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7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긴급현안질문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6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 사항으로 진안 인삼경작지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관련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무소속 의원 한완수 의원입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오늘 24절기 중 그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입춘축(立春祝) 여덟 글자에 담긴 소망을 되뇌어보게 됩니다. 봄의 문턱을 넘으면서 길한 기운이 가득하고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 180만 도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냇물이 모여 장강(長江)을 이루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180만 장의 입춘축이 모여서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은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명실공히 전라 좌우도 농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관립예술단입니다. 도립국악원의 위상은 곧 전라북도 전통예술의 위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도립국악원이 우리 지역의 국악진흥을 위해 기여한 바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립국악원의 위상에 비해 단원들의 연습 여건은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은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의 지하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도립국악원 3단, 즉 관현악단과 창극단, 무용단은 장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단별 연습여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악과 타악 연주소리가 매우 커서 최대한의 방음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당 명인홀의 지하 연습공간은 각 연습실이 방음기능이 전혀 없는 벽 하나에 의지한 채 연이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단별 연습여건 마련은 고사하고 연주소리가 뒤섞이게 되어서 연습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지하공간의 특성상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단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국악원 측은 올해 대형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판소리 단원은 목이 생명인데 열악한 연습여건으로 인해 목을 상하게 된다면 이는 심각한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명인홀 더부살이로 비롯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당 측은 무상임대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국악원 때문에 효율적인 전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 관리 차원에서 명인홀의 자유로운 입출입을 일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전당 측의 입장이 국악원에게는 ‘필요 이상의’ 통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양 기관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인홀에서 공연이 있는 날은 무대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서 연습 소리가 올라옴으로써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국악원의 명인홀 더부살이는 서둘러 끝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현 국악원 본원 뒤편에 별도의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가급적이면 공간 임대보다는 본원 뒤편에 연습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악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아울러 단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무단속도 용이해짐으로써 느슨한 복무태도를 바로잡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 국악을 진흥시키는 거점으로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국악공연을 선사하고, 우리 지역 전통음악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선도적인 대표 예술단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국악원의 위상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원들이 양호한 조건 속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을 해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공헌 교육사업 프로그램인 ‘드림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클래스’는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시작하였고 우리 사회가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3주간 대학생들과 함께 합숙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히 취약한 영어와 수학과목 학습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배움의 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중학생들은 영어와 수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전문가들은 중학교 시절에 기초학력과 진로선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기초를 다지고 공부습관을 익히면 고등학교 이후 충분히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전북지역 중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마치 가뭄에 단비와 같다는 평가도 많았으며, 캠프기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하며 나아가 당당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할 수 있는 알찬 교육 활동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9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서는 방학 중 과제물 부여 금지와 자유로운 탐구활동 저해 등 전북의 교육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북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지난해까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농산어촌 학생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가 올해는 전체 모집 120명 중 전교 상위 3% 이내 학생 20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선발계획을 갑자기 변경해 본래의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형편이 어려운 많은 중학생들의 학업과 문화체험, 진로특강 등의 알찬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점과 이들을 지도할 많은 대학생들도 수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원칙만 내세워 고집할 뿐 전북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유연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힘든 현실에 놓인 전북의 모든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은 전북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이 채워 주셔야 마땅합니다.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지원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북교육계의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님! 전북의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차별을 없애는 진정한 왕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교육청의 무사안일주의 행정 때문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2월 초에 학교수영장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도 지금까지 사업 참여의지가 없어 자칫 다른 지역에 사업을 빼앗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국 5개 학교에 수영장 설치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1개 학교에 30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의 노력에 힘입어 신청하기만 하면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청은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사업검토는커녕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학교부지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해상, 수상 안전사고는 빈발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 부족과 안전상의 이유로 초·중등 학생의 수영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만약 학교수영장이 신설된다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도 가능해 오래된 주민숙원을 풀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수영장은 공공형 23개소, 민간형 12개소, 학교 2개교 등 총 37개소가 있지만 1개소당 서비스인구를 비교해 보면 타 지역보다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학교수영장의 경우 1개교당 서비스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8만6천명 이상 높아 수영장 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직접 건의했음에도 도교육청은 관리의 어려움 등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한 납득하기 힘든 이유만 대며 학교수영장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학생과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 기회가 날아갈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는 몇몇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자기 학교에 수영장을 유치하고 싶다고 본 의원에게 피력했습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아직까지 설계용역을 준비 중인 익산 배산초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수영장 설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관리와 안전의 어려움 등이 있다며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 중 체육관형은 국고보조율이 30%이고, 수영장형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30억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의 구차한 변명은 옹색하기만 하며 관료주의에 찌든 교육청의 무사안일 행정은 극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에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학교수영장 예산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새롭게 편성된 신규예산입니다. 5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전북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이 후세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제 원평초등학교의 수영장 면적이 672㎡임을 감안할 때 배산초의 부지면적은 1만761㎡로 부족하지 않으며, 관리안전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업체에 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탁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문체부의 사업공고와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교육청은 학생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최인정)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몇 주 뒤면 각 학교가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되어도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긴급하게 현안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관련 첫 질문 드립니다. 교육감님, 전주지역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제입니다. 전주시내 13개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13번째까지 지망을 받고 있지만 6순위부터는 과연 자율지망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망을 하는 것인데요, 배정정책이 이렇다보니 결국은 극과 극인 지역으로 예를 들면 송천동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이 삼천동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평화동에서 사는 아이들이 동산동에 배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학교배정은 학생들에게 통학자체를 극심한 스트레스이자 괴로움으로 느끼게 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특히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시간적 낭비와 교통사고의 위험, 체력소모, 교통수요 발생, 행정불신 등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전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중 전주지역에 조사를 해보니 2015년도에 고등학생 7,600여명 중 6지망부터 13지망까지 학교에 배정된 학생수는 297명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작은 수치입니다. 약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배정된 학교가 통학시간이 1시간 가까운 그런 거리의 통학거리가 되는 학생들이 다소 있습니다. 학교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런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의 사정에 가장 귀를 잘 기울이시는 교육감님! 이러한 민원을 제출해 봐도 어쩔 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 내년에 검토하겠다라는 말로 일관되게 교육청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직위에 있는 분들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세 가지 모두 일괄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6지망 이하로 배정 받은 학생들 중 직선거리가 아닌 통학거리가 9㎞ 이상, 9㎞ 정도면 통학시간대, 출근시간대에 통학시간이 약 30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학생들 중에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주거지 인근학교로 재배정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미등록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1명 정도씩 더 배정해서 원거리 통학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개선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고통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학교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아울러 첫째가 좀 부족하다면 원거리 배정 학생들 간에, 그러니까 동에서 서, 서에서 동, 남에서 북, 북에서 남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을 서로 원하는 학생들끼리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자기 주거지 인근학교로 배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고요. 셋째, 고등학생들이 주거지와 너무 먼 경우에 전학을 편리하게 보장해서 원거리 통학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있다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전학의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고등학생들 원거리 배정됐을 경우에 그 고통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보면 선호교와 비선호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여서남, 그러니까 동쪽에는 여학교가 많이 배치돼있고 서쪽에는 남학교가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통학거리가 9㎞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에 재배정하는 문제인데요, 9㎞ 그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직선거리냐, 곡선거리냐…….

통학거리입니다.

통학거리를 말씀하시…….

버스통학거리.

그렇게 하고, 그거 하나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허용하는 경우에 기본 틀이 흔들려버리면 말 그대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학생들의 상호 합의하에 학교를 교환하는 거죠. 이것 역시도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가 교환할 거냐. 전제조건 조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또 허용할 경우에 자칫 방금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걸 잡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9조에 전학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전입했다든가 아니면 학교군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전입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이 그대로 입법적으로 반영되려면 최소한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 있을 때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질의의 전학의 방법은 타 시도 교육감님과 상의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1지망에서 5지망, 그러니까 13지망까지 있는데 1지망에서 5지망까지는 그래도 원하는 학교를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지망까지 했던 곳으로 갈 확률이 9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지망한 학교에 5지망까지 선에서는 간다라는 거죠. 전체 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가, 그것도 전체 학교로 퍼진 게 아니라 약 두 학교에서 나머지 4%가 소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원하는 희망한 학생 중에서 거리가 먼 곳을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해보면 제가 그냥 통계상으로 가늠해 봐도 5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미등록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이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러한 학생들을 미등록에 넣어서 배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또 과밀이 된다고 해도 1명 정도 과밀이 되는 것은 그닥 수업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학생과 그 학생이 있는 가정이 3년간 받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저랑 맞지 않는 것이 학교별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한 학생별입니다. 나는 여기 동에서 서로 떨어졌는데 서에서 동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월 중에 행해서 이런 학생들 단 10명의 학생들이라도 재배정이 되게 되면 이 학생들의 가정에 3년 동안 그래도 울화통 치미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년, 다음 해보다는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현안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보완책의 하나로 썼던 것이 기숙사 지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서쪽에 사립 해성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의 기숙사를 보완하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배정이 끝난 다음에 불평을 쏟아내는 학부모나 학생들 보면 표면상의 이유는 통학거리상의 문제를 내걸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선호학교에 배정 받았다 이것도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인정하실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정말 통학거리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 이 학교배정 문제로 민원전화가 온 것이 약 50통 정도 됩니다. 물론 중복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294명, 아까 얘기했던 약 4%의 학생들 전체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월달부터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인 군산시 신시가지 지역의 중학교 부족과 마찬가지 원거리 통학 문제입니다. 우리 군산시 중학교 학군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고통과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학교는 없으니 어떻게 학교를 다니란 말이냐라고 아우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군산시는 지금 시 전체 인구의 약 50% 가까운 숫자가 수송동, 나운동 지구에 거주합니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제대로 설립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먼 구도심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학생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육감님께서는 군산시 도시개발 수요에 맞도록 이곳에 중학교가 신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군산시내에 학교가 배치됐던 그때의 도시의 그림과 지금 도시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배치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교신설을 허용하는 조건은 학생수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과 금년 사이에도 벌써 500여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학교이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이전도 간단한 것이 아니고 같은 군산시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고요. 또 교육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의 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느 학교를 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구도심 지역이죠. 구도심 지역에 대표적으로 산북중학교도 있고요, 그쪽에 거주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많은 학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일정 정도 방금 말씀하신 지곡, 수송, 미장 이런 쪽으로 온다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군산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일학군제의 용역 예산은 분명히 통과가 되었어요!

예.

시작을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더 급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도심으로 가는 학생들이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부쩍 늘 것이다라는 판단은 아직 서지 않고 있는 때잖아요. 대신에 두 택지지구 사이에 인구밀집은 더 생긴다라는 것은 또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점점 늘어난다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 학생들은 틈틈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속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사실 2010년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교육청과 도청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청에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교해서 수학여행이 갖는 의미가 줄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지원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나마 전북도청에서 한부모가정 고등학생에게 30만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한부모가정뿐만이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등의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당위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100% 옳습니다. 문제는 현실론인데요, 그 현실론은 교특회계 재정여건입니다. 이 여건만 어느 정도 된다면 언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시되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드시는 거죠?

현실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거든요. 학비도 비싸고.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추가가 되죠?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10억대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타 시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행되고 있는 시도를 조사를 해보시고, 그 부분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비교검토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나올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는 시간상 급하지 않겠습니까?

3월달에 추경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 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힘듭니까?

요즘에 제가 교육예산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압박감이 심해서 쉽게쉽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비는 동하복에 여벌옷까지 생각하면 20만원의 지원금과 도청에서 지급하는 최대 5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원금도 물가상승에 따라 일정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특히 현실적인 가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20만원, 그리고 도에서 5만원 해서 25만원인데요. 현재 시중에 학생교복비가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복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을 다 보면서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하고는 질문이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할 순서이지만 최근 정부와 코레일의 어처구니없는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문제로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지사께서도 동분서주하고 계셔서 이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긴급현안질문을 서면답변 요구로 변경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최근 군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들이 제기되어 지사에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본 의원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 추후 폐회 때까지 자세한 답변과 설명을 요구하면서 몇 마디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장례식장 확장과 호스피스 병동을 설립·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저는 군산의료원이 부채 422억원, 누적적자 538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67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려던 군산의료원 응급심혈관센터를 장례식장 증축과 호스피스 병동 설립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의료기관 이용자인 군산시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수익성만 쫓아가는 일반 의료시설이 아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렇게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이 대폭 지연되어 응급심혈관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의료원은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도립병원으로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확장과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해 수익을 높여 적자를 해결하려고 할 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을 증축함으로써 군산시 최대인구 밀집지역인 이곳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행정불신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군산의료원의 장례식장 확장과 호스피스병동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군산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 군산지역에서 만19세 이상의 남녀 500명의 조사결과 장례식장 확장 및 호스피스 병동 설립의 찬성은 불과 27%, 반대는 53.6%로 거의 두 배가 높았습니다. 특히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응답을 받고자 군산의료원이 수익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주고 질문을 했지만 찬성과 반대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최근 5년간 군산의료원에 진료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진료경험이 없는 시민이나 모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진정 군산시민을 위한 길인지 제대로 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시대 시민이 주인이라는 지방자치 행정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처럼 장례식장 확장과 호스피스 병동 신설에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도민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실증적인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수익성 사업을 철회하시고 병원의 경쟁력과 서비스 만족도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전북은 여러 가지로 홀대를 받아왔고, 지난 2일 동료의원들께서 KTX 노선 문제로 관련 기관 항의 방문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현안 속에서 본 의원의 삼락농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KTX가 전북도민의 자존심과 경제적 손실이라면 삼락농정은 전북 농업의 미래와 전북 농민의 생존권이라고 생각하여 긴급현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몇몇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폭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옹졸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공명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6일, 1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호를 내세운 삼락농정 비전선포식을 실시하고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삼락농정 계획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을 기대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쌀 시장 전면개방과 여러 각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의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를 핵심 도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저 역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기존의 경쟁력 중심의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깨고 농민을 중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을 시도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준비돼 있으면 좀 돌려주십시오. 무대도 돌려주시고요. (동영상 상영) 자, 지사님 보셨죠?

예.

이 자료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삼락농정을 홍보하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좋은 화질은 아닌데요, 그 내용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농업에 애착이 많으신 지사님께서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든 정책이 성공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 충실한 재정, 역동적인 조직, 이 삼박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도정의 핵심 농정인 삼락농정의 비전이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사님 혹시 이 순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철학이나 의미가 있는가요?

예, 저는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했습니다.

말씀 좀 짧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대로 농민을 중심축으로 하겠다는 의원님 말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 중심의 농정을 펼치고 농민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보람찾는 농민”을 맨 앞에 뒀고, 결국 농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농촌이 산다 이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제값받는 농업”, 마지막으로 “사람찾는 농촌” 이렇게 순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실은 처음에 지사님께서 이 공약을 거셨을 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행정가와 농업인의 차이가 여기에서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농업인 아닙니까? 농업인들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값을 받아야 사실은 보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 그러면 살맛나니까는 농촌에 올 것이다 요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이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 또 지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왜 보람찾는 농민을 넣었는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이고 특히 1인당 경지면적이 전국 최고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전라북도가 농도니까 당연히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마 당시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남도 다음으로 하위였습니다. 그니까 농촌으로만 따질 때 9개 도 중에서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다, 그래서 삼락농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궤를 같이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제값받는 농업, 즉 농가소득입니다. 지사님! 과연 삼락농정을 추진했을 때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더 향상될 것이며, 또 지사님 임기 내에 농가소득에 대한 목표치, 즉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두 가지로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소득분야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놓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선거당시에는 농민소득을 2배 정도는 올려야겠다 이렇게 약간은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의욕이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자칫 숫자적인 목표를 내세우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전략이나 어떤 가치보다는 자칫하면 엉뚱한 데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다 해서 그 뒤에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수없이 만나는 과정에서 농가소득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삼락농정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조만간에 시킬 건데요. 거기에서 좀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목표연도는 어느 정도 가는 게 좋고 목표액은 어떤 가격의 형태로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또 그것이 달성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들은 무엇이 돼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자칫하면 실망을 안겨주지 않고 내실 있는 정책이 될 것 같다 해서 아직은 공식화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쪽으로 유보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솔직한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농업경쟁력으로 봤을 경우에 삼락농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금보다 약 12∼13% 정도, 즉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천만원, 3,100만원이 좀 못 되거든요.

예.

거기서 한 3,300 정도 이 정도 목표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그것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라고 삼락농정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즉 말하면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장수군에 이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예.

5천만원 소득의 3천 가구의 농가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욕심 같아서는 전라북도는 1억 소득에 한 60만명, 20만명 이런 식으로 계량화된 수치가 있으면 농가들이 훨씬 더 마음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지사님의 목표치에 대한 과정을 좀 여쭈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 자체적으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치가 혹시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적인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다 전라북도가 생산하거나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통계청, 농업분야는 통계청은 물론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통계를 내면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하죠. 그런데 시·군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읍면동까지 통해서 때로는 자체통계를 뽑아낼 때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로컬푸드가 과연 얼마나 팔리는가 이런 거 통계청에서 잘 안하니까, 또 어떤 주요작물 파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행정관청을 통해서 이걸 파악해서 정책에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삼락농정 이번에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전라북도 농업부분의 전반적인 통계수치를 이건 베이스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만들어지게 되면은 현안에 그때그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락농정계획 속에 넣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품목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정한다든지, 민감품목에 대해서라도 통계치를 그때그때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삼락농정 과정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데 통계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라는 게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도 활용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관련 유관기관들까지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통계치를 확보해서 우리 도가 관리해 나가면서 통계 추세치도 살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한 항목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이후에 삼락농정위에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이게 지금 삼락농정 추진계획서 초안이었었죠, 맨 처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예, 보시다시피. 이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2015년도 사업으로 주로 많이 중점사업 이렇게 해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락농정 추진사업 중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삼락농정 150개 중점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사실은 이렇게 한정이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삼락농정을 2015년도에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진 않죠?

예,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중장기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2015년도는 얼만큼 베이스를 만들고 2016년도는 가시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2017년도에 최초의 성과를 나오겠다라던가 요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훨씬 와 닿기가 좋은데 전혀 그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TF팀이라든가 실제로 발족을, 2월 27일인가요? 발족식을 하면서 26일부터 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지사님 선거공약 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사실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뒤에 내용이 많네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항목은 있습니다. 저희들 논의도 참 많이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분야는 가변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농업의 현실도 자꾸 변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정치적 측면으로만 내세우기로 말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선은 당장에 금년도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150개 주요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기 위해서 비교적 확실한 틀을 갖췄고 물론 이것도 수정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것은 또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FTA라든가 급한 것들은 또 새롭게 신규사업을 가미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항목을 선택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이해는 됐습니다.

이후는 계속 그런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사님 길게 말씀하시면 홍보하시면 제가 뒤에 못해가지고 끊어져요, 30분 시간밖에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됐습니다. 저는 하여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사업별로 지표를 선정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농업예산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예…….

비율은 0.2몇% 줄었고 절대액은 늘었고 그렇습니다.

절대액이요?

예.

자, 하나씩 살펴보시게요. 농식품국에서 제출한 농업예산 자료를 보면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4조4,477억원 중에서 농업예산은 1조553억원으로 약 24%를 차지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아마 농림국에서 만든 자료는 제가 판단키로는 아까 4조4,470억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의미하는 것 같고, 1조500억은…….

53억.

예, 553억은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분야에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라고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사실은 요 주신 원 자료입니다. 그런데, PPT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자료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자료에…….

예,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세출총괄표에 나타난 농림해양수산 분야 일반회계 예산은 7,99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92억원이 증가를 했지만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18.25%에서 올해 17.97%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신 이 농림국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요거하고는 어떤 것이 맞나요?

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예.

도표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도표가 그거 아닙니까? 저 도표가…….

자, 그래서 지사님…….

아까 7,900억이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다 보면은 사실은 빠져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사실 혼동이 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국에 다시 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국가 예산, 도 예산, 시·군 예산, 민간자부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체를 포괄한 예산과 도 예산서에 포함된 예산, 또 삼락농정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같이 한 가지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는 150개 삼락농정 사업 중 신규사업이 몇 건이고 또 도비 사업이 몇 건이고 투자가 얼마나 예정되는지 지사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50개는 그중에 삼락농정을, 거기까지는 제가 좀 압니다. 150개를 선정을 하는데 보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 계속사업은 약 95개 정도 되고 신규사업이 55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0개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신규사업하고 분리가 됐는데요. 약 80%이상이 사실은 기존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그중에서도 또 55개 사업 중에서 군비를 제외한 순 우리 도비 사업은 3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죠?

순도비가…….

예, 원래는 26개 사업의 신규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 중에서 순도비 지원 사업이 26개로 시·군비 포함하면 126억인데 그중에서 군비를 빼고 나면 39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비만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업계획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이쪽으로 쏟아부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만금에 쏟아붓는 늦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4대강에 쏟아붓는 것처럼 집중해서 쏟아부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삼락농정을 지사님께서 전라북도 농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야만이 진실성이 엿보인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깊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지금 사실상 첫 회니까 조금 더 사업이 개발되고 논의가 되면서 조금씩 늘 걸로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정책은 공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깊이 유념해서 도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농산물 가격입니다. 삼락농정 계획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농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사님께서 도정의 핵심 정책으로 삼락농정을 두고 농업·농촌·농민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만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제도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사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서 정부지원 없이 전라북도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고 대상 품목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첫째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더 확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액의 현 상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억씩 335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212억원으로 사실은 그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88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698억, 타 시도의 기금조성액과 비교해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님! 우리도 농도 전북의 위상에 맞게끔 기금조성목표를 설정하시고 적어도 전라남도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경상북도 정도의 기금조성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예, 저도 통계상으로는 본 일이 있는데 아까 전남, 경북보다…….

그 정도?

예, 212억인데 조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재원이 약한 도다 보니까 이 기금을 원금으로 놓고 원금을 직접 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것을 대개 금융기관에 가면 되면 이차보전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액을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또 따로 말씀 부족한 거 하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진흥기금을 농산물수급안정에 우선 지원을 하신다거나 농산물수급안정 자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타도의 농산물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4년도 양파가 파동이 왔었습니다. 여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수매를 하지 못하는 지역농협·법인 등에 기존 계약물량 외에 추가 수매물량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긴급 투입해 600t을 추가로 수매하였습니다. 시장에서 격리를 한 것입니다. 또 양파 임시저장물량 4천t에서도 저온저장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에 우선 사용하거나, 별도의 농산물수급안정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지사님의 답변이 검토해 주시는 수준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말씀대로 조금은 우리 도의 재원실정과 결합하고 또 실제 현재 축적된 기금과 이용가능액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진 조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비전, 예산과 함께 삼락농정을 이끌어갈 인적 구성과 행정조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현재 우리 삼락농정을 추진하는 행정 인력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지난번 조직개편과정에서 다른 국에 있는 게 온 것도 있고 또 다른 국에 남아 있으면서 또 같이 협조하는 인원을 다 포함해서 약 65명 정도…….

가용인원이요?

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혹시 전문인력은 좀 있나요?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상당수 직원들은 사실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관료적 전문인력이 아닌 연구라든가 이쪽 외부전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전문계약직도 일부 있고…….

들어와 있습니까?

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삼락농 FTA팀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계약직으로 돼있습니다.

이분들의 직급이나 처우는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는 5급 정도…….

5급 상당? 사무관급이네요?

예, 사무관 정도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농수산식품국이 기존 4개과 21담당, 3개 사업소에서 6과 27담당, 3개 사업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산업과는 기존 전략산업국에서 또 일부 온 부분이 있고요. 농촌활력과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부 또 업무를 가져와서 또 이렇게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삼락농정을 이끌 팀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정책과가 주무과로서 총체적인 기능을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FTA대응팀은 완전히 전적으로 삼락농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따로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컨트롤타워죠. 농정국장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밑에 전담하는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무원 조직들의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칸막이행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만 굉장히 충실한 우리 공조직 가지고는 바깥으로 널려있는 이 삼락농정의 아젠다를 얼만큼 많이 유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또 농민들하고 어떻게 같이 협의해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또 우리 청내에 우수한 농업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자기 업무 외의 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락농정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닌, 그렇게 되면 우리 청에 있는 자체에서는 이런 데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그 조직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취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알리는 쪽 이 정도밖에 못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끌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말씀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하긴 한데요, 이상으로 삼락농정의 비전, 예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추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락농정은 도지사의 농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정책이며 농도인 전북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정책이라고 보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반길 일입니다. 다만, 선출직 단체장의 장밋빛 청사진이나 인기성 정책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가 설정되고,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백년의 먹거리, 백년의 안정된 전북농업인의 삶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 현안질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도정질문 그것도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해서 우리 도교육감과 함께 상호소통을 해본바 그 답변의 내용이 너무 무기력하고 준비 없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 발언들이 있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2월에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3년간 고통을 받는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도 물론이고. 그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육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고 페이퍼를 넘겨준 지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학거리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인근학교에 분산을 원하는 재배치를 원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단지 몇 명의 학생들 때문에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듣는 본 의원은 앞으로 도 교육행정이 어떻게 끌어갈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체험학습, 교복비 해당 학생들이 몇 명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준비조차 해 오지 않은 도교육감의 발언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본 의원을 경시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며, 다음부터는 추호도 이런 답변을 가지고 도의회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8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킬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수도론자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규제의 장벽마저 무너지면 지역은 지금껏 외쳐왔던 기업유치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외침을 담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철학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토의 공간계획을 ‘질적 성장’에서 ‘양적 성장’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없이 정책추진 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으로 수도권규제를 푸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제안한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규제개혁 후속작업은 수도권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요구와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르렀다.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추가논의로 분류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은 지방투자와 신규고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수도권집중촉진시책들로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것들이다. 이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들은 지역의 생산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 감소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지역투자의 급격한 감소뿐 아니라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예측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역은 피해를 입어 전라북도 이전기업 수는 2010년에 89개, 2013년도에 25개 기업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으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수도론적 정책으로 지역은 지금보다 더 확대된 기업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도미노현상을 우려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은 지방이전을 다시 검토하거나 보류하게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할 때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구조 재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헌법제도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시책들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 하나, 지방 입지보조금 축소, 지방투자 및 신규고용 대폭감소,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가속화시킬 ‘수도권 U턴기업 재정지원’,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등 4개 과제는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교부세’를 도입하라.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