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위원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무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답변석에 잠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어떻든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의정비 심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19.5% 올리는 인상안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 가지고 협의가 다 돼서 최종결정 됐다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19.5%라는 그 룰을 공통으로 좀 지켜서 이렇게 하자는 것들이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고 아마 자체적으로 자치구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19.5%의 안을 갖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그 점에 대해서 구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어떻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7%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의회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조례 개정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날짜도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우리 입장을 구에다 다시 전달을 했고요. 다른 형태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차적인 게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해소가 됐습니다. 다른 형태로 전달된 게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준 사항까지 마냥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의장단에서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제는 좀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번 안건으로 올려보자 조례개정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서명을 받아서 조례개정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뭐, 어떤 자존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다고 이거 1.7%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 구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로 해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이제는 받아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지금도 시기상조다, 우리는 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그래서 더 있다가 받아들인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여기 발의하셔 가지고 발의자들 다 서명을 하고 지금 두 분인가 하지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여기서 이 안건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또 이것을 보류하자, 반대하자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봐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떻든 이것은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결정을 한 사항으로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준형 위원님과 황주영 위원님께서는 어떻든 이 부분을 좀더 보류를 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해서 우리 황주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다음 정례회 때까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신무연 위원님은 어떻든 그렇다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준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해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받아들여서 어떻든 그걸 받아들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조용구 부위원장님, 이준형 위원님이 다시 재차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다음 추경이나 임시회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보류해서 그때 다시 재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또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표결로 지금 부치는 것 보다는 의견조정을 한번 거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 가든지 결정을 짓고 우리 송명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잠깐 우리 또 신무연 위원님 발의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도 나온 게 있어서 그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이 자리 이석하지 않고 정회해서 간단히 논의한 다음에 곧바로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해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도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부위원장이신데, 혹시 더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맨위로

송명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은 굳이 행동강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까지 담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만 거기에서 자문위원회라는 걸 설치했을 때 별도로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두가지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송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주 목적은 이게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의원들이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회 조례로 정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실천적이거나 선언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위원회 설치 내용이 가장 주 골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통해서 이 행동강령을 내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행동강령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통해서 행동강령을 담아갈 수 있는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동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냐 늦으냐 이런 부분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행동강령은 굳이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각자 개인의 생각일 것 같고요, 행동강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행동강령을 우리 지방의원에 해당하는 행동강령이 되었든 우리 강동구의회 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좀 더 실천적 의미나 선언적 의미로 가져가자 이런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좀 더 있다해도 되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미 한 데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지금까지 이거 설치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설치해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안 된다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표결을 거쳐 얘기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조용구 부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세요.

강동구의회 행동강령에 지방의회행동강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해서 굳이 강동구의회강령을 만들 필요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든 해당 사항은 우리 강동구의원은 강동구위원회에서, 자문위원도 얘기대로라면 우리 강동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자문위원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지 다른 외부자문위원을 데리고 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송명화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을 토론해서 표결로 붙이기에는 그래서, 조금 토론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예요. 위원장도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주 포인트를 담고 간다고 한다면 사실 자문위원회는 우리 강동구 행동강령조례가 있어야 우리 강동구에서 자문위원회 설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문위원회 설치가 없어도 돼요?

우리 자체의 조례인데?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설치하는 기구인데, 대통령자문위원회 설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근거 조례가 뭐냐 이거지.

황주영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표결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심의보류하고 좀 더 고민할 것인가, 발의자도 있기 때문에, 또 의원들이 서명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토론종결을 하고 5분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잘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생산적인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운영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 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다 참석을 해서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어서 나머지 다른 상임위원회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명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송명화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