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유난히 춥고 길게 느껴졌던 이번 겨울도 곧 물러갈 태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절기와는 달리 우리 전라북도의 봄은 아직 요원한 듯합니다. 정부가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소수 특정지역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릇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봄이로되 정녕 봄이 아니다라는 시구가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코레일은 호남선 KTX 노선을 애초 계획과 달리 일부 노선을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해서 저속철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오송분기역 결정 때도 양보를 했는데 또다시 대전권에는 혜택을 주고 호남권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어떻게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소요시간을 4분 단축하자고 10년간 9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답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가 호남지역 지방의회와 함께 지난 2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청와대를 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수도권 집중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총량제 적용을 배제하고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 복귀 기업에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신규고용이 감소되고 지역불균형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은 경제성장을 빌미로 수도권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각종 특혜의 결과가 빚어낸 사회양극화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줄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의 매칭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국비비율을 높여주지 않으면 2∼3년 내에 지방재정이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1.24%로 2% 인상해줄 것과 현재 20.27%로 돼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도 지방재정 형편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개선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더 옥죄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지방재정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빌미로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준 결과가 결국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등의 각종 특혜를 철회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단호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318회 임시회는 2015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반대집회와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춘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겨울의 끝이라 날씨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