제로 계속 1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상위권을 유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1등을 하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성과지표로써 나타날 때 그걸 바로 올해, 작년에 2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 1위를 하겠다. 조금 그 직원들도 그렇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성과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또 이게 상위가 되면 감사관실이 그만큼 또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상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1등급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재작년에는 서울시가 1등을 할 때 2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하위권 그룹하고 0.5점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아주 점수 차가 엄청나게 나야 되는데, 어쩌면 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면 1위를 하는 것보다 1등급을 받는 게 더 어려운, 간격을 엄청나게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1등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현상유지는 해야 되겠다, 그죠? 현상유지, 2위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여튼 상위권을 저희들은 1, 2, 3위 안에는 좀 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몇 위까지, 1등급이면 몇 위에서 몇 위까지가 1등급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런 게 없고…

김진홍위원

예, 시책평가니까 그거는 등급이 이거하고는 청렴도 하고는 별개입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등급은 있는데 2등하고, 저기 밑에 하위권 그룹하고 2등급 그룹하고 0.5점 차이가 났을 때 정도 차이 났을 때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저희들 점수 차가 0.02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등급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목표를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으로는 경합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표라고 보시면…

김진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패행위신고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익명성 보장 부분 이게 상당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감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뭐 SNS라든지 또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부패행위신고센터 이게 이름이 시 행정포털에 청렴소리함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외부적으로는 부패행위신고센터라 해서 우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우측 하단 부분에 이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뭐 각 구·군이라든지 시 그리고 감사원, 중앙부처 이런 데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다양하게 접수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SNS에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김진홍위원

카카오스토리는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도 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가짓수를 늘리는 거는 밴드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성향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SNS가 다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짓수를 조금 늘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바일 앱은?

경덕

김경덕감사관

모바일 앱은 지금…

김진홍위원

명칭이…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 모바일, 작년에 지적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게 이 청렴 관련해서 할 앱에 지명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시 전체적으로 이 모바일 앱 관련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부산모바일앱이라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김진홍위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부산모바일앱?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모바일,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에 관련되는 모바일앱을 다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검색어는 뭐로 들어가면 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부산모바일 이렇게…

김진홍위원

부산모바일?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그거를 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부산시, 구·군 관련되는 앱들은 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 메인화면 하단에 보면 우리 청렴 관련되는 앱도 거기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회 같으면 그냥 부산시의회 가장 알기 쉽게 부산시의회 해 가지고 모바일앱을 검색을 하면 바로 부산시의회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뭔가가 이래 딱 나타나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 봤느냐 하면 생활불편신고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 앱은 그냥 딱 보니까 생활불편 이래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잘되어 있습디다. 거기 들어가면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거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 민원, 진정성민원을 거기 넣으니까 바로 바로 처리가 되고 통보가 오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 편해 가지고 저도 몇 번 활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어부터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저도 아직까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각종 언론지상에 이래 보면 뭐 정부에 관련되어 가지고 부패, 공직자들 부패 특히 보면 원전비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위산업체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래 나올 때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역시 고위공직자들이 부패도가 더 심하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하위직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투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도.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더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패도는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산시도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거를 하시겠다 이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하시고, 하실 계획인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그래서 2013년도에 이 고위공직자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부패위험성 조사를 우리 부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또 시범적으로 그 직위에 대해서 3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 부패위험성 조사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국장들한테 다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행정자치국장이 인사 부분에서 직원들의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패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왔다.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 직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환기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위 3급 이상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패를 갖다가 방지하는데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동시에 이 기강감찰반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상당히 고위공직자라든지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아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기강감찰반을 비노출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비노출 상태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과로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하면 고위공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패위험성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번 했던 그 관련 자료들 실질적으로 한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그 자료들을 사후에…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께서 잠시 한 개만 짚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2014년도에 성과도 거두셨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금년도 업무계획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일단 인사파트에서 이렇게 인사명령을 물론 내겠지만 혹시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가 하는 그런 경우의 인사가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까지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인사부서에서 명령을 내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렇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협의를 할 때 또 감사관실에서는 먼저 추천을 하고 또 협의를, 추천된 인사들이 다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감사관실로 지금 전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금년도 인사에서 새롭게 전임 오신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지금 한 열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까 끝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의 말씀 중에 교육파견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가장 우리가 감사자로서는 감사기량, 역량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교육파견이나 지금 감사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일주일짜리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구·군과 함께 해서 워크숍을 열어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감사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담당관실에서 행정자치부 내 조사담당관실의 워크숍, 올해는 3월 달에 부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했습니다마는 또 워크숍 이런 부분들 참여를 통해서 감사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역량이라든지 자세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어느 기관이든지 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다 감사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 기량 또 선진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합교육도 좋지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그런 함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T/O, 정원보다도 과원이 지금 현재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면. 바뀌어도 이번에 T/O가 축소되어도 T/O는 지금 현재 또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을 적에 우리 조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과원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직급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같은 동일직급에 사람이 많을수록 좀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그리고 하나 작년에는 또 우리가 2위를 평가했고, 그야말로 소수점으로 다투는 그런 또 우리 청렴도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전 예방감사도 있지마는 사후에 또 이 감사를 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다든지 이런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지 또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별도로 제도를 만들어 둔 거는 아니지만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부분에서도 중앙에 있는 상을 포상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표창을 갖다가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년도에는 한 몇 분이나 표창을 받았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거나 하지마는 하여간 아마 7, 8명 정도 표창을 각종 정부표창이라든지 각 자체 시장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아무튼 어찌 보면 음지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해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정혁신본부가 생기고 시민소통관이 생겼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업무역할 분담을 초기에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재개발원이 지난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원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부산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동철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이주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재개발원이 소속되면서 첫 아마 뵙게 되는 것 같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 연인원이 1만 5,900명이 180개 과정에서 347회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감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통상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떤 과정에 있는 분들이 오게 되시나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대략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전반적인 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자가 합격이 되어가 들어오면 발령받기 전에 신규자 임용과정의 교육을 3주간을 받습니다. 3주를 받는데 그거는 전부 집체교육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신규자 과정 이 외에는 거의 전문분야,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문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 말고는 교양, 소양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1주일 이내 보통 받습니다. 3일도 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시민강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을, 거의 절반 정도가 거의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풀어서 자기 업무시간 이 외의 시간 때 자기네들이 자기가 학습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직급별로 따지면 한 몇 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로 교육을 들으시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보통 5급 이하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해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떤 필수교육…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80시간이라는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연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전 직급별로 다 마찬가지로 80시간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5급은 50시간 이상 그다음에 80시간입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 80시간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와도 되고 사이버에서 들어도 된다 이 말인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사이버과정은 어떻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온라인상에서 열려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이상민위원

온라인상에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면…

이상민위원

자체적으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들어오면 거기 보면 사이버강좌가…

이상민위원

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만든 강좌가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 받아서…

이상민위원

그거는 무료로 받을 수 있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ID만 넣으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 강좌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직무별로도 다 있고 그다음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따로따로 거기 언제든지 들어오면 공자부터 시작해서…

이상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테스트도 합니까? 테스트 리포트도 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사이버교육에서는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 자체에서…

이상민위원

오프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 시간을 80시간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구태여 이렇게 할…

이상민위원

안 와도 되고 실제로 사이버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뭐 사실상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애들도, 젊은 사람들 요새 다 학생들도 인터넷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그게 이제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주 본인이 아주 시급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는데 보통 인터넷강의를 하면 학생들 기준으로 봐도 상위 한 10% 애들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 애들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강의 듣는다 하고 놀고 졸고 이런 경우가 많고, 보통 웬만한 분들도 이렇게 사이버강의를 듣고 있자 하면 사실상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서 그래서 80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을 사이버로 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컴퓨터 켜 놓기만 하면 시간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런데 여기도 사이버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습진도도 90%를 진행을 시켜야 만이 그래야 우리가 사이버시간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검증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죠? 온라인상에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온라인 안에서 이제…

이상민위원

그거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하기 힘들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각자가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이상민위원

각자가 컴퓨터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다, ID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죠.

이상민위원

지금 현재 그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육인원이. 아, 파시는 분이 44명으로 되어 있으시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외부강사 교육이 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거의 외부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전임교수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로 신규자 과정들 오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기획이나 그다음에 법률 관련된 부분,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담당교수가…

이상민위원

그러면 총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내부강사 두 분하고, 외부강사는 몇 분 정도 위촉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외부강사는 지금 거의 풀로 지금 저희들이 인재를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거기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상민위원

그래도 해마다 대충적인 어바우트, 아웃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몇 분 정도 된다는 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분야별로 한 몇 분야에 몇 분 정도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총 4,498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사 DB가 되어 있는 것이.

이상민위원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쓸 수 있는, 현재?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우리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해서 약 한 DB로 그리고 우리가 강사 풀로 갖고 있는 것이 4,498명…

이상민위원

실제로 그러면 가용, 쓰시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실제 쓰는 거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비용을 주고 하시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거는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비용이 그러면 강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강사비용은 이제 그 직급별로 갑지, 을지 다 다릅니다.

이상민위원

대략적으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수당들이 기본요금 특별강사의 가급일 경우에는 시간당 30만 원,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게 15만 원 이렇게 주는, 갑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강사일 경우 일반강사는 대학교나 전임강사 이상일 때, 4급 공무원일 때는 이거는 15만 원…

이상민위원

시간당?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시간당 15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인 7만 원.

이상민위원

그러면 토털 그 강의료가 꽤 되겠네요? 연 금액이, 다하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전체 강의료가 2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민위원

25억? 꽤 많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오면 1시간 강의하고 가지는 않겠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보통 1시간짜리는 거의 없고, 2시간 또는 3시간.

이상민위원

그러면 이제 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종의 프리랜서식으로 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이다, 그죠? 다만, 이제 연초에 다 계획은 잡으시겠죠, 어느 정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 풀 관리해서 그 과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그러면 내부적인, 아까 만족도라는 것이 내부적 교육받은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시는가요? 아까 평가 1위를 했다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정책고객이라 해서 저희 원에서, 우리 원을 보는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국장들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물 몇 개 있는 국장들 전체 다를, 각 국에서 정책고객만족도를 체크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이 생기고 처음으로 1등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내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우리한테 직접 와서 강의를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상민위원

그러면 내부평가를 들어봐야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피교육자의 느낌이 더 중요한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 교육은 저희들이 보통 구십 한 이삼 프로 정도대로 늘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시설 보완적인 것 말고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가신 지가 그래 오래 되시지는 않으셨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1년 됐습니다.

이상민위원

1년 되셨으면 이제 조금 많이 파악을 하셨겠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 시설보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는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3일짜리 교육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못 짚고 가는 어떠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인원차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일주일짜리를 빼버리고 나면 일주일간 공백이 생겨 버리니까 그거를 이래 자기 일을 빼놓고 왔다가 다시 또 가면 자기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되니까 교육을 잘, 기피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못 따른다는…

이상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신다 해서 사실 사이버교육은 이게 뭐 학점을 방통대 같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라거나 자기가 개인적 특수목적으로 한다면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의무적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효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리 고위공, 고위관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위관리들도 저 같이 교육 모아놓거나 저 어디 훈련 가면 다 똑같이 본인이 강의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데, 피교육자가 되면 다 졸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아무리 그 뭐, 고위관리들도 다 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데 이 사이버교육은 그거보다 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 딱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오프라인에서. 그걸 안 한다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교육적 효과라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그게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의 조직의 문화가 되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또 시정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향후 좀 최소한 오프라인교육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아, 예,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집합교육 오는 것이 14시간을 의무교육, 집합교육으로 오도록…

이상민위원

14시간이면 하루, 이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지금 3일 하시는데 이틀이나 3일이나,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지 한 일주일 정도라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 사이버교육의 과연 실효성문제에서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내용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상 요새 뭐 세대 간, 국가 간이나 혹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혹은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요즘은 격차가 심합니다.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혹시 그런 거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런 거는 뭐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느껴 안 지겠습니까?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세대별 어떤 격차를 떠나서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최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특히 요 근래에 그 역사인식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젊은 분들과 공무원들 포함해서 젊은 분들과 조금 나이 드신 분들과의 격차가 역사인식에 대한 격차가 지나,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민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문화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하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떤 보는 시야가 너무 틀리고 특히나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조직 내에서도 우리 공적인, 공공적인 일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 정권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지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지지라든지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 요새 연금개혁을 떠나서라 하더라도 연금개혁문제에 대한, 공무원조직에 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세력이 더 많다 하는 그런 또 젊은 층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저희들 업무를 하다 보면 저도 국장도 하고 다른 데 있다 보면 이래 오더를 줘 가지고 일을 딱 시켜보면 조금 자기 업무하고 조금 벗어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난 뒤에 제가 특강을 제 스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의 바른 자세라고 해서 제가 두세 시간짜리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과정 안에 보면 내가 왜,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공직에 지금 몸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제가 조직사회에서의 바른 자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나의 직업인의 한 군으로서 본인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어떤 공적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직능 군의 한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새 서비스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자체도. 저희들도 정무직도 마찬가지지마는. 다만, 이제 그런 공적기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찬양이나 혹은 지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즘 워낙 세대가 지금 아마 원장님이 계신 세대와 한 40대, 30대, 20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가 틀릴 수밖에 없는데, 서로 소통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만 우리나라가 발전된 최근대사 말하는 거죠. 근대사의 발전된 부분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한쪽이 잘되었고 한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교육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잘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간의 근대사를 본다면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공무원사회 내부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부산시에서라도 정리를 좀 해서 이 부분이 다 잘됐고 이 부분이 다 잘못됐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런 부분이 잘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역사인식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현 정권에 대한 특정 정권에 대한 지지적인 게 아니고 그래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젊은 공무원들께서 정권이 바뀌고 하더라도 어떤 객관적으로 시각을 보면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은…

이상민위원

요즘은 사회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꺼려가지고 교육내용에 다 빠지고 결국은 IT나 재미있게 요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인식 부분에 대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 내용은 제가 조직사회에서 바른 자세 그 안에 제가 하는 강의에는 들어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 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교육과정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래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건의 드린다면 이런 거죠. 원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고, 편파적이 되어서 안 되고. A라는 시각을 가진 분 또 B라는 시각을 가진 분 어떤 정치색을 띠지 않고 역사적인, 분명히 아마 시각이 틀린 분들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두 개를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주관적이지 않고 팩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를 한번 운영해 보자는 거죠. 좀 보수적인 시각, 진보적인 시각. 그래서 판단은 각자가 하지만 이 팩트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역사를, 1900년도 우리나라 근현대사 발전해 오면서, 압축성장을 해 오면서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기업가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정치가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팩트는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요새 쉽게 말하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반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좀 심파적인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팩트에 근거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요하지만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교육과정에 이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 하는 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어떠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사한 거는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현재로는 특별한 거는 없죠? 있습니까? 유사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유사한 거는 저희들 부산의 발전과정 요런 걸 부산발전과정에 해가 왔던 그 과정들에 대한 거는…

이상민위원

그것도 좋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좀 들어 있는데 금방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보수적 시각이나 진보적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 두 가지를 다 아울러 가지고 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걸로 한번…

이상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2만 5,000불 정도 되면서 인구가 한 5,0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부의 편중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2만 불 이상, 5,0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가 일곱 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어쨌든 자동차 여러 가지 기간산업, 중공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렇게 골고루 또 조그마한 나라에서 발전된 나라도 별로 없다. 그다음에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서 또 이만큼 성장한 나라도 없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이런 팩트를 해서, 요즘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언론지상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조차도 우리나라는 몹쓸 나라 같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누리고 살면서 애들이, 놀 거 다 놀고 저거가 놀러도 가고 부모님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 하면서도 생각은 또 우리나라는 몹쓸 나라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아주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팩트를 근거를 가지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인재개발원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새 발을 딛는 신규공무원들 교육하시는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압적 어떤 이데올로기를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역사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좀 넣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 한번 잘하셨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김영기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시 산하 조직 중에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은 가장 중요한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교육이 잘되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부산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바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모르게 이상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시각을 자칫 조금 클릭을 잘못 틀어 가지고 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우리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자관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출발해야 되겠다. 시민이 주인이다 하는 거를 알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아무리 친절하고 일을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명하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박광숙위원

정확히 업무를 알고 고민할 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박광숙 위원님 너무 질문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서 저희들 뭐라 답변하기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위에 사람이 이래 스크린을 해 줘야 되는데 스크린이 안 되고 있는 요즘 실태입니다. 실무자가 무슨 기안을 해 오고 어떠한 일을 시책을 하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될 건지, 법령에 맞는지 이런 것들, 예산은 수반되는지? 이와 같은 거를 전체 위에서 조금 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스크린을 해 주고 그래서 출발하고 나면 이것이 에러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보통 보면 그냥 실무가 올라왔는데 중간계층에서 보통 보면 그냥 그냥 스크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실무자는 실제적으로 업무가 얼마만큼 파장이 생길 것인지, 사후에, 이 정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거를 잘 감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경륜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계층에 있는 중간 간부 또 최고위 간부가 판단을 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 줘가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요즘 조금씩 조금씩 약해지니까 행정을 툭 해 놔놓고 난 뒤에 다시 접어버리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교육 이것도 도입했던 것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지금 그래 시키려고 합니다.

박광숙위원

예, 또 10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구청에, 구·군하고 시 본청의 6급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면 계장급이고 여기에 시에서는 실무 주무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다음이 되면 사무관이 되면서 이제 바로 정책의 담당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박광숙위원

예, 그 교육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였고 직무역량과 기획력중심 교육내용으로 개편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1년짜리 그러니까 10개월을 교육과정을 했다가 이번에 6개월로 바꾸었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저희들도 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쪽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승진자들이 많이 생길 것,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은 많은데, 많이 필요로 한데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60명으로 딱 1년에 6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요를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콤팩트하게 시켜 가지고 두 번을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교육은 거의 직무교육, 직무교육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강화하고 변화관리능력 이런 개인능력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직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비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력이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어떻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 글로벌 역량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개인의 어떠한 능력개발 뭐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 요런 부분들은 함께 지금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 부산시의 핵심인재로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교육과 연관된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작년에 글로벌과정 11기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1년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배치를 받은 분이 구청에서도 동에서도 올라왔던 사람들을 다 전진배치를 시켜 가지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요부서에다가 다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그래도 조금은 새로운 어떠한 지식을 좀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인식은 아마 갖고 있는 거,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리에다가 배속을 시킵니다.

박광숙위원

그래 하고 있네, 그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 개인의 역량 강화나 조직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박광숙위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간부공무원 역량인증제도라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5급에서 4급 승진하고 4급에서 3급을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나 하면 거의 평정에 의해서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 되니까 이게 어떤 데, 뭐라 할까요? 과연 저 사람이 고급간부로서 또 정책입안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승진에 들어올 대상이 딱 되면 그러면 5급에서 4급 가려고 하면 최소 4년은, 최소 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을 넘은 사람들로 하여금 승진대상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역량평가에 들어와서 그게 패스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승진대상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 패스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패스를 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광숙위원

어쨌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업무처리능력과 정책기능능력을 해서 배가 시켜 주시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그때그때 하는 상시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공무원에서 세 가지를 잘 만나야 공직생활 잘한다 합니다. 첫째는 위에 상사 잘 만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동료 잘 만나야 되고, 밑에 부하직원 잘 만나야 된다는데 첫 출발을 어떤 사람한테 일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향방이 바뀝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하는 공무원을 만나 가지고 상사에게 배웠을 때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것이 두고두고 자기한테는 정말로 자양분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간부의 스크린 해 주는 그러면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눈을 넓혀주는 그런 상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떠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상사가 또 자기 선배가 정말로 잘하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가 롤모델로 삼아가고 싶은 그런 상사를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예.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같은 사무실의 선·후배 사이에서도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우리 부산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므로 원장님께서는 항시 업그레이드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기존 근무하신 분은 다 알겠는데 인재개발원을 오늘 처음 얼굴을 대면하니까 인사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또 훌륭한 분이 우리 원장님으로 한 1년 동안 요래 이끌어 오셨으니까 뭐 든든합니다. 개발원장님이 이제 당연히 뭐 개강 강의라든지 또 방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 포괄적인 것을 한 두 시간 정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또 그게 개강 강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어떤 사이버 쪽에서는 별개의 문제지마는, 거기에는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원장님이 그 두 시간 매우 귀중한 시간으로 봅니다. 덧붙여서 아까 우리 이상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어떤 한국 또는 우리 산업, 대한민국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말 보강해야 될 것 같다.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원장님이 하는 그 부분은 뭐 어떤 그런 뜻의 내용은 아니겠죠. 방금 얘기했던 거와 같은 OJT에서 연륜이 있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중요 업무를 다하고 나서 이제 인재개발원장으로서의 그거는 공무원사회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취지는 알았을 겁니다. 뭐 거기에는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과거의 공무원들하고는 또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 지켜 줘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아까 그 조금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뭐였죠? 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뭐 우리 근대사라든지 한국의 역사에서 뭐 그거를 한국사를 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 산업관계, 민주화관계 또는 공무원이 그야말로 잠재력으로 가져가야 할 이것이 쌓여서 기본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원장님이 또 얘기하고자 하는 여태까지 경륜을 한 두 시간 해 주는 거 이게 엎쳐진 이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비슷한 과정이 뭐 뭐 있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신규자 기본교육하고 그다음 6, 7급 승진자교육 그리고 장기교육 글로벌과정을 하고 있는 요기 안에는 한국근대사의 특강이라는 교과목이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게 몇 시간짜리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두 시간으로 들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또 한국근대사 하나하고 또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거하고 그다음 아까 부산 바로알기 하는 그런…

석동

박석동위원

부산 바로알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두 가지 칼럼이 있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련된 부분…

석동

박석동위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 전통과 관련된 거나, 그러니까 이제 염려스러운 뭐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직무 쪽에 물론 교육 그 과정별로 좀 다르겠지만 직무 쪽의 취업은 OJT 쪽에서 어느 정도 담당과장이 와서 차라리 뭐 그 시간에 말이지 직무 OJT를 한다라든지 또는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급별로, 9급을 받아놨다면 대충 교육이 끝나고 그러면 발령이 됩니까, 과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 받고 난 이후에…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쯤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역량이 맞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첫 부임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이제…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거의 결정이 되죠? 인성이라든지 직무를 보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MBTI라는 어떠한 자기의 어떤 적성평가를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MBTI도 있을 것이고 또 적성검사도 어느 정도 하게 될 거고, 신규는 주로 그래 될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신규교육이니까. 그랬을 때에 첫 신규교육에 만큼은 담당과장이 맨 마지막에 오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당연히 있겠죠. 인사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육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개괄적인 교육관계는 어쩌면 공직사회의 첫 발에 인생관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어느 한 분야의 어떤 영웅담이라든지 사명감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히 교양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양이 아니고 하나의 그 직업관, 인생관, 직업관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커리큘럼이 지금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별도의 커리큘럼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공무원들이 우리 시에는 과장, 국장들이 자기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의 공직자관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게 되죠,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신규자들이 어떤 때는 끝나고 난 뒤에 자기네 나름대로 소감을 적을 때 어느 공무원을 내가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필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 그것도 좋죠. 그거는 아주 좋은 거고, 그 롤모델링을 그때에 많이 느끼게 되죠. 그건 그 시기고 또 단계별로 좀 다르겠지만. 과장교육, 국장교육 따로 있죠, 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때에 맞는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세 개 다 부분이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신규, 간부교육, 고위간부 아까 새로 생겼던 그 과정조차도,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저 개인의 그거로 봐서도 첫 사회, 첫 발을 디뎌 섰을 때에 바로 이러한 것이 평생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첫 출발을 삼성인력관리팀에서 내가 1개월간을 집체 보수교육을 받다 보면 OJT교육보다는, 업무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9급 첫 들어올 때, 5급 따로 있겠지만 대충 몇 개월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3주를 받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3주?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때에 예를 들면 연세대 어떤 한 분의 유명한 강사가 평생을 그 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하나의 그 지표가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기업에 간부요원들이 첫 직장을 들어왔을 때의 그 어떤 깨침, 가슴에 가닿는 키워드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강하게 되고 그 조직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도 그중에서도 그 단계죠, 신입단계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사회에 인정을 받는 계장교육이 되든 5급 교육, 이제 관이 되잖아요. 그때에 외부강사의 어느 한 분의 키워드 때문에 간부생활이 더 공고히 된다든지 그게 이제 나는 잠재력이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다음에 이 잠재력이 자기 스스로 가슴에 와 있으면서 평생 사람의 롤모델도 맞지만 어느 한 가치에 대한 롤모델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교육에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대기업에서 그 단계별 교육도 한번쯤 참고를 한 어떤 우리 교육개발, 운영과장도 있고 개발과장도 있지만 한번 대기업의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간부요원을 길러내고 하는 그런 걸 조금 참고도 하고 또 좀 좋은 거는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와서, 저는 좀 교육기관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는 쭉 해가 온 게 기술관료였습니다. 건축정책관하다가 건설본부장하다가 연제 부구청장 갔다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왔는데 와서 이래 보니까 너무나 획일화된 교육들만…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째 한번 좀 바꿔보자, 저 나름대로.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저희들이, 정말로 안 보여줄라 합디다. 그래 가지고 한화경제경영원이라고 있습니다, 가평에. 거기를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자기네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전무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재를 어떻게 확 이래 몰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와 같이 패스제도를 반드시 이것을 패스하지 못하면 그거를,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습디다. 그래서 야, 저런 거는 정말로 우리도 행정관료 공무원 중에서 정말로 핵심이라고 키우고 싶은 사람, 인재들은 그런 루트를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갖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제 그게 지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역량…

석동

박석동위원

승진자 교육 새로 생긴 이거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연히 승진자 교육은 더구나 우리 꽃은 다 국장과 과장인데 이분들은 연도만 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롤모델뿐이 아니고 자기 가슴에 역량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어디 점수 잘 받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성, 직무, 적성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노하우와 비밀을 최소 간부 아니면 원장님이라도 캐치를 해서 그게 이 많은 1만 한 5,000명의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는 자에게 뭘 던져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한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교육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비서실 소속으로. 참고로 아십시오. 알고 있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그 많은 돈을 써 가면서 합니다. 파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저는 또 잘 아는 게 그 부분이라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외국의 어떤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 발굴도 잘합니다. 인재를 발굴하면 1년 내내 리포팅 하나 없고 보고 하나 없고 전화 없어도 좋다. 미국 뉴욕에서 1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발달해서 그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그런 거는 할 수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우리의 어떤 원장으로서의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확 줄여서 본다면 신규와 과장교육과 새로 개발된 국장 개발까지도, 국장이 앞으로 되기 전의 일이겠죠. 시키고 나면 더 이상 교육이 없고 나이도 되어 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잘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데요, 간부가 될 때부터는. 그리고 인사고과에 다 이게 방금 패스 그것이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도록 체제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석동

박석동위원

시장한테 인정을 받은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시장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언제쯤 되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올 하반기부터?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작년에는 못했고, 해보다 보니까 그게… 그거는 절대 필요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어쩌면 이번 연말 인사부터 아마도 인재개발원장이 또 다 이렇게 거치고 온 분이니까 공직사회를 다해 보고, 이제는 뭐 어쩝니까? 후배들한테 좋은 인재를 개발해 주는,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에 최소 간부요원 인사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 들어가집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기업에 보면 원장급이 옛날에는 백운학이가 관상 보고 인재개발한 시절도 있습니다. 인재 추천이. 교육시켜 보면요 딱 답이 나옵니다. 아,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대충 30대는 대충 어느 위치 갈 것 같고 50대는 어느 위치 갈 것 같고, 인생을 대충 어떻게 살 것 같다. 나옵니다. 애들 가르치다 보면. 심지어는 20대도 그렇는데 간부요원이나 사람들 다 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게 진급이 되고 그분들이 부하를 가져야지, 연도 차 가지고 또는 업무 한 몇 개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재개발원장이 시장님하고 인사권자하고 긴밀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한테, 저보고 그런 말씀, 기획 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기획국장이나 이 정도 되면 이야기 안 되겠습니까? 거기 이야기하셔야 제가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까지 간부 인사발령을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형성이 된다 하니까 우선은 그거라도 해야 되고,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킨 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간부요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추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심은 비우고, 사심 없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원장의 직책이 거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관보급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에도 1급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왜 그 직책을 원장을 교육원장을 주는지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못 들어갈지언정 인사권자는 암암리에 듣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인사권자의 마음이고, 마음인데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임무를 주요직책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원장님이 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인사권자의 마음이고,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자세로 하다보면 그런 기회도, 뭐 기회 안 오면 어떻고 오면 어떻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원장으로 시키는 겁니다. 원치를 않아도 내가 사심만 없다면 이 조직을 위해서 더구나 이 공무원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되어가는 기업의 성공을 보면 전부 다 인사에서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교육 원장입니다. 교육원 원장이 정말로 차관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가 있고 모든 걸 겪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사회에 주고 갈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무하면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조금 현안문제로 들어가서, 당면 현안문제가 딱 한 개가 있네요. 오늘 이것도 나왔으니까 뭐, 이것까지 줘놔 놨으니까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식당은 어디로 갑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식당은 지금 저희들 밑에 300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는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기타 단체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건데 사실상 활동이 그렇게, 사용이 빈번치 못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좀 노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좀 바꿔…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를 이제 식당으로 썼던 자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위의 층은 밑에는 지금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석동

박석동위원

식당동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2층이…

석동

박석동위원

1, 2층 있네요. 한 번도 안 가봐 놓으니까, 언제 한 번 갑시다, 이거. 안 가봐 놓으니까 내가 지금 헷갈렸네요. 나는 식당을 털어 가지고 하면 이거 어디 가노 했더니, 안 가봐 놓으니까 그렇구만. 아, 이게 1, 2층이 있다 이거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 1, 2층을 다 썼는데 2층이 좀 놀고 있기도 하고 1층에 식당을 해도 400명 내지 500명이 식수가 되니까 식수에는 1층만 해도 충분하니까 2층을 창의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쉼터도 주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분임토의장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만 보지 말고 또 여기에 밝은 사람을 잘 기획용역을, 기획용역이라 그러죠? 기획용역을 잘하셔서,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8억이나 드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 공간이 180평인데요, 그냥 이 정도 들어야 이게 기자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석동

박석동위원

보통 보면 180평, 약 200평 정도를 학교 있을 때 한번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 이래 금액이 안 드는데 너무 금액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니, 리모델링비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소품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무튼 이 기획된 거를 한번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고 추경 때 한 번 반영을 해 보겠다는 의사니까, 기획은 잘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획에 대해서 한번, 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지는 궁금하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하나 박석동 위원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화인재경영원을, 민간경영원을 한 번 방문을 하려 하니까 안 보여줄라 해서요 엄청 힘들여 가지고 갔는데 박석동 위원님 삼성에 있었, 삼성 한번 경제연구원을 한번 갈…

석동

박석동위원

가능할 겁니다, 아마.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박석동 위원님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면…

석동

박석동위원

가능합니다. 그거는 용인에 에버랜드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수행관에서 빌려 가지고 따로 우리 것만 해 가지고 우리 시대 때는 그래 했는데 이제는 뭐 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오픈 됩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것 좀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떠난 지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는데 후배들이 있겠죠. 한 번 해 봅시다. 저는 쉼터 이런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프로그램입니다. 단계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단계별로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인사 풀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인사 풀에 정말 괜찮은 분들은 세계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 돈 몇 푼 차이 안 날 겁니다. 세계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 풀이 깔래깔래 뭐 우리 부산사람들 위주로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좋은 인물들을 특히 간부 이상 할 때는 그 보통사람 와 가지고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배철현 교수 이런 분들을 하니까 확실히 정말로 다릅디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모셔서 강의를 한 번 들어보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우수 민간기업 벤치마킹 해 놨는데 기업임원 초청강연, 기업현장방문, 현장워크숍 이래 되어 있는데, 15년 민간기업 선정과 협약을 해 가지고, 14페이지입니다, 3일간에 1회 40명을 하겠다는데 이 40명밖에 못합니까? 한 번밖에 못합니까, 이거? 1년에 이것 한 번 40명 한다고 이거 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민간 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태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최대한도로 저희들 좀 넓혀 가지고 한다는 게…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공무원교육원이 이끌어 왔던 데서 이제 시대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두 가지로 탈피를 해야죠. 지금 이 부분도 탈피를 좀 해서 몸부림치는데 1회가 아니고 좀 늘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무것도 아직 보지를 못한 상황인데 강사들도 귀한 시간 공무원들이 내는데 정말 좋은 좀 더 주더라도 좋은 분을, 특히 신규와 그다음에 아주 고급공무원 교육은 꼭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인생관이라든지 교양 쪽이라도. 그 두 가지 부분만큼은 저에게 인사 풀을 한번 보여 주시든지, 그게 뭐냐 하면 신규교육 9급, 그다음에 과장 이상 고급간부 교육만큼의 인사 풀은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귀중한 시간이 오는데 그냥 시간 때웠다, 어떤 패스, 인증서 받기 위한 거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인증서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가슴을 파고드는 공무원상이 되고 업무에 또 인재를 발탁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발탁인사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변화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원장이 그런 거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참모가 되고 본인도 알든 모르든 보면 보입니다. 교육을 시켜 보면요 3개월 정도 해 보면 다 나옵니다. 3주만 해도 거의 나옵니다. 내가 관심만 가지면. 그런 분을 추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심 없이.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제가 인재개발원을 볼 때는 제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 위원입니다. 김영기 원장님 이하 인재개발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첫 업무보고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아직 많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세입이 한 28억, 세출이 9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시에서 합니다.

전진영위원

현재 그러면 건물에 여기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교통문화원, 소방학교 다 같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건물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부지는 5만 평 부지 안에 각각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건물은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연 80시간 정도 교육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공무원법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시에서 우리가 공무원교육, 공무원법에 보면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어떠한 그거는 있지마는 세부적인 거는 우리 시의 인사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정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시에서 정한 규정이군요. 교육하도록은 중앙정부 법에 나와 있는데 세칙으로 규정상 시에서 80시간을 받아라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예.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참 많은데요, 지금 사이버교육과 직접 인재개발원에 가서 받는 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비중이 한 몇 대 몇 정도로 보십니까? 사이버교육을 받는 분들과 개발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는 분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6.5 대 4.5 정도.

전진영위원

6.5 대 4.5?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6.5 대 3.5 됩니까, 그러면?

전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입 공무원들은 사이버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서 교육을 받을 것 같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받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러면 5급 이하 일반 현재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입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현재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과 직접 가서 받는, 어떤 이게 6.5 대 3.5라는 의미이신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전진영위원

신입을 제외하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1만 5,000명을 두면 그중에 아까 6.5 정도는 사이버교육이고 그다음에 3.5 정도는 우리가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이 교육 후에 어떤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이든 집합교육이든 평가를 다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혹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설문지를 넣어서 교육의 평가를 점수를 개개인별로 다 제출합니다. 그거를 저희들 취합해서 늘 BSC 개인 어떠한 성과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강사진들에 대한 선택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강사를 강사로 했어요? 하면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교육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커리큘럼을 만드실 때 시에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또 변화에 발맞추어서 꼭 공부를 해야 될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즉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즉,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직접 수용을 해서 커리큘럼을 짤 때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매년 저희들이 우리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을 던집니다.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어떤 교육, 그러면 그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이 보통 보면 인문 쪽의 교육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그런 프로그램들은 한 3일짜리로 교육을 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예술가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 그런데 그거는 신청 우리가 딱 던짐과 동시에 다 들어와 가지고 교육받기가 힘들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진영위원

왜냐하면 늘 바쁘게 일하는 과정에 중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려운 공부, 뒤에 보니까 IOCT 이런 것 막 있던데 사실 또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좀 힐링하러 공부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위원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트렌드가 바뀔 거다라는 정도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지 그걸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서 전문화교육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그 주로 교육내용이 중앙에서 정부 공무원교육원 쪽에서도 많이 내려온다고 아까 교육내용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뭔가 하면 중앙이나 다른 타 기관에서 우리 부산을 알리려고 부산에 지금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뜨고 있고 부산이라는 해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래 있으니까 체험도 할 겸 그래서 우리 부산 알리는 쪽으로, 그래서 와서 직접 자기네들 보고 또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전진영위원

그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교육 기본적인 교육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그러면 인재개발원 자체 개발이시라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제 그거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진영위원

계속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전문강사분과 함께 교육내용조차도 다 만들어 내시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 간부공무원에 대한 역량인증제도 같은 그거는 타 시·도가 지금 시행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라고 대충 아마,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데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쭉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갖고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시켜 나가서 그래가 그거를 만들어 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부산의 어떤 특색 있는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또 부산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어떤 롤모델을 잡고 있는 어떤 도시가 있다든가 미래의 우리가 도시 한 50년, 100년을 또 내다봤을 때 이 전체 중심에서 행정조직을 쭉 맞춰, 발맞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부산의 롤모델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들을 좀 연구하거나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거나 혹시 이런 예를 들어서 교육내용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타 도시들에 대한, 타 도시들의 어떠한 발전이라든지 타 도시들의 어떤 도시계획 측면 또는 문화적인 부분 어떠한 생활부분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서 하는 거는 교수들한테 그런 거를 강사로 초청해서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럽니다.

전진영위원

그 강의내용 중에 그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예.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이런 걸 당신네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자기가 별도로 발췌해 가서 강의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공부를 평생교육이라고도 말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형식적인 내용의 공부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또 직접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교육내용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김영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후에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함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전에 박석동 위원이 인재개발원이 높은 지위에, 높은 쪽에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지난 수영구에 있을 때는 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다 하는데, 지금 북구에 갔을 때는 피하고 싶은 곳이라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게 이제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에 민락동 쪽에 있을 때는 이게 출·퇴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좋은데 이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거의 북구나 동래 쪽 근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직원들이 이쪽에서 근무를 좀 하고 싶고, 해운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좀…

황대선위원

아직까지 유효하네요,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2009년도 인재개발원이 지어졌는데 아직 시설은 좀 쓸 만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아직까지는…

황대선위원

어쨌든 시설은 한 5년 됐으면 괜찮겠죠, 그죠? 지금 인력에서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44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과에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지금 들어간 부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7명에서, 여기 보고할 때 당시에는 1월 22일 현재니까 지금은 45명입니다. 2명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기획과에 지금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정원에 다 안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임기제 들어갑니다.

황대선위원

임기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금방 같이 역량제도라든지 6, 7급 승진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황대선위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강사는 외부강사를 많이 하고 혹시 지금 인재개발교육원에 강사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명쯤 됩니까? 원장님 아까 전에 강의를 한다 하셨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여기 교수들이 지금, 교수분 두 분이 전담교수가 두 분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인재개발원 안에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몇 분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본래 최고 중요한 거는 외부강사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필요할 건데,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래 한 분은 지금 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황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아까 전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 바라고, 또한 지금 연간 교육에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이 아까 전에 80시간 있다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상시학습제도라 해 가지고 80시간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하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집합교육은 아까 14시간이라 했고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책상에서 바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들어와서 사이버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황대선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한다면 집체교육하고 비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 줍니까? 만약에 집체교육이 14시간이라면 사이버교육을 한 10시간 받으면 한 2시간 쳐주든지 3시간 쳐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집체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이버교육이라는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런 자치나 다른 조직에서는 이렇게 집체교육은 많이 주고 사이버교육은 그에 3분의 1이나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무조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교육시간이 14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황대선위원

그러면 아까 80시간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80시간은 전체 아까 사이버를 포함해서 80시간입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14시간이고 사이버가 66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개인을 평가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같은 경우는 사이버를 듣고 나면 그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시험을 칩니다. 거기서 60점 이상 되어야 패스가 됩니다.

황대선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상관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장을 기관장을 평가하는 거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이지.

황대선위원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기관장도 평가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자기성찰과 소통, 그죠? 그리고 조직문화 활성화, 현장중심 뭐 이거 지금 다섯 가지 쭉 나와 있죠, 그죠? 그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자기의 개인의 교육도 되지만 자기 조직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앞으로 할 그런 조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의무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기관장이 안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일의 성격이 급히 돌아가는데…

황대선위원

물론 일의 성격이 급하게 돌아가겠죠, 그죠? 급하게 돌아가도 지금 의무교육이 14시간 정도면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꾸고 본래도 그런 것 있잖아요. 자기가 일이 안 될 때는 한번 운동을 하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재미나는 일을 하고 나면 다시 생각이 바뀌고, 그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요새 현대에서는 돈, 정보, 팀이라면 뭘 우선합니까? 팀 아닙니까? 정보는 요새는 사이버에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팀이 중요하다는 거는 요새는 삼성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팀에 아무 연구에 관련 없는 철학자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 이유가 거기에 99명이 안 되더라도 한 명이 틀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답이 정답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서 팀을 중요시하는데, 여기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그 사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지식을 갖고 온다면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개인의 고과도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 상관도 교육을 한다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우리 황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원이 교육을 그때 받지 않았다. 그러면 과장이나 그 위에 상사들은 자기 BSC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안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자기 BSC에 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죠.

황대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평가도 되고 상관평가도 되는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죠.

황대선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육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의 모든 역량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가고 싶은 인재개발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업무계획 16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 그죠? 지금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창의아이디어실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설치배경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설치배경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배경은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오고 난 뒤에 나름대로 쭉 어떻게 하면 이래 정말 우리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어떠한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 끝에 제가 구글 사무실이나 사스라는 이런 일반 사무실에 가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영감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황대선위원

예,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시설이 괜찮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생각나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이 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실제로 여기에 지금 하나에 대한 롤, 그 하나에 대한, 가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이거를 했다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벤치마킹, 다른 데서 견학이나 그리고 그런 거는 안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거는 안 하고 결국 이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현상공모로 해서 건물을, 현상공모로 해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이 된 작품을 갖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제 교육 우리 원에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는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래 이래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가미는 좀 됐죠.

황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5년이면,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지금 창의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요렇게 돈이 예산이 8억 원 들어간다는 거는 운영의 몫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잘못된 겁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분명히 인재개발원도 분임토의장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그다음에 저도 노동가이기 때문에 복지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의 문제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운영과 시설의 문제라고는 보기 그렇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을 뭘 하려고 하면 이래 좀 편안하고 뭔가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생각을 명상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딱딱한 딱 그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분임토의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내라고 하면 갖고 있는 자기 생각 그것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해 놨다가 자기 혼자서 하다가 거기 가면 한화경영원 같은 데 가면 이렇습디다. 전체 벽을 화이트보드로 다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보면 누울 수도 있고 어디 숨어가 있을 수도 있고…

황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1, 2층을 식당으로 하신다고 했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2층 부분만.

황대선위원

그렇죠. 지금 1, 2층을 식당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2층이 지금 이때까지는 그냥 놀고 있었던 땅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 뭐로 썼냐 하면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할 때 하면 우리 같으면 한 190명씩 이래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면. 그 교육을 집체교육을 뭐 하고 같이 활동을 하려 하면 그런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크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한 번씩 각각에 떨어져서 백 한 육십 명씩…

황대선위원

혹시 지금 인재개발원에 무슨 복지에 대한 뭐 이렇게 기구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러닝머신이라든지 무슨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우리 체력단련실이 지금 러닝하고 헬스 뭐 이런 거, 아령하고 이런 것 들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 탁구장하고 탁구 3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공간들은 다…

황대선위원

예, 지금 여기에도 그림 보면 이게 인테리어계획 안에 보면 다시 복지시설이 많거든 그죠? 맞죠,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요런 형태로 가겠다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황대선위원

제가 이 문제를 복지시설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5년밖에 안 된 곳에 지난번에도 그 집을 지었을 때 분명히 어느 것이 있는지 갔을 거고 공모를 했으면 최고 좋은 부분 했는데 그런 5년밖에 안 되는 그런 데에서 다시 이 창의아이디어실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8억 원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보면 8억 원 들어간다면 효과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효과를 갖다가 무형, 유형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 효과를 상당히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이 이 정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원천기술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생산해도 실제적으로 로열티 다 뺏기는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 안에서도 정말로 반짝반짝 떠오르는 머리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시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즉 교통카드, 하나로카드를 개발했었어요. 우리 부산이 최초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거를 특허를 안 냈느냐 이거라. 그거 특허만 냈더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예산 없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내버려 놔 버리니까 서울하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을 발상을 했으면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하고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인재개발원에 다섯 개가 지금 있습니까? 몇 가지가 거기 같이, 인재개발원 5만 평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4개 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4개 기관이 들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4개 기관을 갖다가 좀 더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좀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뭐 안에도 만들 수 있고 밖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우리 김영기 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이 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처음부터 첫 교육을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처음 신규가 되면 먼저 받지요.

조정화위원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첫 교육을 받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하고 원장님하고 쭉 말씀 중에 창의 이런 문제가 좀 나와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우수한 인재들이 요즘 공무원에 많이 안 들어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예전보다도 갈수록,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수준 높은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공무원만 딱 되면 뭔가 모르게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뭔가 모르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조금 보신이랄까 이런 자세로 탁 모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 교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공무원이라는 직 자체가 그런 겁니까? 우선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는 구청장님도 하셨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첫 출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공무원을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이고 보신주의로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감사가 이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앞으로 생길 이런 소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미리 가서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해 놔놓고 난 뒤에 일을 갖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한테는 감사에 지적 안 받고 내 승진하는데 이익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자꾸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풀어나가 가지고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가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정화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는 그런 정도의 뭐 그 시장님이나 각 간부들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제는 요번에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일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발탁인사도 하겠다라는 그런, 일을 저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도 그런 쪽의 감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꾸고 있는…

조정화위원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규정에 맞게 썼니 안 썼니 또 왜 니가 이 일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자꾸만 추궁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감사, 일을 안 하면 감사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죠.

조정화위원

감사시스템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나라 전체 조직에서의 감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조정화위원

바뀌어져야 된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똑같은 유형들이. 감사지적과 감사가 계속 똑같은 거, 그러면 이거를 미리 가서 너거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라, 미리부터.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래 전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

조정화위원

그러면 소통의 문제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요즘은 또 뭐 가르쳐 주려고도 마음도 안 하지만 또 받으려고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의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활동역량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 돼서 처음 교육을 시킬 때 그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물어본 겁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거는 아닌데, 첫 출발을 할 때 다짐, 각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뭘 시행했느냐 하면 멘토, 멘티를 둬 가지고 한 열 몇 명 분임에 우리 조직에서 가장 일 좀 잘한다는 6급 공무원들을 한 사람씩 붙여 가지고 계속 멘토, 멘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마지막에 자기 보고 뭘 하라 하느냐 하면 공개선언,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공개선언문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선언문 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는 식목일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그 왜? 나무를 심어서 재목을 나중에 후손에게 주는 것 같이 나도 공직자로서 이래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 안 지겠습니까? 그래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 한번 해 봤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규칙 또는 기본적인 인격소양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수동적이고 보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할 때 그러면 창의적인 인간이 좀 되자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죠, 그러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 얼마 안 드렸는데 제가 아까 조직사회에서 바른 자세라는 제 나름대로, 아, 내가 공직생활이 지금 한 30년 이상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 정도는 내가 후배들한테 그래도 중심은 잡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강의 그걸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행정경험이나 그간의 어떤 경륜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첫 이수하는 공무원들, 한참 후배들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후배들에게 좀 또 알려, 교육시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이고 방금 말씀대로 창의력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으로 좀 이끌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계속 간혹 보면 이 스피치교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스피치교육.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무슨 업무보고든 또는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너무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말인가도 모를 정도로. 어디 주민들 설명회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래서 좀 그런 스피치교육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안 필요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스피치교육을 지금 각 직급별로 중간간부 정도 되면 이제 계장급, 6급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위원님같이 나와 가지고 하거든요. 나와서 해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거 설득협상과정이라든가 파워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육과정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들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들어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 좀 적극 장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저도 행정 할 때 보면 직원분들이 말하는 응대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도 사게 되고 또 때로는 좀 고압적인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절교육도 또 별도로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원에서부터 이걸 좀 이렇게 순화도 하고 시민들 접촉하는 거라든지 등등 이걸 좀 길러주면 자신감 있는 공무원생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한다니까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처음 업무보고에 같이 인연을 맺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보면 예산관련 해 가지고 세입에서 이 사용료수입 4,8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대관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대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우리 대강당하고 이래 분임토의실이라든지 일반 강의실 이거 빌려줘서 하는 그런…

김진홍위원

외부에 개방도 좀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외부에 빌려줍니다.

김진홍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연수원 시설 가동률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가동률이라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3월 달부터 시작하면 지금 2월, 올해부터는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거의 저희들 사무실을, 빈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연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11월 말까지는 거의 다 찹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거의 100%네요, 가동률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100%라기보다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강의실 약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풀로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사용료 수입입니까, 이 4,800만 원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반인들의, 우리가 대강당을 늘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당을. 그러니까 그런 강당은 일반인이 다른 데서 뭐 해상,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 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래 빌려…

김진홍위원

강당 대관료 그 수준 정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거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따로 자기네 분임토의가 필요하다면 분임토의실도 빌려주고 뭐 그래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돈의 중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합숙소, 우리 생활관 숙박비가 여기 거의 3,000만 원 정도 그게 제일 많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연간 거의 풀로 돌아가신다는데 언제 그거 또 빌려줄 그런 시간 그게 됩니까? 연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간 풀로 지금 돌아가는 시설이 풀로 돌아, 대강당 이런 거는 말고는 풀로 돌아간다 하면 합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현재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숙식을 안 하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숙식은 다합니다, 거기서. 우리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침, 저녁…

김진홍위원

그거 말고 교육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이 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박 며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습니까? 단기교육 뭐 출·퇴근하면서 하는 이런 교육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이 신규자교육에서는 일주일간은 합숙교육이 들어갑니다. 합숙교육이 들어가고 그 이후는 출·퇴근…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나오겠다 이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일부 부분에 빈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방학교에서, 소방학교는 전부 집체교육입니다. 합숙교육입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부담금 7억 9,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부담금, 무슨 부담금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구·군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구·군하고 그다음 울산광역시 같은 데서 교육의 수탁비, 교육비로 우리한테 냅니다. 교육비를 우리가 받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공무원 아닌 외부에…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우리 부산시 공무원인데 구청하고 군, 그러니까 기장군과 같이 16개 구·군하고 그다음에 울산 같은 데 울산광역시에는 공무원교육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시는 사람들 교육비 받는 부분입니다.

김진홍위원

교육비 받는 부분?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차입금이 18억 5,000만 원 요거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건립할 때 건립 당시에 빌렸던 돈입니다.

김진홍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195억을 빌려서…

김진홍위원

195억 해 갖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금융기관 차입금하고 우리 청사정비기금에서 돈을, 금융기관에서는 120억, 청사정비기금에 75억 해서 195억을 빌려서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대충 연간 한 20억 가량 상환하는가 보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상환한 게 153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153억?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좀 있으면 다 상환이 되겠네요, 보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2009년도에 설립을 하셨다 이러고, 2009년도에 지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2009년, 예. 2009년도…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설명 중에서 외부강사 인재풀이 약 한 4,400명가량 된다 이렇게 하고 한 50% 정도가 가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교육훈련 요 실적에 이래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그다음에 사이버, 기타교육 이래 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직무교육 쪽이 거의 전부 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뭐 기타교육은 소양교육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강좌 등등…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인문학…

김진홍위원

이런 부분이 21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 교육이라는 게 직무교육에 충실하는 게 주 업무는 맞지만도 일반 지금 현재 민간기업들의 이 교육과정을 보면 연수원이라는 게 원래 직무교육을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추세가 보면 직무교육을 등한시 할 수는 없지만도 직무교육보다는 아, 직무교육 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창의성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은 이래 변화가 되어가는 이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1개 이 교육과정, 지금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직무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별 크게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교육 부분이라든가 창의성 관련 이런 교육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요거를 한번 이 자료에다가 좀 나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연수원 교육이 직무교육이 당연히 중점으로 하지만도 기타교육,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정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좀 전에 그 창의력휴게실 이거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도 이 시설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물론 시설이 필요하지만도 거기에 따르는 창의성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줘야 된다. 같이 보완해 가지고 개발이 되어 줘야지 만이 이런 시설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비교하기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민간기업 연수원들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요 부분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이지만도 민간기업의 어떤 그런 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싶으고, 지금 우리 전문교육은, 전문교육에 지금 현재 이 강사분들, 강사분들은 주로 대학교수들이 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우리 선배 공무원들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과장급들 또 계장급들 이런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진홍위원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 비중을 따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외부강사가 70% 정도 이상 되고 한 30%, 한 20% 정도가 우리 공무원…

김진홍위원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직무, 전문 직무교육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론보다는 실무교육 위주라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현장에 있는 아까 과장급 이상 이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래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거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 교수요원을 이래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자체적으로…

김진홍위원

이런 직무교육 부분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공무원 출신인 지금 교수, 전임제 교수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신규자교육 또는 그다음에 직무교육 중에서도 그분은 법률을 다 잘하시니까 행정법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3.0 소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획력 이런 것들 등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자체 교수 요원을 확보하려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려 하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계시는, 우리 계시는 분들이 좀 이런 강사를 해본 어떠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김진홍위원

지금 이게 전체 강사료가 25억 7,000이다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전체 96억 중에서 상당히 뭐 물론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25억 7,000이 결국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료로 나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아까 6.5 대 3.5 비율로 해 가지고 직무교육 비중이 많다 이랬지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이 직무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실무교육을 외부강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그렇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가서 하는 것도 그것도 어째 보면 물론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좋겠지만도 그것도 현직에 대해서는 또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한 게 정답은 아닌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 많은 강의료 안에 자체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어떤 그 대책으로써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 해 가지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왕성한 그런 현장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수, 자체 교수 요원으로 채용을 하면 지금 현재 이 강의료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체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강사로서 하는 그래 되면 저희들 우리 시청에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와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강사료를.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분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또 강의를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강의시간 이렇게 하면 최하 반나절 이상을 소비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만큼 또 공백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효과가 더 낫는가는 모르겠지만도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어떤 이런 대책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체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퇴직 고위간부라든가 어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해 가지고 고정 그걸로써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공백, 그 현장에서 가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김진홍 위원님 정말로 저희들이 공직생활 40년 정도 했던 분들은 정말로 현장에서 실무에 밝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임교수로 일단 지금 저희들 두 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각계 각 분야별로 조금 더 확보해서 그래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만약에 당장 우리 지금 현재 원장님이 내일모레 만약에 퇴직을 했다 이래 하면, 이래 경력에서 보면 예전에 건설본부장 하셨고 이래 하면 이런 쪽에 아주 지금 노하우들이 그대로 바로 다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해 가지고 자체 교수 요원으로 지금 현재 제가, 두 명밖에 안 된다. 아, 이거 자체 요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각 전문분야에. 요 각종 이래 직무 전문분야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현장에 직접 안 가시더라도 그게 대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김진홍 위원님, 요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조직의 인원 이런 걸 배정하는 거는 기획예산 이쪽 소속이니까 그쪽의 업무보고 시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게 필요함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T/O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게 진짜로 우리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나름 채널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잘 세워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도 경영진단평가를 받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경영진단평가 안에 혹시 프로그램 관련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런 거는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 거는 평가받는 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우리 지금 인재개발원의 교육내용 중에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고용보험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보험, 제가 몰라 그러는데 공무원은 고용보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김진홍위원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서요.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영어로 HRD 비전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거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 듣는 거에 이래 약자를 적어놓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알기 쉽도록 이렇게 뭘 주석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1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적자원개발 해가 괄호 열고 HRD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HRD 역량강화 이게 뭡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인적자원개발인데 그냥 인적자원개발 하면 되지 꼭 HRD 역량강화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이거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많이 쓰고 있어서…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볍게 업무보고 첫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께서, 창의아이디어 공간에 대한 우리 팸플릿을 내면서 달인이라고 이렇게 딱 써 놨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부산의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을 달인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인재개발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로 같이 소속이 되면서 첫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여기와 같이 달인을 만들어 내는 연수를 또 인재개발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신규직원들에 대한 집체교육이라든지 또는 직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또 이런 부분을 상세히 봄으로 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저희들 위원들이 또 지원을 해 줄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는 아이디어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인재개발원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아마 우리 인재개발원과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