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형식 친환경생태과장입니다. 조준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규욱 청소과장입니다. 강선희 위생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생태과 소관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친환경생태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ㆍ친환경 생활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세부 시행계획 추진을 3월중으로 수립하고 문화의전당 옥상녹화사업을 5월중으로 추진하며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저탄소ㆍ친환경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활성화입니다. 방문객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홍보체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는 기후변화교육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 주말 및 월별 해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관동동 일원의 신안교~관동교까지 저수로 생태복원과 자연형 낙차공 등 생태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공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시공사 선정과 함께 1차공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2016년까지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관리입니다. 낙동강수계단위 유역별로 설정된 목표수질에 따라 BOD, 총인 등 오염부하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과 2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우리시 지역개발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사업입니다.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포천습지 주변의 철새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한림면 퇴래뜰과 진영읍 봉하뜰 일원에 경작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7월중으로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10월중으로 계약 체결하여 생태계보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 훼손과 단절지역의 복원복구와 생태탐방활성화사업으로써 사업명을“화포천 아우름길”로 명하여 진영역에서 한림배수장까지 7개 코스 총 25.6㎞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생태복원과 탐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논란도 있었는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발주했습니까?

사업 발주는 현재 토목공사 입찰 완료가 곧 될 것입니다.

입찰 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요?

완료는 되었는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소재를 뭘 쓸 것인가라는 게 그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동료의원이 지난날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결특위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보라석에 관해서 연구 또는 각계의 자문을 많이 받고 올해의 색상이 무엇인가라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게 2면을 보도했더라고요. 세계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색상이 보라색이라고 나와요. 모든 게 접목하기 제일 용이한 컬러다. 자연과도 조화될 수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바르는 립스틱도 보라색이 올해는 제일 선호하는 색상이래요. 그다음에 해반천 고향의강 사업에 보면 전부 보라석을 접목하고 있어요. 아주 매칭이 잘되고 보행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해요. 그런데 장유 율하천만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보라석을 보면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에서도 경제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화강석보다 30%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안정성도 화강석이나 검정돌보다는 1.3배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하천경계석이나 석축을 쌓을 때는 제일 용이한 돌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급류에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제일 무거운 돌로 보라석이 판정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라석을 하천경계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영천, 온천천 전부 보라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지난날 감사 시에 반대하고 그래서 그럼 보라석에서 중금속이나 석면이나 환경저해요인을 가져오는 요소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보라석 시험 결과서를 제가 받아왔어요. 아무런 검출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일단은 경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다행스럽게 지금 보라석이 생산되고 있다고요. 이동이 용이하고 30% 예산 절감되고 그다음에 유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라석이 하천에는 물이 흐르면 물고기가 노닐게 되는데 고기에게 아무런 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돌에 대한 입찰이 멀었고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은 토목공사 시행이고 토목공사를 일부 하고 나면 진행하면서 관급자재로써 하게 되어있는데 미리부터 반대를 우선하고 있는 중에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어떤 면을 느끼느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비슷한 느낌도 받은 적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성과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저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유해성이 있으면 당연히 입찰에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전혀 없고 그리고 볼 때는 대청천 거기에는 깔아놓은 돌을 보면 대청천은 하수과에서 해서 거기는 수해와 물 흐름을 위해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수를 위한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취수를 위한 돌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맞게 조화롭게 돌을 흰 돌이 되든 보라석이 되든 일단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레 미리 이렇게 입찰에 제한을 두라 이러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과 여러 가지 입찰제한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업체가 되든 되면 거기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게 우리의 최대 사업이고 자꾸 반복되지만 대청천을 자꾸 유례로 들고 이래서 대청천과는 다르게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취수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착공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해서 토월천, 남대천, 수영천 같은 데 시민들에게 선호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큰 패널 본관 앞에 하나 만드세요. 시뮬레이션 해서 검정돌, 화강석, 보라석 이래해서 스티커를 마련해서 선호도 조사를 장유에도 롯데마트나 사람 많이 유동하는 쪽에 해보시라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거기에 조경까지 접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느 색상의 돌을 선호하는지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청 본관 앞에도, 율하천이라 해서 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해반천에도 보면 안동의 사람들도 조깅하러오고 자전거도 타러오고 전체 시민들의 하천이라는 말이에요. 그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경제성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락로에도 패널 하나 크게 해서 스티커 종류별로 가져다놓고 시민들이 스티커 붙여보게 하라고. 어느 게 제일 컬러하고 부합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해서 반대하면, 이것은 전 시민이 이 색상을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 내가 드릴 테니까 전부 보라색으로 2면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보라색을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느냐는 부분, 일전에 해체된 통합진보당 컬러가 뭐예요? 보라색입니다. 민중들이 제일 선호하는 색상이 보라색이라는 증거를 거기에서 나는 발견했는데 통합진보당 당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왜 통합진보당이 보라색을 선택했을까요? 민중 대다수 민초들이 선호하는 색상이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셔서 소수의 의견도 접목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다수 시민이 희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저는 조금도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해에 살고 있고 그리고 김해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물건을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몇 번이고 보라석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여쭈어보고 했는데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여기에서 다른 여타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보라석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돌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돌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은 부속자재이기 때문에 입찰을 거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라색을 해라, 흰색을 해라 이것은 입찰이 되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답변이겠지요. 그것 말고 정말로 도심하천을 해 놓았을 때 보라석이라는 돌이 들어갔을 때 일단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거기 이용을 가장 많이 하게 될 주민들이 그 돌을 반대한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을 생각해보았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실제 주민선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번이 목적에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순위대로 쭉쭉 안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거기를 사용할 주민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반천을 해 놓으면 해반천 주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김해 전 시민들도 가서 거닐 수 있고 율하천은 지금 소재가 장유3동으로 되어있지만 장유1ㆍ2동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서 거기에 같이 거닐어야 되고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보아서 일하는 것은 원칙으로 맞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웃 대청천의 취수를 위한 이런 사업을 보고 그게 학습효과가 되어서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취수목적이 아니고 친환경목적이기 때문에 보라색이든 흰색이든 그 지역에 맞게끔 조화롭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그냥 물 흐름을 하기 위해 쭉 해서 대청천처럼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친환경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라석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라석이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색에 가까운 회색이나 자연색에 가까운 것들로 해달라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해볼게요.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김해시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김해시에 있는 사람이 그냥 율하천을 잠시 보기 위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10년, 20년 경과했을 때 생각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운동 삼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장유3동 동사무소에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는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김해시청에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해성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물론 아직까지 그 업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모르는데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은 취수목적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흰돌이 되든 보라석이 되든 그 지역에 맞게끔 전문디자인가와 가서 조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레 미리 이게 안 되겠나 이러고 있는 이게 좀 아쉽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설득작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설득작업이 사전에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제가 여쭈어보니까 보라석을 사용했을 때와 다른 지역에 있는 돌을 사용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을 때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운송비 때문에 40% 정도의 금액이 더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20억인데 40% 같으면 28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제고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게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억의 추가비용까지는 들지 않는다, 한 3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거기에 입찰가격이 어떻게 나올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운송비를 계산해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리가 20㎞ 정도 되는 반면에 거창이나 합천에 가면 160㎞ 정도 되거든요. 돌이 일반 물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100% 딱 계산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측만 하면 20㎞~160㎞사이에서 안 들겠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 예측한 것이다? 실제비용은 얼마 들 것인지 잘 모르는데

당연히 20㎞~160㎞ 사이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명석하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정말 진행이 잘되어서 지금 본질에 맞게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업비가 6700만 원에서 다 지급 안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여쭈어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농가에서 처음에는 물 빠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을 하다 보면 보리경작도 있고 우수기에 잘못 적용되면 거기에서는 보리경작이 안 되는 수가 있고 해마다 같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지급 안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경작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못 된 부분이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좀 파종시기를 당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볏짚존치나 쉼터조성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볏짚존치와 쉼터조성해 놓은 쪽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철새들이 많이 날아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향후에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 지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및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한 번 사전에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어렵고도 난해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다섯 구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쭈어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어도 생소한 게 있고 수질오염총량제도라는 것은 정의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하천 또는 호소 수역의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유역관리제도라고 이렇게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치면 낙동강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다섯 군데 권역을 만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어서 개발할 때 수질이 안 나빠지기 위해서 총량제를 전체 다섯 군데 100이면 100을 해 놓아서 그럼 20씩 나누어서 있을 때 개발했는데 개발한 데서 나오는 오염이 25가 되면 그것은 허가가 안 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환경과 개발을 같이 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폐기물처리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산단을 개발할 때도 그렇고 저감처리시설 같은 게 들어서면 좀 더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쭈어본 김에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저탄소ㆍ친환경 생활 추진 이게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부산에서는 일반화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 가정집 옥상에 텃밭 조성하는 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기관 온실 감축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기후변화라 하면 농촌지도소든 친환경생태과든 총체적으로 기후변화 전체 아우르는 게 있지만 업무 소관이 그렇다 보니까 텃밭 가꾸고 하는 것은 그래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건물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단을 조성해서 바로 쬐이는 열로 인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5000에 김해 시비 5000 해서 1억으로 해서 문화의전당 영상실 그쪽 별관 옥상에 조성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 매일 청렴도 꼴찌다 하고 이런 부분들 자꾸 보도되고 이러는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 지자체단체 1위 했지요?

예. 지난해 정부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율하천 도심하천에도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갖추지요?

예.

일단은 생태하천이라고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흘려내는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되는 과정에서 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보면 자연형 낙차공 15개소가 있어요. 낙차가 제일 큰 폭인 게 4~5m 되지요?

예.

여기 낙차공 바닥에 보면 하상에 보면 주로 지난날 하천 정비하는 데 보면 가공석으로 마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하천 쪽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해보면 자연석을 박는 게 훨씬 용이하다. 다니는 고기들 어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석을 깊게 박아서 탁류의 쏠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고향의강 공사하는 데도 제가 가서 업자에게도 주문하고 하는데 큰 비가 오면 가공석 해 놓은 것은 쓸려 내려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연석을 채취해온 그것을 그대로 깊게 박아서 탁류에도 견뎌낼 수 있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가공석으로 매끈하게 하는 것보다는 친자연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오늘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새겨들으셨다가 보라석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도 잠시 장유3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여론을 들어 보니까 보라석은 좀 안 맞다는 여론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새겨들으시고 아무튼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총 67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55억 7400만 원을 징수, 82.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6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할 계획으로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을 통해 납부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자는 독촉 고지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총 7,053개 기업체 중 6,000여 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단속 및 취약시간대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연 2회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확인은 물론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실적 위주가 아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자율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녹스버너 사업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사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클린시스템 설치 운영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금공장인 ㈜SNC 외 6개소의 클린시스템 설치 사업장에 기기 정도 검사비, 관리비, 관리위탁비 등 시스템운영 보조금을 3월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100여 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취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효율성, 배출허용기준 여부 등을 대기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증진을 위하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도부터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공항공사의 1억 6900만 원과 우리 시비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영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비롯한 주민복지사업에 1억 9800만 원, 분도마을 농업용 트랙터 구입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생활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별 환경감시원 8명을 지정 배치하여 주말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신속한 방제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 및 사육기반시설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고기준 이상 규모의 가축사육농가가 작년도 말 기준 총 732농가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악취민원 원인 농가에 우선 탈취제 및 EM활성액을 보급하고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는 등 가축분뇨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환경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환경민원 처리 건수는 1,837건으로 날로 증가하는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기동순찰반을 토ㆍ일,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청정 김해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뵈었을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아마 환경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여쭈어봤는데 가축분뇨 배출 및 사육기반시설 환경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비용을 좀 아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기를 이용해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이 물거품 되어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특히 양돈농가에서 2012년도 이전에는 양돈 폐수를 해양투기도 하고 이래 처리를 잘했는데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사실은 양돈농가의 양돈 폐수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전에 투기 금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30t에서 200t 더 증설해서 지금 현재 330t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림축산부에서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액비조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라든지 분뇨 지도점검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십 년째 지도단속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농가들이 상당히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러면 사법적으로 엄청난 벌금과 신체적인 구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단방류하고 그런 농가들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각 농가에 마음대로 출입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그리해 주십시오. 특히 그런 환경이 조성될 무렵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해서 오염사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유류유출, 축산폐수 하다가 2013년에 12건 그런데 2014년에 0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통계학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한 번 해석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감시원이 8명 있습니다. 순찰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켜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 부분을 저희들이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1건도 축산폐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유류유출 사고도 2013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국가에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하다 보니까 작년도도 7건으로 많이 줄었고 어쨌든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0으로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한 번 봐보이소. 5, 11, 12, 0, 제가 보아도 좀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안 생겼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신속한 환경민원 해결 역량 강화 보통 민원 들어오면 며칠 안에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하루에 민원이 평균 7~10건 정도 들어옵니다. 먼지가 날린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저희 과의 핵심적인 업무가 민원처리입니다. 환경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급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사고가 터진다든지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특히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저희들이 출동해서 악취포집도 하고 악취는 또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서 날아가버리면 민원이 자연적으로 해소는 될 수 있지만 그 민원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즉시 가는 수도 있고 하루 뒤에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원이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2개 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시원도 8명 있기 때문에 즉시 현장에 또 읍면에 감시원들이 나가있으니까 저희들이 유선으로 먼저 현장에 보내보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잘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혹시 민원인이 실명제입니까?

실명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나가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문서로써 보내고 실명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혹시 거짓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옵니까?

환경민원은 거짓으로 이래 하는 것은 크게 없고 강도가 좀 약한데 부풀려서 하는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제가 볼 때는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사안에 따라 민원 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명제로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인원도 부족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 소관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대행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는 김해환경, 김해시공영, 김해공영, 지엔비, 정우환경 5개사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대행료는 187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무 내실화를 위해 청소대행계약 내용 및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소대행업체 적정 인력 근무 및 대행업무 수행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10월경에 주민만족도 조사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클린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계도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처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불법처리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7대, CCTV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인력은 단속전담 9명, 수거전담 8명 등 17명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지난해 무단투기 477건, 불법소각 264건 등 총 741건을 단속하여 1억 9328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별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CCTV를 금년 상반기 중에 8대 증설하여 불법투기 예방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지난 1월 19일 주례회 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주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유소각장의 시설 규모는 1일 200t 처리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인건비 25억 4200만 원, 정산비 34억 5800만 원 연간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간 상ㆍ하반기로 각 15일간 정기점검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전기 및 폐열 판매 등으로 연간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난해 소각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미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의 면적은 4만 6989㎡이며 매립용량은 68만 5069㎥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37만 5345㎥로 54.8%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입되는 폐기물 확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매립장 진출입 차량 통제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일일복토 이행을 통해 위생적인 매립장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1,500여 평에 금년 4월 중에 다년생 야생화 꽃밭을 조성하고 매립장 진입로 400여m를 재포장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광역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일부를 양산시와 부산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여 우리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양산시에 연간 소각재 8,395t, 불연성폐기물 2,555t, 부산시는 가연성 잉여 폐기물 1만 2000t 등 총 2만 2950t을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협약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부산시 협약예정은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7월 1일 양산시와 광역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운영을 위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3월 중에 부산시와 광역운영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2016년 6월 완료되는 양산시와 광역운영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공동주택에 종량기기 1,53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9억 4000, 도비 2억 1900, 시비 15억 6700만 원 등 2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3년 12월 1단계 사업으로 30개 단지 1만 9575세대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1월 2단계 사업으로 149개 단지 8만 6117세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공동주택 95%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운영 중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통장회의, 홍보전단지를 통한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종량기 설치사업자 하자보수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공동주택 17개 단지 4,867세대 및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신청을 접수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ㆍ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 위탁을 금년도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호파 1개소 50t 정도 보강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생산전력 매전을 위해 금년 추경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2016년도 당초예산에 매전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매전수입으로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홍보교육관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운영일정은 상ㆍ하반기 연간 6개월 정도 운영하게 되며 대상은 6~7세 어린이 및 시민 등 3,000여 명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청대상자 연간 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 완료하고 홍보교육장 운영은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집한 종이팩 및 폐건전지를 가져오는 견학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로 1㎏당 재생화장지 1롤과 교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폐기물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폐기물배출업소 1,934개소, 폐기물처리업소 426개소 등 총 2,36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 6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8개소에 대해 고발 41건, 과태료 61건, 과징금 7건, 조치명령 42건 등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종류, 업종 등에 따라 테마별 지도점검과 사업장별 허용보관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적정처리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폐기물 분리배출 등 적정처리 여부 점검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 품질기준 확인 및 지도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와서 다른 여러 과장님들하고도 일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보냈던 것 같고 대화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김해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되어가고 있는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대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1월 19일 시의회 주례회 시 사업시행자를 불러서 전처리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드렸고 또 2월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참해서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틀림없이 제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든 설득력 있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우선순위 1번이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이전에 관한 용역비 1억이 책정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정례회 시 전처리사업을 이전,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 폐기물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비 1억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김해시 폐기물시설에 대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준을 한 번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예산에 책정해 놓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알다시피 저기 있는 소각장 또는 전처리시설을 다른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에도 그렇게 결과가 아마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옮길 수 없을 것이라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옮기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아마 분명히 나올 것,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의 순서를 보았을 때에는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해시의 1일 폐기물 발생하는 양이 156t 맞습니까?

예.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양이

그런데 지금 200t을 소각하기로 되어있는 거기에서 156t이고 실제로 소각하는 양은 140t 그리고 16t은 매립하러 가지요?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도 역시 1일 200t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용량이 지금 김해 인구증가 부분하고 그리고 처리용량이 200t이면 폐기물소각시설은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200t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은 200t이지만 실제 기기 1기가 200t 같으면 전량 돌리기는 저희들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잉여 쓰레기가 1일 16t 정도씩 남아서 쓰레기매립장에 적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쓰레기처리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곧 부산시하고 협약이 되면 1일 최소 30t 이상은 부산시에다가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당분간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처리시설 200t이면 200t 다 됩니까? 그것도 다 안 되지요?

예. 사실 저희들도 생각은 가동률은 그렇게 200t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광역화 추진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100% 다 저희 관내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관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처음부터 비용이 좀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200t이 아니고 향후에 우리 60만, 100만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장유소각장 부지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만큼 큰 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1억 용역비 확보한 예산으로 우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40t만 소각하고 나머지 16t 정도를 매립하는데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지금

엄정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조금 전에 용역비를 확보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처리시설을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의장님 또는 일부 몇 분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용역비는 장유소각장의 용역비라기보다도 우리 김해시가 앞으로 대도시가 되어야 하니까 아주 선진적인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장유, 한림, 진영 여러 군데 흩어져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단지화 시켜서 설치하는 문제를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줄 것이고 물론 그 속에 장유소각장 시설 부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선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럼 그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별도로 추진하되 전처리시설 사업은 우선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고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마 처음에 그런 뜻으로 해서 1억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1억을 이전에 관한 그런 용역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보가 된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1억을 배정했다. 그러니까 옮길 것이다. 용역 벌써 주었는데 걱정하지 마이소. 옮겨줄게요.”누군가 그리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게 쓰레기 용량문제인데 지금 장유소각장이 처음에 시설규모가 책정되고 공사할 적에 연 400t가량에 200t만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비어있고

200t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처리시설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또 실제로 시설규모 200t은 잘 아시다시피 최적의 상황일 때 200t까지 간다.

그렇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연비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t까지 소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소각하니까 수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가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소각량을 좀 낮추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양산시에 우리가 남는 부분을 처리 위탁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처리시설이 일단 가동되어서 들어온다 치면 한 10년에서 20년, 20년 정도는 보아야 되겠지요? 그럼 20년 이후에 저희 김해시 인구가 얼마 정도 증가하고 하루 1일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아마 초등학생 정도도 가늠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56t이면 그때는 틀림없이 200t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처리시설 이후에 이전했을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의명제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이행되었을 때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한테 설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협심해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면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명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ㆍ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김장철을 전후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 민원이 발생했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업체를 1개에서 2개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림 설창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보면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김장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1일 처리 규모가 1일 150t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되는 양은 그 당시는 160~170t 이상씩 발생하다 보니까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차량이 하차를 제때 못해서 어떤 때는 오후 3시까지 대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실제 우리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은 여름철 또는 다른 계절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딱 그 시기만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당시 민간업체가 1개 업체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도 처리하는 용량이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어서 금년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 음식물처리하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지정해서 분산시키면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날짜에 그때는 일부를 민간업체에다가 분산시켜서 처리하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하차도 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2배 정도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호파가 지금 재작동을 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도 그래서 호파 1개를 증설하게 되면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자체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생산전력 매전 추진 이래 놓았는데 제가 저번 당초예산 때도 그랬고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전기만 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밖으로 방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쉬웠던 부분은 당시 시설을 설계할 때 같이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해서 결과도 지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되는 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결과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확보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설명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최초 설계될 때 200t 소각능력 갖추는 시설로 건설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할 때 200t 2기 설치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t 1기만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t 1기만 설치하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소각능력이 몇 t이라고요?

지금 현재 최대 해보아야 1일 150t 정도 소각처리가 가능합니다.

200t 능력으로 지었는데 200t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대로 건설되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용량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열량으로 인해서 실제 그 용량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은 200t 소각능력으로 1기를 건설했는데 200t이 못 되고 150t밖에 못 되는 현실이다 보니 나머지 16t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16t 잉여물이 나오는

그렇지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된 1억 원 그게 향후 5년, 10년 후에 김해시 전체의 갖가지 폐기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럼 5년이든 10년 후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현 소각장 내에 건설한다면 10년 후에 이전할 준비는 감안하고 계시나요?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일이

책임 못 지지요? 그죠?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지만 담당국장으로서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책임 못 지지요?

제가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주십시오.

예.

지금 장유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림, 진례 일원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기초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씩 현장에 나가보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김해가 100만 대도시를 내려다보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선진화되고 집단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가 나타나서 위치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조정된다면 적당한 시기에 또 어느 시기가 되면 함께 이전해서 합쳐야 되는 문제도 같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항을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독단으로 한다 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처리시설 설치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전처리시설, 지금요?

예.

한 380억 정도

380억 길어야 10년 쓰겠네요. 그죠?

아니, 그렇지 묻지 마시고요. 제가 돈쓰는 것을 연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년퇴임 얼마 남으셨습니까?

저요? 한 2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 전처리시설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지난 12월 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협의된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처리시설 설치하지 않겠다고 2년 전부터 이야기해오셨습니다. 지난해 말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국 청소과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올 상반기 내에 주민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이야기된 내용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그 당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영철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지금 78%라는 것은 그 당시 장유면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향지역 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대충 말씀 듣고 일합니까!

예?

대충 말씀 듣고 일해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에 자료 없습니까? 78% 주민들 서명 명부 없습니까?

78% 명부는 저도 본 일은 없습니다.

계장님, 명부 없습니까? 업무 똑바로 하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인가요? 업무보고한 내용

어떤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처리시설 상반기 내에 설치하겠다,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

저희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락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영철 위원님, 할 이야기만 하시고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것은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이 장유소각장에 있는 전처리시설이라는 부분이 누구를 위한 시설이에요? 그 인근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 시민을 위한

장유면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53만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까지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신중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급성에 저는 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게 늘상 감사 때도 문제말씀을 드렸고 특위에서도 제가 주문했었고 빨리 서두를수록 김해시의 대기를 맑게 한다.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플라스틱, 비닐, 가구류가 소각장에 들어가서 150m 굴뚝 위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고 대기를 맑게 하자는 목적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78%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인근 부영아파트 주민들 이야기예요? 전처리시설을 서둘러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이 부영 몇 차입니까? 저는 그분들 생활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우리 청소과나 출장소나 1ㆍ2ㆍ3동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출장소 나가서“1ㆍ2ㆍ3동 동장들 출장소에게 협조하세요.”, 전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소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대기는 지금 김해시민이 전부 향유하고 있는 다 뚫려있는 공간이에요. 그 인근주민들이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상반기 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하고 출장소하고 1ㆍ2ㆍ3동 공무원들하고 유기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왜 이 시설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설득시켜야지요.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목동신도시 제가 한 번 데리고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관광버스 몇 대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소각시설이 있으면서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견학도 좀 시키고 지난날 우리 화장장, 납골당 건설할 때 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시청에 반대 데모하러 오는 분들 해외도 좋고 여행을 시켰잖아요. 왜 우리시만 매일 이렇게 악순환을 그대로 해야 되나?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지혜롭게 좀 하십시오. 장유면민 78%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반대하는 부분 이영철 위원이 78%라는 것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마 소각장 인근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설득력 있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전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닌가요? 국장님 안 그래요? 낙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소수의 인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 집단들이 왜 행정에 휘둘리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셔서 장유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체계를 갖추어서 시스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생단체들 소각장에 불러서 모여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그것을 왜 이해 못 시킵니까?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래연습장 위생과 업무지요? 단속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량한 업주들을 범법자 만들더라고요. 뒷고기집이나 어디에서 소주 한잔 먹고 가족들끼리 노래 한 곡 하러 가면 캔 맥주 정도는 하나 다 시켜먹는데 요즘은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이 김해에도 다수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해서 술 시켜먹고 계산 안 하고 고발한다고 하고 그래서 업주들 범법자 만들고. 법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정도는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해라 마라 소리할 것은 아닌데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술값도 안 주고 몇 명이 모여서 양주야 뭐야 비싼 술 사달라 해서 먹고 계산할 때는 안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 다 시민들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어쨌든지 알코올이 포함된 성분은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다 하잖아요. 또 시민들이 찾고

관행적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노래연습장에 가면 맥주 안 시켜먹습니까?

저희들은 물밖에 안 먹습니다.

아주 고급술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음용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 것까지 꼭 처벌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다 한두 번씩 겪은 민원인데 그런 부분에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오픈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경제가 어렵고 할 적에는 민초들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럼 노래도 한 곡 하고 뒷고기집에서 한잔 먹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가면 캔 맥주 한두 캔 정도는 다 마시는 것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끔은 좀 고의적인 측면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시켜 놓으면 무조건 팔겠지요. 술이야 뭐야 쭉 팔 것인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업주 교육할 때 상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그렇다고 해서 술병 사들고 노래방 가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자기가 사가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래하러 가서 맹탕 물만 마시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술 드시려면 노래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노래방은 비싸잖아요. 서민들이 가는 데가 노래연습장이잖아요. 그래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한데 그 사람도 다 먹고 사려고 그 업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단속을, 좀 어려울 때는 느슨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업무보고도 못 듣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 불량식품 제일 중요한 게 4대악 근절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이게 불량식품은 초등학생들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실적이나 단속을 잘하고 계신데 약간 보면 조그마하게 폼 이래 해서 표시가 잘 안 나도록 팔거든요. 교육청하고 우리시 경찰서하고 좀, 이것은 제일 4대 근절 안의 한 자리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담관리원 14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원래 보면 무슨 경계근무를 하다가도 항상 긴장하다가도 잠깐 안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14명 2인 1조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정신력이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불량식품이 전혀 없도록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최성곤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문용관 감사팀장입니다. 오진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성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일곤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한철환 장유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장남성 해동이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재윤 동부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규봉 화봉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박용석 장유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김민규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팀장입니다. 이재평 진영맑은물순환센터파트장입니다. 김진근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최재국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전한구 김해천문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성기은 경영개발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경영개발본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로 목차를 보시면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탁시설물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입니다. 법인명은 김해대동첨단산업주식회사, 출자방법은 현물출자로 출자기간은 사업종료시점이 2020년으로 총 자본금은 50억 원입니다. 출자타당성 용역 결과 63억 원 정도 수익 발생이 예상되며 19% 저희 지분을 대입하면 약 11억 970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1동 주민센터 개발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계약 및 조달의뢰를 추진하였습니다. 제53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시설공사 표준계약 체계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추진과 김해천문대의 찾아가는 아파트 천체관측회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분기점검 수범사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악취제로화 운동 추진과 동행봉사단 그리고 1004운동을 운영하여 경남사회복지모범회 등에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 사업내역과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 부문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월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1조 68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시의회 출자 승인을 받아 주주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현물출자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의 책무를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비 62억 원으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여 2014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568억 원으로 공연장 및 도서관 등 문화교육시설의 용도로 건립하여 건설사업 관리용역 및 시공사 계약 체결하여 금년 1월 19일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한림면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비 75억 원으로 2014년 12월 타당성 검토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경에 김해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주민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 24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체결하여 금년 3~5월까지 이사회 개최, 시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00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73억 원 정도로 실수요자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2014년 12월 실수요자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요청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수탁시설물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장유 율하실내체육관을 금년 2월 중 시와 위수탁 체결하겠으며 향후 수탁 예정인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시설 외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지 지속 증대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7억 9200만 원 정도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은 공사 조기 경영 안정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고 시설물 운영 대행사업 예산절감을 통하여 수지 개선으로 고객만족과 비용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설ㆍ통합공기업 경영컨설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경 경영컨설팅 점검반이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컨설팅 사항으로는 설립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활동 및 성과 등이며 향후 경영컨설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이행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 관련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1차 성장 5개년 계획을 근거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회계연도 중장기 경영목표를 정하고 재무전망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한 공익성 확보입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체력 및 자신감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장애인 재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애아동 재활운동 및 장애인 성인 프로그램 추가 운영 등으로 재활 동기부여 및 적응력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과 공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총량규제 이행 및 법적 방류수질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우기 시 방류수 기준 초과 및 동절기 수온 저하로 인한 총질소 법적 기준 초과 우려, 야간 및 공휴일 등 수처리시설의 일시 과부하로 가동정지 시 조기발견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질 기준 초과 우려에 대비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내ㆍ외부 운영조건 등을 개선하여 방류수질 법적 기준 준수 및 안정적 하수처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천문대 다양한 천문ㆍ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및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무료 천체관측 행사와 과학과 문화를 접목하는 천문대 산상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천문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고객만족과 천문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완석 예. 위원님, 자주 못 뵈어서 미안합니다.

다 잘 계시지요?

박완석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난날 전에 우리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시에 경영본부장님, 부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두 번째 사업인가 있었다고요. 그게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 부원지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원지구 자체를 저희들 기용에 추진된 조합들하고 유지들하고도 저희들이 만나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그럼 무산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계획만 세웠다가 무산시켜버렸다? 채산성이 없고

그래서 부원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 의회에서는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박완석 이미 가칭해서 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보았는데 도저히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모든 체육시설, 환경시설, 천문시설까지 수탁관리는 해왔습니다. 그죠?

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왔고 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들 수탁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요. 출자를 받고 해서 지금 경영본부장님 장유1동 주민센터 62억, 장유복합문화센터 568억, 한림면 주민센터 75억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한 결과물이 이 공사비에 산정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 사업의 설계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장유1동사무소하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시에서 설계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향후 한림면 주민센터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저희 공사가 받아서 토지보상 매수까지 싹 다해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저희들이 발주해 내는 그런

장유복합문화센터는

그것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탁 받을 때

시에서 했다?

시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사업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느냐면 지난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시설물들 공사하는 부분에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푹푹 증액돼요.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설계 부분을 완벽하게 했느냐고 제가 다짐을 받는 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비 산정이 된 것이냐.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의 이윤도 여기에 붙였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개발공사 이윤은 아니고 저희들 수탁수수료

박완석 수탁수수료

시에서 위탁한 이윤은 공사비 적정선만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탁수수료

박완석 수수료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한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계상되고 한 것 같으면 이 선에서 사업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공사비가 증액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해 공설운동장이 그러했고 네 차례인가 설계변경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고 문화의전당이 그런 절차를, 그것을 제가 지켜본 사람이에요.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사업비에서 경영본부장님, 마무리가 지어지지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주어진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용납 안 한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계변경은 크게 보면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그러니까 설계를 해도 시공한 당시하고 여건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하고

그런데 공사기간이 크게 안 늘려져 있다고요. 주민센터 같은 것도 단시간 내에 완공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 중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기자재를 쓰고자 했는데 그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그런 좋은 기자재를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런 기자재로 바꾸어줄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실시설계 쪽에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수차례 우리 사장님께도 전에 약속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잘 안하던데 약속을 안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도 한두 차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제가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박완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칙은

제가 메시지 주는 것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박완석 현실적으로 현재로 보아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설계 차액 범위 내에서 시공을 변경한다든지 아마 그런 요인들이, 이게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서 약간은 그런 요인이 나올 것인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크게 변경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김해 보건소 있잖아요. 저것 건설 중에 IMF라는 과정이 왔어요. 우리 경제난국을 맞은 적이 있는데 IMF 시절에는 건자재비가 하락하고 7~8만 원을 받던 인건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들고 하는데도 공사비는 늘어나요. 관 공사들은 설계변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기우에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정말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박완석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공 관리라든지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범주 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박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튼실한 우리 회관 짓고 문화센터 지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용기를 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올해에는 차질 없이 이미 저희들이 확정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00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래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저희들 보고 중에 들어올 부분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안 차원에서?

경남개발공사에도 도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양해도 얻어 보고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 협의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알려져 버리면 그 주변에 나중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이게 그냥 무산되는 경우에는 피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보고를 이렇게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의 어방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 타당성 용역 보고서 자체에 되어서 시의회에 보고도 되었기 때문에 실명을 그대로 써서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중에서 아마 본보기가 하나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300억을 출자 받은 상황에서 큰 사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용지보상비도 안 나오는 그런 출자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자기 공장을 지을 적에 자기 돈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모델 케이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리되고 하면 시의회 승인받을 때는 실명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석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만 있으면 확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이게 구체화된 것인데 아직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반부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보면 전의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결위 기간에서 거의 다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확정이 난 사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 놓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을 꼭 실행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이 부분들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두세 가지가 더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게 또 확정나고 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런 승인을 받을 것이지요?

예. 시의회에 사업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도록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못 보던 공사가 몇 개 있어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니까 확실하게 잘해서 내년에는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보겠습니다.

박완석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다음에 뵐 수 있습니까?

박완석 제가 계속하든 누가 오든 제가 맡은 기간까지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가 초대 공사 사장을 맡은 이상 앞으로 공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은 확고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뵙기를 바랍니다. 천문대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이래 했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언제 개장하는지 아시지요?

5월 정도 개장을

5월 4일 오픈 예정일로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오는 예를 들어 평일은 아마 어린이들이든 초ㆍ중학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시에서 홍보할 것입니다. 그에 준하게 우리 천문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온 아이들도 천문대에 들려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박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서에 그게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빠져서 위원장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 들어있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손대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 인제대의 땅이지만도 지금 손대기 힘든 게 인제대 백병원 부지 이것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풀어볼 방법 없습니까?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완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해본 바는 아닌데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출자금이 300억인데 그것도 현금 100억에 자산 200억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다른 방식이라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당장 시행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인제대학에서는 시에서 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제가 제안할 수는 없지만 장유 율하처럼 큰 것 삼계동에 하나 지어주시고 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하시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시고 그런 여러 형태의 사업구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봅니다.

박완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삼계동의 아주 현안문제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