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LED조명 교체는 사회복지관 삼보하고 종합 거기에서 4,700만 원하고 5,200만 원, 또 남하2리 경로당 외 59개소에서 한 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LED교체가 1,800만 원 서있고, 작년에도 후지라이트테크 담당과장을 불러서 얘기했었고 올해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되면 작년에는 한 6,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필요한 걸 단점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농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보조금사업관리입니다. 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미흡, 정산관리 소홀, 편중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군도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시 보조금 대상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 배제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증평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정도 금년도에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후 관련서류 징구 및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때마침 오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보조금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련 직원을 세종시에 보내서 교육을 철저히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인근지역인 증평읍 사곡3리, 도안면 도당1리~3리를 대상으로 36개 사업에 3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구별 태양광 설치,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계지원 및 정자 설치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군비가 많이 소요하는 담장 설치 및 방곡~막골 간 도로보수공사는 사곡권역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는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증평읍 사곡3리 마을회관 증축, 경로당 안마기, 운동기구, 농로포장 등 6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사곡3리 가구별 태양광 28호 설치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지원하고, 도당2리~3리는 마을방송시설, 운동기구, 경로당 신축 등 총 10개 사업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사곡3리, 도당1~3리에 가구별 태양광 설치 52호와 다목적회관 신축, 마을 유래비 등 10개 사업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당리에 가구별 태양광 설치 50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정자 설치, 농기계지원 등 4개 사업 7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2건입니다. 먼저 19쪽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급자의 사업추진 지연 및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 예상, 공정부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연제근 상사 공원 내 나무식재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시공사인 주명건설에 대하여 부진공정 만회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서 징구 및 안전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공업체의 선금 미 반환 및 임금체불 등 회사의 자금난 압박으로 지난 2015년 1월 26일 토목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월 중 새로운 시공사와 재계약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제근 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은 전수조사해서 동절기에 동해피해나 그 추가로 식재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다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재난재해장비 관리입니다. 재난재해장비 보관시설이 없어 야외에 방치하여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필요한 설비에 대한 추가설치 및 창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 970개는 폐기에 앞서서 관내 군부대나 학교 등 유관기관에 화생방교육 실습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신청이 되면 유관기관에 교육용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 후 남는 방독면은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상반기에 금년 예산 2,590만 원을 집행을 해서 방독면 700개를 신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장비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시공했던 부분은 전체공사 중에서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를 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의 차수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에 1차분 준공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계약을 할 때 선급금을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급금이 12월 말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18일까지 반환요청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2억 6,000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공제조합에 현재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공조조합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시공업체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약을 금년도 1월 26일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부분이 현재 한 사업비가 전체 당초 주명건설에서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가 10억 정도 돼서 전체 21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다시 새로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은 물량을 별도로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달 중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 부도상태는 아니고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에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1차분 준공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1차분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12월 말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그 회사 자체가 12월 말에는 회사면허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12월 통상 그 건설업체 3개월 이상 5억 이상 자본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행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선급금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제조합에서 대신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하고 지금 지역의 인건비라든지, 또 식당의 식대, 또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게 사실은 미불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회사는 더 이상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회사의 면허를 다른 사람들이 승계를 하면 승계 받은 사람이 그 채무까지 승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회사 자체가 면허가 정리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실은 전 업체하고 사업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채무를 변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이 기존에 채무가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걸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손해를 좀 만회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저희들이 마련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대 같은 경우가 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한 게 1,000만 원 정도, 철물점이라든지 몇 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장비대도 한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공정으로 하면 이제 조경하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토목 쪽만 보면 지금 전체 공정이 한 30% 정도 계약한 부분이요,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를 시공할 때는 전반적으로다가 새로운 업체가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 중에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그 업체에 이행촉구라든지 부진공정만회대책이라든지, 계약해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는 허브랜드 꽃 육묘장까지는 조성이 돼있는데, 군수님께서 그 활용방안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겨울철이고 해서 3월 달 되면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군수님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바꾼 겁니다.

75억이요.

예, 130억 중에는 국·도비가 지방비까지 다 포함된 총 금액이고요.

그거는 군비입니다.

예.

250억 중에 150억 있습니다.

미조성 된 걸 그 금액만 있으면 가능은 한데, 이제 허브랜드 진입도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실시설계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 계획을 갖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더니 그 계획서 나오는 거 갖고 우리군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가 돼야지 선행이 돼야 되겠고, 설계과정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기초조사 같은 게 완료가 되면 의회 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같이 와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설계가 돼야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1건으로 남하2리 마을 5단계 하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와 마을 안길 포장계획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하수관로의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하2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 및 하수관로 공사로 인한 이중 예산투입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인 안전건설과와 상호 간 사전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로수 고사 및 농작물 피해우려에 대한 고사된 나무를 하자보수 기간 내에 식재를 하고, 식재된 경작지 주민들과 사전협의 및 홍보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정약수로 증천교에서 남차삼거리까지 계수나무 688본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한 시기는 2013년도 3월 27일 날 식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사된 나무를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약 150수가 고사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 식재에 대한 거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도래되는 날이 금년도 5월 15일까지 기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년 3월 15일까지는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된 나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5월 10일까지는 저희들이 고사된 나무나 문제되는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주변 가로수 식재 시 주민과의 사전협의도 면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한 그루의 나무도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산림공원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행정과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에 적극적인 노력에 힘써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2월 11일에 개회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