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해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인당 월 3～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예산 상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려는 내용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제고와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이 5만 원씩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인적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받는 분들이 789명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은 숫자가 차근차근 줄어들죠?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월평균 6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약간 올려서 우리도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고흥은 참전국가로 옛날부터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복지과에서 제출해 준 서류를 봐도 우리 고흥이 22개 시·군 중에서도 사실 하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고,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사실 주민복지과에 주문했어요. 이 건은 수년 전에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때부터 이분들이 계속해서 군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빨리 반영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모든 것이 합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안 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작년에 질타성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고, 하여튼 제가 다른 안이 있으나 지금 5만 원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된 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안은 오늘 말하지 않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내일 공포가 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할 수 있는가요?

2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2월.

예, 추가 예산 확보는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인데 방금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나, 최성자 위원님, 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은 명색이 웅군(웅군)이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많은 전화도 받습니다.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전용사들 기념탑 건립 문제 그건 어떻게 추진되나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혹시……

현충공원 관계요? 그것은 제가 계약을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국·군비 해서 40억 원을 예상해서 현충공원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좀 불확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충공원을 조성하려면 보훈단체에서 군비 부분에서 20%를 보훈단체에서 자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20%라면 8억 원인데 우리 보훈단체에서 8억 원을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부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 28억 원은 들어갈 것이니까 군비 부담을 최대한 3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30억 원 이내에서 현충공원을 순수 군비로 조성하는 거로 안을 잡아 가고 있고요. 다음 주중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는 참전유공자협회에서 자꾸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도 면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에 관한 상황이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에도 연결하고 엊그제 순천시 보훈처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군비를 그 보훈단체 쪽으로 영입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확답을 받아서 최근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현충공원은 우리 개인 사유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군 단위에 1개의 현충공원을 조성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게 아마 균특 회계인가 회계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또 그쪽 해당 단체한테 우리가 설명해 줘야 해요.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잘해 줄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다 면담하고 그래 놔서……. 자부담 그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고, 상식적으로도 자부담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런 탑 하나, 공원 조성을 안 해 줘서 자부담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이미 정부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추진 상황을 한 번 저희한테 국비 보조가 된다니 안된다느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내일, 한 달 안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비 보조는 못 받는 거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에 하는 것, 조상들도 따뜻한 데, 좋은 데에 모시면 좋잖아요?

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접근성도 좋고, 누구든지 가서 참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공원으로써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군유지를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면 군유지는 돈이 안 들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 많은 평수의 군유지는 접근성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말을 덧붙이자면 최근에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공원 관계요. 고흥읍에 공원이 마치가 있고, 여기 군청 뒷산에 있고, 봉황산이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만 이용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 공원이 이마트 옆에 조그만 것 하나 생겼어요. 주민들 의견이 엄청나게 호의적으로 좋게 나왔다고요. 누가 저런 생각을 했느냐 늦었지만, 진짜 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생활 속의 공간에 공원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자주 가서 명복도 빌어 주고 추모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