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7일 우희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진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의 자매도시 시민이 우리 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 시 관람료 및 입장료 감면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 및 입장료 감면 규정을 안 제8조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7일 우희동·신민철·곽복추·정기홍·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자매도시 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철도를 환승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당초 ‘시설면적 134㎡ 이하의 경우 1대’에서 ‘시설면적 50㎡ 초과 134㎡ 이하의 경우 1대’로 하한선을 추가하였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만㎡를 기준으로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및 세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장 부설주차장과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수입의 어떤 증감액이 추정치로 지금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감면을 함으로 해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확한 어떤 계산은 된 게 있나요, 혹시?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비용추계표가 첨부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추계표에 보면 추정근거가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줄어들 거 같은데.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실질적인 어떤 추정치 이거는 계산된 게 없나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뭐 어떻게 추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노인인구와 그다음에 전철역의 공영주차장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추정치를 계상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실제 운영 시에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 홍보된 상태도 그렇게 뭐 폭넓게 홍보가 되진 않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좋은 어떤 생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마이너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많게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 안 되는 미만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해야 될 것은 분명한데, 시 세수가 또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런 피치 못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타’ 해갖고,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는데, 성실납세자로 한다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분들을 선택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차장 조례에 기이 명문화가 돼서 시행하던 사업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까는 이 기타란에 모범납세자 표창 받은 자들이 이용하는 거는 극히 없습니다, 숫자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는 경로우대자하고 전철환승자만 추가로 감면대상에 넣은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성실납세자, 요즘 주차요금 옛날이랑 틀려서 뭐 그냥 몰래 대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시장·군수 뭐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증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표창장이란 거는 대표적인 사람 한두 사람 이렇게 상을 주게 돼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상당히 남양주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참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1년간 면제를 해 주는.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사람이 스무 명, 삼십 명, 백 명, 이백 명 됐을 경우에는 그중에 상장 받은 사람만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이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숙지했다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과장님!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저희 관내에 전철이 이제 신설되고 있는 역이 있잖아요. 개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전철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전철역. 앞으로 신설될 예상 역.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예상 역이요? 별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천마산역, 그다음에 사릉역이 현재 조성 중인 게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몇 개 정도 돼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국장님.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진접선에 정거장이 세 개 예정이 돼 있고요, 별내선에 지금 두 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천마산역은 지금.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천마산은 기이 개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개설될 예상 역이 다섯 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입 감소 금액이, 아까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 수입의 감소액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 13년간 동결하여 왔고, 이에 따라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공중위생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기준을 현재 1L에서 0.1㎥로 변경하고,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 체제를 단일화하며, 수거요금은 0.1㎥에 1,360원에서 1,580원으로 인상하며, 수거량이 1㎥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3조제1항 별표6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후 평균 물가상승률이 2.8%임에도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2000년 12월에 L당 1.6원 인상 후 현재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정화조 폐쇄 증가로 분뇨 수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현실에 부합되게 인상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분뇨업체, 지금 청소업체의 경영난, 악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조사된 건 있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 조사된 건 없고요, 금년도에 싹 지금 현재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선수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화됐으면 올리게 되는 어떤 인상 원인이, 이게 주원인이 그건데, 이 부분이 선수조사가 됐어야 얼마를 올리고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영난이 악화된다는 건요,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웃으면서) 근데 조금 전에는 용역을.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건 분뇨수수료에서 지금 이제 감차가 되면. 지원 대책인 거를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좀 내용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참, 지금 다른 어떤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남양주시민은 요때 겹쳐가지고요, 요게 인상이 된다는 게 시기적으로 좀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달갑지 않은 이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지요? 좀 먼저 되든가 좀 나중에 되든가 이랬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분뇨업체들의 경영난 이런 부분이 조사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전혀 인상 없이 해 온 것을 봐서는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현 우리 시국을 보면 다른 물가들이 다 올라가는 상태에서 우리 시만 추가로 이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어떤 인상을 준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시민들한테 당위성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정기홍위원
정기홍 위원입니다. 세부의안 89쪽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기존에는 분뇨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구분해서 하였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통합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분뇨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요금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과 수거업체간 요금 부과에 따른 혼선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요금체제를 갖다가 이번에 다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는 현재 재래식화장실로써 현재 재래식화장실은 거의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과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이 현재 1L에서 0.1㎥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원인이 뭔가요, 이유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계량을 하다보니까 수거차가 1L를 갖다가 측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계량할 수 있는 눈금이 있는데요, 1L 단위가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L 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끔. 1L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장 생각은 1L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거하고 0.1㎥. 세분해서 요금 책정을 하면 요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1㎥ 이하짜리는 만약에 0.5톤이 나오면 1㎥ 가격을 지금 돈으로 받는 거로 이번에 개선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L는 큰 차에 이게 표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L 단위로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단지 “표시한 게 보기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1L에서 0.1로 쪼개면 세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리미리 좀.
진춘
정진춘위원
죄송합니다. 주요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1,360원에서 1,580원으로 인상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면 220원 인상된 거네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중복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이 인상 220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인상폭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춘
정진춘위원
업체든지 우리 시에서 지금 22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인상해야 되는 그 충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충분히 충족을 하는 거냐 이거지요, 220원을 인상함으로써.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220원 정도 인상을 하면 경영난이 좀 해소된다는 검토가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경영난을 좀 해소하면 안 되고, 지금 인상하다가 또 얼마 있다가 인상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가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앞으로 당분간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우리가 경기도 내에 평균 수수료를 보면 1,890원입니다. 1,890원인데 저희가 이제 용역해서 나온 단가가 현재로서는 1,580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탄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도 어느 기간이 될는지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인상요건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우리가 이제 한강수계라든지 또 우리 자체에서 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분뇨수거업체들이 정화조가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폐쇄가 많이 진행이 되면 또 그때 가서 요금에 대한 인상을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수분류관거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13년 동안 이걸 인상을 안 해오고 지금에서 220원을 인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3년 동안 우리가 지켜오면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으면서 이게 추정치가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하면서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이 예민한 것이 한 번에 올릴 때 그런 검토가 되지 않고 올렸을 때에 나중에 올려놓고 또 어떤 부실적인 경영이 된다든가 부실적인 운영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나 안 했었나 그걸 여쭤보는 거고, 지금 인상을 해 놓고 1년 뒤에 인구가 확 늘거나 이런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바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분뇨시설이나 처리시설이 줄어서 다행히 좀 오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1, 2년 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면 인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좀 있으면서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상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제 얘기 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인상이, 한 번 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좀 못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이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을 해서 평균요금을 산정을 해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인상을 한 거고.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이제, 잠깐만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220원을 더 인상을 받아가지고 인상 안 할 수 있는 가능 연도가 한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아요? 우리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한다면. 그런 게 좀나와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 정도는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이런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인상 부분 갖고 충족이 된다.”라고 저희가 단언하게.
진춘
정진춘위원
현재만이잖아요, 현재만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어느 정도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계측을 할 때 차량의 눈금에 표시된 그걸 보고 양을 정해 주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눈금으로 체크를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차량에 부착이 된 유리관이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로 표기가 돼 있다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랬을 때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물을 어느 정도 섞어서 채울 수도 있다.’ 그런 폐단은 없었어요? 그 양을 체크하는, 계측하는 건 누가 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사용자하고 같이, 이제 업체와 같이 체크를 하지요. 거의 뭐 정화조가 주택 같은 경우는요, 2톤 이하입니다. 2톤 이하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4톤 정도가 되거든요. 물량은 거의 계량화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화조가 2톤 이하짜리로 해가지고 거의 2톤 이하짜리.
창균
이창균위원
흡입을 할 때 물을 섞지를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정화조 기술상 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 흡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아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폐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에서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걸하면, 이 차집관거 3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금년도 5월 30일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화조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차집관거 공사에 맞물려가지고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줄어도 들지만 처리구역 외에 또 건축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줄지 막 그렇게 확 줄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생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 가주고 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또 신축이 되고, 폐쇄가 되고. 거의 조금씩 주는데 그렇게 확 표시 나게 줄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결국은 인상의 어떤 가장 주요 요인이 업체의 경영난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차집관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3단계 끝나면 더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3단계 사업이 끝나도 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구시가지들은 좀 분류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을 따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화조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줄어드는 거만큼 또 다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확히 어떤 검토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인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본 위원도 ‘분명히 어떤 인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양을 체크하는 어떤 이런 면에서부터 조금 뭔가 다른 어떤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잠금장치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거의 금액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약간 인제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인제 좀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물을 섞어가지고 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양까지 계산을 하는데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인상되는 폭이 2톤 이하짜리 주택들은 현재 2만7,000원 정도로 부담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상이 되면은 한 4,400원이 올라가지고 한 3만1,000원 정도로 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만1,000원에서 3만5,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의 부담이 되지요. 통은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양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현재 시행되는 거는 그 업체하고 주택하고 그냥 바로 연결이 돼서 되는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업체가 이제 수거를 하면 거기서 양을 체크해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따르는 이 홍보도 철저하게 돼야 될 거 같으네요, 우리 가정주택에.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인상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닌 2톤의 우리 정화조 용량, 주택 2톤 이런 부분들도 모르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도 세세하게 홍보하실 때 같이 좀 곁들여서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톤에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거, 그런 기준을 갖고 주택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고 이해하는 데 어떤 폭이 더 생길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상계획을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세우나요, 요금 인상계획을?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업체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또 이제 현재 운영되는 부분들이 동부권하고 서부권 이렇게 나눠서 정화조 업체들이 하고, 이 업체들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자기네 업체들이 1년 연수입으로 해서 N분의 1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상계획을.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3년 동안 요금 인상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요인은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게 어떤 게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오랜 기간 쌓아 놨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이렇게 인상을 너무 오랜 기간 묶어 놓지 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년 동안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지금 인상을 하니까, 다행히 요금은 크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오랜 기간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니까,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잘 조절해서, 시기 조절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장기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이런 또 폐단이 있는데 향후 이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해제 권고안은 2014년 12월 4일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총 419개소 중 총 5개소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권고하는 5개소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첨부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419개소 중 일부 시설 5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는 것이며, 이는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시설이며 본 의회에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 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시장은 해제 권고한 5개 시설에 대해 이와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5.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6-2구역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 내 도로선형과 공원 배치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건축물 최고높이를 150m 이하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경축 확보를 위해 건축물 동수를 축소하여 7동에서 6동으로 축소하여 인동 거리를 확보하고 건축물의 층수를 최고높이 ‘24층~43층’을 ‘29층~43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수를 늘리는 ‘807세대’에서 ‘1,206세대’로 변경하는 내용과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으로부터 제안된 촉진계획변경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6-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어 재정비촉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재정비촉진 및 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구역의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건축계획은 용적률 455%에서 500%로 상향 조정됐으며, 층수가 기존 24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된 사항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면적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2,671㎡가 감소되었으며, 상업지역은 1,354㎡ 감소, 녹지지역은 4,02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로써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및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규모 확대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2014년 11월 27일 고시한 6-2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범위 내에서 층수를 조정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계획된 주택 분양면적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건축계획의 변경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455% 이하에서 법적 용적률인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층수가 24층~43층에서 29층~43층으로 늘어나고 세대수가 807세대에서 1,206세대로 399세대가 늘어나면 주차장이 상당히 더 필요할 거고 주민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방시설, 소방도로 확보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늘어나는 만큼의, 주택법에 의해서 늘어나는 만큼의 주차장은 확보가 되는 거고요, 또 도시계획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차선 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현재 여기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서 결정이 될 사항이고요, 보통 12m에서 20m 정도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를 하냐면 43층이면 고층이잖아요. 고층에 우리가 소방차가 화재 시 진입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소방차, 지금 있는 소방차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대형소방차를 뭐라고 그러지요, 그게? 그 차 진입이, 소방도로가 폭이 좁고 이면주차를 이렇게 해 놓는 그런 거 때문에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초기진화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도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주차장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편의시설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데 작은 면적에다가 인구수, 층수, 세대수 뭐 이런 게 다 늘어난 거로 인해서 나중에 주민들 삶의 질, 복지 향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감안해서 충분히 설계하고 공청회를 더 열어서라도 주민 의견 수렴들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기 기반시설 그런 게 조건부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 부근에 지금?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조건부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별내동에도 보니까 소송하는 그런 건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기반시설 과정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거냐면 뭐 대토해 가지고 이주자주택 이런 데 기반시설 땅값이 같이 돼 있다고 막 소송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글쎄 본 위원이 알기는 어쨌든 이 부지를 저거하면 여기서 자체 다 길 내고 다 할 텐데,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그걸 기반시설로 보고 막 소송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기반시설하고 같이 조건부가 되면 시에선 아주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이건 조건부로 저희가 나갈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인들이 공사를 해도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거기다 갖다가 뭐 땅을 얹어가지고 팔아먹었니 해 가지고 이의제기 하고 소송제기 하는 게 지금 고법에 가 있는 그런 것도 사실 별내동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짚고 넘어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별내신도시는 공공개발이고 이거는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내동과 같은 그런 소송사례는 없을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가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층수가 24층에서 43층으로 늘고, 동수가 줄고 이렇게 변경된 것은 ‘통경축을 확보하자.’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현재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사업, 즉 재정비촉진사업을 최대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통경축도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경관심의 이런 것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에, 현재까지는 법적 용적률을 다 적용을 안 하고 지금 사업 전에 인허가 내줬나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인허가 나간 경우는 없는데요, 촉진계획상 계획할 때에 우리가 법적 용적률을 찾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사업성 때문에 법적 용적률까지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구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우리 재정비과장님은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30%, 지금 현재 130%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1.3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3?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고층에 대한 주택법 적용을 해서 주택과에서 조건지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43층은 고층이란 말입니다. 고층인데, 본 위원장 생각은 전에도 도농동에 그런 사건이 한 번 났는데, 주무부서는 주택과지만 우리 재정비과장님도 얘기를 해서 본 위원장 생각은 ‘고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벽화처리가 돼야 된다.’ 벽화처리가. 이런 당부 좀 드리고 싶어요. 고층이라고 보면은 벽화처리 안 하면 나중에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관계 과하고 얘기를 해서 벽화처리를 하게끔, 고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법적 용적률, 건폐율은 적용을 해서 좀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좀 주게끔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면모의 건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한 층에 우리가 몇 m를 보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2m 50 정도.
진춘
정진춘위원
2m 50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길 보면 최고가 15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가 그런데 43층을 해 갖고 141m예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 150m 채워갖고 9m 더 하면 한 서너 층 더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희는 이제 그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때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m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계높이를 150m로 해서 그 아래로 조정을 해 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다시 이 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다시 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총 150m에서 141m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쳤고, 또 사업자가 이걸 원해서 이렇게 한 거다?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사업자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전자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때 다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건축경기나 이런 것이 활성화, 이런 거 문제에서 다 있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m를 기준으로 해 갖고 건축경기에 도움이 되고, 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150m를 충분히 다 활용한다면 층수나 세대수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하는 의구심이 좀 나서 질의를 한 거고요, 아까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소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43층은 141m인데 맨 꼭대기 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소방기구가 우리 있습니까? (웃으면서) 남양주에 그거 보유하고 있습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참고로 우리 시에 최고 높은 빌딩이 혹시 몇 층.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38층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마제스타워.
석은
양석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조합에서 지금 요구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상태지요, 현재 진행되는 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남은 게 층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까?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먼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층수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그 층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검토 과정에 또 먼저 같이 어떤 논란의 그런 여지가 있나 이걸 좀 여쭙는 거거든요. 좀 판단하기 힘드신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논란의, 상당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 의지는 어쨌든 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안을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네, 저희는 주민이나 아니면 사업성을 위해서 그 지역이 남양주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통과시킬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또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뉴타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경기침체란 말이지요. 사업자가 달려들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화재 문제 이런 것들도 거론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 측에서는 사업성 검토했을 때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반영한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사항인 거 같은데 조합 측에서 요구한 이 안대로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현호권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하는 겁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남양주시도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멋있는, 또 높은 층의 그런 아파트가 좀 건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법에서 허용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좀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시의 입장하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일치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은 6-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첫째, 사업부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및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규모 확대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며 둘째, 2014년 11월 27일 고시한 6-2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범위 내에서 층수를 조정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계획된 주택 분양면적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건축계획의 변경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455% 이하에서 법적 용적률인 5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제시된 내용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일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교통도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