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

의원 구기수 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9쪽 좀 봐주세요. 맞춤형 선도농업기술보급으로 부자농촌 가속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창용 입니다. 고추묘 생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추 묘 신청을 농가에서 몇 월 달부터 받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요. 지금 고추 묘가 이렇게 마을에 배정되어서 나가서 노인양반들만 주다보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고추 묘 갖고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에서 고추 묘를 해서 판로를 하게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보조를 해 줘서 각 읍·면에서.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에 귀농귀촌 프론티어 사업이 8억을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응모해서 따온 거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연옥 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15쪽에 6차 산업화에 산야초축제. 민간 주도용으로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인의 행사. 예산이 한 5000만원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작년에 농업 경영인의 날 행사 할 때 산림조합에서 그때 500만원 정도 후원이랄까? 스폰 한 거 알고 있는데. 그때 관리기 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 보고 시 김중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으신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자로 인사발령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보직을 받은 임장빈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에 관심을 가져주신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사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공공시설사업소)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옥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각종 공연이나 행사,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게 주민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여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작년 여름 야외 영화 상영은 운치도 있고 호응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청양은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 하셔서 세심한 배려와 노력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해 처음 야외 공연 했는데 금년에도 여기서 정산까지 확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시설 운영에 내실화와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에서도 최선을 다해 서비스와 경영 그리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감사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운영으로 많은 부분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칠갑산 휴양림의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현재 아무 이상 없나요?

전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재검사해서 없다, 양호 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상 없이 나왔어요?

예.

정기소독 잘 관리 하셔서 앞으로도 이상 없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숲속의 집 개선공사, 칠갑산 휴양랜드와 오토캠핑장 사업추진 건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만전에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341쪽에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운영확대에서 청양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수고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라든지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날 공연하는 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토요일 날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월요일 날 쉬게끔 하는데 월요일 날 행사 있으면 주중에 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후까지 평일날도 영화를 한다든지 공연을 할 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직원들이 친절해서 칭찬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을 늦게 근무할 때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 평소 때처럼 하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도 높일 겸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직원들 사기 좀 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직원들 각별히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용 입니다. 먹는 샘물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서 먹는 샘물 개발허가 연장 추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9일 완료 예정이었네요. 그런데 현재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해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잘 나왔고요. 원래 6개월 전에 연장 승인 신청했는데 금년 12월 28일 날 만료되거든요. 6개월 전에 연장허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5월 28일 이전에 연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정이 세공 있는데 다 취소할 수 있나요?

감시정은 주변에 취소공이 한공 있거든요. 원래 두공 있었는데 90톤 생산할 수 있었는데 30톤짜리 폐공되고 60톤짜리 한공을 주변으로 이상이 없는지 감시. 예를 들어서 비소라든지, 물이 적정량이 되는지, 감시정이 되겠습니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공만 하고 있어요.

예. 60톤짜리 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수량이 1일 60톤 이상은 더 안 나오겠네요.

예. 60톤 이상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양이 많으면 물량 확보가 안돼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 물이 약간 이상해서 3개월 정도 정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일부 떨어져 나갔고 왜냐면 대리점은 계속 대줘야 되거든요. 물을요. 그 관계에서 10개소인데요. 물은 지금 상태로 물은 남는 편입니다.

물은 현재? 남는다? 그럼 2014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10% 목표로 했는데 10%를 판매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현재 여기에 직원들이 몇 분 있나요?

9명 있습니다. 일반직 2명 있고, 청경 1명, 무기직 1명, 기간제 5명 있습니다.

그럼 대리점 모집이라든가, 맑은 물 판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나요?

앞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끈기면 어렵거든요. 판매량 확충은 어렵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도 6개 군에 9개소가 물 공장이 있습니다. 기존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존 물 대리점을 뚫고 들어가지가 쉽진 않거든요. 현재 들어가는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홍보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샘물 경영한 내용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투자비, 1년에 투자 되는 내용하고 판매금액하고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경영수지라는 것이 얼마나 경영이 이득이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경영 수지 현상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운영상황은 11월 30일 기준 2014년도요. 수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3억 4000되고, 수입액이 판매액이거든요. 2억 7000중에 68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제외하고서요.

인건비 제외하고서.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됐거든요.

하여튼 6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거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각 사업소에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흑자 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체 같으면 문 닫습니다. 망합니다. 저도 개인 사업 하다보니까 돈벌이되는 것은 운영할 것이고 돈이 회생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속된 말로 적자 나도 예산으로 메워주고 하니까 피부에 못 느낍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잘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갑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흑자 나고 있죠?

휴양림만 흑자 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광대리 느를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칠갑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을 펌핑하고 있죠?

예.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대리 늘을 쪽 같은 경우는 자연수가 내려옵니다. 그쪽 같은 경우 산수가 괜찮다 보니까 휴양림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주문 드리겠고.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됐겠지만 좋은 것을 물어보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파쓰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1억 6000인가요? 1억 9000인가?

1억 5000.

그린 보수하고 그때하고 아마 담당자 바뀌었을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파쓰리 골프장이 그린 때문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보수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파쓰리 골프장이 그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을 투자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임의적으로 깔아놔도 운영 안 됩니다. 예산 낭비 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예산을 채워줄지언정 일단 이월 시키더라도 이사업에 대해서 파쓰리 골프장으로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재검토를 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서 투자를 해야지 이상태 에서 그림 예산 세웠다 해서 바로 발주 시켜 버리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도 와서 보니까 지난 해 이미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지난 해 발주를 했더라고요.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소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파쓰리 골프장이 그린을 1억 5000을 발주했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그 후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소장님께서 운영할 계획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 있게 절차를 보고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돈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실무자한테 발주하지 말아라. 뭔가 큰 그림이 전체 갈 때 이어져야지, 요구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아시겠지만 골프장 한명도 못갑니다. 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국궁장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하나도 한 것 없죠?

국궁장 여기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냥 세워놓고 국궁인들 몇 명이 나와서 활 쏘나 모르겠지만 전에 도민체전 하는 바람에 만들어 놓고서 전혀 운영이 활용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부 청양에 골프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골프회원들이 한 200명 됩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야외 골프장 없는 곳이 청양밖에 없습니다. 국궁장을 겸용으로 국궁 할 때는 국궁하고 골프 연습 할 땐 연습하게끔 이중으로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령이든 홍성으로 나가는데 그분들도 돈이 많이 나갑니다. 비용도 많이 깨지고 시간 뺏기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이 돼야지 20억 들여서 도민체전 한다고 만들어 놓고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도민 체전 때 종목이 나가는데 이종목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는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도 만나 뵙고 현장보고 검토해서 가능한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원 만나게 되면 국궁인이 열 대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겠죠. 문제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 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회에서 심사토록 부의된 청양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회 및 임시회의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로 유의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 회의 의결로 의견토록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주문을 신설하여 의회 회기 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현황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창용 의원 외에 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통일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창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청양군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선도 시군 선정 정보 3.0 업무 반영 규제 업무 부군수 직속 신설, CCTV관제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과 업무반영, 지방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재무과 업무반영, 외국인체험 관광마을이 칠갑산 휴양랜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 현행 실과의 설치에서 실과단으로 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행정지원과 다음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 기획감사실 업무인 안 제2항 7호에 정부3.0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 안전재난과 업무인 안 제5항 11호 통신에 관한 사항 12호에 CCTV사항을 신설하였고, 재무과 업무인 제12항 보호에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삽입, 행정지원과 업무인 제13항 7호 정부행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과, 8호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7호에 정산 및 정부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14항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업무를 이로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부터 9호, 그밖에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12조 제1항 4호 외국인체험마을을 칠갑산휴양랜드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청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청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의건

산업건설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청양군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1989년 9월 1일 표준 준칙에 따라 일괄 제정 공포하였으나, 제정 이후 25년간 본 조례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전무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문화 복지 행정의 융합된 생활밀착형 공원 확보로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제27조 별표4, 제2조 일반 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의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건립을 불가하여 동법시행령 88조에 건축제안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30조에 의한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종합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가결코자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