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7일 박영희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에서 8조에서는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에서 10조에서는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역할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효를 적극 장려하고 효행장려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 및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집행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 발의)(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7일 우희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매도시 시민이 우리 시 역사박물관 이용 시 입장료 감면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우리 시 문화시설에 대한 방문을 유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2의제4항에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시와 자매도시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도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남양주시민과 같이 개인관람료의 5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7일 우희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우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자매도시 시민이 우리 시 수동관광지 방문 시 공연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우리 시 관광시설에 대한 방문을 유도하고자 개정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연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자매도시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도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남양주시민과 같이 공연관람료의 2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 2013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 시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창의성 제고를 위한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하며 재난·재해 근무 및 시의 발전에 기여 시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10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20일을 부여하고 재난·재해로 인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먼저 개정 사항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59일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 사항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0일의 안식휴가를 각각 주고, 재해·재난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위축되어 있는 공직 분위기 쇄신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안식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분할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이라는 안식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년 이상이면은 적어도 6급이나 5급 사무관 정도 되는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20일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 때 그런 공백 기간은 어떻게 메우실 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이제 바쁜 부서에서는 그게 10년, 20년 이상 됐을 때는 20일을 가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30년 이상 모든 공직자가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이 일시에 한 번에 가지 않도록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부서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이렇게 휴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정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좀 못 다룬 의견이 있었어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줬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발의하게 된 동기도 직장협의회 협의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는 ‘30년 이상을 30일을 주자.’ 이렇게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대다수 이제 의견은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겠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공무원들 우리 공직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일, 20일 이렇게 해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20일 이렇게 돼도 결국 계산해 보면 1년에 하루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1년에 하루 정도인데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번에 이것을 쓸 경우에는 물론 정원의 10분의 1 이내인가 여기 또 다른 조항이 있더라고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현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사용함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둔다면 1회가 아니라 2회로 분할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휴가 외에 기존에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20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매년 20일씩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분기휴가 아니면 하계휴가를 통해서 나눠서 일주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눠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정말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에게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좀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20년 이상을 20일을 줬는데 이거를 세, 네 번을 잘라 쓰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열흘 이상 이렇게 한 번만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의미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1일 뭐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는 어느 정도입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지금 안식휴가를 이행하는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발의돼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수가 저희가 이제 10일, 20일 해서 30일인데 타 시·군은 저희보다는 좀 작습니다, 10일하고 20일 하는데, 어쨌든 직장협의회에서 60일을 요구를 했지마는 형평상 그리고 또 저희가 인접 시·군이나 타 시·군에 균형을 좀 맞춰가기 위해서 저희가 20년 이상만 20일, 10년 이상 20년간은 10일 이렇게 정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1회 분할하고 2회 분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제가 그거는 직장협의회와 또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 연령대가요, 연령대가 10년 근무하고 20년 근무하게 되면 보통 한 30대가 넘어서고 30대 후반, 40대가 되잖아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40대,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런 공직자가 임신이나 출산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늦게 결혼한다고 그러면 그 연령대에서 출산, 임신 이런 게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대상 우리 공직자가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조례 개정에요,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이 대통령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맞추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특별휴가 일수에서 44일 이내에서, 출산 전 44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좀 완화를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인 경우에 출산하신 분들은 아직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임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갖기 때문에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이 45세까지도 임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 때문에 아마 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특별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좀 근무연수를 좀 낮추든가 이렇게 효율적인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법으로다가 개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제기된 민·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전문가 조력을 통한 초동대처능력 확보 및 직원들의 적극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형사소송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사항을 수사단계를 포함하여 민·형사사건까지 지원 가능토록 하고 지원 금액을 최고 1,00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을 해당 공무원에서 해당 업무 부서장,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심의기구를 시장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당한 공무수행 중 제소된 형사사건에 한해 지원하던 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인 제8조를 모두 삭제하고 제8조의2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규정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지원 시기는 확정 판결 시 지원하던 것을 수사 단계부터 지원 금액은 1,000만 원 상한이던 것을 심급별 1,000만 원으로 하여 총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원신청인 명의도 해당 공무원을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 규정이 2008년 시행된 이래 실제 지원된 사례는 없으나 본 규정의 확대 시행으로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정당한 공무집행과 관련한 형사사건 연루 시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동대처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이제 법률자문관님에 한해서 이제 조정이 조례개정안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목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조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조례는 정책자문관 및 법률자문관 이렇게 두 자문관에 대한 것을 하나의 조례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여기서 법률자문관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고문변호사, 옛날 명칭으로 쓰던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문, 법률자문관이. 이게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 정책자문관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시에 정책자문관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조례상에 열다섯 분까지 위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열두 분 위촉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2명이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전체.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등급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등급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등급은 없습니다, 분야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분야가?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도로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저기 우리 시에서 수당이나 아니면 책정해서 나가는 금액이 있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위촉 시 월 30만 원을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분들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정책자문관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수당 규정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의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이 법률자문관, 정책자문관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서에 보니까 그분들, 등급으로 되신 그분들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뭐하시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자문관에 대한 등급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말고.
신민철위원장
그 저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시간제임기제선택제.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공무원이지 자문관은 아니.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신민철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건비로 편성돼 있고 이거는 수당 쪽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정책법률관 하고.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법률자문관이 있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법률자문관은 몇 명이나 있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우리 조례상에 10명 정원에 10명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10명 다 있나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이런 소송문제가 있을 때 이 법률자문관들이 하시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저게 있어요, 정책관. 거기에 아까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에 법률 관련하시는 정책관이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분이 우리 저거랑 또 다르지요? 우리 그 팀장으로 계신.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 다르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틀립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하고 그렇게 많이 계신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맡으신 역할들이 많잖아요, 법률자문관도 계시고 아까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정책관, 법률 담당 정책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팀장으로 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맡으신 업무들이 쭉 있을 거란 얘기지요. 올라온 김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다. 나중에 향후에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공무원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그런 사건이 있나 그런 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건데 주민들한테 위약감을 주거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소가 제기된다면은 형사 건은 이제 기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나옵니다, 검찰에서 수사 초동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게 대부분 공무원들이 형사 건에 만류되는 게 어떤 상호 민원에 의해서 서로 공무원들을 흠내고 같이 말고 들어가서 이제 이런 유형이 생기는데요, 저희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심급별 1,000만 원, 그래서 총 3,000만 원으로 조례안에 된 거고요, 그 뭐 전액 지원으로다가 된 시·군도 있고 그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3,000만 원이지만 심급별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형사 건은, 민사 건은 소과 기준이 대부분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형사 건은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1,000만 원 한도로 세워놓고.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아, 그런 건 대상이 안 되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주민이 민·형사나 이런 걸 제기할 때는 그분도 어떤 억울한 게 있거나 그럴 때 재소를 하게 되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에 의해서 주민이 부당하다고 신청하는 거는 거의 행정심판으로 들어오지 민사나 형사 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원신청인 명의가 해당 공무원, 해당 부서장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변경이, 그러면 부서장이라 함은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은 과장입니다.
원병일위원
과장이에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거를 명시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명시 안 하는 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부서장 이렇게 하는 거보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이제 읍·면·동, 사업소 여러 저희 직제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라는 명칭이 타당할 거로 봅니다.
원병일위원
국장 이하 부서장이라든가 뭐 그런.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국장님은 일단 부서장님은 아니거든요.
원병일위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신청인 명의도 해당 부서장이다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할 때도 사실은 해당 부서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책임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마는 공무원은 일단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퇴직사유가 되고 퇴직금 부분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병일위원
책임 소재는 부서장이 신청을 했으니까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신청을 부서장이 했으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조항은 여기 분명히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대신 말씀을 드릴까요? 뭐 특별한 저거는 없고요, 이게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조력을 받고 싶은데 스스로 자기가 하기가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서장들이 옆에서 조력을 해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부서장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내가 조력을 받고 싶은데 내가 해 달라고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항을 이제 우리를 비롯한 다른 시·군에서 또 이걸 했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최초 형사, 이게 형사사건이 생기는 이유가 민사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다툼으로 인해 갖고,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저기 그 민간인 간의 자기들 유리한 대로 서로 가서 집요하게 수사를 받다 보니까, 조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괜히 엄한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든지, 무슨 저기 공문서를 뭐 잘못했다고 이런 데로 튀어가지고 엮여갖고 나중에 가서 여기서 처음에 조서, 수사 받는 그 단계부터 잘 대응을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갈 문제도 거기에서 잘 미흡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고자 하는 사실은 취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미흡해요, 이런 부분에. 일은, 자기 업무는 잘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수사과나 형사과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조서를 받다보면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하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몰려가는 상황이 돼 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본인이 그거를 조력을 받고 싶은데 기껏 가서 조서 받고 왔는데 “무슨 일 있어?” 하니까 “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별개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창피하니까 얘기는 안 하지마는 실제 별개 아닌 게 아니고 다 엮여갖고 온 거예요, 이미 벌써. 뺄 수도 없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병일위원
네,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돈을 꿔 달라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갚을 사람은 따로 있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잖아요, 결국은. 돈은 과장이 꿔 달랬는데 갚을 사람은 그 밑의 직원이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물론 취지는 좋은데 담당 과장까지도 같이 엮이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런데 신청은 부서장이 해 주지만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부서장이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그거를 신청을 해 준 거지 책임까지 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크게.
원병일위원
뭔가는 좀 돈을 꿔 간 사람이 갚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택
이진택위원
신청만 대신해 주겠다는 거지.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위의 담당, 본인이기 때문에, 행위의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신청해 준 사람이 지는 거는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네,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이 들기는 들지요, 의문이 좀 들기는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할 때 본인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지를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되는 거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이제 벌써 경찰에 불려 다니기 시작하면 인지가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인지가 되면은 당사자는 이렇게 요청을 안 해도?
승수
김승수기획예산과장
이제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면은 같이 대응을 하고 조력을 받고 싶다 하면은 부서장과 협의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걸로 절차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희망케어센터와 관련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여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희망케어센터와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없다는 열악한 복지인프라 이미지 탈피와 희망케어센터 종사자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희망케어센터 케어대상 범위를 관내 주소자 뿐만 아니라 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실거주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상 희망케어센터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조례상에 되어 있으나 위탁 기간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내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희망케어센터 반기 운영상황 보고를 센터 추진실적 및 예산 운영, 보조금 정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익월 10일에서 말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4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조례명을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서비스 제공대상 범위를 관내 실거주자로 확대 적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시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3대 브랜드 중 하나인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공식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으로 처우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상위법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하면은 위탁업체를 재위탁했을 때는 10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대처방안.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조례상에 지금 2년 이내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과 일치시키고, 조례를. 위탁 기간은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방침 결정을 해서 그때 이제 결정, 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5년 이내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5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4년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박영희위원
5년 이내이니까요? 그러면 혹여라도 이렇게 뭐 3년이든 4년이든 그 안에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또 이제 사건·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대처방안, 어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그런 거는 이제 협약서 체결할 때 그 조건을 명시를 해서 그것 또한 그러한 위법 사유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조약을 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영희위원
지금 2년씩 해서 지금 2007년도에 이게 조례는 제정이 됐더라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2년씩 하면 지금 네 번째 이렇게 했는데, 권역별로 같은 업체에 재위탁을 준 것이 있나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4개 권역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최초 계약을 해서 2007년도에 계약한 법인이 지금까지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는 북부하고 동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서부·남부는 당초 2007년에 계약한 법인이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다른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오랫동안 하다보면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대처방안까지 잘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국장님, 2조1항 중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관내로 한다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수혜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제 지금 이거를 넣게 된 주된 원인은 주민등록말소자들이 재등록 전에 이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양주시에 거주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좀 이 조항을 좀 넣은 그런 주된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이제 행려자라든가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희망케어센터에서 간단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범위는 좀 늘어났지만 그렇게 이렇게 예산적으로나 이렇게 큰 문제점 없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개정 같은데, 아무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수혜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서비스 받던, 받는 분들의 서비스 질 저하라든가 또 희망케어의 업무 부하라든가 그런 게 예상되지 않을까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그런 예견이 되는 문제를 규칙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규칙이라든가 세칙을 좀 마련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희망케어라는 이 재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운영 세칙이라든가 규칙을 만드셔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만드시면은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안을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희망케어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력이 우리 시의 희망케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정이, 인정 못 받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우리 타 시·군의 희망케어라든가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력 비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희망케어센터가 이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이런 센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제 사회복지시설 목록에, 거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복지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서, 어차피 이게 이제 전국 표준모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이제 그거를 개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말로는 이제 여기서 근무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 근무한 것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한 사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타 시·군으로 갔을 때, 이제 구리시나 타 시·군으로 갔을 때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인정 기피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래서 두 조례를 통합을 해서 아예 복지부 입맛에 맞게 사회복지관으로, 어차피 업무도 아주 유사합니다, 사회복지관과.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네.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경력이 인정이 되겠지마는 혹시 삶의 터전이라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에 그쪽에 가서 어떤 이런 종사를 희망해서 그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지역이나 복지에 대한 열심히 일한 경력이 어떤 화살로 돌아가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그런 거를 좀 잘 기관하고 맞춰서 하셔가지고 더 앞으로도 그분들이 사후에 좋은 삶의 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첫째는 희망케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력이 인정이 안 돼서 상위법에 준해서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를 남양주시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사회복지법에, 상위법에 준해서 그거를 조례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관이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관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부에서 이제 등록시설로 인정하는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게 사회복지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2년,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해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상위법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5년이 명시가, 5년 이내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수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게 꼭 딱 거기에, 그 상위법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3년이고 5년 이내 이렇게 돼 있지마는 연수를 딱 5년에 규정을 딱 박아야 되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5년 이내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 2년, 그러니까 ‘5’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의 기준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몇 분이시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위원장 포함해서 9인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구성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때, 위원에요? 대략 그 시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의회에서도 추천을 합니까? 한번 저기, 9명 위원 전에 2년에 한 번씩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냐, 마냐 이거를 했었잖아요, 했었으면 그때 그 대략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갔나, 그거 한번 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명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은 거의 없는 거네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필요에 따라서 저기 할 수도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저희가 구성할 때 의회의 의원님들, 사회복지에 관련이 이제 있으신 분들, 경험 있고 경력 있으신 분들.
유희
박유희위원
여지껏 안 했지요? 의원님 들어간 적 있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보면요, 거의 한 의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나 아니면 예산심사 할 때나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제 그 후에 의회에서 추천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공사 같은 데는 인사위원회 같은 데에서 의회에서 추전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참 조례를 이게 개정을 할 때는 더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좀 명시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2조 보시면 ‘10회까지 보고 하되’ 하는데 이제 말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조례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남양주를 끌고 가시는 분이 다 결정을 내리면 다 쫓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주실 때는 좀 더 희망케어라는 건 남양주의 첫째 브랜드인데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5년 이내로 하면 5년으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좀 궁금한 게 사회복지법, 상위법 사회복지법으로 갔을 시에 첫째는 지금 우리 얘기,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타 지방자치나 타 단체에서 희망복지, 희망케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정,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시장이 인정을 하니까 남양주 관내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옮기는 데는 인정이 되는데 타 시·군에 갔을 때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희망케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급여체계는 어느 기준으로 갈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뭐 행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준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서울시 종합복지관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건비가, 이 희망케어를 잘 하자고 서울복지관의 희망케어 기준에 따라서 해서 경기도하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그런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면 경기도의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하는 게 맞지 어떻게 서울시의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합니까? 그런 것도 딱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희망케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 차이가. 그런 기준이 뭡니까? 이거를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인건비 같은 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또 서울시에 맞춰서 줘야 되고, 우리는 지자체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경기도의 기준을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뭐 주라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급체계의 기준은 경기도에서도 이제 노인복지관 틀리고 장애인복지관 틀리고 지역아동센터 틀리고 각 시설별로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희망케어센터가 그래도 남양주시의 3대 브랜드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봉급을 그래도 좀 낫게 주는, 최고로 주는 그런 것을 저기 준용을 해서 주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이 희망케어의 달인이세요, 우리 국장님이. 또 거기에 과장님 때부터서 아주 희망케어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든 것에서 아주 일등공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희망케어 직원들만 복지 쪽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게 더 해서 하는 이 복지 쪽에 관여하시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 남양주에서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이 똑같이 평등을 하게끔 맞춰줘야 되는데 희망케어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진짜 어렵게 봉사하고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체계가 어떻게 이게 좀 될 것이며, 또 어디에 기준이 될 것이며. 단지, 지금 조례 개정이라는 게, 조례 지금 주신다는 게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하나 놓고 상위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 단지 희망케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희망케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무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복지 쪽에 참여를 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위화감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이것도 명확하게. 제가 뭐 이거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추천이 되고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의회 추천 목이 있느냐, 이것도 명확하게 좀 알아주셔야 되고 있나 없나 이것도 명확하게 좀 안을 주셔야 되고. 또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 다시 복지관이니까 급여 같은 거 체계는 서울시 저거로 해서 명확하게 다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갖다 넣어주세요. 그냥 오픈이 안 되고 뒤에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저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좀 답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도 이제 별도의 봉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관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희망케어센터도 이제 봉급체계를 어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종합사회복지관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기관과의 뭐 위화감, 이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지요, 방법은 경기도 기준으로 하면 딱 좋지 뭐. 그러면 다 봉사하고 복지하는 사람이 평등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단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일단 좀 질의를 드리고요.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 희망케어센터는 2007년도에 생겼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2009년, 2년 후에 만들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2년 후에 만들었음에도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두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우리는 희망케어센터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009년도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조례를 만들면서 서부센터, 서부센터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남부·북부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때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안 돼서 이번에 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설치하며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해서 별표에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서부에만 있어요. 권역별로 두기로는 여기는 해 놓고, 희망케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굳이 찾아보니까 서부에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12년인지 2013년인지, 지금 2015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은 하지를 않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대안을 모색해라.’ 그럼에도 벌써 지금 2년이 지나서 이게 올라왔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올라왔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회의록을 보면 이래저래 다른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 상황에 미처 위원들이 물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미처 파악 못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나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지요, 이게 지나면서. 그래서 향후에는 우려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미리미리 좀 대안을 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랑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렇게 합쳐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인가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별개로 운영했을 때랑 이렇게 같이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효과가 있는 건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든 데서 4개가 이제 생기니까 아마 정부 평가나 이런 이제 아마 유리한 조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이제 또 좋아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진작 했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희망케어 2007년도에 했고 이게 200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얼른 합쳐서 2010년, 그러니까 2009년도에. 2007년도 4월, 이거는 2009년도 3월, 그러면 2년 있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 2년 있다가 나온 건데 그랬으면 그 당시에 미리미리, 뭐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때 미리미리 해서 했으면 지금은 자리를 잘 잡았겠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조금 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희망케어센터 자체를 이제 복지부에 시설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추진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추진하면서 이제 뒷정리가 좀 이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대신 우리는 희망케어를 종합사회복지관 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인정을 못 받았다, 그게 결국엔 이렇게 됐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 우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6년을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합쳤다, 이 말씀으로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민간위탁할 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법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남양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기 참여소통과에서 3월 달에 조례가 하나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거기랑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이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만 끝나면 의회의 동의는 안 구하는지? 그 부분은 혹시 이거 조례 하시면서 그거 혹시 연구하고 올리신 건지.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 이거 협의 다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저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별도로 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신민철위원장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동의나 이제 이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거와 관계없이 그거는 별도로, 추진을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수탁자심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남양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한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랬으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지요, 우리 박유희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거기 거쳐서 의회에 다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니까 “의원님들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했으면 될 걸 그거를 계속 답변이.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위원님 중에 이제 아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신민철위원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냐, 민간위탁 줄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또 수탁자심의, 저기 선정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되는 걸 올려주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위원회에서 다 그거를 정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기 뭐.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 잘되자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외부 업체에다 용역을, 이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되면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잡아서 다시 재선정하고 그럴 때는 용역 위탁,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을, 솔직히. 이 관리는 우리 시에서 그 부서에서 다 체크해서 관리를 하지마는 이게 새로 이제 사회복지단체에서 위탁을 맡을 때는 투명하게 진짜 2년 동안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지마는, 2년 동안 여기서 인건비고 사회봉사고 다른 시·군에 다 해 가는 걸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냐면요, 이거 다 위원회 만들어놓고, 네? 그냥 거기서 다수결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업체 이러면 죄송하지만 그 하시는 저게.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밝혀드리지는 못하는데 큰 몇 백 억을 주면서도 우리 시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그거를 용역을 주는 업체가 또 올해 또 용역을 그 업체한테 또 줘버렸어, 그러면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마는 진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한테 평가를 해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드리기 뭐하지만, 아주 제가 이제 3월 달에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한 3개 국의 용역에 대해서 안 한 거를, 이제 아주 좀 상당히 좀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봉사하고 이제 대부분 시민들한테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가는 저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4개 권역이 있잖아요, 한번 외부에 용역을 한번 주셔서 진짜 희망케어가 이게 더 잘할 수 있는 발판 기반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그거 제 안입니다, 안. 그런데 좀 얘기하는 게 용역이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참 그런 얘기가 힘들더라고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센터 직원들 인건비에 국한돼 있습니다. 후원금은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법인 감사도 있고 저희 감사도 받고 해서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정해서 지원하는 건 이제 단지 인건비기 때문에 그거는 딱 룰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기별로 또 정산도 받고 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별도의 용역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정심의위원회는 거의 대학교수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저기 그 선정심의라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적합한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항목에 의해서.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역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3분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시면서 활기차게 의정활동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로 개편되어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어느 한 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완화를 안 제17조에서 하고 있고, 안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위촉비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및 제20조에서는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별표3에서는 사용료 감면 등 대상자의 근거법령 명시,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수강신청 감면 과목 수를 분기 1인 1프로그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어느 특정 계층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 간사의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맞춤법 정비와 수강료 감면 대상에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만드시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선정심의위원은 위원들을 선정할 때 누구를 선정할 건지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 위원, 기존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구성을 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그러면 읍·면·동장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시면서 그분이 이제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몇 분, 열 분?
원병일위원
스물여덟 분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여덟 분이요?
원병일위원
스물여덟 분.
옥녀
최옥녀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내가 뭐 등록한다 하면 그분들이 선정을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위원을 보통 한 읍·면·동별로 25명 정도 내외 구성을 하는데 그 25명 새로 구성할 때 어느 분을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거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이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2년 하고 나서는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심의위원회에서 또 뭐.
옥녀
최옥녀위원
아, 선정하면? 되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심의해서 선정해 주면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뭐 다른 조례들은 맞춤법이라든가 용어 정비 차원에서 뭐 질의할 게 없을 거 같고. 지금 기존에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남성, 남자와 여자와, 여성 성 비율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지금도 기존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각 읍·면·동에 위원을 선정할 때 보면 수동, 뭐 조안, 금곡 이런 일부 읍·면·동에서 위원을 선정할 때 그 3분의 1 하게 되면 25명 중에서 한 8인 정도가 되는데요, 8인 그걸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 그냥 상업에 종사하는 분이 1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요즘, 요즘 이제 아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각 읍·면·동을 보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항상 모집을 하고 나면 꼭 뒤에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막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일부 그런.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뭐 읍장님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누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서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읍·면·동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지만 자치, 이제 주민자치위원 중에 또 민간인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직 읍·면·동장이 월권으로 이렇게 어떤 행사를 막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거의 80~90% 반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고문제도도 있지요, 고문제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문.
철영
이철영위원
고문, 네, 고문이 있는데.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고문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고문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고문은 주로 전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게 되면 고문으로 오셔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개정된 조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완화하는 거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 자료 37쪽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배치되지 않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법에는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하는 것을 그거를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이 이제 이거의 상위법은 아닙니다만 상위법 여성발전기본법에서 10분의 6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는 쪽으로 해서 10분의 6으로다가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취지는 뭐 비슷합니다.
원병일위원
본래 여성 위원들을 3분의 1 두기로 한 것은 여성 자치위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어느 읍·면·동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가 완화하려는 게 오히려 애초에 우리 목적에서 좀 퇴보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완화, 완전히 구속력을 갖지 못하니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게 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위원을 선정한다는 한 염려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거로 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사람을 꼭 모으기 위해서 열 사람 이 사람 모으고 하지는 않은 거로 봐서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면 여성 자치위원은 한 분도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여성 위원들,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하셔야지요, 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혹시 공식적인 급여가 나가는 분이 있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자치위원은.
희동
우희동위원
사무국장이나 뭐 위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이제 위원은 월 회의를 하면 한 번에 회의수당으로 7만 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개정하는 사무국장이라는 이 분은 저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건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그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한, 많게는 한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월 활동비로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그런 읍·면·동이 있고요. 한 4~5개 읍·면·동은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봉사해도 하나도 안 주는 읍·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명칭이 사무국장으로 바뀌지만 바뀌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거기서 어떤 수당 쪽으로다가 실비를 이렇게 드리면서 봉사하는 그런 격이 되겠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봉사입니다. 명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인재육성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인재육성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는 인재육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재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기능은 진로교육 및 상담,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각종 교육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성 등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휴관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재육성센터의 설치로 관내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이게 과장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다 이게 설치를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조례는 별표 항에 정하기를 2청사, 2청사 강의실 중에 한 곳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담부서가 지금 팀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교육지원팀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조례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전담팀에서, 교육지원팀에서 담당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위탁을 줄 수가 있다.’ 하는데 위탁을 계획을 하시는 건지?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탁하면 이거 뭐 위탁자는 다 교육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에 대한 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주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올해 2억3,500만 원 그 운영에 관한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센터장하고 약간의 직원을 두게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조례 만들고, 조례하고 또 센터 만들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큰 문제예요, 네? 모든 게 우리 과장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게 예산이 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서 계속. 그거 한 번 만들면 꾸준히 해야 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근데 지금 우리 팀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량이 뭐 과중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업무량이 과중되고요. 이와 같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는 데가 이미 서울에 강동, 성동, 관악구, 도봉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경기도는 아직 없는데요, 지난해 10월 21일 날 경기도 교육청에 이거를 두도록 조례를 만들었고요. 각 시·군지원청에도 둘 수 있다라고 경기도 조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시작단계인데 저희 시가 먼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수반이 안 돼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하게 되면.
유희
박유희위원
순수, 순수 시비가 지금 잡힌 거지요? 2억5,000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데 나중에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시·군지원청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저희하고 그렇게 되면 협의체 구성에서 같이 도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그러한 경우로 교육청과 시·군, 아, 구 지자체가 돈을 1~2억씩 합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안타까운 게 2015년 예산이 2억5,000이 성립이 됐다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2억3,000.
유희
박유희위원
2억3,000이 됐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조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선 예산이 수반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사업계획을 우선 잡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뭐 말씀대로 조례하고 다 같이 해서 하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누워서 침 뱉기인데, 내 얼굴에 침 튀는 건데 그거까지 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못 한 게 어떻게 보면 할 얘기는 아닌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을 때도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향후 2청에 학교지원팀이 있는데 또 위탁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조례 이거 올려주실 때 여기 의원님들 다 설명을 하셨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먼저 현안보고로다가 간략히 잠깐 말씀을.
유희
박유희위원
간략히 했지만 깊숙이 내용은 안 하셨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이 조례나 예산이나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의제기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사실 조례나 예산이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사실 이거까지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캐서 물으니까. 그러면 많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이게 또 우려가 되는 게 2억3,000만 원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뭐 대응투자는 표현이 아니지만 30%고, 40%고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 상당히.
신민철위원장
매칭.
유희
박유희위원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부담이 적게 드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게 있어요. 하면 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예산에 자꾸 이게 증감이 되지 감소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2청에 강당에 그만한 자리는 다른 행사 뭐 교육하면서 또 자리는 확보가 돼 있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조정을 하면요, 충분히 이거는 뭐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강의실 하나 정도만 쓰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의 현장체험은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청사에서는 상담 이 정도만 되고요, 직업체험은 현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장소는 뭐 지금 충분히 될 것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2억, 2억, 2억3,000만 원 그 안에 상담소나 하는 데 시설비 투자가 다 거기 예산에.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포함돼서.
유희
박유희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운영비는 한 1억 조금 상회하는 거로.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처음 설치비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이게 학생들한테 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넓게 보자고 하는 거, 다 찬성을 해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런 조례가 왔을 때는 현안보고에서는 맛만 보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올리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시설비가 얼마고 향후 경기교육청, 지원청에서 얼마가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1억이 들어가면 한 1억이라도 최대한 이렇게 받아서 질 높게 하겠다.’ 이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꼬투리 잡는다, 발목 잡는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도 좀 반성해야 돼! 왜 반성을 해야 되냐라면 조례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해 주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 이거예요. 어차피 조례라는 거는 거기에 대부분 예산 수반이 되고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거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고 도와주지 그냥 달랑 갖다 주고 “현안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깊숙한 내용을 하나도 얘기 안 하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난 예산 설명 때요, 설치하는 거하고 화상까지 하는 거하고 운영비 1억하고 제가 설명을 그때 많이 드렸어요.
유희
박유희위원
조례안이 올라오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본 위원이 진짜 다른 위원이랑 의견 투합해서 아니, 이거 조례가 먼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먼저 저거 됐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이치에 안 맞으니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안 물어봤으면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잖아.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향후에 이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용료 받으실 예정이에요? 그 이용료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아직은 거기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요, 서울도 지금 네 군데가 하는데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운영이 점점 커져서 어려워진다 싶으면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용료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계획은 향후에는 받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용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2차, 3차, 4차년도에 이제 1억5,000씩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이용료는 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이용료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예산이 줄어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양 간 운영비 예산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동매칭은 어렵습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이용료 아직 받고 있는 데는 없다고 하신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2억3,600이 지금 통과된 사항인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조례가 통과되는 거와 상관없이 예산집행이 안 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우선 설치를 해야 위탁 주는 것도.
신민철위원장
위탁 때문에 그러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시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예산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남양주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러한 유사한 유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서, 세워 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이 건은 집행을 못 합니다. 조례가 돼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집행할 뭐.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먼저, 예산보다 조례가 먼저 됐어야지요. 그게 아니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위법이 있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예산 세우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예산 세워놓고 조례가, 이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집행근거가 없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강동, 성동, 관악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긴 교육청이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하는데, 아니,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1억에서 2억 정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교육청 사업인 거예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아니, 돈만 넘겨줍니다.
신민철위원장
돈, 그러면 이 예산은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성동, 강동, 관악구 여기는 장소 제공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예산 수반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신민철위원장
매칭 하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꼭 매칭이라기보다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지원을 해 줘요, 확실히?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경.
신민철위원장
지금, 왜 지금 이걸 질의드리냐면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전국에 이런 조례가 혹시 타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일단 제가 파악은 한 군데도 없는 거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2014년 10월 21일 날 경기도 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처음 경기도에서는 공포가 됐어요.
신민철위원장
경기도?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추세로 보는데 우선 저희가 먼저 가고요. 작년에 저희가 뭐 변명입니다만 조례하고 예산 세울 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조례 상정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게 제가, 네, 그거 옳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 세우고 근거가 없어 갖고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거가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유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남양주시가 아이들 교육을 위하는데 꼭 교육청에서만 하라는 법은 저도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시에서 먼저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큰 틀로 보면 다 국가 예산이고 똑같은 세금이지만 지자체 예산만 지금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왜냐면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시청이랑 같이 매칭해서 하게 되면 시 재정은 그만큼 좀 숨통을 틀 수 있지 않냐 이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정규과목 외에 평생교육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저희가 학생들을 이것을 상담하는 것은 학교 졸업 후에 직업상담, 진로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요,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뭐 지금 매스컴에서 한창 떠들고 있으니까. 청소년일시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도 예산 9%, 저기 국비 40%, 도비 9%, 시비 51%라고 퍼센티지 불합리하다고 사업을 취소하는 마당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몇 대 몇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0대 50이 될지 그런 거를, 이런 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모순이 있다는 말씀. 하나는 기껏 잘하고 있다가도 도비 예산이 이러니까 안 된다하고, 1억5,000 그건 못 세운다 하고 5월 달에 종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까 그 조례 명칭 경기도에서 보니까 딱 듣기에도 벌써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다른 곳도 매칭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 이런 표현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또 입맛에 맞는다고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이게 논리가 맞지가 않다. 굳이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는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체육청소년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남양주 똑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에서 이 업무만 보시니까 괜찮지만 여기서 같이 다른 데 업무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교육청에서도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1억이고 얼마고 예산 하면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하시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일시쉼터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곳에는 그러고 있고 한 곳에서는 먼저 하고 있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예산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2억 대고, 교육청에서 2억 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요.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좋네요, 50대 50으로 딱 좋네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비가 한 1억 조금 더 되는데요.
신민철위원장
네, 1억3,600.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만약에 1억을 더 준다면 더 늘려서 하는 거지 뭐 그게 그만큼.
신민철위원장
아이, 그게, 그게 지금,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은 1억3,600 갖고는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금액 대비 사업을 원활하게 못 한다 이 말씀밖에 안 돼요. 왜냐면 5개년차 여기 계획을 보니까 5년 후에는 2억이에요. 지금 1억3,600, 내년 2차년도에 1억5,000, 1억5,000, 2억, 2억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를 반을 내주면 2억 이렇게 5차년도에는 2억인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4억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또 납득도 안 되네요. 사업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시에, 시에, 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마침 이게 올라오니까 다른 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또 여기는 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입맛, 입맛 맞게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누가 볼 때도 평범한, 평범한, 평범한 아이들. 그리고 평범에서 이상 되는 아이들이 여기는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말씀드린 청소년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평범치 못한,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맛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 예산집행도 너무 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만 편중되고 또 이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워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숨쉬며) 과장님,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좀 안타까워서.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 이게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처음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다른 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시작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천시하고 시흥시에서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 준비하고 이제 저희, 우리 시에서 저거니까. 방법이 있지요? 1억 이상 받아오실 방법 있지요, 원장님?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유희
박유희위원
방법, 경기도에서 이거를 각 시·군에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고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저기 과장님, 원장님 한 1억에서 1억5,000 이 예산 덧붙여서 가져올 수 있지요? 안 가져오면 이거 의미가 없지. 왜 그러면 ‘15년 예산을 먼저 손익을 시켜줬고, 조례가 안 돼서 이제 써야 되는데 조례, 조례가 이게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각자 생각이 계시고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통과됐을 때 1억에서 1억5,000 받아오실 수 있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래야 결정해 주지. 왜 방법이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에서도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3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원 원장님, 과장님 일하기 좋아요. 아이, 경기도에 남양주에서 교육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싸들고 가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해 줄 거예요? 그냥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찾아뵙고 ‘31개 시·군에서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제일 먼저 만들었다, 시범으로. 한 1억5,000 지원 요청한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 2회 추경 안에 돈 가져올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저는 원장님한테 그런 답변이 듣고 싶어서 얘기드리는 건데.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원장님이 뭐 워낙 잘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될 거로 좀 압니다. 저기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 같이 맞춰 조례 했는데 좀 도와주십사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고 한번 해 주셔서 도움 요청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성 있고 다양한 보육 지원 및 일관성 있는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 4월에 건립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과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8조제1항 보육정부센터 운영의 위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근거를 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써 위치는 남양주시 진전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어린이비전센터 내 1층, 1,172.91㎡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맘-카페, 일시보육실, 아이러브맘카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육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약 보육, 건강 영양, 감성 체험시설 관리를 종합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며 우리 시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고 건실한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체계적인 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으로 영유아보육 교직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의2, 남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비전센터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제 의회 동의안이 된 다음에 시정수정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어요, 과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작권사가 거의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개 업체, 3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가, 그렇지요? 어드벤처월드원에서 위탁 운영이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잠깐만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육아종합센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지금 라바파크,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라바, 그거는 라바고 이거는 그 전 것. 안건이 조금 다른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앞서 가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 지원금이 3억이에요, 3억을 위탁하시는 거지요? 위탁한 업체에다가 주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생님이나 모든 그런 다 여러 가지 모집할 때 여기에 이 3억 가지고 다 이제 1년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업체를 판단해서 줄 때는 규정이 있지요, 일반 개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단체까지는 가능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단체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 3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는데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최소의 운영비를 산출한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교사비용까지, 재료, 재료비 모든 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지금 모든 거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5월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린이비전센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법이 국가 차원에서도 개정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 CCTV 등, 또 문제되기 전에 어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법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센터 내에는 그런 시설, CCTV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은 혹시 점검은 해 보셨나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겨울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 완공 시기에 정확히 점검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이제 새로 지어서 이제 5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지마는 또 제일 대두되는 게 유아 이제 안전문제, 또 혹시 뭐 육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은데요, 내용이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에 이게 지금 처음 생기는 거예요, 육아지원센터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300평 규모로 진접 어린이비전센터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몰라 저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잘 되면은 우리 남양주시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하는 모양 같은 거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런 센터를 말입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센터는 아마 권역별로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북부에 여지껏 몇 개 안 있다가, 북부의 육아종합센터를 저희 남양주시가 운영을, 이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도 지금 하게 됐는데 이거를 권역별로 하기에는 조금.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또 학부모들, 특히 이제 영유아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을 때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뭐 이제 나중에 좀 발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
현재 얘기 아니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리고 이제 수탁단체 이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나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일단 모집을 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입찰을?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공개모집을 해서요.
철영
이철영위원
공개모집을 해 갖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어느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비전센터 설립을 하면서 사연이 많았지요?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게 이제 추진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원래는 이제 진접이 아니라 도농, 지금에 됐다가 이제 그린벨트 그거 때문에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한번 그쪽에 비전센터를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좀 또 이제 남양주시에 북부, 동부, 서부해서 이제 반응이 좋고 예산 수반이 되면 한 군데 더 할 계획을,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현황보고 할 때 들은 거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잘되면 예산이 문제인데 우리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진짜 전국에서 최고의 어린이비전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로 인해서 충분하게 한 군데 더 권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수탁단체 선정기준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된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모집공고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의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양주에, 전국 단체라도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단체.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단체는 보육교사, 보육원장들의 모임 단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비영리 단체 있습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비영리 단체는 아까 그 어린이집 원장들 중심의 연합회가 돼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어린이집 말고 다른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있는 게 있어요, 혹시나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위탁 절차를 이제 접수했을 시에 이제 또 이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보육정책심의위원이 다 이제 전문가기 때문에 잘 선정해 주리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이게 인원이 많은 비영리 단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는 아예 수탁 선정기준안을 그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는 삭제를 해야 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올바르게 비전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의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은 아예 모집공고에 삭제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동의안에서 이제 의견을 이제 본 위원이 낼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그 조항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좀 수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라도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이 또 전혀 배제시킨다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심사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보다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비영리 단체라는 거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어느 단체, 영유아의 지도·감독과 거기에 교육하고 모임하고 단체, 거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라는. 아니, 그 단체 그 저거를 잘 몰라서.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이제 여러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들의 모임, 또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현재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이제 전체 종합 모임이 하나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영리 단체라고 운영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린이 시설 그런 데서는 이제 또 아가들 교육 때문에 단체에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가 이게 어느 규모고 그런 걸 명확하게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현재 남양주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유아 및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캐릭터 라바를 접목한 감성 놀이시설 라바파크가 금년도 4월 완공됨에 따라 안전한 시설 운영·관리 및 전문적 마케팅 노하우를 도입하여 수익 창출 및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저작권 및 놀이시설 유지·보수, 체계적인 전문 운영·관리를 위하여 캐릭터 라바테마파크 운영·관리 권리자인 ㈜어드벤처월드원과 저작권사 투바앤과의 협약 체결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사업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은 어린이비전센터 내의 라바파크, 교통안전 체험장을 포함한 라바파크로써 면적은 약 35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라바기차, 라바UFO, 관람차, 라바로켓, 라바테마여행, 회전목마, 레이싱카, 라바터널, 암벽 등반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라바파크 매표 및 이용자를 관리하는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바파크 매표 및 이용자를 관리하고 각 놀이시설 유지·보수 관리, 라바파크 인력 운영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교통안전 체험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단체의 선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신청 자격은 해당 캐릭터 라이센스 업체를 통해 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허가를 인정받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라바파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민간업체로 라바파크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책임, 안전 운영 매뉴얼 수립 등 어린이 놀이시설 경영 유경험자인, 유경험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어린이들에게 호감 있는 인기 캐릭터 라바를 활용한 감성 놀이시설과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는 놀이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안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라바파크는 인기 캐릭터인 라바를 접목시킨 감성 놀이시설로써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라바 저작권사와 운영권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어드벤처월드원으로 선정 운영할 예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 도모와 안전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은 없으며, 입장료 및 수익금 발생에 따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내에 감성 놀이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놀이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입권 배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수입권 배분은 이제 오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우리 호평에 있는 뽀로로인가? 감성시설.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타요.
원병일위원
타요, 타요는 지금 현재 얼마 우리 시에다가 내고 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원병일위원
연간?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율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입장객이 많으면 많은 만큼?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높아지고.
원병일위원
이번 계약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벌면 버는 대로.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러나 이제 최소의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5년간은 모든 시설이나 운영비는 다 이 계약하는 업체에서 다 책임지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어차피 이제 위탁 관리하는 데는 다 정해진 거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특별한 특정 업체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캐릭터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 저작권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특허권이나 실용등록안이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해서 하는 거고. 좋아요, 다른 데 뭐 타요나 뽀로로도, 대통령인가? 그것도 다 그렇게 여지껏 했고. 아까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용료, 아가들 사용료에 대해서 대략 금액, 시간당 얼마, 또 시간이 좀 길 시에 얼마, 그거는 시에서 안을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계획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거는 이제 의회의 통과를 통해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현재 한 2시간 기본으로 해서 평일 1만 원, 주말 1만1,000원 이렇게 받을 예정이며, 시에 거주할 경우 10% 할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라바파크를 운영하는데 다른 데 이 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의왕시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는 얼마 받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거기는 1만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일 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평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1만6,000원, 1만5,000원.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이 정확한 거예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1만5,000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만5,000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개인 시설로 사업자를 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타요나 이런 데도 이제 롯데월드 기준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내서 이거를 시설물을 갖춰서 금액 받는 금액은 아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그것도 1만8,000원에서 1만2,000원 사이에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유희
박유희위원
평일은 1만2,000원?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1만2,000에서 1만8,000원.
유희
박유희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데이터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팀장님 있으면 좀 전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용인에 있는 코코몽 에코파크가 있는데 1만8,000원을 받고 있고요, 제주에도 같은 코코몽 에코파크를 1만5,000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비슷한 시설입니다마는 1만5,000원을 받고 있고, 대개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이 많고요, 저렴한 곳은 1만2,000원까지, 허니랜드라고 있는데 1만2,000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더 싸야 되지 않나? 저번에 호평이나 할 때도 상당히 사용료 때문에 해서 그 사용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해서 저렴하게 롯데월드를 비교를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하겠다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동의안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사설하는 데랑 별 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라바 테마파크 교통안전 체험장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167억 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 비전센터 다 말고 이거 시설만 하는 데.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20억.
유희
박유희위원
20억 중에 여기서 라바파크 운영·관리 업체에서 그거에 맞게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다 그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다 들어 있는 모든 비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전에 좀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만 거기에 이제 줘서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2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라바라는 테마파크를 하는 데 그거까지 해서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위탁을 주는 거예요. 지원금은 없다.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들어갈 거 다 들어간 거라는 말이에요, 2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시설 관리는 그분들이 특허나 실용특허안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들어갈 만큼 들어갔으니까 저기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가들이 사용하니까 좀 협의를 하실 때 최소의 경비를 갖고 입장료나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아가들이 2시간 동안 사용할 때 1만 원에서 1만1,000원 내려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아가들 데리고 가면 두 가정 있으면 두 자녀를 또 다 데려가야 되고, 한 달에 이용을 하더라도 네다섯 분이 이용하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시설 이용률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그 업체랑 해서 최소의 입장료를 고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제 관에서 제공하는 만큼 저렴하게 해야 되는 거, 한다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책정한 것은 아니고 경영정보연구원의 연구용역, 타당성용역을 좀 거쳤고요, 앞으로 소비자센터의 심의를 또 받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조형물이나 이거 할 때는 그 업체에서 조형물 해서 조형물값이라는 거 다 그 업체가 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0% 금액적으로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 3∼40%는 시설하는 데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마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최대한 협의를 잘 하시라.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내의 또 타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차라리 입찰이 돼서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 더 그 반값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기득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공사내역서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다 아시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는 그냥 ‘지원금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줄 거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단 진짜 1,000원, 2,000원이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 부모들한테는 큰돈일 수가 있으니까 좀 최대한 저렴하게 협의 좀 꼭 해 주셔요, 그리고 협의하신 다음에 사인하시기 전에 의회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좀 얼마 낸다고 보고 꼭 해 주시고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놀이기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어린이를 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재해를 미리 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서 이다음에 성장하면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가 발생 시 그냥 체험을 통해서 몸에 배었던 게 바로 그렇게 또 이어져서 재해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안전 체험장 하나만 있고 그 위의 것은 거의 이제 이용료를 내서 기구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지금 이미 개관을 이제, 준공과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혹시 차후에라도 계획이 있다면 그런 재해 안전 대비를 하는 거 미리 어려서부터 좀 체험을 통해서 몸에 습득해서 배워,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교통안전 체험장이 역시 그런 측면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또 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위탁 계약할 때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 시설 같은 거 교체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망가지는 것도 있고.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것도 다 여기 위탁 업체에서 다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군희
이군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라바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