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학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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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안녕하십니까? 2015년 청양의 해에 새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회의입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서울본부,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을 포함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차례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2015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도정연구관 현황하고요. 조례 8조에 따라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공문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소관 라. 서울본부 소관 마. 제주발전연구원 소관(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찬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윤수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획조정실 일반현황과 11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현안과제 관리 강화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도정역량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역점으로 추진할 도정 핵심 추진과제 103개를 선정하였고, 신규정책 발굴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선도형 정책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정책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핵심과제와 현안과제의 집중관리를 통해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협치와 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등 행정수요에 부응한 능동적 조직관리와 도민행복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으로 정원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중심의 민관협치 선도입니다. 정책형성에서 평가까지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에 협치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책추진을 도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관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통합적 제주미래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종 계획 간 유기적 연계와 일관성 있는 최상의 지침적 성격의 미래비전 설정으로 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 성과관리시스템 최적화로 도정성과 대화견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자료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미 다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오늘 같이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상 간단하게, 10분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다음은 20쪽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청렴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민간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21쪽, 정책품질을 높이는 통계를 생산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예산개혁의 원년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보조금 제도개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 수행,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6년 국비확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로 중앙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국회와의 사전 절충을 강화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균형 잡힌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주재원 1조 원 시대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생산적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구제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구제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구제시책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효율적 세입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입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자치법규로 개선하고 법률교육을 확대하여 도민의 권익증진과 법제도 운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쟁송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누리는 정보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CCTV에 대한 관제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105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동곤입니다.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찬호 규제개혁추진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담당에 현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7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획기적 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의 편의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일괄 입법 69건을 마무리하고 2차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추진과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규제 개선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기업경영과 산업현장의 불편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정부에 제출하고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및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하며,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규제일몰제 확대 및 사전 규제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입법하는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규제일몰제를 시행하고 필요적 사전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3차에 걸친 심사를 하는 한편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급증하는 행정규제의 관리와 규제심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전담조직 및 규제개혁 대상을 공개하는 등 행정규제 및 심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양동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 내용은 대부분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

예.

홍봉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에 오늘 참석한 강봉유 세종사무소 소장과 소속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서울본부의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7페이지에 국회 정당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업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정부협력을 통한 제주현안 해결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쪽과 10쪽에는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저희 서울본부의 계획과 세종시권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내용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서울본부는 정부, 국회, 언론, 유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부정책, 국정과제 및 미래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정책추진을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의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기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제주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연구기획실장님, 한문성 행정실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이성호 사무국장님, 홍정순 정책기획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 및 경영목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연구원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 운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연구역량과 수요자 대응력 및 조직시스템을 향상시켜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네 가지로 설정하였는데요. 첫째, 제주 중·장기 미래비전 전략 제시, 둘째,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 셋째,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넷째,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이 추진할 주요업무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중·장기 미래비전 전략제시를 위하여 제주 가치를 높이는 중·장기 미래연구를 선도적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창의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연구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위하여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향상을 위한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과 만족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주지역에 있는 주요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하고, 대중국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혁신을 위하여 공공정책 평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부설기관의 역할을 특성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는 2015년도 연구과제 목록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설립목적 및 연혁,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에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오늘 입춘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의원들한테 ‘입춘대길’이라는 글을 써서 어떤 도민이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걸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봤습니다. 지금 예산 파국으로 이어진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을 도민의 시각에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도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에서 실장님께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오시면서 예산 문제에 얽힌 실타래를 잘 푸실 것으로, 섬세하고 유연한 리더십으로 부서 간의 연결고리를 중책을 맡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잘 푸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선 예산 파국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자연스럽게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월 19일 날. 27건, 171억 6,000만 원에 대한 재의요구가 들어온 상황인데,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삭감에 대한 거 1건 60억 원에 대한 것도 이게 의무적 부담경비는 아니다, 정당한 삭감이다, 이런 검토가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삭감 24건 110억 4,000만 원에 대한 것도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삭감 두 건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의무적 부담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김영보 위원님께서 재의요구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판단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판단이 약간 상이한 수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의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제 본회의를 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의원들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 결론적으로 행정도 도민행복시대를 위해서 하겠다. 모두들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도민사회에서의 지탄이 많다고 봅니다. 이 예산문제를 잘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선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항목이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물론 어제 지사가 정례직원조회에서 “다른 의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많은 부분에 의회책임론을 부각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도민토론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이 기회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회에 어떤 책임을 돌리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생각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 자체가 삭감된 예산을, 도민사회에 불편을 주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리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는 게 도의 기본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되살렸으면 좋을지 그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하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이견 없이 바로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협조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단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다시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지만 그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용구 실장님이 원만하게, 섬세하고 유연하게 잘 풀어서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서 두 기관의 대립은 없어야 된다, 도민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설 전에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쨌든 의회나 집행부의 공통된 시각은 도민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이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음으로 83쪽에 있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문관광단지에 대해 어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이것을 매매하려고 관광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책을 도가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어떤 시점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도민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지금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협상 제안이라든지 인수의향서 제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전부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정밀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자금 확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된 줄 알고 있습니다, 1월 15일 자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자금조달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감정가가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인데 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5년 거치 분할상환이다, 이런 것으로 가려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안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매입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고 있고, 그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담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무리 분할상환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추가 세원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주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다시 관광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내면세점 허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과 연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걸 도민사회에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저희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향후계획을 보면 2015년 7월까지만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매입하는 것에 관한 계획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당장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단기계획, 중·장기 운영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금확보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종합적인 대책들을 포함한 계획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직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점차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실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 소수만이 관련 정보를 알고 주민참여예산이 나눠먹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평들이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도민인지도도 16.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앞으로 예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행자위의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면들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후속 보완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너무 미지근한 대답이고,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정부혁신 업무보고 중에 지방재정구조 개혁을 알고 계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재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도 높이고 실제로 참여를 하려면 상시교육이라든지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도에서도 이 과정에 예산배분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도와 의회, 또 도민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의회사무처장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의 역할을 하다 보면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도 해 나갈 수 있는 게 양 기관의 관계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완전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기본 답변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그 부분보다 지사에게 할 말은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지사가 시키면 무조건 오케이, 이런 기획조정실장으로는 지금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실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 추경을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 놨는데, 왜 추경에 응급민생예산이 올라왔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응급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부각시켜서 한다기보다 어쨌든 삭감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을 우선 시급히 구제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희현

김희현위원

삭감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왜 삭감한 것으로 피해 본다고 생각하시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가 보는 시각이. 도가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회를 적으로 생각하든가, 의회를 파트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본질을 좀 말씀드리면 도정 파트너로서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협치의 우선대상인 의회를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또 의회의 증액사업을 절대악으로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통로가 없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가지고 없어서 도의회가 통로가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정 부분 제주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참여가 부족하고 도민들의 예산수요를 반영할 통로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통로를 지금까지 제주도의회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일정 부분 언론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정의 공무원에게 가면 “도의회에 아는 도의원 없느냐? 거기 가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언론에도 나왔고 좀 전에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통을 하고 도민과 대화를 하면서 예산증액을 했었는데 이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묻지마 증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그런 측면은 저희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 왔고, 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교감이 없이―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일방적으로 증액되고 하는 이런 관행들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로가 상호 협의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로 간에 지금까지 했던 관례나 형식이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그러면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발생된 것이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네스북에 나올 예산삭감이다.”…… 기네스북에 나올 예산삭감 맞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몇 % 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희현

김희현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답변만 하십시오. 경기도가 몇 % 했습니까? 전국 광역시의 예산삭감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2%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기네스북이지 왜 제주도가 기네스북입니까? 경기도 얼마한지 아시죠?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경기도 6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670억 원. 그러면 경기도가 기네스북인데 왜 제주도가 기네스북이라고 왜곡하십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네스북은 경기도인데 도지사는 제주도가 기네스북이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희현

김희현위원

아니,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민에게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2%인 670억 원을 삭감했고, 경남도 0.85%인 28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구도 1.2%. 이렇게 다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삭감을 했는데 제주도가 기네스북이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들으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답변을 안 들을 것이면 저희가……. 답변을 들어주셔야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은 타 시도 의회 증액 사례를 감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타 시도에 예산증액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해결창구로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 경기도가 6,700억 원.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기네스북입니까,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네스북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지사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도민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피해 보신 분들이 의회에도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 쪽에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불편 호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불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사실은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협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 없이 바로 심의를 하시고 그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의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

잠깐만요. 다 말씀해 버리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서―좀 전에도 답변을 하시던데―도의회에서 골라 달라, 도민들이 토론회에 와서 얘기해 달라. 지금 도민토론회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정이 책임회피성이냐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이냐. 지금까지 예산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도의회에서 골라 달라, 도민들에게 의견 묻겠다. 도지사가 예산편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도의 고유권한이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했고, 또 심의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원칙을 저버리고. 이건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원칙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의회의 의견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사항은 어차피 1,636억 원이 삭감이 된 사항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앞전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런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질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636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그런 사항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현

김희현위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차선책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도 받아들여야죠. 의회가 말하는 부분을. 왜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사가 가이드라인 정하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지금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변명이 아니고 그것은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예산 문제 관련해서 도가 자꾸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내용도 보니까 민생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거꾸로 보면……. 그 설문조사에 누가 참여합니까? 홈페이지로 참여해서 중복도 가능한데 제대로 된 설문이 나오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중복체크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컴퓨터 하나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복은 없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서 도의회가 갈등을 하고 도민들에게 아까 말대로 응급예산이라고 하면서, 설 전에 빨리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언론플레이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희현

김희현위원

빨리 제출하는 게 아니고 내일모레까지 임시회인데 설 전에 툭 던져놓고는 “너네 알아서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같이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18페이지, 제주미래비전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미래비전이 추경에 18억 원을 계상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앞으로 종합계획이라든가 제주도의 현안사항, 환경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고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한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전준비를 해 왔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냥 넘어가서 이월시켰는데, 이월시켜서 올해 2월 3일―어제―용역발주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주미래비전이 국제자유도시 자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게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상의 제주가치를 설정한다. 최상의 제주가치를 설정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상의 제주가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지금 국제자유도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설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보완계획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성격 자체가―어제 용역보고를 할 때도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사실은 정책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법정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상위 개념으로 보시되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계획이나 어떤 법정 계획들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부 수정을 거치고 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최상의 제주가치를 설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발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정도 수준까지 진행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제자유도시를 수정할 것 같으면 도민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비전인데, 그러면 종합계획의 보완계획으로 가는 것이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고 최상의 개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각 법정계획들이―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포함해서―목표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20년. 그런데 각 계획마다 목표연도가 전부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부분은 그 법정계획의 성격상 물리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좀 더 기간의 폭을 넓혀서 20년, 30년 이 정도의……. 거기에 도민이 원하는 제주의 미래상이 뭔지, 도민들이 추구하는 중심가치가 뭔지를 잡아서 각 부문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식의 비전을 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헷갈립니다. 법정계획의 위에 서서 최상의 가치를 정립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계획을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안 해 주면 지금 말씀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이거든요.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위개념의 비전이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수정계획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추구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진단도 좀 하고 거기에서 일부 수정·보완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넣을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도시계획하고 산업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그것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방향성 내지는…….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용역이 18억 원짜리 용역인데, 16억 얼마에 계약한 것 같던데 처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울러 주시고요.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비전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용구 실장님, 실장님으로 가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와서 바로 예산 관련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서 도정 전반적으로 조정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 등으로 해서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께서는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7개월여 과정을 보면 의회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단답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는…….

황국

김황국위원

의회가 개혁의 대상입니까, 도정의 파트너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인정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레가 굴러가려면 서로 소통도 잘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와 의회의 관계가 소통보다는 서로 외면하고 인정 안 하는 그런 풍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관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 소통 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의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시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사님하고 하루에 몇 번 만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정해진 숫자는 없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께 직언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 나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름이라는 것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실장님께서―지사님하고 최근거리에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서 직언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실장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김황국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 성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예산 관련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내일 두 시에 토론회가 있고 여론 설문조사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잡혀 있는데 과거에 예산 관련해서 이런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황국

김황국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박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해서 받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은 이런 설문조사가 의회를 압박하는 카드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가 1,636억 원 예산삭감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사유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하고 토론회를 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그분들의 그것만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의견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저희들도 어쨌든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빨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공감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론조사항목들을 보면 예산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회가 제시한 예산증액 신규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게 너무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의회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문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묻는다면 그게 의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런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어떻게 빨리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 그것들을 도민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의회에도 그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여론조사, 혹시 중복투표 가능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중복투표는 안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장치가 어떻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분명히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여론조사를 하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든 그것에 대해 왜곡을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설문조사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중복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황국

김황국위원

IP주소로 하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사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의회에서 증액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악, 예산개혁의 대상,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17개 시도 중 2개 시를 제외한 15개 시에서 예산 감액 내지는 증액을 다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는 “의회에서 말하는 예산 증액은 선심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 개혁,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시점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되 좀 기간을 두고 가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타 시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 시도에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증액하는 과정에서, 증액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역으로, 어떤 산출기초로 증액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증액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부 들여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삭감, 물론 있습니다. 삭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 심의 자체가 그런 것인데. 삭감은 하되 증액할 경우가 있을 때도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액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시나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요. 개혁 대상으로 의회를 본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 개혁에 저희가 내놓는 원칙을 보시면 판단이 가실 겁니다. 저희가 예산 개혁의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 절감예산입니다. 그리고 효과중심예산, 참여확대예산입니다. 그게 의회하고 무슨……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예산은 사실 그렇게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누구나 들어보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산들이 많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선 행정에 기위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전액 내지는 일부 유보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 일부를 지금…… 일정 부분 배정 유보를 시켰습니다. 감액한 것이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감액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이 유보된 부분도 있고 일부 비율로 해서 유보된 예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1,600억 원 삭감이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를 예산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과정에서 절감예산 차원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기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유보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연초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런 유보로 인해서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전혀 예산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0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도 100% 유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100%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100% 유보시켜 버리면…….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한 항목에 100%라는 말씀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사업별로 유보시킨 것은 한 항목별로 유보시키기 때문에 사업별 전액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예산으로 유보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경비로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체적으로 유보시켜 놨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전액 유보도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을 풀어줄 의사는 없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배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유보해 놨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마을포제라든지 신년하례회를 해 왔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43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사업비들이 지금 다 동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그 예산 해 봐야 보통 돈 10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먼저 반발이 오는 게 이겁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 1,636억 원 추경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유보를…….

황국

김황국위원

내일모레 포제, 신년하례 다 끝나 버리면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지역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팍팍 좀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애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께서 카메라 기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 먼저 질의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안이 참 산적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돼서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남다른 각오랄까,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우선 당장 의회와의―정의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어쨌든 도정 전반에 대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제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인사가 있어서 새로 역할이 주어지신 분들도 남다른 각오와 다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역시 작년 선거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고 남다른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와 보니까 의회 전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사께서 어제인가요, 간부회의 석상에서―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예산 삭감이다. 기네스북은 통상 1위만 등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참 어이가 없고, 또 주요간부들, 직원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국면에서 어쩌면 적대적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거 아니냐. 무슨 전의를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발언에 대한 의미보다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삭감액이나 이런 금액을 보면,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제주도만큼 비율적으로 그렇게 삭감된 예는 없습니다. 없고…….

김경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좀 정정할 게 있습니다. 670억 원이 아니고 6,700억 원을 경기도의회에서 증액을 했고…….

희현

김희현위원

정정했습니다, 아까 말하면서.

김경학위원

예. 그게 전체 예산의 2%에 달합니다. 연초에 전임 실장께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도표를 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과도하게 증액한 지자체는 빼고 나름 입맛에 맞는 지자체, 증액 안 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데는 증액한 경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언급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그전에 꾸준히 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비리를 불러왔다. 10원도 증액이 안 된다.” 또 KBS라디오 모 방송에서는 “국비로 확보한 예산을 잘게잘게 찢어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는다.” 참,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 발언 자체가……. 이번의 그 발언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예산 삭감이다.” 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웃기는 일 아니냐’…… 그러면 웃기는 일을 자행한 우리 도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웃기는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의원님들 전부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의회도 10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고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도 물론 왜 증액이 없겠습니까! 한 절반 정도 증액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액과정에서도 어떤 협의를 거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고……

김경학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증액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조문이. 여기에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액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사의 인식은 도의회에서의 증액을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액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사업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파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증액하는 거 자체를 지난번―과거 얘기를 다시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증액 과정에 논란을 벌였을 때에도 사실 증액 자체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증액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없이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학위원

실장님,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있었고,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자위에서만큼은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위 처리를 불과 한 시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그때 돼 가지고 세세한 산출기초라든가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예산 삭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 삭감의 의미.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심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선심성이든 불요불급한 것이든 형평에 안 맞는 것이든 여러 가지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은 집행을……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즉,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보면, 국비매칭사업들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재의요구를 했다고 보이지만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그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특혜성 사업들이에요. 무병어류 양식사업이라든가 홍해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시킨 것인데 이런 것도 국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의요구 들어오고, 또 지사께서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삭감해서 잘게잘게 자기네끼리 나눠 먹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지정해서…….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특정한 사람한테 쇠갈비 사 줄 돈이면 없는 사람들에게 라면이라도 사서 한 박스씩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 배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원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 기준이나 원칙…… 예산 심의는 고유하게 우리 의회의 몫이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말이죠. 외부의 힘을 빌려서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말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삭감하고 심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에도 법정경비라든지 공익을 위한 그런 부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 이 1,636억 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도민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특히나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삭감은 그런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 예산 삭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리핑할 때 전액 삭감된 것도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광양로터리 전광판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액 삭감된 예산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통정책관실 관계자가―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법령과 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런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636억 원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인정을 해서 사업도 중단하고 모든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특수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도민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도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의회하고 도하고 같은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학위원

사업이라는 게 전액 삭감된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도민의 뜻을 받든 의회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불 켜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심의권을 저희가 존중하는 측면에서…….

김경학위원

이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이 다시 부활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그거 맞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불 끌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의회에서도 전부 동의하시는 부분이 응급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도민들 민생을 위해서는 이번 삭감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산을 끌어다가 전광판을 계속 켰어야죠. 그것을 꺼 가지고 그만큼 활용을 해먹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예비비로 대체하면서 켜겠다고 하면 도민사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갖다가 켠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계속 켰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정지시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야 또……. 그것을 그만큼 우려먹은 다음에 이제야 그 전광판을 켜 가지고, 예비비를―우리가 예산도 삭감했는데―긴급예산으로 쓴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김경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을 보며) 계속하세요.

김경학위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탁음이 들려서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쓰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소통정책관실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안 보여 가지고.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군 관사 문제, 그전에 이거 주민하고 합의가 안 되면 군 관사 못 하도록 하겠다, 이게 도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도에서도 호응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주도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겠다, 그게 도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도도…….

아니,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어쨌든 호응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했잖아요.

정확하게 강정주민들이 군 관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고, 그게 해결되어야만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진상조사 활동은 안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은 했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서 과연 도에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느냐. 해군 측에서 처음에 협상하고 한 이런 것들을 다 명분 축적용으로 도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할 만큼 했다고 하려고 하는 말이죠. 명분쌓기용, 흔히 말하는 ‘체’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게 어떤 강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출장도 전국 시도 지사 교류차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6개 시도인가, 그렇게밖에 안 갔어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경학위원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일본 출장 관계이기 때문에…….

김경학위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위성곤 대표께서도 어제 원내대표연설을 통해 가지고 인디언이 미국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다. 해군이 야금야금 강정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사가 전혀…… 제주도가 아주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발언을 해요. 강정주민들이 식민지 백성 같다고.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지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됐습니다. 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 답변을 했던 홍봉기 단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간―작년―강정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자치위 위원 입장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정치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장담을 했었고. 군 관사, 지역 밖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고 그때그때마다 행정대집행이 연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 군 관사는 해군도 명분 쌓고, 마을 밖으로―거리상으로도 얼마 되지 않고―하겠다고 믿었었는데 그러한 답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명분 쌓기를 한 거 아니냐. 노력하는 척 한 거 아니냐. 정말로 정치력은 어디 가고 중앙에서는 과연 어떻게, 청와대에 어떻게 전달되었기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갈등해소지원단 조직 자체가 필요없음까지도 제기되는 현실 속에서 단장님께서는 그간 지사님이…… 단장님이 노력하는 것보다, 단장님은 인사 이동되면서 온 자리 아닙니까? 또 지사께서 강정마을을 치유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소신 발언도 하면서 강정주민들의 애환을 닦아 주기 위해서 아주 자신감 있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 앞으로 갈등 과정만 남았다.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신 그 구체적인……. 이런 실무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위 관계자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방부 장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예를 들어서―건의하고 그 자리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사님도 없이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했고 김무성 대표 얘기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그게 대단한 정치력이다?

제주도에서 그 정도 굴욕적인 협의내용들까지 진행시켰는데 최종적인 것은 그것에 대한 원하는 답변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대집행은 강행돼 가지고 다시 갈등은 지속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력은 김무성 대표 만나서 중앙에 전달했다, 그 정도의 정치력이면 전직 지사도 그 정도의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의 일은 했었고. 기재부 수시배정예산들도 그런 속에서 나온 것이고. 어떻게 지사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했다고 했고, 그리고 제주도에 강정 갈등 현안이 있을 때 일본 출장이 잡혀 있었다고 하지만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거기서 뭐 얻을 게 많다고, 지역현안도 해결 못 하면서 거기 가서 무엇을 얻어오려고, 그리고 매해 정기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지사회의는. 몇 년 째 표류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참석한 것 아닙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은 예고가 들어와 있었고, 가만히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고 다시 피해자는 발생하고 서로 갈등은 점점 첨예하게 되고, 그때는 일본으로 갈 게 아니라 청와대나 국방부에 가서 최종적인 담판을 지으려는, 제주도민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비행기 시간 몇 시간 앞당겨서 끝난 후에 와서 유감표명을 한들, 행정대집행은 다 진행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관계가 된 속에서 어떻게 지사를 믿고 갈등현안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단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그 말씀을……. 저는 지사님을 대신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사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정치인인지 행정책임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제기되었던 기네스북 얘기 나오고, 예산개혁 로드맵, 응급민생추경, 도민참여예산제 정착이니 하면서 거의 도의회를 문제가 있는 그런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내용들이 도민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파국의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전시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책임자가 쓸 말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기네스북, 응급…….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응급은 어떤 때 쓰는 용어입니까? 저는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상이나 인명피해 났을 때 응급이라는 말을 쓰는 건 평상시에 들어봤어도 예산에 응급예산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 행정책임자라면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우선 앞에 일본출장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일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불참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약속인데다가,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지사님이 제안해야 되는 사항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다녀오시자는 취지에서 가셨고, 그 전날 항공편만 있으면 오려고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이 없어서 부득이 뒷날 아침에 일찍 귀국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12시 정도까지 오셨고, 오시자마자 사전에 관계부서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다가 관련 대책회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겠죠. 빨리 오려고 했다거나. 그런데 본 위원은 중앙정치력이 전혀 없다. 지금 이기재 서울본부장도 있지만, 중앙정치력은 강정 군 관사 문제를 가지고 대체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다 마련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희룡 지사를 뽑았던 도민들이 중앙정치인에 대한 기대, 강정주민들은 군 관사 문제로 해서 정확하게 중앙정치력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없구나라는 게 그 문제로 명확히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보시기에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력이나 이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은 서로가 얘기가 된 것으로 하고, 지사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들을 어디 연예인들도 아니고 이벤트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정례회의 자리에서 공직자가 기네스북 운운하고,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하는데 모든 예산은 필요한 민생예산이지 어느 것은 다른 예산입니까? 선후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다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평소 그런 발언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관련이든 아니면 행정책임자로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응급예산 관련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급예산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일반예산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은 삭감한 금액 중에서 전부 다 살릴 수도 있겠고 일부분만 살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예산이라고 한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심의권에 대한…….

상봉

이상봉위원

실장님, 그런 내용은 실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는 가장 행정책임자로서, 제주도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금 말하고 다니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속에서 얘기하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도지사라고 하면 무게감을 가지고 특정한 분야, 큰 분야, 문제만 발생하는 그런 쪽만 한다면 발언을 아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도민생활 전반을 살피면서 모든 분야에 골고루 관심도 가지고 그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황에 안 맞는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정확하게 맞고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생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님께서는 도의회에서도 그때 홍지명 인터뷰 때문에 좀 뭐하다 해서 유감표명 발언을 했었고, 중국 출장 중에는,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알아보면 제주도에는 두세 개의 대형카지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비화될 조짐이 보이면 잘 전달되지 못했다. 어디 가든 얘기하는 부분들이 행정책임자로서의 무게감이 아니라 저희들 보기에는 필요할 때는 거기에서 얘기했다가 여기에서는 아니다. 본질은 밖에서 한 얘기가 자기 본심인데 여기에 와서는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다,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책임자로서 자기 언어에 대한 책임을 못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도정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욕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원내대표께서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회 조례」가 있고, 그 전 도정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정책협의회를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한미 FTA에 대한 문제, 농업·수산업·축산업, 그리고 신공항 문제라든가. 그런데 작년에는 정책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로 반드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예산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고, 중국자본의 복합리조트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현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로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통로는 기존에 전 도정도 해 왔었고, 그 속에서 성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구체적인 대안들도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정책협의회에 대해 분기별로 채널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냐는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작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은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하반기에 취임해서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정책협의회 조례」에 보면…… 현안이 오죽 많습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면 올해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현안주제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 속에서 실속 있는 협의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상호 간에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책협의회 틀 속에서 예산파국도 넘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떠넘기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정책협의회의 중요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사말씀에 포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문제든 제주 현안문제든 정책협의회 채널을 가동해서 도와 의회 간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리고 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되지 못했던 사정들이 있었고, 어찌됐든 예산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서 빨리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구 실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산 관련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은 김용구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담고 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마는 기대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 관련한 것과 몇 가지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개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절감예산을 우선 추진하자. 그리고 투입된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위주로 하자. 그러니까 효과중심의 예산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이라든지 각계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를 넓혀가는 예산을 하자는 취지하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2015년도 본예산 하면서 예산파국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파국상태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올해를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안을 잡고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밖에서 도민사회에서 보기는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이 불합리하게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국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9대 때 이루어졌던 예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잘했고 또 의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집행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잘 이루어져 왔는데 유독 10대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2015년도 본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심의도 끝나고 확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편성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심의는 저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1,636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갖고 또 추경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살릴 수 있는 목만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것을 추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든가 이것을 차후에 써도 되겠다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놔두고 새로운……. 유보금으로 보냈으니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쓰지 않고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추경을……. 언제 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추경을 올리는 거니까. 추경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갖고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를 100% 통과해서 보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6억 원 그 부분에서 다시 그것을 하는 것은 도민사회나 이런 데서 아주 극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다시 올려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도에서도 그것에 동의를 해서 올리려고 한……. 기본 출발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도의회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풀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하는 것도…….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도민들한테 여론조사해서 결정할 겁니까? 이런 시점에서 그 안을 추진하는 자체가 일단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을 더 깊게 가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실장님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의회와 도민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관련은 앞전 본예산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심의…….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내포를 하면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계속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심의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주시라고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636억 원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다시 그것을 편성해서 오면, 서로 간에 공감이 없다면 그게 의회에서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겠다는 것이지 편성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 전가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저희들이 절대 인정 못 하는 답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갖고 그 내용에서만 필요한 예산 있으면, 급한 예산 있으면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심의를 그냥…….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1,636억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 빨리 다시 가져오는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한 부분이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습니까? 1,636억 원 삭감한 예산을 빨리 추경 올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독촉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추경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정식

고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난관을, 어디가 잘못했든 어디가 잘했든 그것을 따지기 전에 목표는 도민이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장님의 마인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마인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올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올해 업무보고서의 공기업 혁신관련은 정부에서도 지난주엔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작년에 출자·출연기관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마는, 평가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구와 예산 집행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혁신안을 마련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출발을 하면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지사님의 임기와 맞추겠다는 내용이 지난번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지만 경영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출자·출연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50.4%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4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파견 나간 행정직 공무원들이 25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16～17명 정도는 대부분이 그 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경영혁신을 하겠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56년생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서 1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비워야 될 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자리가 뭐냐 하면 그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분들이 공직에서는, 행정 쪽으로는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그분들이 몇 개월도 근무 안 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해서…… 원희룡 지사님께서 의회를 개혁, 그다음에 예산개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도정에서의 형태로 그분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뀌어야 그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경영이 혁신되고 새로운 마인드가 생기면서 그 기관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임기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기 조정하는 게 여러 가지 관련 정관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견하고 이러는 것은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파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경영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이 충분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좀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주고, 또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경영인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모자란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하면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직접 임명을 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거기 가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정책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관들이 앞으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실장님이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홍봉기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월 23일 날 원희룡 지사께서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지고 강정마을 주민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도 보니까 강정마을 대립상황에 대해서 답변할 때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군 관사 문제를 수차례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결하겠다.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했고. 문제없이 하겠다. 그리고 진상조사도 해군 관사가 해결되는 조건으로―아까 좀 전에 말씀했는데―했는데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김무성 대표에게 건의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의해서 되었다. 열심히 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사님들도 그 정도 노력은 다 했거든요. 그것을 했다고 생색낼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해서 결과가 좋아야 생색을 내는 겁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했다. 최대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기에는 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일본에 간 문제도 얘기했는데 사실 일본에 갈 게 아니고 국방부로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일본에 갔는데 나중에 몇 시간 앞당겨서 왔다! 국방부로 달려가야죠. 지금 제주도의 제일 현안사항이 여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현안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현안사항에 갔다가 와 가지고, 세 시간 더 빨리 와서 일찍 왔으니까 노력했다…….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원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방부로 가야죠. 아니면 청와대로 가든가. 만약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진행되면 진상규명은 어떻게 됩니까? 진상규명에 대해 마을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파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에서의 원래 조건이 군 관사 문제도 사실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협의가 되어야 군 관사 가능하다! 그리고 원죄는 제주도정에 있습니다. 원죄는! 왜 원죄가 제주도정에 있느냐? 지금 서귀포시에서 이 건축허가를 내 준 거 아닙니까, 문제발단이? 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내 줬으면……. 지금 도정에서 자꾸 이것을 변명하고 연기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허가 낼 때 도하고 협의 안 합니까?

고유권한이지만 이거 긴급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선수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서귀포시의 권한이죠. 그리고 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사항 다 있고 도가 협상하고 하는데 도와 협의를 안 해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예.

그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조금만 관심을 둬 가지고 그때 국방부와 얘기를 하든 대화를 좀 했었으면 지금 이 72세대……. 72세대 가지고 이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뭔가 강정에서 갈등해결의 기미도 보이고 원 지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허가가 나 버리니까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강정주민들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 상황에서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상규명 차원을 서로 협의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정국이 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 관사시설은 어차피 설치되는 것이고?

예단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까?

어디하고요?

그러니까 건설이 되어도 주민들한테 또 이해를 해라?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김무성 대표도 만났지만 국방부 장관도 좀 만나 가지고……. 어차피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관사를 조금 옆에, 5분 거리에 지었다고 해서 해군기지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점심식사들은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예산 관련해서 의원으로서의 입장, 또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가슴을 열고 더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다른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해 또 하나의 핫이슈로 부상할 것 같은 의제가 카지노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사께서 중국에서 한 발언이 중앙언론을 타면서 제주지역 언론에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국제 수준의 카지노가 두세 개는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중앙언론을 타고, 또 중앙언론을 인용해서 도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에 따른 입장과 발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발언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카지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그게 중국자본이죠―그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의―중국자본―이익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카지노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원내대표연설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지사께서 중국자본의, 카지노자본의 대변인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카지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카지노 설립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카지노를 그 업체들이 매입을 하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확대를 하든가 이런 것은 따로 어떻게 규제를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줄곧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문제, 드림타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쭉 개진해 왔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사실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 속에서 더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초창기 기대와는 달리 작년부터 계속 얘기되어온 인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예산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진행중이지만 의회와의 갈등, 또 며칠 전인가요? 4·3과 관련해서 재심사 발언을 해서 도민들을 다시 한바탕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사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신규 카지노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왔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또 지사께서도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호텔에 있는 카지노는 어찌 보면 사행산업, 도박산업이라기보다 일종의 오락실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카지노를 인수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대형으로 확장, 신장개업을 하면 그게 신규 카지노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무슨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결국 신규 카지노 허용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신규하고 확장, 이런 구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본이 투자되면서 그에 맞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업들의 판단하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확장하는 것은 특별히 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카지노산업이 필요한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세수 확보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세수 확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

당연히 그에 따른 부수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기대효과와 달리 역기능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현행 카지노 관련 법률 체계상 도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전체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지금도 지방세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근혜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최근에는 국내자본에 대해서도 카지노산업의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카지노 산업이 되었든 뭐든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수요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것은 맞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카지노산업을 제주에 해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싱가포르의 대형 카지노 현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정말 이거 제주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물론 지금까지 음성거래라든지 부작용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고 수익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보장할 수 형태로 가기 위해서 전담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카지노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학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게 조례 제정만으로 해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카지노산업에 따른 여러 가지 역기능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카지노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세수에 대한 비율을 말이죠. 지금 9 대 1 비율로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나눠 갖는 구조를 거꾸로 역전시키지 않는 이상은 대다수의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직 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가 없지만 조례로라도 먼저 하려는 시도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조례로 카지노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세수에 대한 비율을 중앙정부하고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 이런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착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법이나 이런 데까지, 입법화 과정까지 가려면 너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도 되고 해서 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기 위한…….

김경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제주도 지방세 확보 측면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해서 중국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의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신화·역사공원 자체가 JDC에서 하는 사업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땅 팔아먹는 건데, 곶자왈이고 뭐고 제주도 지역주민들 토지를 매입하든 뭐하든 해서 결국 밀어젖혀 가지고 땅 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땅에다가 투자를 못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도지사의 의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현실적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어쩌면 중앙정부 방침에, 중앙정부 압력에 굴복하는 이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4·3 재심사 발언도 그렇고 말입니다. 강정문제도 어쨌든 간에 중앙권력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 관사 문제는 건축 행위 관련해서도 도에서 어떠한 행정수단도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민지 백성도 아니고. 또 그 법을…… 강정주민들은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말씀…….

김경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체계라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각 기관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도정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거나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하다 보면 도민의 입장,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분권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분권제도 자체가 그거고, 그런 과정에서 점차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그런 도정의 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 관계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한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일찍 공론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사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흔히 얘기해서 ‘커밍아웃’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세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수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전연구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연구원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김경학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다음주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같이 감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 파견 현황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파견나간 도정연구관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두 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정연구관은 두 분입니다.

김경학위원

이런 공무원 파견은 발전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필요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인사를 딱 찍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 분, 세 분 이렇게 요청합니다.

김경학위원

일반적으로 두 분, 세 분 합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김경학위원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오셔서 그분들의 다양한 행정경험,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같이 고민도 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 컨설팅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저는 말이죠. 이게 물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 요인상 파견도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원장님께서는 원에서 요청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연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제가 온 지 오래 안 되었지만 와 가지고 도정연구관하고 두세 번의 미팅을 거쳤는데요.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연구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연구원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김경학위원

그냥 도에서 인사상 그쪽에다 보내겠다고 하면 받는 거 아니에요? 형식은 발전연구원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는 원장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사후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판단해서 그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 ‘쓸 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분을 지정해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원에서 필요한 인사를 모셔다가 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이기재 서울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이기재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서울본부가 이제 많이 확대되고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해 보면서 가장 느껴지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다시 도출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서울본부를 6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대외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폭이 좁게 운영을 해 왔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가 폭넓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서울본부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 큰 제주로 가기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이게 서울본부가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제주프랜들리 네트워킹”이라고 업무보고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원들을 201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시 복안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제주프랜들리’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도민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재외도민, 그다음에 제공회 등등 여러 관계들을 저희가 폭넓게 하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습사무관에 대한 모임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 고시 출신 사무관들이 파견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제주에 대해 일부 경험을 하고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흩어져서 사무관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지금은 모임이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경험하고 가신 분들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유대를 끈끈하게 유지하면, 그분들이 중앙부처에 다 흩어져 계시니까요. 그런 것 하나하나 지금 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제주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투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부분의 업무보고도 있는데, 전기차라든지 신성장산업 유치에 대한 발굴입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를 들어 서울본부가 개설되니까 투자 관련해서 문의사항들이 꽤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라는 공간적 범위가 멀기 때문에 자주 못 가던 부분을 손쉽게 찾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제주에 긍정적 부분으로 파급시키는, 예를 들어―아까 전기차 말씀을 하셨으니까―전기차 관련해서도 저희가 37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할 때 제주에 남는 게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의 완성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기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이든 간에 어떤 산업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품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서 담당 실·국하고 연결을 해서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제주의 청정자연의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유치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서울본부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정부 협력을 통해서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올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굴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본부장님은 느끼십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올해 2015년도의 최대현안은 제가 볼 때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맞습니다. 신공항 문제, 인프라 확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협력에 관계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공항 관련해서는 지사님을 모시고 국토부에도 두어 번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항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설정되었지 않습니까? 항공대의 교수님이 책임자로 선임되셨는데 항공대 방문을 직접 해서 면담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도 방문해서 어떤 방향이 제주에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실제 이런 큰 국책사업 관련해서 갈등이 심할 텐데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컨센선스를 모아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실 올해 2015년도에 제주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뜨겁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신공항 문제, 공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정부협력을 통해서 서울본부가 할 역할을, 이것은 시간이 아주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기춘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으로 되신 다음에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오늘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오전에 도의회와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많은 공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가 좀 되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발전연구원이 제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을 도민사회는 많이 기대하고 있고, 제주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도민사회가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거버넌스를 통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올해 중요한 핵심이슈로서 발전연구원의 목표인데,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할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올해는 공공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능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월 25일 조세재정연구원과 MOU를 맺고 동 주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2월 25일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동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7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된 융복합산업연구회와 저희들이 같이 세미나를 해서 제주도의 앞으로 먹거리 발굴,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이 외형적으로 상당히 팽창되어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장수문화센터, 제주학연구센터 등등 많은데 다시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까지, 업무보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접근되어 있는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성과 분석하는 일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요원이나 연구원을 따로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에 있다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1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에 연구했던 분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1억 원 중에서 두 명의 전문연구위원 또는 전문연구원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올해는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2월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균형발전과하고 연계를 하면서?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뽑는 순서로 들어갈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작년 12월에 칼호텔에서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지셨죠?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거기서 얻어졌던 주요 핵심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참석은 했습니다마는―정리는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서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아까 말한 제주학센터라든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간파하기가 힘드신 것 아닙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큰 그림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세부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평생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느끼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법인화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문제와 조례 제정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청렴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제주도의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마침 어제 청렴도 1등급 실현의지를 반영하듯 도지사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박 깨기 퍼포먼스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올해 청렴도 1등급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식 구조를 개선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각종 불법, 비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서 각종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사회에서 공감해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부과제에 보니까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등 예방 및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 청탁사실을 온라인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방법은 협치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예.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청탁이나 여러 가지 뇌물수수나 금품·향응 등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적발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청탁부분은. 그래서 여기에는 TF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지만 저희들 시스템을, 부패방지지원센터라든지 온·오프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방을 했고, 그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비위나 불법을,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사항은 신분을 공개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공개라고 하면 실명은 공개할 수 없겠지만 ‘어느 부서의 OO가 무슨 범죄를 했다.’ 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조직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한테도 공개하는 시스템,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비위방지와 신고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공개지침을 만들어서 문서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크게 세 분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하나는 청렴문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렴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찰을 강화하는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청렴TF 활동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만든 청렴도향상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진짜 원인은 공직사회가 약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도 고쳐줘야 되고 업무처리 행태도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소프트한 부분을 추가대책을 마련해서 3월 중에 추가로 발표하고 그 부분에…… 펀더멘털을 고쳐주지 않으면 당장 청렴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청렴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시안에 보면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부정청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기준이 혹시 매뉴얼에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저희들 공무원행동강령 같은 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되어 있지만 범위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청렴TF에서 제안한 게 있습니다마는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만들겠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획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탁하고 청탁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청탁은 특정한 이익을 노려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인사상의 이익, 인허가상의 이익, 이런 특정한 이익을 노려서 부탁해서 그것을 들어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청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각의 차이가 좀 미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정청탁이라면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부탁일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청탁일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를 명확하게 설정해야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속칭 ‘김영란법’ 거기에 이미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모델로 해서 클리어한 행위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되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그전에라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행위기준에 반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법제도 내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오용이 되다 보면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봉기 단장님!

강정마을회 문제로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간의 사태들을 보면 우리 도정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내지는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일례로―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군 관사 문제가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밀어붙인 겁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당위성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그 감정이, 지금까지 수년에 걸친 감정의 골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아쉽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짢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도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방부로 먼저 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원희룡 지사님 고향도 서귀포시고, 또 지사님께서 강력히 그런 것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에 대한 도민들의 믿음이 이번 기회에 많이 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후 강정마을회라든지 주변 외부 활동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사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마을회 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선량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법권의 문제도 있고 해서―강력히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다시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한번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갈등해소지원단이지 않습니까?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재 서올본부장님!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이기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대집행과 관련해서 서울본부에서 국방부의 상황을 혹시 파악해 보려고 했거나 사전에 파악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미를?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대집행 상황은 김무성 당대표를 지사님이 설득해서 김무성 당대표가 실제로 관사를 기지 안에 짓게끔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군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주도정이 뒤통수 맞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 맞은 겁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 이상의 힘이 작동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상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대표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께서도 분명히 해군 내지는 국방부 관련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혼자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런 것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그것은 추정일 뿐인데요. 어쨌든 집권당의 당대표가 실제로 움직였고, 그것을 확인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도정도, 그리고 서울본부에서도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추진되어 오는 과정상에서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저도 사실 국방부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우리의 요구를, 그러니까 도지사님과 도정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비판하셨듯이 좀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 출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군의 강경함, 예를 들면 ‘여기서 밀리면 또 다른 요구가 올 것이다. 혹은 군대가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이런 등등의 고지식한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고…….

황국

김황국위원

본부장님 표현대로 그게 맞다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라면 분명히 국방부 장관은 제주도민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맞다고 하지만 제주도정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대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다른 쪽으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앞으로 제주도정이 원하는 것에 반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국방부에서 했을 때는 바로바로 중앙인맥이라든지 중앙절충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또 이번같이 뒤통수 안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국비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2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앞에 94억 원 했는데.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전번 사무감사 때 제가 국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글쎄, 어떤 내용인지…….

황국

김황국위원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서울본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비 10% 이상 더 따오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억나십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작년에 여러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된 거, 참 좋습니다. 올해도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의 역할을 한 번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해군기지하고 공항문제입니다. 공항문제에 대해서 서울본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항공대, 교통연구원 이쪽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침은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대안을 만든다. 그리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수시로 도민사회에 공개해서 의견을 같이 모아간다. 이런 정도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아마 종합 정리해서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마는―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3월이면 각각의 모든 대안,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안이,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실제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5～6월 되면 각 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의 지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 단계에서는 결정을 내고 그 결정에 대해서 도민들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단계별 계획들이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서울에서 제주도로 정보를 주어서 제주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재

이기재서울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이 좀 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용역 자체가 당겨지냐는 말씀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지사님은 그때 한 3개월 당겨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예상대로 하게 되면? 당초가 11월이고요.

「11월…….」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당긴다는 것만 했고, 정확히 시점까지는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서울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주도에서 느슨한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론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견수렴 해 봤습니까? 물론 관에서 설명회는 몇 번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아는데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 지역구가 용담동이지만 지역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하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금쯤은 좀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조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공항에 대해서는 제일 큰 현안문제이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깊은 얘기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8개 중에서 대형카지노 2개를 만든다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대충? 기존에 있는 카지노에서 허가를 내려면, 평수가 엄청 큰데 그냥 허가 내주면 됩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잘 모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기획조정실장이니까 아실 줄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깊은 내용을 모른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게 부각되어서 과연 재정상태나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발전연구원장님 오셨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금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이 하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허가를 새로 내면, 혹시 면허세가 얼마인지 원장님은 아십니까? 카지노 면허세. 새로 허가 내었을 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카지노 허가 내는 데 5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정도 카지노 면허세 허가 내가면서, 서류 들어 가지고 허가를 내면 이게 무슨…….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을 해서 뭔가, 원희룡 지사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원 지사님이 이미지 정치만 하고 프리한 정치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 부분 전부 완벽하게 해 놔 가지고 허가 주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면 그렇게 해 주시던가. 말은 앞서고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같으면 카지노면허세 한 5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시작하는데 5만 원, 10만 원 받고 진행하는 게 지금 제주도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발전연구원에서도 정확하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도 없고, 지금 경마세 같은 경우에도 경마세의 12%밖에 안 됩니다, 카지노로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세율이.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렇게 돈도 안 되면서 피해가 많으니까 도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아까 얘기했는데―하얏트카지노는 제가 알기로 한 200평밖에―제일 작은 겁니다―안 되는 소규모로 알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은 엄청 크게 짓는데 그 면허를 가지고 옮기면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규모 정도로 옮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1.5배 정도로 옮기는 것이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것의 10배 수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하고 그것을 그냥 인용해 준다는 것도 도정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작정 가능하다!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그쪽에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답변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답변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도 제주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4억 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는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4억 원짜리.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관계규정은 어떤 거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등을 할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가능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조직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제가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주도가 새롭게 나가려고 하면 새롭게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업 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는 모 연구원장이 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용역 발주자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들려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과업 주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말대로 기술용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PT 진행을 좀 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우선 계약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인데, 이 경우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계약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미검증 업체가 선정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 마쳐야 될 용역의 특성상, 내년에 조례도 개정하고 조직개편도 일어나고 해야 될 특성상 국제입찰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요. 수의계약에 우리가 그냥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진 구성이라든지 연구방법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제주도,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그게 다 한낱 우려였다는 것을…….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조직진단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었죠?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차피 제주도 업체가 못 하고 육지 업체가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업무는 연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잘 논의를 해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대로 제안서도 받고…….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제안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자문단도 대부분 도내의 조직전문가거나 행정시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대표들, 이런 분들로 해서 중심을 잡아 주실 분들로,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중심을 잡아 주실 분들로 위촉을 해서 첫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공정하고 납득이 가게 운영이 될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 좀 해 주라는 주문입니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고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투자센터 설립방안도 논의를 했었고―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해야 될 건가요―저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부족사업들은 보류하면서 약 4,300억 원 정도 절감했다, 이런 실적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단위의 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는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를 할 경우에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하고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전년도에 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해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재정투자의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마 그런 취지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입 단계죠?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세 군데 투자관리센터를 벤치마킹도 하고 와서 하반기쯤에는 조금 검토를 해 볼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예산의 혁신,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산 혁신을 할 거면 예산 절감이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방재정 영향평가에 긍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지사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됩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가 1년에 1억 7,000만 원이다! 지금 제주도민들은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도민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도 몰라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응급예산, 민생예산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 10원 한 푼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전년 도정하고 비교해 봐도 500만 원이 추가되는, 2014년 3/4분기 하면 8,285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액수가 되고. 1억 7,000만 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 6,720만 원.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를 경조사에 쓰지 말도록 직원조회 때 했는데 오늘 공개된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70만 원을 경조사비로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어떤 분들한테 경조사비가 나갑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사님이나 기관장의 경조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년에 지사님께서 업무추진비로 그런 경비를 쓰지 말라고 한 취지는 저희들 부서 내에 보면 일상 소모성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갖고 목적 외에 집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출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사께서는 예산만 했을 때도 앞으로 설명회, 주민토론회 하겠다, 설문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지사가 경조사비 한다고 하면 보통 개인 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세금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현금도 쓰고 카드도 쓰고, 이거를 알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잠깐만요. 오죽하면 이런 언론에, 오늘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나왔던 게 신문기사화되겠습니까! 예산 힘들다, 응급예산이다 다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15년도 돼 가지고 지사의 업무추진비가 다 잘려 있는 상태입니까, 활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삭감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량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2월 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업무추진비가 예전에 쓰다 남은 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작년 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사님이 사용하신 경비는 작년 3/4분기, 4/4분기 집행한 것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공개되었지만 그 후에 공개되지 않은, 계속 업무추진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작년에 집행했던 잔액 가지고 올해 연계해서 집행은 못 합니다. 못 하고, 올해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인 경우에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도 시책업무추진비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의 2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가 1원 한 푼 없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조금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조금 있다는 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건, 아까도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광판, 예산 잘려서 못 한다! 언론플레이들은 계속하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 지나니까 다른 예산을 당겨다가 다시 광고판을 가동시키면서 의회에 대한 책임성들을 그 사이에 도민들이 바라볼 때라든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추진비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 잘린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쓰면 그게 사금고 내지는 주머니돈처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외부간담회라든지 이런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사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걸 직원들 보고 “개혁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경비들은 투명하게 해 가지고 공적인 행사 내지는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오늘 발표된 그 자료는 저희가 알기에는 작년도 말 사용분입니다. 그게 예산이 이상 없이 편성되었을 때 얘기이고, 지금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경조사비나 이런 건 사적으로 쓰는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는 내역이 아니고 불우직원이라든지 소속직원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속직원이든 뭐든 경조사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경조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경조사 비용이지. 저희들이 20만 원, 70만 원이 다달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이라서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조사비는 직원이면…… 회식이라든가 투명성 있는, 누가 말해도 명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속직원들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부조할 수 있다? 그것은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7,5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 개별적인 연고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사적인 외부 경조사, 이것은 다 개인이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지만 지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것은 다 저희들 주머니에서 하지 그것을 공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단, 업무추진비를 개선해라, 여비를 개선해라,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일부 구분 없이 공금으로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혁하자, 이렇게 지사부터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은 직원조회 때 경조사비…….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료에 경조사비 용도로 쓴 현금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속에 아, 그전에 어려웠던 시기에도 지사는 나름대로 다 자기 재량들을, 그리고 혈세를 가지고 할 만큼 다 쓰고 있는 속에서 의회를 상대로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내용들을 보니 분명히 그 속에서도 절약할 수…….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다시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런…….

상봉

이상봉위원

앞으로는 그런 법이―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최소한의 내부 조직원에 대해서, 불우직원들이라든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없애버리라면 그것은…….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1억 6,72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규정에 의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규정이면, 예를 들어서 도민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너무 과하다면 바꿔야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렇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다 규정 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지금 규정에 벗어난다면 직원들이 그 집행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부 집행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각 직위라든지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차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도민들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그 정도 설명으로는, 지금 도민들은 업무추진비 개념도 잘 모르시고―아시는 분은 알겠지만―그러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한 부분부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의회에 대고 얘기한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어떻게 해서 그런 돈들을 쓰고 있는지, 그 돈을 써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궁금합니다. 다시 다른 거 묻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조금만 말씀드리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도 좀…….

상봉

이상봉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것이고 작년에 집행했던 부분이 금년 초가 되니까 공개가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예산개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을 없애고 절감하자는 게 개혁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렴제주 실현, 도가 선정한 ‘8대 악’ 해 가지고 3일 날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부정부패 8대 악……. 8대 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협치정책기획관 허법률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음주, 도박, 인사청탁, 금품수수, 향응 이런 정도의 한 8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고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부정부패 유형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덟 가지를…….

상봉

이상봉위원

대강당에 참석하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예.

상봉

이상봉위원

8대 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거기에다가 성범죄하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까지 8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8개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성범죄, 음주운전…….

상봉

이상봉위원

1번이 뭡니까? 음주운전입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인사청탁…….

상봉

이상봉위원

인사청탁이 1번입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금품수수, 도박, 향응…….

상봉

이상봉위원

8대 악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저희들 부서가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8대 악이라고 했는데, 부정부패라고 했는데…….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아, 그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상봉

이상봉위원

8대 악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정확히 말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성범죄, 음주운전, 인사청탁, 금품수수, 도박, 향응, 선물, 공금횡령, 이렇게 여덟 가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일종의 결의를 다지는 차원입니다. 결의를 다지는 차원이고, 고위층부터 이런 일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부터 이런 것을 안 하고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 저희들 분위기도 잡아야 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당장 설 명절도 있고 청렴도도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쯤 크게 결의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해서 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셨다는데 뭐 하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박 깨기입니다. 이 8개를 박에다가 써서 그것을 깨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8대 악을 정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감사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무거운 징계를 준다면, 그리고 그전에 청렴감찰단이 있었고 청렴감찰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잡는다면 굳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사회는 자연스럽게 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하시는 것은 다 언론플레이…… 좋게 보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아, 결의를 다지는 장이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한마디로 이벤트다. 단 돈 10원 한 장 안 쓰겠다면서……. 박 몇 개 깼습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아주 조그마한 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조그마해도 다 돈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이거 몇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는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몇만 원 안 되는 돈이면…….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이상봉 위원님, 지적 고맙겠습니다. 더 절약하고 더 내실을 다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가끔은 이렇게 보여 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봉

이상봉위원

지사님은 너무 자주 보여 주셔 가지고, 언론이든 뭐든 자주 보여 주시기 때문에 아까 업무추진비도 말씀드린 것이고…….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결국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정례 직원조회 때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스스로 다짐을 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그런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협치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홍봉기 단장님한테 이제 단장님이 해야 될 역할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단 운영 향후 계획에 보면 월 1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중촬영은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된 거 있습니까, 계획에 맞게?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14년도 8월 26일까지 3회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9월 26일, 10월 26일 하면, 10월 26일을 두 달로 치면 10월 달에는 수중촬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했습니까?

마지막 수중촬영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 관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점검단이 있는데도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대로운 집행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까지도…… 지금 강정지킴이 사진들을 보면 모든 건설폐기물들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뭐 말씀을 드리면 다 쓸 수 있다……. 폐기물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오염된 폐콘트리트가 돼서 쓸 수 없는 돌들도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쓸 수 있는 사진들이 나와 가지고……. 이 제보들이 강정에서 환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쉬운 말로 민원인들이―상당히 충돌되면서 애쓰게 다 찍어와 가지고 이게 불법이라고 하소연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폐폭발물에 관련된 그 부분들, 이런저런 거 다 쉬운 말로 우리가 볼 때는 못 쓰는, 건설에 대해서 되지 않아야 할 그런 물건들을, 자재들을 모아 가지고 다시 바다에 투여하면서 수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수중촬영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중촬영을 마지막 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도 잘 지키면서 해야 되지만 군사기지라는…… 민·군복합항이라고 얘기하지만 해군 측에서는 해군기지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이 소외되고 군만 남은 공사과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이 안 되고, 민간인 출입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점검단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잡았을 때 군과도 얘기가 될 것인데 행정이 줄 것은 다 주고 군 관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그런 지경에서 우리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맞고, 그렇다고 국가의 정책사업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의무는 이제 행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은 속에서 환경오염까지 계속 방치한다면……. 뭐 “소령님 왔습니다.” “해양산업과 담당 왔습니다.” 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하는데, 확인이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어찌 보면 행정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중지라든가 그런 정확한 힘들을 발휘했을 때 행정의 힘이 있는데, 가서 지도단속하면 뭐할 겁니까? 말로는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보내놓고,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군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군 관사도 처음부터 72세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72세대를 만들어서 서귀포시에 등록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옛날로 돌려 보면. 그런 군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그것을 어겼을 때 불법공사면 중단도 시키고, 그런 속에서 행정이 힘이 되어야 정말로 어떤 협의를 할 때 군에서도 정확한 보고들이 되는데 거기서 내거는 게 군 관사 문제가 지금 안 되면 쉬운 말로 “예산 설어내라.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 보상해라. 그리고 찬성 측한테 도장 받아와라.” 하지 못할 것들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안 될 제안들을 계속 해군 측은 명분쌓기용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런 환경문제까지도 행정에서 방기한다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더 힘을 뭐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더 할 내용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쉬었다가 하십시오. 제가 한 번 하고. 이상봉 위원님이 쉬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카지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확실하게 카지노를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제주도에 카지노가 생길 확률도 저희들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의회에서 대두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와서 직접 답변은 못 하지만 실무를 책임지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야만 도민들 사회에서도 이것이 좋고 나쁘고, 왜 이것을 반대하는구나, 왜 찬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 도민들로 하여금 만약에 카지노가 제주도에 생겼을 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경제에는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사항들을―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 정도는 가져야만 공식적인 논의를 했을 때 도민사회에서도 반대든 찬성이든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어디서든지 도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자마자 예산에 몰입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파악해서 언제 어디서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도민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 세정담당관 여기 계시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토지비축제하고 공유재산―도유지―매각 관련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께서는 앞으로 토지비축을 많이 하겠다는 확답도 있었지만 “앞으로 웬만한 도유지 매각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애월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내용은 문광위 소속인데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전 도정에서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전 도정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는 매각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맞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게 되면 임대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다만 개발사업용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각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도 매각을 지양하고 우선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공유재산법 제13조 규정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가 안 되지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있잖아요. 애월읍에 단지 생기는 거 있잖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그것은 비축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면적에 국유지, JDC 소유로 된 것이 반 정도 되고 도유지가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2만 4,000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매각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흐렸어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내용은 그쪽에서 담당하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문제는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았죠? 매각심의를 받았습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심의는 현재 안 받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실질적으로 지난 도정에서 허가를 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바뀌었고 또 사회여론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해서 이런 대단위 도유지를 차라리 50년, 100년 임대를 해 주더라도 매각을 않고 이것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고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는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토지비축제 말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여기는 토지비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은 특별법 제233조의 규정에 보게 되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토지비축제를 하면……. 그러면 이 토지는 제주도에서 산 겁니까? 매입을 한 거예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매입한 것을 거기로 또 팔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매각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토지비축제하고 매각부분을 구분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나온 것을 보니까 애월 복합단지에 이 사업을 하려는 사항인데 도유지하고 국유지가 반반이에요. 국유지야 JDC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도유지를 꼭 매각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도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도유지하고 비축제도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도유지의 경우는 도의회 심의·의결되는 사항이 있고, 다만 비축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이라든지 매각 부분은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의 받아서 매각 취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비축제도에 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매입하는 것이야 어떤 토지라도 상관없지만 그것을 샀다가 되팔 때 전혀 우리 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런 사항들을 지사님도 그렇게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여론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불화합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별로 나눠먹는다거나. 그것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쪽에 쓰는 것인데, 그 좁은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하고 갈등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오늘도 김영보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3년쯤 지났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찬

이승찬예산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김희현 위원님 먼저…….

희현

김희현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한 것인데, 비축토지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세정과에서 이것은 비축토지를 매입하면 매입할 때 예산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 안 하죠, 현재? 공유재산하고 별개로 하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제자유도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투자정책과에서 토지비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바로 그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투자정책과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허가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비축한 것을 개발하는 데에다가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부서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개발하기 위해서, 쉽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까 말대로 좀 전에 비축토지를 계속 확대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취지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만 결정해서 끝나죠?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에 도의회 의원이 네 명 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심의위원회에 도의원 네 명 들어가도 저번에 보니까 끗발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안에 들어가서 우기니까 도의원 두 명 세 명 들어가도 거기서는 사람 숫자로 따져 버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부분. 왜냐하면 앞으로 토지비축에 대해서 중국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물론 반반입니다. 투자 유치를 해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법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투자정책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때는 토지비축이 얼마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대량으로 확대해서 제주도에서 취득을 하는 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 물론 양단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방향도 틀리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대해석해서 지사가 원하는 데 아무데나 투자를 줘 버렸을 경우에는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성

정태성세정담당관

토비비축 관련해서 예산 관련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토지비축에 대한 전반적인 매입이라든지 매각처분은 투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은 각 관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에서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비축토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자들한테 많이 나갔거든요. 물론 그게 제대로 되어서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투자유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제주도민들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면 도민들 불만이 크게 안 나타날 것인데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방향을 잘못 설정해 버리면 취지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말은 좋습니다. 투자유치해서 도민들에게 어쨌든 삶의 혜택을 주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 도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면 대기업이나 해외자본에다가 땅을 헐값에 팔아서 도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물론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발을 순조롭게 할 수 있잖아요? “땅이 여기 있으니까 너네가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사실은 좋은 취지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부서나 세정분야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밀어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책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발전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발전연구원장 강기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정연구관, 지난번 인사 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지난번 인사 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제8조제1항 같은 상황은 아니고. 여기에 도의회 사무처장님 인사이동 관계는 어떤 조항에 포함된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고경실 협력관님도 그동안 다양한 행정업무와 도의회 경험과…….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 속에서 지난번 인사는 요청을 한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고경실 협력관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도에 복귀하셨다가 저희 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도정연구과으로…….

상봉

이상봉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파견요청을 한 겁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맞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파견자 교체 추천동의 요구’라는 공문서가 저한테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인사를 요청했던 게 아니라 도에서 ‘교체를 해 달라. 홍길동 부이사관을 사무처장 그 직위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발전연구원으로 동의요청이 들어가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된 것 아닙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제가 그 부분을 늦게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상봉

이상봉위원

발전연구원 인사교류를 할 때 원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저도 오신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조요청과 추천동의 요구, 이 부분은 저도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떠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보면 발전연구원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고 1항에는 되어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도에서 발전연구원으로 파견기간이 남은 분을 교체해 달라고 동의서를 보내온 경우라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 조례의 어떤 규정에 동의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봉

이상봉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파견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정인 파견요청이 아니고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서 파견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파견했는데 교체를 하거나―인원의 변동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할 때는 인사부서에서 ‘지금 가 있는 사람을 바꾸겠다.’ 이런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발전연구원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주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그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었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사청문위원이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들어오는 인력들을 발전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급수의 분이 아니라 2급 공무원을 도에서 교체하겠다. 거기서 동의해 주고. 그러면 그분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있었던 분을 보니까 역할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정책개발이라든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 행정지원 등. 지금 교체에 동의해 주신 분은 발전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뭡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고경실 도정연구관하고 성과계약을 맺어서 그 성과계약서 내용 속에 고경실 도정연구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적시가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은 역할이 부여된 게 없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성과계약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정연구관의 풍부한 경험들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제가 관련 조례의 규정을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제주도의 예산 문제 파국의 책임으로 인사발령 했을 때, 쉬운 말로 좌천을 시켰다, 아니면 ‘이제는 나가라. 명퇴해서 나가라.’ 그 의미로 세간의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역할들이 주어졌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혹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전에 계시던 도정연구관님들 면담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했던 보고서 검토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이, 한 분은 지방재정 세수방안, 한 분은 빅데이터 관광 관련 방안을 공동연구한 것을 봤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서 이분들의 경험이 우리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경실 도정연구관의 다양한 경험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당연히 활용하셔야죠. 지금 인사교류가 되었던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인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춘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예. 고경실 도정연구관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도정연구관께서 박사학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 기회에 학위 취득도 하시고 우리 연구원에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연구원에서 많이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적인 것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소통정책관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