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네 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노경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투명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에 있어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만을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를 4년에서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운영에 있어 시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투명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자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발의가 끝나고 나면 옴부즈만 실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기도에 조례 공포 전 보고 후 공포가 이루어지고요. 3월에 옴부즈만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4월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의한 동의 대상자 선정 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5월에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오순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과 54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목표아래 민선6기의 정책 및 현안 사항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통폐합,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 단위에서는 4급 서기관을 소장으로 보하는 환경사업소를 증설하여 날로 중요시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전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국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1담당관 7과 등 8개과 단위를 신설하고 1담당관 4개과 등 5개과 단위를 폐지하며, 국소 신설 등에 따라 5개과의 소속을 변경하고 8개과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8개부서는 직제 순서상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교육문화국의 관광진흥과, 도시주택국의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맑은물사업소에 맑은물시설과, 지역개발사업소에 산림녹지과와 시설공사과, 환경사업소에 수질관리과입니다. 신설 부서의 주요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은 나눔의 경제 실천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와 정부 정책인 현대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능을 분장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관광 산업을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분리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와 2과는 복잡 다양한 개발인허가 민원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ㆍ복지ㆍ체육 등 각종 공공시설과 공공청사를 1부서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중장기 공공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건립 시기 조절 등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맑은물시설과는 계속되는 도시화에 따른 상수시설의 확충 및 관리의 강화를 수행하고, 산림녹지과는 우리시 산림 자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수행하며, 수질관리과는 산업 폐수 및 축산폐수, 오수 등으로부터 화성시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각각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폐지되는 5개 부서는 창의비전담당관, 경제산업국의 기업정책과와 산림과, 도시주택국의 도시관리과, 동부출장소의 경제산업과로, 창의비전담당관의 기능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기업정책과의 기능은 지역경제과와 허가민원1, 2과로, 산림과의 기능은 허가민원1, 2과와 산림녹지과로, 도시관리과의 기능은 허가민원1, 2과로, 경제산업과의 기능은 허가민원1, 2과와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로 각각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개편안에서 폐지키로 하였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주택국장의 지휘를 받는 기구 단위로 존치하되 지방시설주사 6급을 단장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경관사무는 주택경관과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국소 신설 등으로 이동하는 5개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과가 교육문화국에서 복지국으로, 토지정보과가 도시주택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환경정책과와 환경자원과는 명칭을 각각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복지환경국에서 환경사업소로, 하수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부서명이 조정되는 8개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주택과를 주택경관과로, 도로관리과를 도로과로, 상수과를 맑은물운영과로, 건축행정과를 건축산업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계와 같이 기구 신설, 통폐합, 직제순 등의 변동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 상에 별표 2, 3, 4에 기재되어 있는 기구명 및 기구의 순서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시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위임 필요성이 저감된 황구지천 배수 펌프장 관리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삭제하였고, 또 민원봉사과와 여성보육과, 해양수산과의 위임 사항 중 상위 법령상에 용어 및 조문 번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 출장소장에게만 위임하던 사무 중 체육청소년과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수리, 수선 사무 중 공공운영비 사용 범위 내에서의 수선 및 공공요금 납부 사무, 건축과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관리 사무 등을 읍면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사무는 출장소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도로 점용 시 연결 구간에 대한 허가는 본청에서만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연결 허가에 대한 사항도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당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인건비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함에 따라 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 1,568명에서 1,624명으로 56명 증원하고, 이중 집행기구의 정원을 1,59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5명으로 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연 인건비 25억 1,870만 2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증원되는 56명은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29명, 7급 16명, 8급 10명을 증원하고 9급 2명을 감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화성시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기관별로는 본청에서 29명을 감원하고, 또 의회사무국 1명, 사업소 74명, 출장소 1명, 읍면동 9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과 국가 정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구 신설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소 단위 개편인 환경사업소 신설 및 3개 국․소의 명칭 변경과 과단위 개편인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및 7개과 신설, 8개과 명칭 변경, 창의비전담당관 및 4개과 폐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된 조직의 신설과 폐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시 행정의 수요와 기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기구 명칭 및 기구 순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 사무 조정으로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사무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보육과, 건축과, 도로과 사무의 출장소장 위임 사항을 확대 조정하고 체육청소년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도로과 사무의 읍․면․동장 위임 사항을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기준인건비 확정과 민선 6기 시정 목표 수행 및 국가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분야 등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1,568명에서 1,624명으로 증원하고 부서 신설 및 폐지 등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개편되는 과 중에 신설되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나눔의 경제실천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아까 마을일자리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특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도록 시에서 도와주시겠다는 의도이신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도 업무를 거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활성화 하면서 특성화 된 사업도 같이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사업 관련된 각 실과소에서 하던 업무를 다 한데 모아서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 폐지한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어느 과로 간다고 설명해 주셨나요? 이것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과로도 일부 가고요. 문화예술과로 일부 가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업무성격상 분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것 아니에요?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었나요?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있어도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창의비전담당관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작년부터 봐 왔지만 별로 일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나누셨다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의비전담당관은 그 당시에 우리시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 기타, 그래서 따로 담당관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추진을 했는데 불과 1년, 2년도 안돼서 업무별로 나눴다고 하면 도대체 의지가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 가 없어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을 하기는 할 것입니까?

추진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하나의 담당관을 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누니까 더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요. 또 계속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이 반복 되다 보면 일하는데 사기도 당연히 떨어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신설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방법보다는 다른 조직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시 전반적으로 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창의비전담당관에 3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자연사박물관이나 공룡알화석지 관계로 해서 1개팀만 주력적으로 움직이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있던 것은 관광진흥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에 같이 예속돼서 추진해도 무난하겠다 싶어서 기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난하시겠지요. 누가 맡아도 다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행정이 이러다 보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다, 그것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분이 맡으면 못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행정의 연속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창의비전담당관과 문화관광과로 있을 때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 다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와 나누어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 쪽으로.

그러면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에요?

USKR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팀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에 보면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기반, 역사진흥, 도서관 등이 있는데 어느 팀에서 담당할 거예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나누어서 가게 되고요. USKR은 관광진흥과로 가고요. 공룡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룡은 그렇고 USKR은 관광진흥과로 가고?

네.

공룡 관련은 문화예술과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냐니까요?

문화기반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이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전담 부서에서도 이끌어가기 힘들 판인데 이것이 과별로 업무를 다 분리시켜 놓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의지가 있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비전담당관을 운영을 해 보면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성, 관련과에서 업무체계 등 이런 것을 같이 구축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이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진단을 해 본 결과 별도의 담당관 보다는 각 해당 연관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조직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USKR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도 있고, 또한 추진 사업을 보면 전시적 콘텐츠 사업도 있었고 자연과학연구센터 등이 있는데 여태까지 부처와 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와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잘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추진이 잘 안됐다 하더라도 인간관계로는 상당히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사전에 국가 정부나 참여 업체 관계, 거기에 대한 배경 유지는 담당팀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 팀 그대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새로운 분이 가서 얼마만큼 잘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맥”이라는 것은 자주 만날수록 모든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이 폐지가 되고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분이 가서 사업 설명을 잘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조건 분리만 시킨다고 해서, 단일창구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분리시켜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을 해서 그 업무를 보시던 분이 그대로 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또 잘 하려고 중복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 것이지만 창의비전담당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크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도 상당히 벅차잖아요?

거기에서 관광업무가 빠져나와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도 문화예술업무가 상당히 벅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창의비전담당관 업무를 넣어 놓고 일을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전 보다 효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문화기반팀에 있었던 업무이고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도 적절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진단을 해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설과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 자리예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나 정부 정책,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에 대한 업무기능을 분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4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날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폐지 안할 것은 폐지시키고 신설 안할 것은 신설을 시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할 가능성,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직무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넘어갈지라도 업무의 지속성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다 되고요.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임박해 왔을 때, 또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또 그 기구를 추가로 넣는다는지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이 그 업무가 시기적으로 임박해 왔을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을 화성에 짓게 되면 업무량이 늘잖아요. 그때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증원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과나 팀은 그대로 놔 두고 증원 정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조직 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 분석을 다시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조직 진단을 안해 봐도 이것이 추진이 되면 바빠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업무량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예측을 해서라도 그대로 두고 유지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과 단위로 존치시키기에는 업무량 자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재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적공동체도 40여개 밖에 안 된다면서 자꾸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창의비전하고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놔두지 못할망정 여기는 나누어 놓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40여개의 마을공동체 때문에 하나를 신설하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각 실과소에서 하던 업무를 다 집합시켜서 한꺼번에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에 있던 것을 모으는 판에 이것은 왜 나누어 놓으시냐는 것이지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기능의 업무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모으는 판에 창의비전담당관은 그냥 놔 두죠. 조금 뭔가 안 맞아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조직 안이니 만큼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1층에서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적기업이 몇 개냐, 그리고 일반 기업은 몇 개이고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 봤었고, 그때 “여기 직원이 너무 많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에 배정된 직원이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 부분은 당초에 12명의 규모로 담당관을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다시 검토를 해서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네요?

두명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같은 뜻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대한 발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구 개편으로 인한 효율성에 대한 자체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평가도 해 보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 해 7월 1일 민원6기가 출범하면서 시정목표가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구호에 발맞춰서 민원6기의 정책과 현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기구를 신설하고, 통폐합을 하고 정원도 확대하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안은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팀과 회의도 가져 봤습니까?

네,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담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설 부서에 대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국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모든 허가 부분을 여기에서 다 주관을 해서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축만 빼고 인허가는 1, 2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1과, 2과는 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시행 규칙에 담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부서로 발령이 나면 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서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허가민원과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부에서도 허가민원만 전담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민원1과와 2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를 경유하는 것 보다는 잘했다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보다는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에서 민원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신 것인지?

관련 부서들과 여러 번의 미팅을 가져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얼른 빠져 나갔으면 좋겠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이면 관련 부서팀이 명칭만 바뀌지 그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농정이나 산림이나 그대로 가는 것이겠지만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보건대 타깃이 될 것입니다.

업무연찬이나 법규 연찬 등을 세심하게 해서 위험한 부분을 감소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피 부서가 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진행이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체육청소년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도로과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다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실래요?

일반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소규모 수선이나 공공요금 납부하는 부분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10만원 미만의 공공요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지 세부계획이 나와 있겠지만.

공공운영비 성격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사용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수선을 하거나 공공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만 위임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업무는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사용하든가 시설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현행대로 가야 되나요?

종합경기타운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마을의 소규모 시설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마을의 작은 체육시설 등, 종합경기타운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요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원 쪽에 설치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지요.

공원 쪽은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읍면동장한테 위임한다는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 없네요?

일부 수선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꽤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각 읍면동의 직원이 보강이 되나요?

여기 드린 자료는 기존 위임되었던 사항이고 수정되었거나 직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는 사항이고, 전체 다 위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는데.

변동된 사항만 담은 것이지 기존에 이미 위임을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동의 업무량이 지금보다 조금은 늘어날 것 같아요. 동탄의 경우에는 업무량이 폭주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바쁜데, 동탄4동 또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대비는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업무량이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직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24개 읍면동을 다 민원처리 분석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인당 99건씩 평균이 나왔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읍이나 동탄 쪽에는 이번에 정원에 담아서 증원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기타 다른 일로 인해서 휴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현재 휴직자는 2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휴직이 2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육아휴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인원은 부족한데 계속 육아휴직을 남자분들도 같이 쓰게 되어 있어서 자리를 계속 비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복직하실 분들은 조금 빨리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하여 권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체 인력을 30명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3, 4월쯤에 휴직 들어간 자리들은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인원이면 급한 것은 되나요?

일단은 30명이면 빈자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직원들을 보충해 달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사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대체 방법을 세우셔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과소에서 인원을 감축을 시켜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이지요?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학년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10살까지와 학교 들어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3년? 따로 따로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각자 3년씩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합해서 하는 것인지?

각각 3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출산장려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로 일반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부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일이 힘들면 휴직을 내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힘들면 거기에 따라서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등 증명을 할 경우에 허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일이 힘들다고 해서 휴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양동의 세분 휴직하신 분들은 이유가 다 타당해서 한 것인가요?

그분들은 아이가 아픈 경우도 있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고 사유는 다 합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저희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나 체육회는 직원을 따로 뽑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뽑아서 내려 주나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청에서 파견을 보내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월급은 누가 줘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닌데 시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내일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시지요.

휴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한건으로 위생과 소관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건입니다. 위생과의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자 우리시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외 158필지, 약 403,600제곱미터에 연면적 13,800제곱미터로 약 742억 원의 취득 재산이며, 총 사업비 약 912억 원의 사업비로 인근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 등 4개시와 함께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장거리 화장의 불편함과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건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그 동안 겪어온 장거리 화장의 불편함과 고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인근 4개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되나요?

환경영양평가를 할 때 대상 지역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포함을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주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때는 수원시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처럼 분진이나 수원시민들이 우려하는 안 좋은 것들은 그쪽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제 지역구 우정, 장안의 경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여기는 우정읍, 장안면, 그리고 발전소가 생기는 포승읍 원정리, 그리고 당진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도 그 맥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회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하기 전에 누군가 그러셨잖아요? “안산시 주민들이 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게 된다면 포승면에 있는 발전소를 당진까지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인근 지역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계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까지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은 그런 의견을 이미 제시를 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하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수원시민이 되었든 안산시민이 되었든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수원에 화장장만 없지 추모공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수원에는 수원연화장 외에는 따로 납골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은 효원납골공원도 있고 화성시추모공원도 있고, 지금 생기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장의 경우 5개의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화성은 특히 추모공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추모공원이 주가 아니고요.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화장시설 자체가 화성시에 없고 인근 지역에 없다 보니까, 수도권 남부지역에 화장시설이 수원에는 있지만 성남, 용인 쪽, 동부권 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원정 화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이 일단 주가 되겠고요. 자연장지나 장례식장 부분들은 화장시설을 설치하면서 부대시설 개념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사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10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다가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시장인 지자체는 빠지고 5개만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을 하시는데 화성시나 수원시나 원만하게 잘 대처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장사시설이 건립이 되었다고 하고 매송면 숙곡리 일대 주민들에게 가는 지역의 혜택을 알 수 있을까요?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주민인센티브 부분이 이미 공고가 되었고요. 그것이 3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50억 원은 유치를 하는 해당 마을, 그 다음에 100억 원은 반경 1킬로미터 되는 지역, 그 다음에 매송면 전체에 150억 원으로 300억 원인데요. 주민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시설이나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를 하실 때 주민들과 다 얘기가 돼서 추진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6개 마을이 신청을 하신 것이니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고문과 지원되는 내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하가등리에 그린환경센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센티브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시설 건립에 있어서 앞으로 수원시와의 어떠한 조건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당지역에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규정상 타 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