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권정복 위원님!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권정복 위원 추천이 있었는데 권정복 위원님께서 본인이 최승국위원님께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먼저, 저를 제17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주문하겠습니다. 위원회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하는데 여성위원 할당하는 부분이 30%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기획실이 총괄하는 부서인데 전체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 지금 여성비율이 30%가 안되요.

32%정도 됩니다.

아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안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위원회는.. 대신 전문가를 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단체장만 계속 넣어서 심의위원회가 될 성질은 아니고. 대학교수라든가 관계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대학교수분들도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면 더 좋고. 그게 안되면 아무튼 전문가를 선임해서 좀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대충 위원회를 아무나 구성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조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방보조금을 시장님이 처분을 했을 때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20일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존 심의위원회를 한 사람이 다시 하는 것이에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했다. 왜 삭감을 했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규정을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명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심의를 이미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난 2,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500만원을 받았다 그럼 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다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시장님이 처분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심의위원들인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사유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인데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법이 처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처음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직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숙직하는 경우가 있죠? 불필요한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사부사자공원에서 하다가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그것 벌써 없애야 해요. 쓸데없이 왜 자꾸 숙직을 시켜요. 또 운전직도 숙직할 일이 아니잖아요?

운전직 한명은 있어야지 사태가 발생하면 차를 몰고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기 차를 다 몰고 다니는데 무슨 차를 어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운전기사 한명 정도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어 버리면 불평불만의 요소가 된다 이 말이죠.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필요한 부분은 더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3페이지. 삼척시민상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기위한 것입니다. 45페이지. 지난번 간담회에서 한번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은 다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었는데 의원님 전원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수상대상자의 자격입니다. 본적이 삼척시인 자는에서 본적지를 뺐습니다. 2번, 수상후보자 거주지 통·리장을 경유하여 라고 했는데 통·리장 경유를 생략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시장을 포함한 이라고 했는데 시장 대신 부시장을 넣었습니다. 제9조 2항에 보시면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부상은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본적지 규정과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통·리장 경유 규정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시장을 제외하고 부시장을 포함하게 하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부상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삼척시민상의 권위와 명예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신 부시장으로 한 것은 참 잘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상 권위가 최고로 느껴야할 상들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시민상이 뭐 그런가, 수상자는 어떤가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 생각은 이 조례안은 보편적으로 잘 됐는데 제가 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 모든 대상 분야에서 마일리지 적용을 좀 해야 한다. 사회의 통상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떤 식이든 봉사의 마음을 전 시민이 다 가지고 있게끔 하려고 하면 전 대상의 일정 사회봉사의 마일리지는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어느 날 뭘 하나 잘했다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도장을 찍어서 와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자리에 한사람이 단독으로 오면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깐 명백히 사전에 봉사의 충분한 점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주문하고 싶어요. 각 분야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봉사 부분에는 마일리지..

사회봉사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전 부분에 대해서 다해야 한다 말이지. 일정 이상의 봉사시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보통 40~50대 보면 봉사 100시간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할 때 그것을 넣어서 많이 강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민선6기에서는 시민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저도 작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하면서 내 자신에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상자 중에서 주소만 여기에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태백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도 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추천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읍면동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든지, 사회단체에서 하든지,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상 후보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으니깐 어떻게 해야 해요. 시민상을 그 사람이 추천을 못 받더라도 무엇인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좋은 일 하신 사람들 중 받을 사람은 다 받았어요.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삼척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주는 고민도 좀 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가 인명피해 및 농업·어업·임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과 농업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가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됩니다. 나, 적용범위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이 되며 다항, 피해신고 및 지급 절차 안 제5조~제6조까지입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피해지역 읍·면·동장에 신고하고, 3일 이내 조사하던 것을 피해지역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5일 이내 조사하도록 개정이 되며 보상금 지급은 현행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14일 이내 지급에서 보상금 청구서류 제출 7일 이내 지급으로 개정이 됩니다. 라항,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9조까지 신설이 됩니다. 대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며 피해보상액은 상해피해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 한도이며, 사망인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000만원까지 보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는 치료비 한도에서 추가 보상 가능합니다. 마항,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3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인 등이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이며,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피해보상액은 당초 피해액의 70%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생육단계별로 40%~80%로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지급 제외는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 등 입니다. 바항,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가 신설이 됩니다. 사항, 환수 규정 안 제1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가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 및 농업·어업·임업 피해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과 농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액을 현실화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확대된 피해범위에 맞게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적용범위와 보상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 근거와 부정수령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를 해서 70%정도 보상을 해 준다고 되어있죠?

당초에는 70%이고 지금은 80% 확대하는 것입니다.

“나”에 보면. 농작물 이런 것이 피해가 되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피해 조사를 하면 피해가 100원이 났는데 200원이 났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위에 같은 피해가 난 사람들끼리 서로 문제를 일으켜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부개정 조례는 제가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하는데.. 지금 조사를 공무원들이 지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농작물은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우리시가. 조사를 할 때 무보수 전문가와 우리 공무원이 읍·면·동에 조사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농작물피해가 난다고 해서 요즘 철책선을 해달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0만원정도 피해가 났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세워 놓고요.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좀 잘해서.. 조사도 돈을 줘서 하는 전문가 말고 위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액이 상해피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 한도의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일반보험회사에 실비보험을 들면 여기에 실비보험에 해당이 되잖아요 상해가 되면,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는다라고 해도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은 보상을 해드립니다.

본인부담을 일반보험회사에서 받았다 해도 여기에다가 보상을 청구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되는지? 안되는지? 일반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탔다고 해도 여기에다 보상 청구를 하면?

예, 개인이 들은 보험은 해당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영우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맹점 지정신청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의 일부개정, 삼척사랑상품권 이용 시 준수사항 중 현금 환급부분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삼척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가맹점 지정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의 일부개정, 안 제2조 제2호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가맹점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업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사용점이라 함은 삼척시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소로 삼척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업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제7조 가맹점 지정 및 철회는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가맹점을 사용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상품권 사용 시 현금 환급 부분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개정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안 제8조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를 개정, 상품권은 사용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면 금액 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60/100,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10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점은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다. 상품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판매점, 가맹점, 이용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제공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9쪽까지는 일부개정 조례안의 보조 자료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맹점 지정신청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의, 삼척사랑상품권 이용시 준수사항 중 현금 환급부분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일부개정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삼척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근거를 마련·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가맹점 지정절차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및 정의 일부개정, 상품권 사용시 현금환급 부분을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개정하여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상품권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판매점인데 인증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수판매점의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 된 것이 26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된 판매업소가 25개 정도면 한 10만원정도 되는 것이라 봐야겠어요.

그것도 월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제 생각은 사용을 잘하는 우수판매점 이런 곳은 인증패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삼척사랑상품권 우수업체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도계이죠?

예.

오늘 계장님께서 여기 안오셨는데.

오늘 출장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공공요금 아직 징수 안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과 청소하는 것?

엘리베이터는.. 지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 전부 공공요금을 받아서 월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물어보니 아직 청소 이런 것이 정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139쪽입니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 비용 처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출. 안 제5조, 회계의 전·출입 등 입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및 유지관리 비용 처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정의, 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의 종류,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출경비규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출입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임대아파트 관리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버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시정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