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유민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활하고 적극적인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연임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원활하고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해당 협의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실무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사 문제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화성시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사업 추진부서인 기업정책과에서는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4개 참여 시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라서 공동투자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사망자의 화장 수요를 충족하고자 인근 4개 시 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공동으로 종합 장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후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일원 36만 4,438㎡에 화장시설 13기, 장례식장 6실, 봉안시설 2만 6,440기 자연장지 3만 8,200기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300억을 포함한 1,2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목적별로 참여 시가 달라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화장시설 및 도로를 포함한 부대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5개 시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봉안시설은 4개 시인 화성·부천·안산·시흥시,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시설별 참여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중 10%는 정액제로 참여 시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90%는 정률제로써 인구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우리시 부담액은 381억 원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 부담액은 314억 원입니다. 사업비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체결 후 2016년 2월 말까지 분담금의 30%, 2017년 2월말까지 분담금의 30%, 2018년 2월 말까지 분담금의 40%를 우리 시 특별회계 계좌로 납부하고 완료 후 준공일로 6개월 이내에 각 지자체에 통지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에는 참여 시와 협의 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참여 시별 투입 비용에 따라 각 참여 시에 귀속됩니다. 아울러 협약 당사자가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 시 포기한 날까지의 집행 및 투입된 사업비는 포기하고 중도 포기한 시는 남은 협약 당사자의 손실, 손해, 추가 부담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화성시가 중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투자 협약서를 체결 전 관련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현재 장사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화성시민이 화장장 이용 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나 자료를 보면 봉안시설이 13기로 돼 있어요. 13기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다섯 개 시의 화장수요를 추계한 결과 13기는 돼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실제 용역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13기로 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용인이나 수원을 봐도, 인근 수원 사람들이 여기에 올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생각해서 최대치로 한 것은 좋겠지만 10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보면 5~10%를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기본 50억 원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별도로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5~10%를 적립해서 별도로 50억…….
정주
김정주위원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 보면 장례식장, 식당 이런 것도 다 지역 주민에게 주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운영권에 대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운영권을 주면 화성시는 뭐로 이익을 낼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자연장지도 있고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내가 볼 때는 화성시에서 크게 이익을 보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이 식당 운영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쪽으로 주면 이익에 대한 수익이 화성시에 오겠느냐는 겁니다. 기본투자금액이 있고 1,200억 원씩 들여서 말이에요. 말만 5%, 10%지…….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원래 사업 자체가 시민의 사후복지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 주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례식이나 자연장지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가 단독으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서 좋은 부분은 다 지역주민에게 주고 뭐로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5~10% 정도를 일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거기로 줄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매점도 다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숙곡1리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위탁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직접 못 하고 전문가에게 줄 텐데요. 그러면 위탁의 재위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시로 입금을 시킵니까? 그렇게 합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정할 건데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럴 거면 화성시에서 직접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익금을 주는 것이 낫지, 직접 운영도 못하고 재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재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부분까지 생각해서 검토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김정주 위원님 말씀이 협약과 관련이 되는 일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협약과 관련이 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협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다면, 지금은 협약에 관한 체결동의안이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이 동의를 한다면 이 문제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협약관련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협약하는 것이 재정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해 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승인하고 나서 마을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의회협약서 통과하고 지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홍근 위원님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논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한 것이고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말씀대로 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수원이나 다른 곳에서 그동안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정주
김정주위원
기본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집행부 얘기를 듣고요. 특히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공동투자협약서라는 용어가 뒤에 붙어서 왔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담당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우선 수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게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산출된 게 한 18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독으로 부담하는 시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입으로 추정되는 게 2030년 기준으로 장례식장은 운영권을 주지만 매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900만 원이 돼서 2030년 기준으로 한 50억 7,3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0평 자연장지나 잔디형 자연장지가 보통 관내 수목형은 135만 원, 잔디형은 110만 원. 타 지자체로 받으면 20평이 200만 원, 잔디형이 165만 원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500억 정도 수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으로 자연장지, 장례식장 비용이 약 186억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한 5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단독 투자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370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투자협약서에 보면 “유치지역 매송면 숙곡1리는 수익시설 운영권, 마을발전지원금 50억 원과 매년 화장수익의 5~10%를 기금으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숙곡리로 주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액을 숙곡1리에서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운영권을 다 주면 문제가 있죠. 화장시설을 하려고 우리 화성시와 다섯 개 단체에서 1,3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합니까?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의 몇 %를 시로 돌려야지, 그쪽으로 통째로 주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과연…….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아마도 공모할 때 조건이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전체 30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공모할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을 보고 공모를 한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00억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0억 원 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운영권을 말하는 것이죠. 장례식장, 식당, 매점.
병순
장병순장묘문화팀장
그 내용도 공모 당시에 공고가 된 내용입니다. 추가로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할 때 장기운영권이고 다 주지 그건 왜 뺐어요? 화장시설 운영권도 다 주죠.
오문섭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 발전 기금이 약 300억 원입니다. 지금 수익시설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권에 관한 것만 별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차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바꾸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5~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걸 아주 삭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장 직원, 매점 이런 걸 관리하면서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수익이 매점하고 식당에서 얻어지는 게 거의 90%입니다. 이걸 다 주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운영을 할 거냐는 예요. 몇 %에 대한 이익 배분도 아니고 몽땅 돈을 다 준다고 하면 화성시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위원님, 당초에 공모할 때 이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여섯 개 마을이 신청이 됐고요. 50억 원 이외에 5~10%를 해서 50억 원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했던 걸 뺐을 거예요? 애당초 첫 단추를 잘 꿰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저는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기본 조건으로 깔려 있기 때문예요. 그리고 이 협약서라는 것이 다른 시·군하고도 실무적으로 조율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되돌릴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인 조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예요. 위원님은 지금 협약을 변경을 하자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조절 자체가 그 지역 단위 있잖습니까? 면 단위와 인근 마을 단위가 포함돼서 같이 정리가 된 사항 같아요. 아마도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개가 유치 신청을 벌였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몇 개였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여섯 개 마을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가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섯 개가 신청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약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건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막말로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왜 우리가 화장시설을 욕먹어 가면서 고비용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계속 진행이…….
정주
김정주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말씀한 대로 당초 공모할 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넘어서거나 공모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과도하든 그렇지 않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게 협약서를 체결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섯 개 시가 동의가 된 것이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실무협의회를 여러 번 거치면서 문구를 계속 수정을 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허가상에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라는 게 진행 중이잖습니까? 인허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연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면적 변경이나 그런 것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화성에 살다가 호매실로 이사를 가신 분인데 이견이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사진을 받았는데 도청 앞에서 집회도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어제 추진하는 관련 다섯 개 시의 단체장님과 관련 국회의원께서 지사님과 면담을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당부하였고 아시다시피 수원 호매실동 쪽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와 협의를 하고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개최도 하고 그런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협약까지 되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네요? 언제 하시려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다섯 개 시의 각 의회 일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를 각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른 의회에서도 동의가 된 지역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시흥이 비슷한 시기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세 개 시도 조만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의회에서 동향이나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 시설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세부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체결하고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분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이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틀림없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환수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운영계획에 삽입하도록 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셔서 협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4월 6일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같은 조례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변동된 여건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지침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비하여 능력 있는 인력의 채용을 도모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 명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무한돌봄센터의 사업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솔루션위원회는 센터와 네트워크 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별 실무 전문가들이 협의, 지원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2의 신설 조항을 통해서 솔루션위원회의 구성과 비상설위원회로써의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사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문가 구성과 해결을 유도하고 행정추진의 신속성과 위원회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및 올바른 띄어쓰기 표기의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거, 일자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 지침을 반영하고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전문가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자격기준을 조정함으로써 향후 능력 있는 복지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화성시의 희망복지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 중에서 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까?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문구나 단어를 교체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해당 지역이 있잖습니까? 화성시에서는 네트워크 할 때도 네 개인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개 권역을 나누게 되는데 전문가로 대체할 만 한 분들이 계신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전부 전문가입니다. 사례별로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례별 전문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분야별 대표기관 실무자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의료·아동보호법률분야 전문가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실무자인데, 예를 들어서 북부에서 읍·면·동 센터실무자는 있겠죠. 주민센터에 복지팀장이든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했을 때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솔루션위원회에서는 그분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건강아동지원센터도 실무자가 있고 청소년 상담센터 실무자…….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솔루션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20명씩이나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은 일종의 구성되는 당연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은주
전은주무한돌봄팀장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장 전은주입니다. 솔루션위원회는 네트워크 팀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로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만약에 각 네트워크 팀에서 어려운 사례 관리 대상자가 발생했다면 우리 시에서 구성한 솔루션위원회에서 네 개 네트워크팀의 사항을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회에 20명이 소속돼 있어서 그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은주
전은주무한돌봄팀장
현재 조례상에도 솔루션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상설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상설로 바꾼다고요? 여기에는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말씀으로는 여기에 조례 문구 얘기가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그 내용이 없었고 여기도 비상설로 한다는 것이 내용이 있나요?
은주
전은주무한돌봄팀장
솔루션위원회의 구성과 비상설위원회로써의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홍근
이홍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3쪽 2항입니다. 비상설위원회가 자치행정과의 위원회 정비에 따라서 상설을 비상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은주
전은주무한돌봄팀장
현 조례상에는 13조 구성에서 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솔루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분리시키면서 조항을…….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위원회와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왜 같이 했었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 타 시·군 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는 되네요.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솔루션위원회를 분리해서 그 역할을 세분화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상설로 해서 사례가 발생할 때 마다 위원회를 열리게 한다는 취지네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4항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항은 신고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사무 명칭을 일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서 산정한 주민 부담률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개량방식에만 적용되어 단독주택 등 종량제봉투 방식의 주민부담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4항 및 제16조 6항은 면적이 200㎡의 음식점 및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의 계약서상의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사업장의 신고 시기를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1개월 이내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에서 2월 말로 변경하는 사항은 사업장 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 관련 실적보고와 보고시기를 일원화 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지도 점검의 현실적인 여건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기준을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과태료와 동일한 부분을 삭제하고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3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개량방식 수거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을 연차별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RFID 수거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의 주민 부담률을 일원화 한 시점에서 인상 시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종량제봉투와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향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종량제방식 결정, 타 자치단체의 수수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 후 인상 추진하고자 당초 제정한 연도별 주민부담률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따라 반영한 주민부담률이 공동주택 개별계량방식에만 적용되어 단독주택 등 종량제봉투방식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조례에 규정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자 간의 수수료 산정의무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서 관련 규정 삭제가 필요하며 더욱이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주민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향후 2017년 이후 최대 80%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동주택에 한정된 주민부담률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개정 이유와 관련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RFID 방식하고 종량제봉투에 넣는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13년에 법제정을 해서 kg당 73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량제봉투 방식은 2014년도 7월 11일 자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부담률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 화성시가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열두 개 시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수수료라고 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수거수수료라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걸 약간…….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보고한 대로 2017년까지 매년 상승시켜서 주민부담률을 80%까지 해서 kg당 207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주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특히 최근에 공공요금에 대한 억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상승이 돼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너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애매할 수도 있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현재 73원이면 몇 %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28.1%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도 안 되네요. 전체 처리비용에 3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낮지 않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낮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가는 부담은 화성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정한 수준이 얼마로 보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61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부담률 36% 대비 61원으로 가고 있는데 적게는 평택시 같은 경우에 48원에 가고 있습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36% 대비 61원. 우리는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28.1% 대비 73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비용이 과도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과다한 이유는 뭔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작년도부터 2014년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했었고 해양투기금지 이전이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통계치는 동일한 시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이든 해양투기든 동일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공개 입찰로 들어오면서 일정한 가격을 정해주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말씀대로 하면 화성시가 그동안 과도하게 퍼줬다는 얘기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똑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비용이 과도했다는 걸 동의하셨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과도했다는 얘기가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넘어오면서 과하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우리가 처리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고 수질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에 73원인 경우에 28%이고 경기도가 36%인데 61원이라면, 이 수치를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화성시가 처리비용을 그동안 과도하게 했었다, 조금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았냐고 말씀을 한 것이고 그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이니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말씀한 것이고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이 얼마냐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법을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특히 끊임없이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발생자 부담 원칙이잖습니까? 발생자 부담원칙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굳이 RFID까지 하는 것은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발생량을 억제 시키자는 취지이고 그러면 전체 처리비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주민들에게 그만큼 상당한 부담이 될까, 저는 하수도 그렇고 폐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쓰면 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답보 상태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일원화 했고 환경부에서도 7월 1일 자로 본격 시행이 되면 모든 사항들이 지침이나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률을 조금씩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몇 %까지 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80%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사례를 봤을 때 우리 부담률 부분은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민에게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환경부는 80%까지 하자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 약간 속도를 늦추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와 공동주택을 일원화 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 인상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내용이 지금 별표에 있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별표3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결정하는 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73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으로 끝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물가상승요인이나 주민부담률이나…….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로 연동해서 하겠다는 그 사항이 어디에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별표3에 있는 건데 삭제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는 별표3에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동해서 계속 하겠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조례 제정을 해야 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준 %를 연도별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73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 얘기는 조례상에는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다음 내년에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주민부담률을 어떻게 하겠다는 %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상에 %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보충자료 입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검토할 시간이 약 5분 정도 필요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상으로도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와 관련해서 매일 같이 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으로는 대충 이해가 됐고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려면 사전 교육과 동의 이런 것들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교육했으면 하고요. 교육이라는 게 일주일밖에 안 가는데 지속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점검을 보면 반기별에서 연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화성시 관리대상이 960개소가 됩니다. 약 1천 개가 되는데 1명이 연간 1회 이상 반기별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에 자주 나가는 것도 기업의 사업위축성도 있다고 하고요. 근본적으로 현실성에 맞게끔 조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로 사용하지 않고 버렸던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CCTV를 다 활용하고 있고 기동반,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담당하는 분이 1명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팀에 2~3명씩 있는데요. 동부에 2명이 있고 환경자원과에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감량의무대상을 관리하는 실무자는 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연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종량제봉투 인상할 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다년간 화성시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가 작년도 7월에 올렸습니다. 올린 폭이 이렇게 컸었던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RFID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때 아파트는 비싸고 종량제봉투는 너무 싸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렸지만 올린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 7월 11일 자로 올렸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수년간 안 올렸다가 작년에 올렸고 또 소비자들은 올린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집행부에서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때 올릴 때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공동주택과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곳도 이 가격과 안 맞을 텐데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맞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에 하고요. 2017년도 대비해서 음식물처리장이 다 설치가 되면 그런 주민부담률이나 그런 것이 조절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17쪽에 보면 기타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화성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해 농업관련 사업추진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3월 21일 최초 제정되었으며 2005년 최종 개정 후 10년간 개정이 없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 감사 시 조성행 전 의원님으로부터 융자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활성화대책으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융자대상 및 사업을 개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을 재해농어민 및 월급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완화하였으며 공무원 위주였던 심의위원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농업분과위원으로 변경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던 융자금의 한도 및 융자기간, 금리, 상환방법 등 융자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융자탄력성을 강화하였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 대상자의 경우 타 융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자의 경우 다른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지원 범위를 재해농가까지 포함하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농업인의 재기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운용자금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농업인들을 위한 자금운용 활성화 및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이 자체가 지금 융자금 관련된 거를 위탁하는 조항이 있어요. 13조 사무관리 위탁인데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일부 개인 융자는 약 3억 원 정도가 대출이 나갔습니다. 개인 융자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조항을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업무 자체를 위탁한다는 건가요? 개별 건을 위탁한다는 건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위탁이라는 말은 향후에 확대됐을 때 특정 사업을 금융기관에 대출심사를 위탁하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관행적인 것이지 위탁까지 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까지 갈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는 건가요? 그것도 통상 조례에서는 간결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안 하는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과 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국·도비와 매칭이 됐을 때 그런 조항을 넣어 놔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기금인데요. 기금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설부담이 들어갔을 때…….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있었던 게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홍근
이홍근위원
재해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런데 재해 빼고는 여태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앞으로 FTA가 되면 국가시책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예기치 못한…….
홍근
이홍근위원
재해를 빼고는 다 아는 명목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이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텐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FTA 같은 것도 연계될 수 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예상하는 것이네요. 현재까지는 없었으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명목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놓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홍근
이홍근위원
대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봐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12조와 13조가 순서도 약간 애매합니다. 위탁과 관련된 것은 그전까지는 언급이 안 돼 있고 갑자기 12조에 금융기관이 나오고 13조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순서도 그렇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순서야 크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순서상에서 보게 되면 위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는 위탁줄 수 있다는 게 먼저 당연하게 돼야 이게 나오는 것이죠. 약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순서는 크게…….
홍근
이홍근위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상환 기간연장과 회수하는 게 문구상으로 맞지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정이기는 하지만 전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현행도 농어민에게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상환 관계는 기 성문화 됐던 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12조 융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서 처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융자금 대출기관이은 어떤 의미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위탁을 준 것을 가정한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위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관리사무위탁이 있고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사무위탁이 되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성문화 되지 않은 조항이 간혹 조례나 규칙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쌍방 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넣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12조 2항도 “시장이 대출 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조례 문구상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이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순서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도요. 회수와 관련해서 줄 수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2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고 법적 하자가…….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준 것처럼 12조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위탁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괜찮냐는 것입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정팀장 신흥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약 20억 정도 되는데 농협과 시 금고와 협의를 했는데 시 금고에서는 2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해서는 본인들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조례에도 위탁조항이 있는데 시 금고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기금을 키워서 약 100억 원 정도 됐을 때 시 금고에 위탁해서 융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삽입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어민에게 월급을 주면 회수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매년 12월까지 월급이 나갑니다. 지금 월급제 내용을 보면 1월부터 11~12월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영농기인 2월과 10월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두 달 치를 상여금 식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상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달 치가 나가지만 그렇게 나가고요. 금액을 농협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고 회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년 1월에 대출을 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못 갚으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해에 갚게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주고 추석과 구정에는 보너스 형식으로 100% 한 달 치를 더 주고 농번기가 끝나면 수확기 11~12월 두 달 동안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죠. 대게 1년으로 보고 열두 달이 나가지만 월수는 1월부터 10월까지 나가는 것이죠. 구정과 추석에 100%가 나가고요. 수확이 되면 우리가 RPC나 농협에 판매해서 11~12월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RPC나 농협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약정한 물량보다 적게 들어오면 다음 해에 그 사람은 배제를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없으면 특별하게 연장은 없을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농업인이라고 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한다거나…….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금이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여기에서 나가게 되는데 신청을 할 때 농협이나 RPC, 원예조합 이쪽에서 추첨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돈이 농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확인 내지 신청까지만 하고요. 돈은 농협 돈이 아니고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금에서 나가지만 선정은 농협에서 다 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1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1월 9일에 쌀전업농이라고 138농가에 14억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개인 농민한테 받으면 농민들이 신청절차나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대행을 그쪽에 주는 것이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확정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9일에 1차 심의를 확정했습니다. 138농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1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재해가 났습니다.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 많은 돈을 상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 걷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재해농어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연장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까지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되면 분할도 가능하다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구대로 하면 우리가 연말에 추수가 끝나고 수확시기에 걷어 들이는데요. 분할을 한다면 분할에 대한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지금 융자되는 것도 본인들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 융자를 하고 두 번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자금 상환이 한꺼번에는 어렵다고 하면 다달이 분할을 해서 최종 기준일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월급제를 활용하는 분들이 다달이 갚기는 쉽지 않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농사수확기를 맞춰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걸 다달이 갚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올해 재해가 나면 다음해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테고 수확을 못 했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씩 두 번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규칙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 수렴해서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항, 2항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규칙에 넣어서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의 총 예산액은 지난 해 2014년 예산의 902억 2,800만 원보다 2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사업을 포함한 계속사업으로 총 45개 사업을, 동부권 주민편의시설 건립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등 총 8개 사업 433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의지성교육 모델학교를 75개 학교로 확대하고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탄2 초9학교의 5개소 및 기타 택지개발지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확산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 대비 부족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유휴지에 2017년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다양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문화관광과 주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총 20개 사업 27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대표축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대 문화 집결지로써 당성의 역사성 위상 제고를 위한 2차성 내 발굴조사에 대한 학술 발표회와 2차성을 중심으로 단계적 복원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효문화의 대표 유적지인 정조대왕 유적지와 만년제를 복원·정비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해안축 경관형성지역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여가 공간 제공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시 관광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체육청소년과 주요 사업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총 17개 사업 419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남부권 및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주변 농지에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을 해서 야구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주변에 펜싱장과 궁도장을 금년도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등의 개최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에 힘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위생과 주요 사업입니다. 위생과에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1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은 인근 4개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여 2014년 10월 14일에 실무적인 사전 심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2017년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이행 등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지역에서 장사시설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건립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일정 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참여 시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에게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강화와 식품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서민식품 위생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기 전 위원들께서 논의한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보고도 가능함을 공지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과 합의 하에 서면 받을 과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읽었다는 전제 하에 곧바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오문섭위원장
평생교육과 등 여러 과가 있으니까 보고 없이 하겠다는 과는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중요한 것 위주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팀장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윤정자 팀장입니다. 교육지원에 박성희 팀장입니다. 기타 팀장은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람이 먼저”인 교육의 도시 화성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공석으로 이근식 연구개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상훈 센터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재형 장학관팀장입니다. 이충재 총무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및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창의지성에서 학교 도서관 사서비 지원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사서 지원은 학교지원 사업으로 별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교육부의 질의회신을 했을 때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교사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금년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원을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근거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관장해야 되는 업무라고 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일몰하는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해는 교육청에서 나가든 어떻게 되든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100% 시 지원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원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9-11쪽을 보면 이번에 대학입시 교육설명회가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입시전문가를 초빙을 하나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부분은 중앙에 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되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에 4시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시간에 강사가 한 분씩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30분은 질의응답하고요. 별도로 현장에서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부스도 서너 개 편성을 하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동부 지역은 반석아트홀 그리고 서부지역은 시청으로 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등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학 담당 선생님과 의견을 수렴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대체 누가 정리하나요? 1-22페이지요. 최용주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수영프로그램 운영검토”라는 게 원래 그때 말했던 취지가 맞는 것인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근거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수영프로그램은 그때 예산이 잡혔던 거 아닌가요? 올해 잡혔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하려는 계획은 있었던 같고 제가 2~3년 전부터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반영 검토를 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하자는 건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포괄적 의미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영프로그램을 할 때 형평성을 봤을 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맞나요? 대충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프로그램 반영 검토”라고 하면 하자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 궁금해서, 도대체 어느 분이 정리했기에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일단 지적사항은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심이 있어서 체크를 했는데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서관 사서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교육부와 협의를 조율했다는 것 자체는 교육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질의하신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답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둘러대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교육부와 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한 10년 정도 계속 지원을 했고 중간에 학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5~6년 정도 전에 질의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고 제가 다시 검토하게 된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성 교육 사업을 교육부에도 질의하고 법제처에도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2년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환된 것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 쪽에 요구하기를 교육청 자체로 자구책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면 법제처나 이런 곳에서 의견이 오고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하루아침에 일몰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 문제가 걸린 거라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민원도 민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항상 고민스럽고 반복되는 논란이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민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하기에는 시에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9-7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약간 지금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오디션 관련해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도 여기에 참여했지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한 건지 기준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 다섯 명에 600만 원인데 거기는 120만 원이에요. 이공계 세 명에 400만 원인데 이건 그렇게 되면 133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왜 예체능이 덜 받아야 되죠? 계획 자체가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체능에서 이공계나 문학 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봉사와 효행까지 선발해서 상을 주는 게 맞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봉사가 대가가 필요한가요? 봉사는 말 그대로 대가없이 참여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교육적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의무사항인데 더 줬다고 해서 상주고 돈까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사실 업무보고 자리이고 시작하기 전이니까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학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중학교 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5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본질적으로 장학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요.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약간 웃긴 것 같습니다. 대충 맞춰놓고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지적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 인재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또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업우수 장학생과는 차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계획을 승인했고요. 그리고 이공계를 말씀하셨는데 400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3명에게 1/n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133만 원씩 주지는 않겠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해를 해주시고 이 봉사 부분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선발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행까지는 몰라도 특히 봉사는 기본적으로 의무 아닙니까? 물론 봉사가 입학사정관제에 있어서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런데 봉사까지 돈을 준다면 조금 고민스러운 측면이 없잖아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없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웃긴 부분이고요. 봉사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는 하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교육을 한다면 원칙을 지켜야죠. 이건 비교육적인 것 같아요. 날 잡아서 토론회 한번 할까요? 이 문제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창의지성교육을 이야기 한다면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봉사를 여기에 넣은 것은 학생들이 사회참여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특이하게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집행할 때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면 상을 주든가 실제로 교육상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을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논의를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교육적이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봉사를 돈으로 환산을 합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바라볼 때는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잘하는 걸 장학금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분명히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를 하셔서 집행을 하겠지만 집행 결과는 체크해 놨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19-11 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대학입시교육설명회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행정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다시 한 번 보니까 약간은 난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화성시 교육 이념이 도대체 뭡니까? 창의지성을 한다면서, 경쟁으로 몰지 말자고 하면서 지금의 교육 이념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자유학기제가 왜 만들어지는데요. 그 취지를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였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 예산 못 세웠을 겁니다. 어쨌든 예산은 세웠으니까 안 할 수는 없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입시제도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 교육도시와 연관을 시켜볼 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국·영·수 특정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볼 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글씨는 이렇게 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19-11페이지, 제가 남의 마음까지 읽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고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까? 사업 계획에는 공부하는 비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과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예산이 수립 됐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은 알겠고 관련해서 올해 한다면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고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바꿨으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시범 사업을 해봤으니까 진짜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여기에 유명한 학원이든 어디든 돈 주고 가서 합니다. 계절학기제부터 입학사정관제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학교 현황과 맞아야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입시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이 돼야 구체적인 시너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주변 아이들이 입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는 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색내기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진행은 하되,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 중에서 고등학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승인을 했고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았던 게 이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진로경향이나 입시경향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시기를 보면 3월이나 5월에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하는 것보다는, 물론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실업계도 있지만 대다수가 인문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부흥하는 것이고 설명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 한다고 하고, 아니면 학교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이전에 희망제작소인가요? 거기에서 했던 1만 가지 직업이라고 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사님이시죠? 죄송하지만 직책이 어떻게 되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사가 더 높죠? 실제로 보면 거기에 더 맞아요. 말씀하는 취지로 한다면 그쪽에서 했던 희망제작소에서 했던 청소년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그것은 교육에서 못 하고 민간에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에게 건강한 지역시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딱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제가 작년도에 없었고 금년도에 와서 1월부터 업무파악하면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저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진작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서 말씀했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총사무국에서 장학관을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님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 창의지성센터에 대해서 거점학교가 있고 또 나가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운영파트가 또 있고요. 이 자금 흐름에 대한 프로세스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보고 하실 수 있나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창의지성교육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예산이 언제 배분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2월 10일까지 받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3월 10일까지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까 사서직에 대한 보조교사 문제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각 학교마다 보조교사를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해줬던 거잖아요. 거기에 상응되는 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학교마다 사서직을 원하는 곳이 많아요. 어차피 보조교사를 원한다면 그런 분을 선정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예산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틀에 맞춰진 예산을 준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기존 틀에 의해서 써야지, 다른 방법으로 변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 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쁘게 말해서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도 예산을 쓰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와 회계감사를 확실히 받겠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동부·서부지역 교사들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그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학교장 특색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문섭위원장
그 예산을 학교로 보내주잖아요. 학교에서는 사서직 교사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회계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인데 한 틀에 묶여서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전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게 아니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은 목적사업에 맞게 쓰이는 것이지,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예산을 써야 창의지성 교육도시가 완성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돈만 요구하고 그것은 당신들의 계획대로 교육 철학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집행부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니까 토론회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뭐를 원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중간 매개체로 연락하는 것은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창의지성 교육명목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보내준다면 그걸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보내지를 말든가요. 돈을 되돌릴 바에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이자 계산까지 다 받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문을 넓혀주는 것이 어떠냐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린 거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행정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느냐면 보조교사가 한 교실에 두 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 분이 연구 자료를 준비하고 나머지 한 분이 수업을 하고 뒤에서 애들이 손을 들었을 때 옆에서 보조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수업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두 개 학교를 가서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지적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홍근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이 목록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통보한 사항만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협력교사는 한 개 학교에 정교사와 수업하는 방식에 협력해서 보충용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작년도에도 일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업을 하는데 두 명의 선생님이 동시에 같은 것을 갖고 진행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의지성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에서 하고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충분히 보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교사라고 하는 것이 정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연구 자료를 발췌해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나 과목별 교사와 토론도 하고 연구개발을 한 상태에서 수업에 들어가야 한 목소리를 내고 지도 편달하는 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토론회는 하지만 결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목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담임과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사업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이에요.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령 별로 수준에 맞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학지원사업을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죠? 선발할 때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장학생선발이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총무팀장
인재육성재단 총무팀장 이충재입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온라인 접수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버에 기술적인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고 지금은 현장접수와 우편접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온라인 접수를 할 때는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정보조회도 이용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방문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우편접수가 안 되면 방문밖에 안 되고 서류를 다 작성하고 마감일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총무팀장
올해는 우편접수까지 병행을 하고요. 작년도에도 상반기 우수진학만 방문접수를 했는데 하반기 나래장학금 같은 경우는 방문접수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접수방법을 변화한 취지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서류가 많다보니까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를 했을 때 보완하는 시간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작용이 있어서 우편접수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는 방문접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편접수를 했으면 미리 했을 텐데 방문접수를 하다 보니까 꼭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2학기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총무팀장
규정상 휴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휴학생은 만약에 복학했을 때는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됩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총무팀장
제출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말씀하세요.
오문섭위원장
동부권 주민센터 주민편익시설 건립 누가 담당이죠? 타당성 용역만 5천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기본설계까지 예산이 다 돼서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나아가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 원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타당성 결과를 보고 제가 기타행정절차나 예산확보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세워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에서도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너무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타당성용역 조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일단 어제 보고받기로는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가는 것이고 예산을 세울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주기 나름이죠. 용역회사에 얘기하기 나름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제로베이스에 던져서 타당성 결과대로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및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충분하게 담당 국장님께서 하셨기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권영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후입니다. 항상 화성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힘써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화성시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서와 페이지가 맞지 않아 자료를 보면서 책장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나온 이 내용을 전부 봤습니다만 중앙무대에 버금가는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다소 실·과와 불화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2-20페이지에 관련된 건인데 도서관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건립계획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포럼을 한다기에 도서관 관련된 비전이나 전망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탈출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연구포럼을 하신다기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나 비전이나 전망을 같이 세워서 도서관 쪽에 독자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이 강화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앞에 작년 기록에 뭐가 있냐 하면 사업성과 중에 화성이 1.6권을 만들었다기에 질의를 드렸어요. 1.52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사업이 나름대로 제목부터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도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궁평, 전곡 간 도로. 지금 전곡에서 송교리까지는 도로개설이 일부 됐고요. 나머지 송교리부터 궁평리까지 도로는 경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걷는 길이든 뭐든 2-24페이지에 서해안해양관광벨트 구축과 관련된 이런 취지로 한다면 그 도로는 지방도가 아니라 걷는 길이든 녹도든 용도를 변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한 게 한 5년 됐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 하면 통과도로 개념이 아니라, 도로 기능 중에서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이미 궁평-상안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뻥 뚫렸어요. 궁평에서 전곡까지 가는 데 막힘이 없는데 해안도로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계속 반대를 많이 했고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은 백미리 주민들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어야 체험객들이 와서 체류하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불편한 게 맞다는 거예요. 아마도 씨랜드 부지든 여기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도로는 필요하지만 이 지방도가 나가는 순간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 도로 계획을 건설과와 상의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기존 도로는 그대로 두되 노선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녹도 개념으로 변경을 하면 되죠. 지방도에서 녹도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 둘레길도 잘 만들어지고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업무추진하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재단에서는 지난번에 예산하면서 기초단위를 다 못 맞췄잖아요. 실무적으로 다 맞췄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췄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실버학당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2-9페이지에는 없는데 해주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르신들이 교육복지경제위원만 보면 액수가 모자란다고 뭐라고 합니다. 도와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얼마나 도와줍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기억에는 1천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도 1천만 원을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비를 운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실버학당에 지원을 더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상 운영경비를 지원을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악기 옮기는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0에 가까운 분도 있는데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현황을 보면, 2-20쪽이에요. 도서관 건립과 21쪽 도서관서비스 질 제공을 통한 시민만족도라고 돼 있는데 도서관 팀장님,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보면 영어교실이나 각종 교실이 너무 많아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일
유환일도서관업무총괄팀장
지금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게끔 도서관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노래하는 것을 배우고요. 동화구연도 있고 그전에는 공부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끔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도서관 개념이 일반적으로 시민들 속에 가장 밀접하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반대적으로 도서관의 의미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충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본 취지대로 하는 것도 화성시의 한두 곳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도서관에는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도서관에도 했으면 싶고 다 똑같이 다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합니까?
그 밑에 보면 E-BOOK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진안, 남양, 태안도서관은 현재 신규계획에 의해서 설립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구성이 이미 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양은 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이 사실 같이 돼야 합니다. 도서관을 우리 위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다 사용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학원인지 도서관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질적인 그리고 양적으로 뭐를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고시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하세요. 너무 번잡하다고요.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바깥에서 해야 될 것을 도서관에서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영어학원처럼 넣어달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넣어줄 수 있겠어요?
자료실은 운영을 하지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바깥에서는 왜 관에서 다 가져가서 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도서관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세요. 지나치게 사회에서 할 일을 관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학원처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면 화성시립도서관 연구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연구포럼은 올 예산에 계획이 잡혔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보기 보다는 우리 화성시에 동부지역이나 서부도 마찬가지지만 사서직 교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보면 현직 교수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같이 토론하고 연구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해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광인력양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여행가를 양성한다는 건가요? 기획자와 공정여행전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기획은 괜찮은 것 같지만 공정여행자 양성과정에서 여행가를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은 여행가라고 하는 것이 여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할 수 있는 플래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신규로 해서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플래너라면 이걸 기획하고 조직한다는 것이죠. 화성시를 대상으로요? 대상지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로 한다면 대상은 어디를 생각하는 것이죠?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시민공정여행가 양성은 제값을 주고 지역으로 소득이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대상지는 서부, 남부권을 대상으로 생태계나 자연자원이 잘 남아있는 곳을 여행목적지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 여행상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정여행가를 양성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획은 괜찮지만 실제로 원래는 1차 산업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반이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전문가도 많지 않아요. 덕우저수지인가요? 고니라고 아시나요? 천연기념물이죠. 고니가 와 있던데 그것들도 사실 다 자원이고 현황부터 베이스화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늬만 그렇고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부 관광도 있고 관광협회가 몇 가지 있어요. 그다음 체험과 관련된 협회가 있어서 그분들과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연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미있는 것은 많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위에 있는 관광기획자와는 약간,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관광기획자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밑에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여행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기획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약간의 변별성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 말씀했던 지역 관광기획자라고 하면 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일 관광 상품이나, 아직 우리시에 “착한여행 하루”를 빼놓고는 관광 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당일 관광이라도 루트를 만들어서 상품화하는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과가 만들어지니까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연계해서 하겠죠.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업무계획에 잡아서 한 번 정도 일 년에 한두 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숨은 고수가 꽤 있으니까 상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범
허명범화성시문화재단기획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23쪽이요. 화성시사 편찬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사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5년인데 5개년 계획 중에서 올해가 1년 차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화성시에 대한 개인사, 여성사, 마을사 등 이런 것들이 다 수록이 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 양감면에 가보니까 양감면에 대한 책자 5호가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마을에 대한 집성촌 이야기며 마을에 성공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 등을 잠깐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한 권을 얻어왔습니다. 이 화성시사가 만들어지면 화성시의 예부터 내려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5년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죠? 결과물이 5년 후에 나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기왕에 하면 잘해서 그 책을 봤을 때 화성시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17쪽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성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역사진흥팀장 박승덕입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게 기탁 받은 거 빼고 기증 받은 게 현재 고문헌과 일반 민속품이 약 4천여 점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방문객 수를 말하는 겁니다.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아, 방문객 수요?
홍근
이홍근위원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하루 평균 약 80명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 80명이요? 그리고 학예사가 두 명 있죠?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임기제, 시간제 총 네 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학예사분들이 기록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지금 최대한 일곱 명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정도로 향토박물관이 보존해야 될 게 많습니까?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연구팀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시와 일반유물을 보존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 귀속 유물 같은 경우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에 이홍근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물과 관련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향토박물관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향토박물관 쪽에 제가 한두 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방문객이 거의 없고 썰렁하더라고요.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옵니다. 보통 오전에 왔다가 갑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향토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광고가 많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훨씬 더 넘겠죠. 제가 향남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간 시간대가 거의 오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인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는 향토박물관 운영활성화라고 해서 학예사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박물관 개념이라고 했을 때 뭔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주차장을 막아놔요. 그러고 나서 경비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했을 때 대답을 해야 차를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승덕
박승덕역사진흥팀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텐데 박물관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기능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구기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구기능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연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예사 문제를 말씀했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나는 화성시에서 발견되는 유물이나 제반적인 것이 많은데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물 말고 가정에서 갖고 있는 장서조차도 화성시에 기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 설치 한 번 하려면 한 사람이 1년 정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줬는지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인 문제는 실제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내용을 판단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너무 썰렁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실적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놔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화성의 역사적인 고문서가 많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기록이라고 남는 것은 일반인들은 민속품이 남잖아요. 문서로 남는 것은 양반가밖에 없어요. 문서 자체가 다른 지역에 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유물 말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존돼 온 것도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중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수원읍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도가들이 화성시에 많이 퍼져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고문서가 경기도 박물관이나 다른 지역에 가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장서나 여러 가지를 보존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박물관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더 많으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을 기탁이나 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화성시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각각 어디에 가있는지를 계획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찾을 것이고 올해도 국립박물관에서 요청이 왔어요. 여기에 출토된 유물을 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보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전시를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알릴 것인지를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향토박물관이 제대로 된 화성시 박물관으로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장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적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4쪽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서부권 등 문화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공연장 등을 운영하여 화성시민의 문화 양극화 해소”라고 돼 있는데요. 서부권에서는 문화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죠?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공연사
유명규 화성시문화재단문화공연사업국장 유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본 재단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장 사업으로 각 4개 권역의 시장이나 여름철 4개 해수욕장, 전곡항, 궁평항 그리고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등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 약 10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서부권은 영화관이 없으니까 골고루 잘 할 수 있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업국장화성시문화재단문화공연사
유명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2쪽을 보면 문화공연사업국에 축제추진팀이 있는데요. 팀장님 나오셨나요? 축제추진팀장님 공석입니까? 제가 작년에 각종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그 보고서를 솔직히 말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검토·보고를 위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우리 화성시 자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고서를 할 때는 사업을 한 주최 측에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최하는 팀에서 사업보고서나 결과보고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다 외주를 줘서 하니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총평이 뭐냐 하면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유효적절하다고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줬고 정말 아름답고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공유해야 되고 축제 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을 경우에, 제가 틀림없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병점 떡전거리 축제에 일언반구하고 있는 이유는 최용주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의 뒤끝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와 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4천만 원밖에 안 세웠지만, 박종선 의장님과 제가 그 지역주민들이 하도 원하기에 서부에는 바다축제 동부에는 떡전거리 축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데 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보고를 제대로 실익을 따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올해 보고서 쓸 때 바빴겠지만, 용역 사업은 서울 쪽에서 하고 용역보고서는 춘천에서 했어요. 춘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연구용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하셔서 담당관과 그리고 재단에서도 축제할 때는 정말로 우리 화성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의 담당 국장님과 담당 직원은 시장님 업무보고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시간 전에 이석을 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업무 중에 올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체육회 정관, 신규직원에 대한 공모절차와 결과, 통합추진 논의현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관이 통합이 안 됐는데 왜 한쪽에서 운영을 하는지, 도대체 행정이 이래도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자료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많이 하다보니까 이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절반 정도 삭감한 게 있었죠. 육교 설치하는 거요. 지난번에 설명회를 한 번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중지해서 저희 과에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의견 전달이 안 돼서 다시 의견을 내주십사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견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약에 하자고 한다면 하실 것이고 그런 겁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의견들이 갑론을박이고 50 대 50입니다. LH공사가 16억이고 우리가 16억이라서 현재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관계로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가야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의견을 중지해서 가는 의도라고 한다면, 빨리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 제 의견이었지만 의회의 입장이 된 것이죠. 삭감할 때 의회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그때 의회에서 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위원님께서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기를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셨나요? 속기록을 확인해도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건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고 당초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를 사실상 이행했어야 되는데 안 한 상태로 뒤늦게 하는 과정에서 종합경기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안 한다고 하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영향평가조건이니까 그렇게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민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참고를 해야 된다고 그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필요하지만 당초에 과정을 보게 되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육교가 나온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을 이용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행로를 확보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요. 진작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늦었고 재작년에 어쨌든 의회에서도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설계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그것까지도 사실 관계에 속해 있지만 지난번에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금액이 LH돈이든 화성시 돈이든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육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육교 때문에 지역민원이 많습니다. 설치된 지역에서는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택지 생기면서 만들어진 발안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요. 그 육교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못 없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니까 육교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판단이 많았고요. 최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향남의 행정리 쪽 이장단에서 플래카드 걸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는 아예 후문개념으로 차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여론조사 하자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겁니다. 타당성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거예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죠. 저도 의견 내라고 한다면, 반대가 더 많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여론은 여론이고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지 그거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참고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높이를 볼 때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대로 하면 하는 것이죠. 강제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실제로 만약에 금액 가지고 집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예산 더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미리 발주 놓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지를 판단할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합의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여론만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도 11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을 해서 향남택지지구 내에 보행자 설치 계획을 다 받아들였고 그거에 대한 공공디자인심의결과도 반영이 됐고 또 실시설계까지도 완료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환경 여건이 변해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물론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겠고 우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기검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화성시에서 했던 것 중에 서신면에 염전 한가운데 하수처리장 지으려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뿐만 아니라 업체까지 선정돼서 삽 뜨기 직전에 밖으로 빼낸 경우도 있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식용역이 아니라 약식검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저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오늘 연락 받은 이장님 단체가 플래카드 걸겠다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일단은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지역갈등을 유발해야 되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다시 검토가 돼서, 또한 행정이라는 게 계속 번복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도 하지 마라, 반대쪽에서는 종전에 하던 용역은 뭐냐는 게 또 반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단순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정변경. 여건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위치가 거기가 맞다고 판단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경기가 몇 차례 치러졌죠. 택지에서 가는 라인을 보게 되면 일부 경기할 때는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로 간다면 출입문 자체가 밑에 있기 때문에 경기할 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거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후문 개념을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당초에 설계할 때 후문 자체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에 최선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일관성은 존중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되고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LH돈은 돈이 아니던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에 용역이…….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타당성을 하든 뭐를 하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난번 그때 연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결위 전에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을 것 같으면 그때 끝장냈어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해놓고 시간을 가지고서 하자는 취지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고 타당성이기 보다는 시급했었느냐의 문제,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로 했기 때문예요. 미리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로운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상황의 변화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출구를…….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저도 듣고 싶은 거만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에 저한테 말씀한 분들은 대부분은 하지 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되게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있는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해서 한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하거나 바로 업체 선정은 안 하실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3-7쪽을 보니까 언론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효마라톤, 경기마라톤, 환경자전거행진 이게 언론사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검토한 거 가지고 계신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언론사로부터 결산보고 하는 것을 보고 또한 몇 개사에 대해서는, 전국의 언론사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경기마라톤이나 환경자전거, 효마라톤에 대해서는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 우리 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많이 넣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론사에서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사에서 우리 시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지켜보고 이게 적정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히 검토하셔서 올해 예산세우기 전까지 뭔가 대안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또 한 가지는 보통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평생교육과를 보면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 쪽을 보면 체육과장님, 팀장님을 보면 체육 전공자가 없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KS마크 인조잔디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본 규격이나 데이터가 있는데 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진행한 게 없습니다.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거나 LH에서 진행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넘겨 받다보니까 주는 대로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동학산 11호 구장에 조용호 국장님 가보셨을 것이고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가보셨을 텐데 14호 구장과 비교해 보면 잔디에 대한 파이나 칩 종류가 양쪽이 다릅니다. 수술간격, 파이간격이 넓을수록 칩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미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일하는 부분들에서는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전문가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러한 자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체육에 대한 전문인도 없고 일반 행정만 하다보니까 사실 믿는 것이죠. 조달청에 인조잔디가 들어오면 강도나 밀도 KS마크라는 인증 아래 그거를 그냥 믿다 보니까,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 잘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 설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왜 그러냐 하면 화성시가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을 했을 때 정말 맞는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중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동탄2지구 복합화 시설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공원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체육과에서도 동참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공원녹지과와 하수과인가요? 거기에서 같이 지역의 체육관계자와 시설을 살피고 왔나 봅니다. 정작 중요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3월에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옆에 공원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거기 트랙 옆에 조명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시설 옆에 기구들은 최소 5m 이상을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누차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인수를 받으면서 과연 정품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를 받아야 향후 예산이 또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LH에서 일괄로 받으면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인수받을 때 동참을 하고 관계자 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탄2지구에 가보면 알겠지만 2세대 칩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4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2세대 칩이 깔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다음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들이 밀집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발주 나갔을 때 밀집도나 무게, 바닥메트무게, 수술무게가 있어요. KS는 1 대 1 기준으로 해줍니다. 그거는 솔직히 사업자들이 로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게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피해보는 거는 시민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학 11호 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지금 정도는 하자를 신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배수문제도 그렇고 잔디밀집도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면밀히 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당장 필요한 게 체육관련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옆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짜 필요하다면 갖추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월동 건 3-16쪽, 동부반월 체육시설건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토지 사용은 어느 정도 승인이 난 상태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전체 부지는 다 못 가지고 1/3 정도만 예산이 없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못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사항입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하루아침에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쪽 국회의원님들과 빨리 얘기가 돼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잡아놓고 5년, 10년 길게 끌다보면 토지보상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3-21쪽 유소년 야구 메카 MOU 체결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MOU 체결이 곧 진행이 될 겁니다.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한 번은 했고 또 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MOU라는 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문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주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곡리 야구장을 반월동으로 하셨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반월동 문제는 벌써 지난 6기 의원들 중에서 다 해놨던 사항을 아직까지 안 하다가 그때 다른 문제로 인해서 5억 원 정도를 예비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고 이번에도 5천만 원을 세워서 또 했는데, 다 똑같은 공약사항이에요. 주곡리나 반월동이나 똑같은 공약사항입니다. 한쪽은 2017년이 되고 한쪽은 2015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진안동처럼 그때 가서 일몰시키면 끝나는 건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약속을 깨버리기 때문에 진안동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진안동 체육공원 때문예요. 많은 돈이 들어간 거를 일몰시켰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질 거예요? 과장님이 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충분한 계획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2019년?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월동 문제와 주곡리 문제는 같은 공약사항이니까 한꺼번에 하세요. 속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하고 지금 엘리트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사무실이 통합이 돼서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이 물론 원만하게 될 리는 없고 양보하는 입장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협의서를 쓴 게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체육회에서 조정을 하고 체육회의 업무는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계셔야 될 사항이고요. 업무적으로는 이원화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은 통합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통합이 안 될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1회부터 10회 모일 때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고요. 인위적인 것으로 하지 마세요. 체육인들 스스로 하라는 게 화성시에서 바라는 조건인데요. 이게 이런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깨질 겁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안 되는 판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불과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체육인이에요. 다 학부에서 전공을 했고 전공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생활체육도 엘리트체육도 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분들의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예요. 심지어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힘의 논리대로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맡겨두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교량 역할만 하고 체육인들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총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총괄은 각 부회장단에서 엘리트와 체육회의 부회장단을 두고 사무국장은 그대로 두고 이런 라인으로 가면 나중에 집행하기도 좋고 운영하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합의서를 함께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같은 요청을 하는 입장이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분류가 됐으면 생활체육회사무국장님은 여기에 왜 안 왔느냐 겁니다. 장애인체육회장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우선 엘리트에서 오셨으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조용호입니다. 아직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관도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통합정관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정관 안만 나왔을 뿐이고요. 생체가 2월 11일 날 이사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월 11일 이사회와 2월 25일쯤에 생체대의원 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통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결을 보실 것이고 엘리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이 끝났습니다. 체육회만 총회에서 된다면 3월부터는 통합정관 안을 가지고 대의원총회를 해서 통합과정을 밟아갈 과정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쪽은 기 통합이 돼서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팀장체계로 돼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제가 같이 엘리트체육과 하고 있고요. 홍종명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제 인준이 2월 11일에 올라갈 것이고 인준이 된다면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생활체육회를 전부 제가 맡아서 할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화성시에서 인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일단 인준이 돼야 하고 도 체육회도 벌써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 생활체육회 회장이 추천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엘리트 하고는 다릅니다.
용호
조용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도청에 생활체육회 차장님도 뵀고 운영과장도 만나봤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정도 얘기했고 그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인준 떨어진 것을 들고 다시 뵙기로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경기도 체육회사무처장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봐야 하고요. 지원 부서도 국민생활공단에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받으려면 그 룰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그 정도하셨다니까 저는 잘 되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일련의 사건들, 관계공무원과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계속 떠들고 하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도 좋지 않습니다.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쪽에 남부권 우정체육시설에 수영장을 25m씩 6레인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할 때 국제규격으로 8레인을 넣을 수 없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 많이 흔들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테니스장, 족구장, 야외체육시설로 갔었는데 실내 수영장을 6레인을 받다보니까 예산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레인을 할 거면 이왕이면 8레인 내지 10레인으로 잡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예산이 늘어나고요. 일단 우정에 설명회도 여러 번 하자고 했고 우정에서도 답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고 김정주 위원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체육시설이 화성시에 상당히 있습니다.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모든 체육시설은 국제규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화성시에서 각종 세계 대회를 열든지, 아니면 국내경기를 열어도 그 규격이 맞지 않아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체육시설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회를 치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관광자원을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해도 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국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타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말은 체육문화의 도시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헤아리셔서 모든 시설을 국제규격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화성시의 체육발전과 재정문제나 문화, 관광 모든 문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어떤 쪽으로 하셔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설치를 해야 가장 좋습니까? 코트라인을 남북으로 해야 됩니까? 동서로 해야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서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햇볕을 최대한으로 덜 받게…….
오문섭위원장
동서로 하면 더 받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뭐냐 하면 선수들이 눈부시지 않는 방향으로 받아야 경기를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게 남북방향입니다. 우리가 LH로부터 이런 것을 받을 때 축구장이 됐든 테니스장이든 동서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입니다.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전부 동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테니스도 못 치고 저녁에는 넘어가는 해를 보니까 전혀 운동이 안 됩니다. 지금 화성시에 있는 시설을 보면 전부 동서로 돼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체육종사자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고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의견을 정말 제대로 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 법정단체입니다. 생활체육, 엘리트, 장애인체육 다 법정단체입니다. 원래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무리수를 두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 보면 게이트볼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또 있는데 바깥쪽으로 울타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완전히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는 매년 급한 데 쓸 수 있는 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남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에 대한 운영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로 파는 것을 적발해서 연락을 주면 식품위생법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계속 반복사업으로 ‘화성따라 맛기행’이라고 있는데 안내도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청결이나 위생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합한 업소에 발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지역에 가면 이곳이 맛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TV나 이런 데서 나온 곳이요. 이런 곳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관광활성화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완성이 되면 맛지도를 제작해서 화성시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식품적격업소가 약 6,85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관광과와 문화재단과 같이 어우러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난번에 관광과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논의했고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니어 감시단이 몇 명이나 되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3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성별이 어떻게 되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노인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현재는 남자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역마다 현재 농사를 안 짓는 틈을 타서 이상한 업체가 와서 할머니들에게 계란, 떡, 휴지를 주면서 건강식품을 같이 팔고 침대 커버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며느리 몰래 금반지를 빼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안 사면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시골 노인들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단 일당을 주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1일 활동에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자도 뽑아서 그런 데에 잠입시키고 강력하게 위생과에서 적발을 해야 그분들이 시골을 못 찾아가죠. 그거 때문에 지금 노인정에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다 뺐기는 거예요. 이불 하나에 4~50만 원씩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노인들이 안 사면 눈치를 주고 한다니까 그걸 강력하게 감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원 자체를 추가로 위촉을 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여자로요. 여자가 거기로 들어가기가 쉽겠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추가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노인들 구제해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용돈 받고 논, 밭 가꾸어서 여름에 모아놓은 돈을 겨울에 다 뺐기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감시해 주세요. 그리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있잖아요. 화성시 위생감시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조끼라도 입고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냉장고 조사도 하는데 명패도 달고 통일된 복장으로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겁을 좀 먹더라고요. 일관된 옷을 입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위생 쪽에 감시를 하면서 같이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남자들은 보통 안 가고 여자들이 가기 때문에 여자 감시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