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은 별도로 기금으로 운영했는데 이 기금 재원이 일반회계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산 은 경리계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 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기금을 폐지하고 세외수입 으로 납부하여 회계장부 및 e-호조 예산 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기금 용도에 따른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과목 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송영현 위원 입니다. 이 앞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이 설치됐을 때 예를 들어서 기금 회계로 관리를 쭉 해 왔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 , 아까 여기 보니까 시설 설치비나 인건비 , 재료 구입비 같은 것이 겹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번에 이 조례안을 폐지해 버리고, 그러면 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시는가요?

그것을 해서 판매대금이 오면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바로 군 세외수입 으로 들어 갑니다.

세외수입 으로 넣어서 나중에 다시 예산 에 반영을 시켜서 쓰시겠다, 그래도 하자 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간소화됩니다. 기금은 운영 위원 회를 또 열어야 하고 개최를 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업무를 줄입니다.

주무과에서 이렇게 더 간소화되고 전문위원 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생환입니다. 의안 번호 제70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토지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예정지 내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토록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강면 장덕리 349-2번지 일원으로 조성 완료된 청정식품단지와 연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29만 7531㎡로 약 9만 3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총 216필지 중 사유지 153필지, 국공유지 6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 내용입니다. 기간 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대상지는 동강 특화농공단지 예정지로 지정 사유는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의 무분별한 토지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보상 을 목적으로 한 시설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수목 식재 행위입니다. 제한 제외대상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 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5일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 12월 4일 사업 시행 자 지정 후 2014년 12월 18일 토지 보상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흥군 군계획 위원 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을 지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은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4페이지, 위성사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비를 염두에 두어 수목을 식재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 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을 지정하여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 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면적이 29만 7531㎡인데 약 9만 평, 지금 이 9만 평이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죠?

예.

이 면적만 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으면 혹시 그 인근에 다른, 특히 국공유지는 놔두고 개인 재산 사유지가 혹시 손해를 본다 든지 어떠한 유해를 받을 그런 염려는 없는가요?

여기 위치도를 보면 기존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그 반경 내죠?

예, 바로 그 밑에……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1단지에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데 바로 옆에……

이미 조성돼서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

예, 바로 그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다시 더 넓혀서, 확장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주민 설명회는 언제 했죠?

12월 18일에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왔었어요?

예, 다 들어섰습니다.

들어섰어요?

예.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성한다는 그 말이죠?

예, 장래성을 보고 ……

알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1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산면 신전리 일원에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광지를 활용한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인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신평리 산 7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4024㎡로 2만 2932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주)고흥휴양관광빌리지에서 추진하는 민 간사 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전라남도 휴양전원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7월 30일 사업 대상지 선정 후 2013년 7월 5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흥군 군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입안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현황 분석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지역으로 남천 2구 마을에서 남천 1구 마을로 진입하는 군도 8 호선 으로 진입하며 해안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근 적대봉 말단에 위치한 구릉형 산지로 평균 경사 12.9도, 평균 표고 61m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이며 95%가 사유지로 사업 시행 자 소유입니다. 용도지역 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 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시설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는 47%로 숙박과 운동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측의 해양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남향 배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16.3%로 도로, 주차장, 배수지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시설용지는 36.7%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통 계획입니다. 군도 8 호선 을 이용하여 사업 부지까지 진입하며 기존 마을 진입로를 고려하여 폭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 내 높낮이차를 감안하여 교통안전시설물과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부지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녹지 계획입니다. 구조물 및 옹벽이 설치되는 구간은 조성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일부 녹지는 원형 보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급 처리 계획입니다. 대상지 인근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우리 군 상수도 기본계획에 향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잠깐만요.

PPT 자료 있죠?

예.

그것을 보십시오.

다 틀리다고요. (장내 소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한 페이지 먼저 가버려서 혼돈이 옵니다.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은 맞는데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가령 우리가 11페이지일 때 과장은 10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있나 찾아본 거예요. 10페이지, 공급 처리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준 것은 11페이지에요.

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1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산면 신전리 일원에 해양테마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광지를 활용한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인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신평리 산 7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4024㎡로 2만 2932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주)고흥휴양관광빌리지에서 추진하는 민 간사 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전라남도 휴양전원마을 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7월 30일 사업 대상지 선정 후 2013년 7월 5일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 주민 공람 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흥군 군계획 위원 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입안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현황 분석입니다. 금산면 신평리 지역으로 남천 2구 마을에서 남천 1구 마을로 진입하는 군도 8 호선 으로 진입하며, 해안과는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근 적대봉 말단에 위치한 구릉형 산지로 평균 경사 12.9도, 평균 표고 61m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이며 95%가 사유지로 사업 시행 자 소유입니다. 용도지역 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 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현황 종합 분석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개발 콘셉트 및 기본 구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시설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는 47%로 숙박과 운동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지형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측의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남향 배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16.3%로 도로, 주차장, 배수지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녹지시설용지는 36.7%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통 계획입니다. 군도 8 호선 을 이용하여 사업 부지까지 진입하며 기존 마을 진입로를 고려하여 폭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 내 높낮이차를 감안하여 교통안전시설물과 차량 속도 저감시설을 부지 내에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녹지 계획입니다. 구조물 및 옹벽이 설치되는 구간은 조성 녹지로 계획하였으며 일부 녹지는 원형 보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급 처리 계획입니다. 대상지 인근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 우리 군 상수도 기본계획에 향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수 계획은 오ㆍ폐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우수는 기존 배수로로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 콘셉트에 맞는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하였고, 공공시설 용지는 각 목적에 맞게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 밀도 색채 계획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색채는 친근하며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건축 계획입니다. 펜션 38동, 리조트 2동, 근린생활시설 1동으로 총 41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사항 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투자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비, 건축비 등 총사업비 20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산 관광휴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본 안은 금산면 신평리 관광휴양빌리지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이 융화되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 주 민의 직ㆍ간접적인 소득 증대 및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수자원보존지역 같은 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수자원관리지역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해 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아니고 군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변경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민자?

예,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들어오는데 개발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렇게 해 주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 법에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입안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 면민들은 이런 개발행위 자체를 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보면 한정된 마을, 그쪽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반 영해 버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금산 면민들은 천연 자연환경 자체를 보존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석산 개발했던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역 주민 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또 그 마을의 일부 주민 들 의견만 반 영해 서 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면민들 전체의 어떤 의견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송영현 위원 입니다. 정순열 위원 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민 들과 협의 하에 하셔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이 검토의견을 하는데 의견란을 보면 “지역 주 민의 직ㆍ간접적인 소득 증대”라고 했어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직ㆍ간접적으로 소득 증 대가 , 예를 들어서 사람 고용으로 거기에 입사도 되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참고로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고 했죠?

의안 번호 제72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직판장 신축을 위하여 기 결정 되어 있는 동강 만남의 광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2006년 7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특산물 판매장, 주말 장터, 휴게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한우직판장 신축을 위하여 금번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006년 7월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2015년 1월 주민 공람 공고 중이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고흥군 공동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위치 및 면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 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 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6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72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직판장 신축을 위하여 기 결정 되어 있는 동강 만남의 광장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2006년 7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특산물 판매장, 주말 장터, 휴게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한우직판장 신축을 위하여 금번 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2006년 7월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후 2015년 1월 주민 공람 공고 중이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 부서 협의 및 고흥군 공동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위치 및 면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 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 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 구역 의 변경은 없으며, 토지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가구, 획지 규모,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의 세부사항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 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가구 및 획지번호 1-3의 주차장 면적이 393㎡ 증가되었으며, 1-4의 오수처리시설 부지가 178㎡ 신설되었습니다. 2-2의 관광휴양시설 용지 면적은 891㎡ 증가되었으며, 2-2-①의 주말장터 부지는 저온저장고 부지로, 2-2-②의 휴게소-2 부지는 농산물판매장 부지로, 2-2-③의 특산물 판매장-2 부지는 휴게소-2 부지로, 2-2-④의 저온저장창고 부지는 한우직판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상가시설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및 획지번호 3의 녹지용지는 면적이 1462㎡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교통 계획입니다. 국도 15 호선 의 통로박스 및 갓길을 이용하여 구 국도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도로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한우직판장 신축에 따른 방문객 증가를 예상하여 주차 공간 11면을 별도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한우직판장 건축 계획입니다. 지상 1층으로 음식점, 한우 가공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건축 면적은 337.5㎡로 건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고흥 관문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주말 장터 등을 개설ㆍ운영하여 판촉활동 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흥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한우직판장 등을 신축하여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동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예.

송영현 위원 입니다. 군 관리계획 위치도, 지적도 도면을 보면 도면번호 1번 지구, 도면번호 2번 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중간이 도로이고 우주항공로, 그러면 이번에 신설이 될 것으로 볼 1층, 2층 한우직판장이 어디에 생깁니까, 1-1에 생깁니까?

류사석 2-2 우측에.

2-2에 생깁니까?

류사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밑에 한천 쪽, 택촌 쪽으로 1-1, 2-1, 3 이것은 뭐죠?

류사석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죠? 그 전에 모래, 자갈 같은 골재가 많이 묻어 있던 데 아니에요?

류사석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무슨 건물이 생깁니까?

류사석 현재는 건물이 생길 계획은 없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생긴다고요?

류사석 예, 그래서 일부 면적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땅을 활용할 때 지금 도면에 그림을 그려 놓은 이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을 조정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길 건너 택촌 쪽도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에 포함해서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그때 또 변경안을 받아야 하니까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류사석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직판장이나 만남의 광장 그 부지에 들어서죠?

류사석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직판장 그 부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섭니까? 지금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한우직판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류사석 현재는 홍보관, 육가공시설, 그것은 종합지원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할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한우 전문 점 식당 건물이 여기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 부지 내에 그런 것이 전부 들어서면 비좁지 않을까요?

류사석 조금 좁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적합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해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류사석 예.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집단으로 많이 시설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류사석 좁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나지 상태로 있는 것을 향후에 우리가 주차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금 그 주차 공간이, 도로 건너편에 통로박스가 있는 곳은 우리가 지금 인도로 사용할 때,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류사석 예, 향후에 이렇게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왔던 손님들이 저쪽에 주차해 놓고 이리 걸어와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요즘 사람들은 불편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류사석 연결 방안을 다시 또 강구해야 합니다. 차를 세우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알겠습니다.

의안 번호 69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검토 대상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시행 에 따른 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검토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 계획시설의 해제 관련 의회 보고 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 계획시설 현황, 군 계획시설 검토,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 에 따른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총 779개소의 군 계획시설이 결정 되어 있으며, 이 중 도로가 674개소로 전체 군 계획시설의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은 공원, 광장, 학교 등의 시설로 결정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군 계획시설 779개소 중 445개소가 집행되어 약 6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24개소입니다. 5페이지, 집행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집행여부 판단 기준 유형입니다. 유형 1, 2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와 지적 분할과 보상 이 완료된 경우 집행된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설 일부만 개설되고 미개설 부지 소유자가 국공유지인 경우는 일부 집행, 국공유지 부지만 집행된 경우는 부분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설 소유권이 사유지이면서 시설 개설이 안 된 경우 미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의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한 후 보시는 표의 검토 기준을 통해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로의 검토 기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흥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읍의 경우 전체 군 계획시설 177개소 중 112개소가 집행되어 6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63개소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63개소 중 재검토를 통하여 폐지 검토 시설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

사실은 주민 재산 보호입니다.

사유재산 보호, 주민 재산 보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전에 도로 같은 것이 지정되어 현실적으로 안 맞던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 하여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 되어 있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및 대체 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최초 결정 일 이후 여건 변화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22페이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있을 경우에 토지 보상 이 가능하나 시설이 있지 않으면 사유지가 됩니다. 혹여나 토지 소유자들이 다른 계획에 의하여 행위를 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므로 고흥읍 권영길 의원 께서 보류해 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입구에 택견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모아빌라 2동이 있습니다. 18년 전에 모아빌라에서 토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막는 동시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토지도 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주거나 아니면 현 상태로 그냥 두기를 의원 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영길 의원 님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하게 협의해서……

새중앙식당 들어가는 쪽 국유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