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제2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계속해서 1월3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1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계속해서 1월3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거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예산의 지원 등 인 바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2015년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며 발달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를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도수당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하며 서울특별시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자제 및 폐지권고 통보문’에 ‘보건복지부의 유사수당 지급 시 기초연금의 국고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바,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주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컨트롤타워로서의 중간조직의 필요성에 의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민간의 노하우 및 역량을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바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매칭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량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에 따른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크며 관내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구립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운영 및 종사자․이용자 관리, 자립능력향상 지원 사업, 사회적응능력 향상지원 사업, 정서안정지원 및 여가생활지원, 직업생활 지원 사업인 바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기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교육적인 청소년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도 활동, 특기 적성교육, 문화체험 활동, 결원 및 후원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함양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창출 등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에 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8.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금번 제212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위원회 제명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운영 위탁 기간이 2015. 2. 28로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재위탁 추진을 위해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동물보호법」에 입각한 안정적 조절로 동물 보호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구청장의 길고양이 관리 의무에 따라 길고양이의 포획, 운반, 중성화 수술과 후처치 등 전문적인 동물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사무의 특성상「수의사법」에 의거, 동물에 대한 진료가 개설 신고된 동물 병원에서만 사무 수행이 가능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화(TNR)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 연휴가 2주 남짓 남았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