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과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1.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택시의 효율적인 운행과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브랜드택시의 기본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브랜드택시의 예산지원 근거를 안 제10조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브랜드택시 및 콜센터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반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브랜드택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세한 소요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시민을 비롯한 택시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시 브랜드택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안전과 신뢰감을 높이는 등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제정 취지에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함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여러 지원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 22조 조례의 제정범위와 조례안 제8조의 여러 보조 사업들에 대한 화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의 포함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ㆍ응답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으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먼저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는 의안심의와 토론에 임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활성화에 대한 사무를 화성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브랜드택시 사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22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 판단기준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조례제정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안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대한 범위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하여 판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의 목적이 택시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요건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리증진 사업은 여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상위법의 제척사항이 없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입법권에 해당되며 입법기관인 화성시의회 의원님이 당연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8조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대해 규정한 보조사업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8조에서는 브랜드택시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우리 시 대표브랜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였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설명과 검토를 받아 예산을 승인 받은 사업이며 브랜드택시 통합사업의 조속한 확대와 이를 통한 시민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최용주 의원님!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발표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이 법령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판시고 근거지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조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잘 하셨어요. 조례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저는 조례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6대 때 의원님들이 콜택시 문제로 인해서 의견을 다 내주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써 2~3년차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콜비 없는 화성시택시 이렇게 나가죠. 콜비 있는데 일부 보조를 하는 화성시 브랜드택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만, 아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지자체에서도 우리 화성시보다 먼저 한 지자체도 몇 군데 있겠지만 지금 현재 10여개 지자체가 콜비 브랜드택시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콜비 보조를 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콜비 보조해 주는데 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 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성남하고 천안시.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해 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화물팀장 엄태희입니다. 성남시가 예산을 콜비 인센티브 명목으로 6억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천안시가 약 3억 원 정도 지원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저희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천안시하고 성남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계획이 아니라요. 기 지원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냐고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콜 수행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요? 이를 테면 콜당 얼마씩?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콜당 얼마씩이 아니라 10콜이면 10콜당 얼마씩 끊어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환보
용환보위원
콜당 얼마씩이니까 10콜…….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10콜, 20콜, 30콜 끊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인센티브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어떻게 계획 잡혔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과거에는 인센티브 개념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콜당 지원해서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을 콜당 인센티브를 해 보니까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편차가 많이 생겨서 기사 분들끼리도 서로 문제가 돼서 합리적으로 개편해 보자고 계속 의견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천안시, 성남시도 그쪽 지자체 현황을 보면 지금 70%, 80% 이상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요.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서비스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여객운수업입니다. 서비스라 하면 너무 광범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운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운수법에는 없어요. 그렇죠?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재정지원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택시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는 경영지원법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 있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법이랑 여객법에 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수법에는 없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 법령 판시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조례 담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택시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브랜드택시라는 명목사업이 법령에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을 조례로 담아서 일부 재정지원 그렇게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콜센터 통합 전화를 화성시 콜은 몇 가지가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실 통폐합시켜서 사무실 내주고 기기 해 주고 단말기나 이런 부분은 명분이 있지만 콜비를 안 받게 해 주고 재정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콜비 일부 보조를 콜당 얼마씩 해 준다는 재정지원을 하는 계획은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최용주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장에 보면 다 주요내용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꿔야 돼요.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제4조 브랜드택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다’ 이것을 거기에 ‘한 가지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놓고, 1항 “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되어 있고 두 번째 “카드결제 서비스 및 택시 안심 서비스 제공. 콜시스템, 콜전화번호, 차량이용 통일적용” 네 번째 “콜비 무료화 및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화성시 택시의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조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이것도 ‘70%가 안 됐을 때는 시민 다수 업자한테 지원해 줘야지 소수한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은 6대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뤄서 벌써 2013년도 그때 회기 3차 추경일 것입니다. 그때 보면 자료 내가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 콜택시에 대해서 2014년도 초에 50%가 못 넘게 되면 재검토하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분명히 의회에서 내줬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50%를 못 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간단명료하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왜 과반수를 넘지 못하느냐? 70% 이상 되면 사업요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브랜드 콜을 시작한 것은 2013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3년도는 저희들이 그때 택시가 증차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급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준비과정이 짧고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하고 문제도 있고 설명이 제대로 못된 부분도 있고 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4년 1년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42% 가입을 보입니다. 얼추 과반수에 온 것입니다. 지금 70%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률을. 그것을 2016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70% 안 되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해서 화성시민이나 택시기사들이 조금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기존 택시기사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들어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정책을 계속 펼칠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2016년까지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효율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이에요?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중복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조례 자체에 ‘70% 이상’ 이런 것을 담는 것은 조례 원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시책사업을 원래 취지가 100%지 70% 이상은 아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무엇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어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를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기준치나 이런 것을 행정사항 시책사업의 목표 달성치를 조례에 담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100% 달성이 목적이지 조례에 ‘70%’라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그 근거를 6대 때 의원들이 이 부분을 다 분명히 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35~42% 간 것은 협동조합택시가 몇 대됩니까? 42대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45대입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45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하고 넘어가게 두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 마무리하시고.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협동조합택시 45대가 화성콜 그쪽으로 안 들어갔으면 42% 안 갔습니다. 아시잖아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42%가 480대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그 프로테이지 올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노력했다면 저희들이 하지만 그때 시점에 35%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7% 올린 것은 1~2대도 갔지만 주된 요인 7%는 협동조합택시 45대 일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노력한 예가, 무엇을 하셨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개인별로 들어온 것이 몇 대나 됐습니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1년 동안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손실에 대한 것을 조금 시에서 보전해 준다면 전체가 그렇게 해서 통합요인이 된다면 택시업계의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가 활성화되고 통합을 해서 콜센터를 다 같이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6년도까지도 100% 통합을 달성해야 되지 여기 조례에 ‘70%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책사업은 유한기간을 두고 프로테이지로 성과가 안 되면 일몰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조례에 담아서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일몰시킬 수도 있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시책사업은 한 3년간의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가 3년차에요.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올 12월까지 기회를 드리고 여기다가…….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조례에다 목표치를 담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고 지금 연차적으로 조례 뒤편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도 보면 2016~2020년도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손실지원이 9억 6천 계획이네요. 올해는 6억 원이죠?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100% 달성이 됐을 경우에…….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6억 원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무리고 2016년, 내년에는 9억 6천이고 2017년 12억 원이고 18년 계속 12억 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실보전금 콜비 일부 보전은.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콜비 보조금만큼은, 손실보조만큼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조례 내용은 정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저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콜비 6억 원이나 콜비 400원씩이죠, 콜당? 이 부분은 세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고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콜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프로테이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1천 원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기사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니까 수입이 감소하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콜센터 운영비를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을 못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콜비 1천 원을 저희들이 드릴 수 없고 실질 400원 범위 내에서 드려서 그것을 다시 직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조례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400원 콜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콜센터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내용 10 몇 조에 보시면 “화성시에서 콜비 무료화 손실비용 지원”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사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화성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택시기사들이 진짜로 화성시 관내에서 택시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화성콜 총회를 하면서 화성콜에 가입한 택시기사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420분한테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설문지를 돌렸는데 이 설문지 결과내용을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설문지를 저희들한테 안 줍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설문지 결과를, 기사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다? 화성콜, 시민콜?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화성콜에 대해서 했습니다. 화성콜에 대해서 420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420명 중에 307명이 응답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결과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콜 증가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증가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콜 수가. 쉽게 따져서 먼저 있을 때보다 변화 없다가 8.8%, 감소했다가 11% 그러니까 약한 90% 이상이 현재보다 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입은 37%가 증가했다고 대답하고 54%가 변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80% 이상이 먼저보다 같든지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공차거리도 공차거리가 변함이 없다가 30%, 빈차로 다니는 거리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손님 타고 다니는 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이 약 한 49.8, 50%가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택시기사들한테 이것보다 항목이 한두 개가 더 있는데요. 택시종사자들이 이런 대답을 했지만 저희들이 올 초에는 화성콜을 이용하는 승객들 편에서 평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콜 타시는 분들이 과연 호감도가 어떤지 일반 택시하고 어떻게 좋은지를. 일단 화성콜에 들어와서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한테는 80% 이상 90% 가까이 기존보다 낫거나 좋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프로테이지만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그 토대를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해서 올 봄에는 택시 승객들을 위주로 화성콜의 이미지라든가 화성콜 택시 콜비가 없으므로 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너무 기니까 됐고요. 안 들어오는 것은 왜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1천 원에 대한 콜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지역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일부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개인사업 아니에요. 공금 쓰고 있고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다수 시민이나 종사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데 50% 미만한테 지급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간다고 프로테이지를 주장했던 것이고 또한 6대 때 의회에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그랬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달라.” 그래서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유예기간을 더 드리겠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시책사업이고 계속사업이건 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에서는 분명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처음에 될 때도 얼마나 의회에서도 조심스럽고 국장님 계실 때 이것 나중에 하다가 시책사업 일몰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회의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감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로 만들면 저희들이 바보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은 편성권과 편성되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못해요. 조례를 만들면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의회에서요. 저는 바보가 안 되고 싶어서, 제가 안을 제시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은 조례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다른 의문점이 있으시면 다른 시간에 하시고 지금 현재 최용주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 건과 관련돼서 수정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규칙을 정했으면 제가 발언 신청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시간을 다 써놓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막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드리세요.
박진섭위원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보다 조례가 중요하니까 기회를 드리세요.
박진섭위원
공평하게 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드리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세요.
박진섭위원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화성콜에 대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불합리한 것이 아주 없을 수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만둘시에 문제점이 실행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례안도 부결시키고 했을 때 그만뒀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때까지 해 왔던 것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를 부정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안을 냈지.
박진섭위원
그리고 화성콜 전반적인 문제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이고 집단적이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지 않고 어떤 주체 화성콜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대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많이 나름대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용환보 위원님 입장이라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맨 처음에 의도했던 것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집단에서 반대하고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편성할 수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의견이 있되 우리 상임위에서 아예 잘라버렸으면 모르는데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제기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이 상태에서 솔직히 망신스러운 것이고 여러 가지 조례 개정, 수정 좋습니다. 저보다 많이 공부하셨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설명하시는 것은 몰라도 개인적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박진섭 위원님이 표현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조례를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수정안 분명히 이야기했고 여기 다의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4조에 추가적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4조 5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5조에 ‘70%’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조례 수정안을 낸 것이지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역시 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사업권과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100% 아니면 70~80% 가입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업권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특히 설득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때까지 사업 시행차가 3년차라고 하셨죠. 3년 동안 50%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을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혈세를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주시고요. 사업을 무턱대고, 성과 없는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성과가 없는 일을 계속 연속성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강제조항을 두어서라도 사업성과를 빨리 내시든지 아니면 성과가 미미하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금 최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예산안 심의가 아니고 조례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 용환보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정안을 내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미 2015년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콜택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으시고 수정안 발의해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발언, 이창현 위원님은 동의하는 쪽으로 발언해 주신 것이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저는 용 위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박진섭 위원님은요?
환보
용환보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깐만 회의질의 좀 하시게.
박진섭위원
서면으로 받지를 못해서 정확히…….
홍성
김홍성위원장
회의를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견이 있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수정안을 다시 말씀드려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견 있으면…….
박진섭위원
아니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서류를 봐야죠, 제가.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시 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왜냐하면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박진섭위원
그것 한 장밖에 없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이것 조례 없어요?
박진섭위원
아니, 개정한 것.
환보
용환보위원
보면 간단해요. 2번 첫 장에 보면 다에 보면 ‘사업비’를 ‘운영비’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보조는 조례로 담기에 운영비 일부 보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4조에 보면 ‘브랜드택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한 가지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4조에 5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4항까지 있는데. 5항에 ‘화성시 택시의 70%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진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설, 문구는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70%를 60%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안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5조에 “시장은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그러니까 ‘방안을 마련하고 70%가 5항이 모두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을 추가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2~3일의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고 더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결정을 꼭 하실 것입니까?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최용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인들 의사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게요. 이 부분은 반대와 찬성이 엇갈렸기 때문에 회의록에 분명히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비밀투표를 해 주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장이,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수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다수 어느 분입니까?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수가 어느 분이신데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정확하게 모르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하실 것이면.
홍성
김홍성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서 다수 5명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저 용환보 위원하고 이창현 위원은 찬성을 했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머지 세 분은 반대하신 것이네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마디 이야기할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 마지막 3차 추경 때 보면 위원장, 박기영 위원장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35% 정도가 아까 조성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콜택시 문제가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역에 가보면 도시화된 데도 제가 가보지 못하지만 우정이나 송산이나 남양 쪽에 택시사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에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하고 상스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시작한지 꽤 됐잖아요.” 대중교통과 과장 형태훈 “금년 4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5% 정도도 정도면 심각한 것이에요. 좋은 정책이라면 60%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봤을 때 몇 %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아까 조성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고 아니면 다시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권장할 것이면 권장하고 아니면 농촌지역의 택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방향제시도 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 형태훈 “그런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서 접촉을 해 보지만 그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의 최고 수익만 가지고 욕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치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최고 한 사람이 많이 한 것에 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많아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내년도 상반기쯤” 박기영 위원님 말씀입니다. “상반기쯤 해서 진행된 속도를 보고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하고 조성애 위원님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이 부분은 6대 때도 난상토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용주 의원님의 조례 발의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어떤 운영비 일부 보조나 기기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콜비 보조의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이창현 간사님은 동의하셨고 나머지 세 분은 반대 원안동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진한 점이 있으면 후에 얼마든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환보
용환보위원
조건부를 달아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의와 관련해서 용환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차 조건부인데 6대 때 조건부를 달아줬는데도 이행을 못해서 다시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5년도 말까지 적극 노력해서 50%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것 안 됐을 때는 재검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나 더 생각할 부분을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건부를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집행부에서…….
홍성
김홍성위원장
집행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조례 자체에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데 그 목표치 이런 것을 담는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에 안 담고요. 회의록에 남길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2015년도에 업무를 추진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늘 집행부에서 하는 관행이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는 형태훈 과장님이 계셨고, 또 과장님이 바뀌셨고 담당도 팀장도 바뀌셨잖아요. 사실 오늘 형태훈 과장님 모시고 와서 여기서 답변 들으려다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도 내년까지 있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또 오셔서 조례에 담지 않고 회의록에 남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얼마든지…….
환보
용환보위원
회의록에만 남기는 것으로 할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얼마든지 업무보고 때도 하고 지금 이 시간 아니라도 우리의 의견은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회의록에 조례할 때 해 놓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조례에 조건부로 회의록에 남는 것이에요.
박진섭위원
용환보 위원님 개인으로 남겨놓으시든가 개인의견으로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용환보 위원님 의견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반대의견 내시고 억하심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랜드택시 사업이 시행된지 연차로 3년차인데 가입률이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50% 미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 없는 사업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입률 제고하고 사업에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ㆍ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비전과제는 시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설계를 슬로건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을 통한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민이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2013년 4월 3일부터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절차를 2015년 9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및 유원지 시설조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착수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및 경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단에서는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워크숍, 정책포럼 개최와 제도개선, 큐브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위원회 운영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팀 스터디와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허가지 중간검점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확충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농촌 주택개량 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광고주 의식개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간 미착수된 건축허가를 정비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공시와 지도 지적도상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 징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자 인사에 의거 도시정책과장을 맡게 된 연규창입니다. 앞으로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군사보호구역 관련해서 건의를 했는데 작년 4월에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4월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에서는 별도의 결과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에 의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
환보
용환보위원
애로사항만 제출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없고 그러면 11년도에 한 건의사항은 답변이 온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관련해서 2012년 7월 19일하고 2014년 10월 15일 국회 김영우 의원하고 황진화 의원께서 법률개정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건 다 1건은 소관위 심사 중이고 1건은 소관위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만 계류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더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사보호구역 플러스 우리 화성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나마 국토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소외 지역에 위안이 되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일체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또 의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상호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재정비사업이 9월 19일인가 끝나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시 할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공람 결과가 한 340건 정도, 그것에 따라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미반영 건은 다시 공람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9월쯤 끝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마무리하고 또 재정비사업을 해서 조사를 많이 하셔서 민원처리도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미비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재정비는 법률상에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끝나는 정비가 완료되면 차후에 또 여건변화에 대한 시기를 5년 정도로 보는 것이니까 그 후에 정비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5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단위 지역적으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단위시설도 가능합니다. 재정비 시기가 아니더라도 단위시설에 대한 정비 이런 용도지역 지구도 필요에 의하면 개별 다른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법으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ㆍ허가 중심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는 미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황국환 신도시팀장입니다. 노남용 주택관리팀장입니다. 2014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검사 15년 경과된 데는 안전점검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서 해 주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업체에 위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에 위탁? 그러면 소규모단지에서 위탁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원사업이 있나요?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저희가 선정해서 위탁해서 검사결과를 받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해당 단지에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수나 보강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전검사는 행정이 해 주는 것이네요?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전도가 되는 지금 화성시가 15년이 된 것이 한 30개 이상 되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15년 이상 경과된 것이 약 한 50개…….
환보
용환보위원
50개? 50개 정도 되겠다. 50개?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연립주택까지 가는 것이죠?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0개 되는데 거기에 이런 공문이 보냈나요?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작년까지 대상이 다 소진돼서 올해는 사업을 공문 안 보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로 타 지역에는 몰라도 신현대 1차, 2차가 꽤 됐잖아요?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부식이 20년되다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오래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쪽에서 안전검사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오늘 제가 나와서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쪽에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확인해서 신청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현대 1차, 2차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올해 8년차 이상 4억 원이 섰는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현재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요. 검토해서 예산이 적으면 추경 한 번…….
환보
용환보위원
추경 검토까지?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4-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약간 질의하겠는데 왜 14년도에는 18억 원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15년도에는 4억 원밖에 예정이 안 되어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작년도에 18억 원을 지원한 것은 어린이 보수시설이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예산에 선 것이고 보수시설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규모에 대해서만 4억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신청 중에 있는데 신청 받아서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소규모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연립이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그것은 150세대인데 작년까지 큰 단지는 완료가 많이 됐고요. 올해는 소외된 150세대 이하짜리 규모가 작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마을단위로 노인정도 있고 그렇지만 소규모 주택 안에도 노인정이나 공용시설이 있거든요. 확보된 데가 있는데 이것도 개보수가 가능한 것이죠?
남용
노남용주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현대 아파트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박진섭위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외부 배관들 있잖아요. 굉장히 부식되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외부 배관은 공용부분은 했는데 그것이 공용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박진섭위원
고용부분은 가능한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공용부분은 가능한데 전용부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12페이지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화성시 조례에 보면 불법광고물 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있죠. 아시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범칙금…….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돈은 나가는데 그분들이 불법게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범칙금을 조례로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 작으면 얼마, 큰 것 얼마 이렇게 있습니다. 팀장님 누구시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팀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차석이…….
환보
용환보위원
알고 계세요?
분명히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제가 조례를 그 부분 수정보완하고 있으니까 제가 팀장님하고 전화해서 그 부분 논의하겠고요. 그것을 검토하시면 분명히 조례상으로 현수막 관련돼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클릭 지적기준점 서비스제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인터넷으로 원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민원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보
용환보위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하실 수 있나? 일반인들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금도 일반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상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변환할 수 없나요? 좋은 제도인데 신청과 집행부나 행정이나 관료 이쪽에서만 하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이 접근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지적기준점을 쓸 일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의 쓸 일이 없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이것은 측량업자들이 측량할 때 지적 일반측량하거나 공공 측량할 때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토목 하는 사람들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나…….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서는 신청해서 하겠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건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수주 받아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일반시민에게는 사실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세계 측지계 변환 신규사업이 있는데 불부합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는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지적 등록할 때는 가리원점이라든지 이런 원점 좌표 상계 지점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국제표준하고 맞지 않아서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좌표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할 수 없고요. 확정지역만 확정지역이라면 택지개발된 지역 동탄이라든지 발안 택지개발된 지역만 좌표 전환만 하는데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환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추세이고 또 이것이 시군에서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다보니까 전환작업도 부진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넣어서 시군에서 계속해서 변환작업은 해 놓지만 실제로 업무에 적용은 아직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화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앞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내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되어야 되는데 되면 지금 현재 경계하고 만약에 달라질…….
환보
용환보위원
여지가 많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국가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지 말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이 신규 택지개발되잖아요. 택지개발 인접지역이 문제가 되죠. 따지고 보면 거기서 이것 적용하다보면 옆에 인접지가 그 부분이 없지 않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득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실이 더 많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일반사업자도 개발행위를 해서 1만 평방 이상으로 허가를 받으면 다 확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가서 전체가 확정으로 된 수치 지역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 이 사업을 세계 측지계 변환 신규 사업 지자체에서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 국가에서 배상해 주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시행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화성시만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2013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50만 이상 광역시도 시장 회의 시에 제가 청주에 가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돼서 국토부에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체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50만 이상 광역단체장 회의 시에서 채택돼서 화성시에서 발의한 안건이 채택돼서 중앙에다 했는데 국토부에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그 당시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저하고 세종시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했는데도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있잖아요.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의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먼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익이 아닌가요? 결국은 밀리고 하면 먼저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구역을 다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남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금 서신벌말1지구를 했습니다. 1지구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대로 하면 화성시의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땅이 많이 남아서.
창현
이창현간사
남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토부에 가서 화성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도 많이 했더니 정부종합평가에 넣어버려서 저희도 안할 수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적상 국가사무라고 하면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은근히 법은 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밀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교육가서도 이야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거기서도 제가 그 사안을 가지고 건의했던 부분이고 한데 땅값이 비싼 지역 저희도 태안 이런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문제 있는 지역은 하지 않고 사전에 조사해서 면적이 늘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너희 해 보니까 아무 문제없이 다른 지자체 다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왜 화성만 유독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범지역으로 아주 우수한 지역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차후에 아주 문제가 되는 지역 지금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봉담 와우리, 태안 기안리 경계 쪽은 제가 조사를 시키고 있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땅값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하고 줄어드는 사람하고 평가가액에 대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남는 데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다 부족하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소규모로 하는 데도 보면 어디는 100평정도 부족하고 어디는 40평정도 부족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시피 보상은 국가가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일정한 지역을 먼저 개발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밀리면 샌드위치 되면 여기서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하면 나중에 여기는 다 찾아 먹는데 가운데 것은 결국은 모자란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찾아 먹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다고 해서 찾아먹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변동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토지대장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을 실제로 산출했더니 1천 평인데 토지대장 등록은 한 1,100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100평이 모자라는 것이고요. 지적도는 똑같은데 그것이 1천 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900평으로 있더라. 그러면 100평이 늘어난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상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대장의 면적을 맞춰서 왔다, 왔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찾아먹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적 상에 1천 평인데 한 96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40평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재조사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 경계를 조정할 것인지, 금전으로 청산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항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판사가 직접 내려와서 판결하기 때문에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한 3~4년 지난 것도 다시 이의제기하면 재조사가 가능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조사는 어떤 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단위를 한 지구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미 사업이 나갔는데 사업이 진행됐는데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사업지구를 서신벌말지구 하나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벌말2지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없는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개별적으로 하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반 개발사업 한 것은 재조사 사업 지구는 아니고요. 특별하게 가장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우리, 기안리 쪽이 아주 대경계 쪽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동부출장소하고 동부지적공사 직원들하고 전체 작업을 시켜놓고 있어서 그 작업이 되면 그 부분은 추후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개별 필지는 일반적인 불부합으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사업지구로 별도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기초는 지적이에요, 토지대장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2개가 똑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요성을 다 같이 가치성을?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안 맞잖아요. 합치가 안 되잖아요. 토지대장이 100평이다. 지적에도 정리하면 100평이 딱 떨어지면 되는데 토지대장에 100평인데 지적을 그려보니까 90평야. 또 아니면 110평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하려면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인데 토지대장 우선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은 그쪽 지역 단위…….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면 원칙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면원칙 그러니까 지적원칙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적원칙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시민 분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8%인데 비해 용수부족과 시설노후화로 지난해 약 1,500여건의 잦은 누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수공급량 관리와 배수지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84%로 전국 평균 91.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방지와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2015년도 예산으로 상수과는 마도 배수지 축조사업 8개 사업에 179억 원, 하수과는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설치공사 외 7개 사업에 375억 원 총 55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맑은 물의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도 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상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태경입니다. 먼저 55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석 상수행정팀장입니다. 황상봉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영남 공기업회계팀장입니다. 김성현 요금팀장입니다. 최성수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석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전부연 급수팀장은 공상 중으로 박수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수과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가 됐나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68억 원 예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나홀로가구 이런 곳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불만은 화성시에 함께 살면서 세금도 안 내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은 다 공정하게 해서 화성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의 보급을 못 받고 있는 불편함을 왜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홀로주택들의 불만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특별회계에서 상당한 예산부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홀로주택이라면 꼭 한 가구만이 아니라 3~4가구, 4~5가구 이 정도만 해도 보급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나홀로주택 같은 사항은 제가 금년 1월 2일 상수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전원주택단지, 떨어진 데서 공장을 새로이 신설해서 들어오는 데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수도의 운영은 대부분 사용료로 운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화성시민으로 전입되고 나서 가장 생활의 기초적인 상수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보전해 주신 68억 원 예산을 활용해서 신설 급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충 질의를 하면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실태 파악하셔서 그것은 아마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꼭 화성시에서 수익만을 생각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민에 대한 상수도를 보급해 줘야 정말 살기 좋은 화성시 이런 슬로건도 내걸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홀로 산다는 그것 하나로 이런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번에 201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전수조사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각 이장님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받아서 그래야 업무적으로도 빨리 진행될 것이고 2015년도에는 상수도가 90 몇 %가 보급률이 됐다. 이것을 자랑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마도 배수지 사업이 있는데 2017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배수지에 확보된 면적이 몇 평정도 되나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1,179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대개 지역별로 다니다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곳을 이용해서 체육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 일인데 마도 주변에서 보면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곳에 궁도가 있습니다. 궁도는 일반체육시설에서 하다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수반되고 해서 상당히 일반 다른 시설하고 함께 있으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런 배수지 공간을 이용해서 궁도장 겸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배수지 시설과 함께 궁도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마도 배수지가 폭이 한 48m, 길이가 94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그래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궁도장은 규격을 봤더니 길이가 한 124m에 한 50m 이상의 폭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궁도장보다는 소규모체육시설 같은 것은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 의견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도장은 내가 알아도 140m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궁도장은 거리규격상 안 맞네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저희가 마도 주민 분들하고 이 건으로 면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규격에 안 맞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른 시설로라도 잘 주민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에 미보급지역 현황조사 파악을 올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과장님 7월 안에 현황조사 파악 끝내셔서 행정감사 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1-6쪽 상수도관망 DB구축이 2015년도로 끝나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벌써 DB구축에 설치물에 대한 설치연도 그런 것 다 알 수 있죠?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설치연도까지 그렇죠?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설치연도의 구경의 그 관망의 재질까지 알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11-10쪽에 신규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5년마다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 완전히 기술진단이 끝났으면 DB구축이 다 되어 있고 몇 년도에 설치된 것 알고 그러면 예측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5년마다 이렇게 15억 원씩 투자해서 기술진단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이 사업은 기술진단 용역은 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으로 관망진단해서 그 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의 관망 노후라든가 아니면 필요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4년도 7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필수적으로 관망진단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기술진단 용역을 꼭 필해야지 새로운 관로를 교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관망진단 기술용역은 기존에 화성시에 설치된 2,668km에 대한 관로의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관망의 필요도 이런 것들, 개선대책, 관망을 언제 보수할 것이냐? 이런 것 종합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미 벌써 한 번 기술진단을 하면 DB구축도 다 되어 있고 언제 정도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사업으로 5년마다 이것을 15억 원씩 들여서 용역사업을 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술진단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이 기술진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고요. 이것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동안은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이 법령 개정이 2014년도 7월에 개정돼서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박기영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1-13페이지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조사 특수시책 사업이 있죠.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동년 2월까지는 취약계층 및 복지현황 자료수집해서 관로공사를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고 4월까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민원내용 분석하고 6월까지는 상수관망 및 미보급지역 현황도 작성하고 9월까지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2월에는 사회계층시설 이쪽에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2월에 취약계층만 미보급 지역 현황파악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미보급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먼저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월에 사회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획대로 하고 9월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한다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조사된 것은요?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만약에 상수도 관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사 공문이 각 읍면단위로 다 나가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아직 나가 있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월부터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이때까지 안 나갔다면 전파가 아직 안 된 것이죠. 지금 벌써 나가서 각 읍면동의 통장회의나 회의할 때 이것이 자료로 나갔어야 맞지 않았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 배수지관리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양 배수지 맞나요? 배수지 관리가 어느 분이신가?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 최성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 가는 데 위에 있는 배양동, 배양 배수지 맞나요?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하나는 보수작업을 하고요. 일부는 운영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보수가 균열 때문에 보수하고 있나요?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균열은 서부우회도로 폭파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 주변 주택이 지상에 한 3가구, 4가구 있었어요. 그다음에 배수지는 터널 바로 위에 있고 주택은 45도 각도 우측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폭파로 인한 주택 균열이 가서 보상을 받았어요. 배수지도 당연히 폭파로 인해서 균열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업무보고나 이때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LH나 태영건설에서 공사하는데 그쪽에서 협의하고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협의는 봤는데요. 아직 정확한 결과물은 안 나와 있고요. 지속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언제 도로는 무슨 도로고 도로구간은 어느 회사에서 공사했고 그때 당시 했을 때 피해보상 간 것이 배수지가 균열이 언제 갔고 폭파 시기는 언제고 그것을 확실히 따져서 들어가서 밝혀나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따지면 절대적으로 보상 못 받아요.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시점에 팀장으로 가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상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데로 가신다니 마음이 섭섭하네요. 하여튼 상시 우리 하수처리 환경을 위해서 많이 시설해 주셔서 고맙고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하고 하수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상수에 비해 하수가 뒤따르다보니까 화성시 지역의 실개천 및 하천의 오염이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가 97% 보급률이라면 상수는 상수 플러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100% 넘어가 있어야 아마도 대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수과가 상수 보급률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화성시에도 많이 되죠. 하수처리시설이 되면서 하수처리율을 많이 올리는데 배양동, 기안동 쪽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쪽이 개별정화인가요?
의성
차의성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차의성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기안동, 배양동 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별정화가 아직도?
의성
차의성하수시설팀장
아니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로 처리해요? 봉담으로 가나요?
의성
차의성하수시설팀장
수원처리장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수원위생처리장 그쪽으로?
의성
차의성하수시설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배양동 아파트도 거기로 하수처리계획이 잡히나보죠?
의성
차의성하수시설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그쪽 기안, 배양동 와우리 건도 봉담으로 가는데 포화상태잖아요. 그래서 기안, 배양리 저지대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쪽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안동, 배양동, 와우리 일부지역하고 수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하수처리장이 화성시에 23개소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형화시켜서 환경부에서는 신설하수처리장 비용은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시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환경부에서는 대형처리장에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안동, 배양동은 어차피 우리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갔으니까 수원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데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처리비용은 상수과 요금계에서 부과해서 징수하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런데…….
환보
용환보위원
일괄적으로?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일괄 상수과에서 부과시키고 그 위탁비용은 하수과에서 일부 상수과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몇 %는 그쪽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수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하수는 어떻게 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하수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만 하수처리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지구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선이 잘 그어져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별정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수처리지역 외인데도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실태파악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호 있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화옹간척지구 내 화성호 유입되는 천이 어디, 어디에요? 남양천, 자안천.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신남천.
기영
박기영위원
우정 쪽에는 없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우정 쪽에는 어은천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지금 처리시설이 남양천은 제가 봐도 알고 있고요. 자안천은 처리시설이 어디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자안천은 자안리에 소규모처리시설이 있고요. 하저리에도 하저소규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장폐수도 다 거쳐서 나오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공장폐수는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에서?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가 폐수를 하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서 내보내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은천하고 신남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어은천에는 조암처리장에 어은천 말단부에서 장안, 우정 쪽을 하고 있고요. 신남천도 일부 지역은 마을하수도로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신남 1, 2 보니까 마을하수처리 들어가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마을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성 마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 공장폐수는 종합폐수장이 있나요? 아니면 자가 폐수…….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오염도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염도에 따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반 하수과에서 하는 데는 폐수처리 시 운영을 일반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하수처리는 민간위탁이 있고 시위탁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하수과에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처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은 TMS시설이라고 해서 그날, 그날 오염도 측정이 아예 데이터로…….
기영
박기영위원
공개가 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기영
박기영위원
점검도 나가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옹 화성호의 수질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해수유통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따로 하수처리시설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집성된 지역,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남양읍 쪽에도 농사짓는 마을하수도 쪽도 추진되고요. 마을하수도로 추진하는 지역은 집성된 마을 같은 데는 50톤 이상 하는 데는 거의 마을하수도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 70%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하수로는 지원이 지양됩니다. 시비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개인의 옛날 정화조라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가면 우선 담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농촌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담수화 목적이 아닌 우리는 나름대로 지역의 우리 법령 규정에 맞는 수질이 방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수지 상류지역은 하수관거 설치를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적사항이 아니라 여기 실리지 않았네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사항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건의사항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처음에 보통리 저수지 쪽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리 저수지 상단 지역은 수기리 일부 분천리까지 오수관로를 다 깔았습니다. 대신…….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그것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건위에서 임시로 다른 데로 가시지만 그래도 저수지 상류지역은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서 환염오염의 원천이 그쪽을 관리 안 하면 저수지가 오염되면 나중에 효과대비 비용 엄청 투자가 되니 하수관거는 저수지 상류지역은 꼭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기천리에도 들어가고요. 발안저수지 상류에 그리고 기천저수지 상단 부분은 기본계획에 인구수요나 경제성이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저수지 상단부분은 되도록이면 다시 기본계획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특히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너무 작아서 손익분기점이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 그쪽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 구거 같은 데가 오염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을 생각하신다니까 그린벨트 쪽에도 많이 하수관거는 설치를 필히, 물론 손익분기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성도 없고 그렇지만 환경을 위한다면 그쪽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수지 상류 쪽에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도 그 구역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지도가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GIS 구축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열람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그것 나중에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로 가셔서 일을 보시게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계속 연계돼서 화성시 하수과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