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써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집행부 보고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2015년도 예산 심의 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새해 첫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보건소가 함께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이란 비전을 위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비롯하여 4개과 1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자양 공공힐링센터 건립입니다. 건강·복지·교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힐링센터를 구 노유1동 청사에 건립하여 자양·화양동 지역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말 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2015년 1월 28일자로 소관 업무는 기획예산과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쪽의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만성질환자 관리 및 대사증후군 예방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주말 및 야간 건강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건소 이용 편의제공을 통한 구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쪽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관련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은 예방 가능한 최고의 건강위험 요인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의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증가하였기에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교육, 성인비만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의 Let's Play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신체활동에 대한 흥미유발 및 환경조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구민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6개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학생, 교사, 안전요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한 자동제세동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주민참여 자양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이 밀집한 자양동지역 주민의 건강실태 및 주민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관련 정보 제공 및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근무 체계 가동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18쪽의 모범음식점·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 입니다. 위생환경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과 광진구 대표음식점 맛집 멋집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하여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9쪽의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입니다. Na 섭취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 감소를 위해 저염 실천 참여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저염 레시피 보급 등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식품산업 및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의 식품접객업소 야간 방문 지도․점검입니다.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주1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명소화 추진입니다. 건대 맛의 거리, 능마루 맛의 거리 등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4개소 거리에 대하여 업소 자율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독려하고 음식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먹을거리 명소로 육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에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점검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우수업소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업소의 자율적 개선의지를 유도하고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수질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수거검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미용실, 이용원 등에 대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주 스스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업소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생산공정, 품질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도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을 통한 우수식품 생산과 제품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유통·판매업소의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식품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에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축산식품을 수거하여 이화학적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산물 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매월 방사능 간이측정을 실시 구민에게 안심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에 어린이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한 성인병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사전 예방하고자 어린이 시기에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금지를 유도하고 영양성분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식품제조업 시설기준특례」 제정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시 소규모 영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특례」를 제정하여 유통망 확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나루몽의 먹거리 이야기 웹-매거진 발간입니다. 급변하는 먹거리 환경변화 속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우리구 식품정책 등을 전단지나 책자 등 오프라인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방법으로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올바른 먹거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1,475개 의약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중점대상 업소 및 민원발생업소는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교육과 간담회 등으로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각종 건강강좌 시 전문강사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복약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청소과와 연계하여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폐기함으로 환경오염 방지 등 구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에 구강보건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 5~15세의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구강검진 및 틀니 시술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기능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관내 치과 병·의원을 연계한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및 어린이의 구강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36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재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에 건강검진사업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로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조기치료하고 생활행태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로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38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암, 외상을 제외하고 광진구 주요 사망요인의 1, 2위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의 80%는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에 맞춤형 1 대 1 영양 운동상담 등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척추측만증 학생검진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소와 연계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 조기발견으로 운동치료 및 자세교육 등으로 신체발달에 힘쓰겠습니다. 40쪽에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감염병이 발생함으로 표본감시시스템과 질병모니터링 등 연중 감시시스템 운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결핵 및 에이즈 등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에 동양하루살이 서식지 등 방역사업입니다. 5~6월 중 한강변에 집중 발생하는 동양하루살이 서식지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집중 출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임산부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자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써 부인연령이 44세 이하 난임부부와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출산가정에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으로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48쪽에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동 담당 간호사가 취약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 방문간호, 만성질환 집중관리, 방문 진료 등으로 취약계층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쪽에 재가암 환자 관리입니다. 가정에서 치료중인 암환자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하여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50쪽에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강좌를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관절염과 요통에 대한 노인재활사업을 하고 관내 대한노인회, 생활체육회, 실명예방재단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년기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인 암사망률의 감소를 위한 국가 암검진 독려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암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3쪽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자살관련 예방교육 및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겠으며 또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시도자 위기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명존중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광진구 자살률 감소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발굴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1 대 1 맞춤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에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노령화시대의 사회문제인 치매질환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시설 순회 및 가정방문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사비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인지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1급에서 3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전문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뇌졸중 건강교실을 여는 등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60쪽에 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중곡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건강한 내 몸 만들기 건강교실입니다. 광진구 걷기 실천율이 전년도 59.9%에서 2013년 42.2%로 감소되었으며 생활 속 활동량 증가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활기찬 운동교실 및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겠습니다. 62쪽에 건강 취약지역건강 사업입니다. 중곡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영유아 및 만 5~6세 어린이, 초등학교 저학년, 취약주민, 뇌병변·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 관리와 방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이 강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4쪽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관내 다중집합장소인 금융기관, 중소형마트, 동주민센터 등에서 건강체크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 상설 건강강좌를 열어 질환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사지원, 환자연계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5쪽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곡지역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해 검사, 상담, 추후관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66쪽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 관리를 통해 영양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눈치보느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올 한 해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힐링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T/F 팀으로 넘어갔죠? 실제로 건립단계에 있는데.

네, 넘어갔습니다. 1월 28일자로 이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는 여기에서 준비했잖아요?

앞으로 검토는 같이 협의해서,

이게 건립 취지가 이렇다고 해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적 피로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외적요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준비를 상당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가끔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 이와 관련해서 미팅 좀 하고 그러나요?

앞으로 미팅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센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양건강센터 운영 인력이 6명이 맞나요?

지금 5명이 거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그럼 지난해 보다 조금 줄은 건가?

아닙니다. 지난 해 보다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6명이라고 해서 상주요원 3명, 비상주 3명.

아, 네. 상주요인이 정규직원이 3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작년보다 줄은 거네요?

작년에는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2명이었습니다.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하실 때 지난번에 자양건강센터가 임대잖아요. 임대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왕 건립하시는 거 T/F팀 구성됐을 때 자양건강센터를 흡수해서 자양힐링센터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저희들은 자양건강공공힐링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양건강센터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힐링 관련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자양건강센터가 5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임대차 계약종료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진행사항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심도 있게 좀 고민하셔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인력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금연사업에서 요즘에 금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직장인 대상교육은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금연사업 교육은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일단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동년 대비 230% 정도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담배 값 인상 영향도 있지만 연초에는 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최대 6개월 과정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 상담서비스는 6주 동안 진행되고요. 처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흡연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반값 이상을 피는 분들은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패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금연 껌이나 사탕 등을 일단 제공을 하면서 흡연상태를 점검, 계속 일주일 단위로 면담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금연의 경우에 흡연 예방 금연교육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요. 학교에 직접 방문을 통해 가지고 주1회 정도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인 대상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연클리닉의 경우에 2,465명이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였고 교육의 경우에는 모두 3만 9,97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캠페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1회 정도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가가지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교육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온라인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SNS라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금연이 완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금단 증상이라든지 1일차, 2일차, 3일차, 직장인들이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금단증상을 1일차는 어떻게 되니까 인내력을 어떻게 기르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더 금연하시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제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 현재는 문자서비스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 관련 교육을 홍보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조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초등이나 중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많이 연차별로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 기간이 1월에서 12월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언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중 계획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보통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는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추울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은 진행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좀 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처치나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보통 현장에 가가지고 학교나 직장,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에 상설교육기관이 없어서 자양건강센터를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 매주 정해진 시간에 직장인도 포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방문교육이라면 제가 애를 키우는 학부형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아이들이 교과과정이 느슨하거든요. 사실 봄방학 이전에 이런 시간이 너무 학교를 가는 형식적으로 가는 기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교과과정이 느슨한 이런 기간에 그런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간을 조율하실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우리가 바로 학생들 전체를 교육시키지는 않고요. 학교 선생님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방학 이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심폐 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원하는 경우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위원님들께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달리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흡연 박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흡연 박스 지금 3곳이 있는데 지금 담배 값 인상 이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흡연 박스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는 아니고요. 동서울터미널 한 군데 설치돼 있고 건대 지하철 입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터미널은 이용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 군데는 더 추가로 아마 3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객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동서울터미널은 1일 이용자가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은. 그다음에 건대입구는 2,2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용이 다 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환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초창기에는 환기가 조금,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도 몇번씩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양호한데 그 흡연부스에 10명에서 15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명 이상 들어가면 조금 꽉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가면 환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쪽에 있는 간접흡연피해 예방사업은 거기 가서 하셔야겠네.

그런데 간접흡연예방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부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금연 사업 전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단속도 있지만 지도 계도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있고 스티커 붙이는 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느냐면 흡연 박스가 있는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솔직히 그 박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솔직히 악취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유념해서 같이 과하고 공조해서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제일 지금 하는 게 매연, 나오는 냄새 이런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민원도 생기지 않을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민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지 않게 잘 설치한 만큼 아마 이례적일 것 같습니다. 흡연 박스 설치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김영옥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26쪽이요.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이라고 해서 제가 재래시장 옆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데 방송에서 방사능 이거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에 또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러다보니까 삼사오오 모이면 이 방사능, 그래서 저희가 생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마들이 정말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도입하셔서 와서 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다니시는 분이 하시고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하다가 그 모니터에는 뜨더라고요. 재래시장 모니터에는 여기의 수산물, 농산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미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에 IP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때 검사한 것을 가지고 바로바로 띄워줬으면 거기 IPTV를 활용해서 띄워서 바로바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조리할 때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어머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걸려도.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활용,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시고 사가시는 거니까 시장 전광판에만 띄우지 말고 IPTV나 아니면 아차산메아리나 그렇게 바로바로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방사능 측정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저희가 더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항상 질문을 마지막에 하다가 오늘 먼저니까 질문이 좀 많네요. 먼저 나온 예우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병원에 특히 성형외과 그 가짜 의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대역 주변에 면허증을 빌려서 불확실한, 그러니까 좀 잘못된 성형을 하는 외과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간판만 빌려놓고 가짜 의사들이 성형행위를 하는. 그게 잘못되면 의료피해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들었거나 조치한 게 있습니까?

보건의료과 의약 업소 효율적 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의약업소 자율적 관리랑 또 기획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들었고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나 이런 데는 성형외과가 워낙 많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진구는 일단 성형외과가 전문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의원에서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데 만약에 가짜 의사가 있었다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의원이 성형외과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넣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진구 내에는 성형외과를 전문 과목으로 하고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의가 성형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료면허, 그러니까 의사면허가 없는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전임 보건소장님이 계실 때 누가 건대 앞에 성형외과를 갔는데 의사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장님께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지 확인을 하라고 그러시더만.

네, 방금 그 말씀입니다.

그 리서치 여부를 환자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귀찮으니까 환자가 안 가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약업소 자율 및 기획 점검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의약업소 자율점검은 방금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60군데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또 병·의원, 또 치과 병·의원 또 한의원 또 의료기기 판매소 또 마약 취급업소 이렇게 해서 마약취급업소랑은 병·의원이 다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2,0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요원 3명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위법적인 상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98% 정도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중에 안한 2% 하고 또 나머지 한 8% 정도는 기획점검을 해서 경각심도 주고 또 홍보도 하고 또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인드도 갖게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점검을 98% 그 다음에 기획점검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안 한 그룹 2%랑 자율점검을 했지만 그래도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8% 정도를 해서 그렇게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동시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위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는 의사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보통 산부인과 자격이 있는 경우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보면 산부인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가령 관내에 있는 병원인데 안에 의사가 없어요. 관련된 환자가 왔어. 밖에 있는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를 받아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겁니까?

방금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하면 비정상적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의원들 관리는 그런 대체 의사를 쓰는 경우는 신고를 미리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장원에서 여자들 피부 점이라든가 검버섯 또 피부 관련 치료, 수술을 많이 해서 어떤 여자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서 다니던데 그런 미장원에서 성형에 대한 피해가 또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이나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미장원 업무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위법적인 사항인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알았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강영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강영자입니다.

없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데요. 1900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나병 때문에 격리하고 가장 무서운 병으로 나병을 쳤었는데 현대에 보면 100세 시대로 가면서 치매가 가장 대두되는 몹쓸병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광진구에 치매관리사업으로 해서 인지프로그램 운영을 1,600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는 인지프로그램 여러 가지 상황 설정에 대한 기억력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감퇴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치매 위험도가 저희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는 음악치료, 사회복지 여러 가지 직업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치매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원예나 미술, 음악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상생활에 저희가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잘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인지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광진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는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치료가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완치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더 치매로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약물이나 이런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핵가족화 시대에 치매환자가 집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 가족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가 아는 지인들을 보면 심한 치매환자가 있을 때에는 침대에다가 묶어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골방에 가둬놓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인데 정말 창피해서 밖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데이케어센터가 많이 들어서서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진구에는 데이케어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직 그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NIP사업을 2014년도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맡겼었잖아요. 그 효과가, 맡겼을 때 그 결과는 어땠어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보건소를 찾아오기에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예방접종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접종률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상 보면 접종률도 향상되고 민간수요가 많이 늘은 거죠?

네, 지금 접종 비율로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한 4.9% 정도면 민간에서 접종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기관에서 어린이 접종은 거의 민간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폐렴구균만 보건소에서, 65세 이상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8쪽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직접 가정방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취약계층을 어떻게 선정해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취약계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에 보건 의료분과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동별 복지협의체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이 세 단체가 함께 공조를 해서 이 사업을 관리해서 좀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이 사업할 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긴밀한 그런 협의는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히 따져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55쪽 조기검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어르신들 조기검진 하는 게 항목이 단순해요. 그렇죠? 항목이 뭘 이렇게 여쭤보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어봐라. 소나무, 비행기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까 얘기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들끼리 소문이 다 났어요.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지금 외워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 가서 말씀을 하셔도 그건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생각에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치매간이검사 자체를 외워서라도 그렇게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외워서 했든 어쨌든 외워서 하는 것 자체도 실제적으로 그 분이 치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 설문하는 것이 그것밖에 데이터가 없는지 한번 바꿔서 여러 가지 유형을 놓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어르신들이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어르신만 한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많이 봤어요. 거기서. 이 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또 답습하고 하시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좀 놓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놓고 하심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진구에 오신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서울시에서 최고로 유능한 분을 모셨다 해서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를 어떻게 지급하죠? 의료비 지급, 지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구에 그 181명이 잡혀있기는 한데 페이지를 말씀을 안 드려서. 난 워낙 유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페이지 없이 얘기를 했네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그 치료비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소득과 재산이 적합하신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관련서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일단 등록되신 분이 거기에 저희 보건소에 1차적인 서류를 내시게 되면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그 소득과 재산 그러니까 환자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득이나 이런 적합도는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 국가 보조사업이라서요. 이건 저희 광진구에서 설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다 신청을 하면 다시 행복이음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확인해서 다시 구로 연락이 오나요?

그 분이 적합하다고, 저희가 소득 재산이 적합하게 되면 본인의 의료비 신청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의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하는 절차를,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물론 저소득이 아닌 분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이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야 되고 또 모르는 건 배워서 신청을 구청에다, 일단 주민센터로 가겠죠. 주민센터 가면 주민센터에서 보건소가라, 보건소 가면 보건소에서 또 어디에다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또 그 연락을 받고 또 지원 받고 통장 개설해라,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가 복잡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쭙는 거고요. 이런 상당히 유능하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런 어려운 복지서비스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어느 게 희귀난치성 질환인지 모르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대면을 할 때 보면 본인은 많이 아프다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병명이 뭔지 이게 희귀난치성이라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제가 이거는 그전에는 보건소에는 한 번도 질의를 별로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구에 191명이 잡혀있지만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광진구가 상당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그래도 낙후 쪽에 되어 있는 구니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쪽 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중곡동에 사는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중곡동 보면 서울정신병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한때는 타 지역으로 내보낸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곡동에서 다시 정신병원이 재건축되고 대환영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는 한 10년, 20년 되면 대한민국 어쩌면 모든 부분에서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이 가장 각광받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굳이 정신장애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도 정신건강을 좀 체크해서 보통 우리가 보면 건강검진 보면 암 검사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만 하는데 뇌 검사라든지 정신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치매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신건강만 잘 체킹된다면 연관성이 아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건강을 체크한 후에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술, 담배를 줄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뇌 검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단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질환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병원을 찾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정신질환의 경우는 스스로 다른 질환하고 크게 다른 점은 일단은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 질환에 대해서 치료의욕이나 이런 부분 자발적인 의지는 거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제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흔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아직은 저희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또는 우울증 선별검사 사실은 이런 쪽에 아직은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 정도는 인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집중적인 치료는 정신과 병원에서 받으시고 사회에 복귀 했을 때 일상생활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생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운영이기 때문에 정신과 정신의가 주가 돼서 하는 센터 운영이라기보다는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주가 되되 그런 어떤 치료적인 부분이 개입이 될 때 이 전문의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료기관은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인데요.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주요 업무를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등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1명에 현재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저희 광진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총 3,555억원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국 예산은 1,814억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약 51%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420명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위기가정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복지 실현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2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업무는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 적정관리와 함께 부정이나 누락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에는 위기가구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빈곤이나 질병,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인적망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상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요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은 우리구 국민기초수급자는 3,556가구에 5,296명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의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구 의료수급자는 3,695가구에 5,59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해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서비스사업 시행입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재가간병·가사지원 등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억 8,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형태나 임대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과 무주택 계층에게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임차주민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84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 지원은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능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24억 6,00만원이 투입됩니다. 19쪽에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공동작업장 설치 등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촉진하여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경로당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4억 9,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의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49억 8,000만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동별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6억 9,700만원입니다. 25쪽의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 대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쪽의 가족과 함께하는 광진 가족 백일장은 구민의 잠재된 문학적 자질을 발굴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여러 계층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7쪽의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서비스 학습지도, 그리고 특별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금년에 4,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의 해체나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와 방임 등으로 위기를 내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자양 1~4동, 구의1~2동, 화양동, 군자동 등 8개 동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금년에는 15개 전 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비와 시비로 1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는 사회통합교육은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쓰레기 제로화 사업입니다. 모으면 쓰레기, 나누면 자원이라는 역발상으로 쓰레기를 제로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여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클린하우스, 쓰레기분리통 보급,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 추진, 무단투기 감시망 확충, 쓰레기 제로화 주민교육 등 사업비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처리는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적정 처리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6,400만원을 들여서 자원 재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수거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순수 구비 51억 8,100만원을 들여서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업체 확보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신속한 수거·운반·처리 등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에 대한 가로청소와 정기적인 물청소,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구비 3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청결 유지 강화입니다. 관내 29개의 공중 화장실과 111개의 민간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 주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4억 1,2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38쪽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고 수질운반 처리업체의 관리강화로 구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사업비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의 생활 속 EM발효액 활용을 통한 배양시설 확대사업입니다. 쌀뜨물 EM 발효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 EM배양시설 및 보급기를 설치하여 EM발효액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전 국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 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의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문화도시 광진 조성을 위해서 196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여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진은 전력수급 불안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공공시설 그리고 건물·주택의 전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전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전력 사용량 1%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9,400만원입니다. 44쪽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그리고 체계적인 감시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발생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동소음원과 대형 공사장의 소음 발생원인을 중점관리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으로 쾌적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예산 사업으로 소음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적정관리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는 등 주민의 생활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기대가 됩니다. 자양4동에서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님과 같이 선거구 내에 계시면서 특히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현장에서 쓰여도 보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하는 데요. 어쨌거나 현장에서 배우신, 경험하신 이런 부분을 광진구 전체를 위한 복지수요가 사전에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비해서 정책관리능력 참 기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지난번에, 특히 복지는 여러 파트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찾아내서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기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장 지도 및 관심을 가지셔서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게 제도의 설정보다도 활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효과성 있게,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최종헌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증가율이 높아요. 작년 대비해서 인원수로 보면 23%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예산액, 그러니까 소요예산액 그것도 22%나 증액이 됐어요. 1년 단위인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대략을 우리가 어떤가요?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말까지는 현재 작년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 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인 가구한테만 60만 8,000원 되는데요. 이대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주거, 생계, 의료, 교육 순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124%까지 확대가 됐는데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에 한 2.2배 증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8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현재 저희가 신청하고 접수 그리고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은 교육부로 이관이 많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교육부가 현재 거기서 교부를 하고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또 조금 인상이 됩니다. 110% 정도로 인상이 되는데 110%가 7% 정도가 추가 인상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쭙고자 궁금한 사항은 수급자의 숫자가 급증하단 말이죠. 타구의 사례와 비슷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향후에 있을 텐데요. 자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도 지역자활센터의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한 자활수행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깊이있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음지같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며 실제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성과를 어떻게 내고 말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오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 특히 자활과 관련돼서 이게 하면 성과가 있는 거고 안 하면 성과가 없는 거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음지인데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도감독이라는 표현보다도 지도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 관심있게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같이 염려하는 의미에서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의 역량 범위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19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난 건가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돼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224분이 늘어난 1,290명 어르신이,

그러면 과장님! 이 분들이 하실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에 급식을 도와준다든가 어디에 잠깐 가서 한다든가 하는 거 그 일을 할 수 있는 리스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메일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쾌적하고 활기넘치는 경로당 운영 지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경로당이 있으면 대부분 1층은 할머니들, 2층은 남자 어르신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비가 한꺼번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이니까. 이거 때문에 말썽 나는 노인정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40만원 나눠서 지급은 안 됩니까? 어려워요?

저희가 운영비 30만원하고 환경개선비 10만원 해서 그것만 나눠줄 뿐이지 일괄적으로,

그것만, 이게 왜 그러냐면 받으신 할아버지 회장님이 할머니 회장님들한테 안 주시고 돈이 나오는 건 뻔히 아는데 또 담당자가 지급을 하시면서 할아버지 회장님하고만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남자 어르신들 많이 안 계세요. 진짜 안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가서 보면 진짜 할머님들 많이 계세요. 많은 데는 30명 이상도 봤는데 보통 20명 기준 계시고 남자 어르신들 가서 보면 진짜 열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계신 분들인데 좀 불합리하다 이런, 저를 보기만 하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할 때 그러면 그렇게 양쪽으로는 못 드리면 남자 회장님 또 할머니 회장님 같이 오시라고 그러면 어떨까, 할아버지 회장님, 할머니 회장님 같이 오시라고 그래서 공동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통장으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요.

이 방안 좀 모색을 해보시죠. 정말 이거 많이 민원 발생되는 거고요. 가시면 이 분들이 싸우세요. 싸움이 좀 크게 나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오느냐 저희들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이거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좀 가서 저희도 해결방법은 없는데 체계적으로 좀 어떻게 고민을 해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심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최하위인 거 아시죠?

네.

노인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로 자살률도 많고 가난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노인에 대해서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상욱 과장님 계실 때 노인정 우연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제 관내인데 구의3동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 키도 크고 얼굴 화색도 좋고 얼굴이 반질반질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양2동은 보니까 키도 작고 오그라지고 혈색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병색이 완연해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지역의 상태가 차별이 좀 크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노인별로 안마, 체조, 병원 진단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중복된 데도 있고 수혜가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차별이 심하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 이상욱 과장님 와가지고 부탁해서 원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노인별로 대우가 좀 노인들 건강상태나 이런 환경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구의3동은 안마도 있고 체조도 있고 의료보건서비스, 자양2동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는가 해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한번 느꼈고 노인들 희망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런 불균형으로 인한 노인들의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제가 노인정에서 민원발생한 거 그때 정수기 다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르신들 노인정에서 쓰시는 물품 있잖아요. 그거는 좀 예산이 지금 제가 봤습니다.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필요하면 이거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제일, 그거 돈 얼마 안 가요. 전지레인지 그거 돈 10만원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자레인지가 왜냐하면 노인들 아침에 식사, 밥 찬 밥을 갖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떡 같은 거 잘 드시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데워서 드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활용적인데 그게 보급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드려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나오셔도 삶을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물품 지원 좀 강구하셔서 고민하셔서 논의 좀 하고 통과될 수 있게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3월달에 가전제품에 대해서 일단 조사해서 참고해서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바우처가 있는데 혹시 우리 광진구에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저희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없고요. LH공사, SH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LH공사에는 우리 광진구에 있는 빌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곳을 떠나기 싫어 가지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혹시 짓는 게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전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이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용기를 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몇 분이 연락이 왔기에 그처럼 위기가 있을 때 우리 광진구청에서 특히 가정복지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적극 대응을 잘하셔서 그 분들 내지 그 학부모님들 또 어린이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큰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장난감 대여가 있더라고요. 이번 해부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지금 타구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장난감을 선별한다든가 아니면 사후에 그냥 세척이라든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힘내십시오. 유치원 원장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간담회 끝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관심을 너무나 가져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식 장난감 그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그런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계획을 잡는데 대충 아웃트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일단 3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저희가 일단 잡고 있습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면 동별 장난감 보유현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리스트,

그거는 현재 저희가 군자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으신 분 능동이라든가 아니면 중곡1동, 군자동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양동이라든가 중곡4동 같은 경우엔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현재 특히 세종시에 보게 되면 거기가 장난감을 꽤 크게 가지고 있는데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아이들이 그 나이 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난감 그거를 저희가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거를 동사무소에다가 날짜별로 거기다가 갖고 와서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또 들어와 있던 것을 다시 또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 그거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그 리스트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장난감 대여리스트요?

아니, 대여리스트 말고 보유리스트. 보유리스트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여만이 목적이 아니고 세척이 정말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가장 큰, 거기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만지고 또 아이들이 저항성이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척 분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떻게 쓰시는지, 군자동에 지금 거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클린,

저희가 다시 새로 장난감 도서관 위치를 얻든지 아니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옥상을 조금 확장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기 정말 클린할 수 있는 소독기 그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나갔다 들어오면 회수해서 그래서 다음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자양2동 신축 어린이집 폭발적인 반응과 대기자가 진짜 300명이 넘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 추첨이 끝났습니까?

네, 지금 추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꼭 혜택 받을 분들이 됐는지 그 리스트 좀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전화유선으로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렇게는 정말 안 됩니까?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이렇게는 안 됩니까?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반마다 나이별로 정원이 똑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은 3명이 된 데도 있고 한 반에 7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수요를 보니까 이번 수요를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수요에 보면 굉장히 영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가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워킹맘이고 전부 다 일을 나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영유아를 정말 봐줄 데가 없는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려면 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 영유아 수를 좀더 늘리거나, 왜냐하면 5세, 6세 되면,

영유아 수를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을. 5세, 6세 되면 병설유치원, 학교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는 맡길 곳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민을 확충을 할 때 영유아 고민을 좀 같이 해봐 주십사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 조금 더 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과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청소과로 갔는데 청소과로 가면 국장 가는 길이니까. 우선 지금 쓰레기통 문제가 아마 연말에 굉장히 대두됐던 부분인데요. 쓰레기통 쓰레기 제로화 사업으로 인해서 쓰레기통 제작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 때 저희 예산편성 해주신 것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구 쓰레기통에 대해서 지난 연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 제작된 쓰레기통 용량 투입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제작업체하고 개선안을 두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만들어서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다가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렴이 끝나면 위원님한테 어떤 두 개 안 중에서 어떤 안이 좀 나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는 그것을 사진으로써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그 통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이번에는 그 3D 프린트로 해서 일단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큰 비용 안 들고 먼저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작 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무단투기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거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무단투기 CCTV는 총 64대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지금 저희 부서 내에, 청소과 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 그러니까 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익요인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을 하는 중에 그 무단투기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적에 화면상에는 보이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시 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단투기 CCTV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에요. 결국에는 적발도 안 되고 예산만 투입되는 게 무단투기 CCTV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쨌든 적발을 해서 몇 번의 실행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 적발된 것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쓰레기통. 우리 정성채 과장님이 지금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예산낭비에 대한 사과 부분. 그 통, 지금 잔여 통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폐기처리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폐기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25L 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통이 저희 일반 단독주택은 조금 어렵겠지만 5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하나하나 L별로 해서 앞에 내놓기에는, 또 앞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오고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저희들이 한 5가구 이상 되는 데는 25L를 갖다가 원하시면 두 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교부를 해서 그 속에 함께 모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통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는 쓰레기 제로화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예산도 잡혀있지만 단독주택부터 해서 종량제 봉투를 줄이면서 저희들이 용기를 갖다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25L 용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우리 노인정이라든지 이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해서 칩으로 사용해서 한다고 치면 집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칩을 어디다가,

아니, 칩 제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칩 제도도 저희들이 변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25L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쓴 걸 갖다가 양 확인을 못하고 또 한통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겁고 분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그 스티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티커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로 하시면 종량제봉투가 없어지면서 스티커를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대신 스티커를 판매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기에다가 스티커만 부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더기로 읽게 되면 자기들이 쓴 그 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그러니까 그 회색 통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붙일 수가 없는 게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떨어지게, 스티커가 비가 오든 하여튼 안 떨어지게 아주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량제 가격 봉투 일원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까지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종량제 규격 봉투로 해야 되고 그걸 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많이 줄이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계속적인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쓰레기 제로화 사업 때문에 예산이 한 8억 3,000이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가 무용지물인 것 같은 무단투기 감시망 확충에도 1억 7,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청소과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광장동 업무보고 할 때 광장동 체육부지 거기에 쓰레기 분별장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지금 광장동 집하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장동 집하장에서 저희들이 건축폐기물을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중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또 파쇄도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하면서 압축하는 압축시설이 현재는 저희가 성동에 있는 시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시설이 도시계획이 되어서 도로가 날 예정에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좀 이전을 요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장동 운동장 부지가 친환경 공원으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집하장 시설이 지금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위치에 놓여 있어서 작년도 저희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월 17일쯤 나오게 되면 다시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미리 그 부분을 대처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광진구는 앞으로 남은 부지라고는 거기 밖에 없는데 또 주로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서 우리 광진구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이 천호동에서 어떤 반발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꼭 좀 우리 광진구 쓰레기 문제에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때문에 각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거리에 세워두는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셨는데 사실은 설치할 때는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지만 사실 사후 관리가 안돼요. 무단투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부터가 똑같이 무단투기 쓰레기 모양으로 같이 너부러져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상시 순찰을 하시는, 어차피 그분들이 돌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꼭 양지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10분 동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보니까 환경순찰활동이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 청소 대행업체가 4군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작년에 보니까 대아EDI가 80몇%고 나머지는 90% 중반대로 만족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반 구민들입니까?

청소 분야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떤 주안점을 하느냐 하면 주민만족도에 저희들이 30점을 배정을 하고 또 현장평가에 40점, 그다음에 서류평가에 30점, 100점 만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중에서 현장평가하시는 분은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전문가 여섯 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월 4회 정도 6개월 동안에 투기를 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간대에 현장평가 위원이 가셔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 나온 거 하고 주민만족도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몇 분이 설문에 참여해 가지고 그 점수를 저희가 배점을 했고 서류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탁월, 우수, 보통, 부진으로 평가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아EDI가 89점부터 로컬크린이 95점까지로, 그다음 우수하고 탁월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중요한 현장평가가 배점이 너무 낮다. 그래야지 정말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거기에서 배점이 높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낮다 해가지고 2015년 평가에서는 현장평가 배점표를 상당히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수거되는 걸 반영하는데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저희 대행업체한데 어떤 잘잘못을 느끼게 해가지고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청소대행업체가 보니까 4개 업체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장기간, 수년에 걸쳐서 이 업체들만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장비가 대단하고 양이 많아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이 사람들이 따놓은 당상으로 이 분들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만족도 평가도가 나는 지나치게 과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아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민만족도 평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주민들한테 직접 해서 4개 업체에 대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인센티브 부분을, 좀 달리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상시 우리는 이 평가 받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가 있어도 우리가 대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아주 세밀하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공히 4개 아파트하고 달리 우리 군자동이나 중곡동 같은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밤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서 골목에 청소차가 들어오기 곤란한 데는 리어커로 와서 끄집어내서 중간 하치를 했다가 차로 실어가거든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여름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에서 악취 냄새가 무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요즘에 보면 중간 하치해서 하치를 한 군데에서만 오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가 마치 쓰레기 버리는 장소인줄 알고 치워간 다음에도 거기에다 버리기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강한 항의도 많고 그래서 중간 하치 부분을 어느 지역의 한 군데에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하치 부분에 치우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이것 때문에 CCTV를 해달라 별의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하치, 적치하는 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 체계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저는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34쪽 자원 재활용 촉진 이거에 관한 건데요. 제가 그냥 안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저번에 정성채 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건데 남양주시에 가면 재활용하는 게 봉으로 만들어서 정말 간단해요, 거기는. 그래서 마대를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이나 놀이터 옆이라도 그걸 갖다놓는데 아까 서울시 거 말고 마대를 갖다놓고 여기는 패트병 뭐뭐 이렇게 갖다놓는데 그러면 마대만 묶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거 공간이 없다, 이 말을 하면 공간이 없다 말씀을 하시겠는데 제 생각은 지금 반장님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는 것도 하지 말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장님들을 활용하셔서 반장님들 집 앞에 마대를 한 달에 지급하는 게 10개면 10개를 드리든지 이래서 그 묶는 거는 수거하시는 분들이 묶으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설치가 간단해요. 봉을 2개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십자로 봉을 넣고 이렇게 세 군데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구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세대 이상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75개소가 지금 마대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90개소 이상 저희들이 늘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반장님들 활용해서 그걸 활용하면 재활용, 이게 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사업을 확대해서 피부로 와닿게 저희는 아직 아직 못봤어요. 그렇게 밀집지역인데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게 수고 좀 해주시고 하여튼 어려운 업무 맡으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종만입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봐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EM 농사 좀 잘 지으셔야 할 텐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 1억 8,000, 1억 9,000 가깝게 추경 예산을 하고 본예산 3,900, 대략 2억 2,000이 넘게 EM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추경 플러스 본예산해서. 어때요, 지금 쭉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배양기가 들어 왔습니까? 상당히 고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추경 승인해 주셔 가지고 10월달 이후에 경기도 수도권 일대 자치단체하고 제작업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12월 말쯤에 주식회사 한국바이오닉스하고 제작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4일 오늘 현재 청소과 차고지 내에 배양실 작업장을 설치해놓고 오늘은 바닥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바닥에 하도치고 오늘은 아마 상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실은 오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기기가 들어오나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하고 전기가 결손이 되고요. 그다음에 13일 날 배양기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11일 날 각 동사무소와 구청 보건소 후문에 보급기를 한 대씩 설치합니다. 600L짜리 한 대씩이요. 설치를 하고 15일 날 배양기가 입고가 되면 15일부터 연휴라서, 설 연휴라서 시험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시험 가동을 한 2회 정도해서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월 초부터 각 동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15개 동에 보급기를 배치를 시키겠다는 계획이신가 봐요? 그러면 이를테면 주민이 자치센터 가서 EM 배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기 같은 게 있어요. 누구는 큰 통을 가져가서 받아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환경과에서는 여태까지는 말이죠. 구청에서 배양을 해서 각 동에 한 달에 두 번씩 500mL짜리를 두 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짜리 두 번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배양능력이 8배 증가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장 범용성 있는 용기가 1,800mL짜리더라고요. 보니까.

1.8L?

1.8L요. 그래서 그거로 1회에 1.8L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 해 가지고 와서 하나 따르고 또 하나 따르고 하면 서너 개씩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민원대에 민원대장을 설치해놓고 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EM보급을 위해서 EM을 받아가려고 오면 500원짜리 동전만한 코인을 하나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받아서 투입기에 투입을 하면 정확하게 1.8L 딱 나오고 자동으로 잠기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기계적으로 잘 해놓으셨네요.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수년 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대기질 오염 평가에서 광진구가 24개구에서 24등을 했는데 지금 대기질 평가에서 우리 순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그 대기질 관계는요. 서울시 업무에 속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대기질에 대해서 매일매일 제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받아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통입니다. 보통이고 대기질을 평가하고 있는 미세먼지하고 오존 이것 중에서 미세먼지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대기환경이 좀 안 좋아서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하고 오존은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놀란 게 어린이공원이 있고 한강이 가깝고 정말 좋은 환경이다 그런데 대기질 평가에서 하위수준이라니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원인을 좀 규명해서 대기질 평가의 대외적인 숫자니까 좋은 숫자가 나오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미리미리 토론을 해놓으세요. 마무리발언 안하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2쪽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3kW 기준으로 설치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제 주변사람이 한 600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에서 보니까 3kW 설치하는데 100만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각 가정에 3kW를 설치하려면 총 비용은 kW당 한 32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주신 부분 주택태양광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구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비에서 2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을 지원을 하면 각 가구당 한 57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환경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은 복귀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식사 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과 5개 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6명에 현원 108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광나루로 43길 27 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08년도 7월 3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2014년 5월 8일 관리처분인가 되어 현재 주민 92%가 이주한 상태로써 금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양1구역재건축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 동일로 60-11 일대로써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며 이러한 지역을 친환경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20일 사업시행 인가 후 그동안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조합원총회에서 롯데건설로 시공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자 계약체결 후 관리처분 등 법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를 통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중곡3동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4년 11월 13일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원 변경을 위한 주민총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의3동 한양빌라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금년도 1월 22일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합설립인가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8년도 2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현재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중으로 향후 정비계획안이 접수가 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광장동 264번지 일대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광장동 264번지 일대는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자연경관지구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주거정비사업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조정,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비유형 검토 등 향후 정비를 위한 대안마련 등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관리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관내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의 안전분야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로써 해빙기, 우기 등에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 연휴 등에 하는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 시켜 입주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사업과 입주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28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2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LED 교체, 하수도 보수 등 공용시설물 공사비 지원금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50∼70%를 지원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주민강좌, 건강체조교실, 북카페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공유사업 등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항측판독 약식 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1981년도 이후에 생산된 항측판독 현황도의 노후로 인한 훼손‧마모 등 관리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6년간 생산된 항측판독 현황도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주택정비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작년 5월에 발표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도시발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중곡생활권 계획은 금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건대, 자양, 구의․광장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권역별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발전방향과 실현 전략을 통해 우리구를 동부서울의 중심지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9월 중곡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현 공정 40%로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 바이오비지니스센터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곡역 일대를 의료, 바이오, 교육, 업무 중심으로 개발하여 동부 서울의 특화전략거점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교통처리용량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 2013년 11월에 터미널 복합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작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진중공업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전협의 제안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터미널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2014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는 등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양4구역을 2017년 말까지 고품격의 주거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KT 및 동부지원 부지가 포함된 구역으로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공공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동부지원 부지 활용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자양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자양1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군부대 등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 부지 및 노후주택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촉진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양1존치정비구역의 촉진계획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를 이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4년 7월에 촉진지역이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구역 및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인접된 촉진구역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용적률 상향 검토 등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양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였고,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보완토록 하여 현재 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 재결정 요청토록 하고 향후 서울시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등을 통해 정비계획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능동로 경관개선 사업은 2013년도 서울시 경관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담대교 하부 나루아트센터에서 뚝섬유원지역 사이에 약 700m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을 통해서 어둡고 노후한 청담대교 하부공간을 밝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여 능동로를 고품격 명품 아트로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옥상녹화로 친환경 그린 건축물 건립사업은 도심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과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 시 건물 옥상에 조경, 옥상텃밭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42쪽입니다. 무료건축 상담실 확대 운영은 광진건축사회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그동안 주 2회에 운영하던 건축 상담실을 주 5회로 확대 운영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는 등 구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건축민원 대행서비스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에 대하여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시행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을 안내하고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청을 대행하는 등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 시설물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시에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에 에너지관리공단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구에서 자체 검토 처리하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위한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최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건물 신축 시에 대지 내 여유 공간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는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개업소 총 802개 업소에 대하여 규제와 단속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부동산 중개분쟁 해소를 위한 힐링센터 운영 등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 부동산중개 분쟁민원 힐링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부동산정보 광장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랑나눔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주거이동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담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면제 내지 감면해주는 사랑나눔 무료중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 업소인 착한 중개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의 맞춤형 홍보체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저소득층이 본 제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와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경계분쟁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경계분쟁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 지가결정, 감정평가사에 검증 체계로 인근 및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업소,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로 안전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도로노면 활용 도로명주소 표기사업은 관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폭이 넓은 이면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여 보행자에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안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아차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5개 어린이공원 중 나머지 10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태풍피해 예방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강변북로 수림대 등 우리구 주요 녹지대 내 수목 가지치기 등을 정비하고 강풍우시 안전사고 예방 및 솎음전지를 통해 통풍을 도와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 및 관리사업은 보도폭이 좁고 획일적인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대형가로수 노선에 대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로 수종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은 산사태 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가 주변에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낙석방지망, 락앵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산불예방 지표분사형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산불예방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산불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아차산 일원에 지표분사형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친환경 어울림 도시농업육성 사업은 자연학습장 운영, 옥상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우리구의 특성화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페이지수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하셔서 민원이 아주 밀도 있는 민원부서인 주택과 맡으셔서 여하튼 기대가 좀 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쪽 간단하게 예스, 노우 정도만 해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노룬산 시장 있잖아요. 제1구역. 지리멸렬하게 왔던 시공사가 선정이 된 거죠? 확정된 거죠?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남쪽 있죠? 그러니까 영동 제일시장 그다음에 노룬산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위쪽. 북쪽은 관계가 없지만 남쪽은 일단 접합지이기 때문에 거긴 어떻게 되나요? 그 띠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철거가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 쪽에 지금 구역에 편입된 데 있지 않습니까? 남측으로. 거기에는 그냥 시장 상가 대책을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그거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가 남쪽은 비어있는 격이 되는 거네요?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 기간 동안에는 비어있는 거.

잠시 그거는, 철거하는 그 기간에는 이주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다시 그 자리에다가 해드리는 것으로.

띠를 허물게 된다는 얘기지요?

네, 거기를 허물고 어차피 그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다시 깨끗하게 점포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7구역을 잠깐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자양4동 일대를 지난 12월 3일 날 건축제한을 풀었어요. 맞나요?

자양 어디 말씀하십니까?

자양4동 전 지역 있잖아요. 자양4동 건축 예정지역 있잖아요. 뚝섬 남쪽. 정확히 그쪽 부근하고 2지역까지 포함해서 건축제한이 풀리고 해제가 되고 그런 지역인데 동시에 제한 지정을 한 건가요, 2지역이?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네. 다시,

해제와 동시에 다시 지정을 해버린 거죠? 재건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존경하는 지경원 위원장님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다중적으로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공람공고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냥 간과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주민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밀도있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울병원 토의할 때 같이 계셨는데요. 거기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중곡2동 업무보고회 때 구청장님께서 그 어려운 동성교회 앞 출입문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고심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진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 수립 관련인데요. 2014년도 9월 27일부터, 21페이지인데 중곡생활권 주민참여단이라고 있어요. 선정을 했습니까?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동별로 10명씩 해서 모두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진구에 4개,

중곡동. 중곡1동에서 4동까지.

그러니까 4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중에서 중곡동만 한 거네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곡동 생활권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권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원이 대략 한 동별 10명. 그럼 40명 되는 건가요?

네, 동별로 40명, 적은 데는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이 분들의 기능, 역할.

그 분들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 50% 그다음에 희망자 50%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줬습니다.

운영비가 2억 1,500이 맞나요? 21.5로 계산하면.

2,150만원입니다.

이게 같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의견조율하고 하는 비용으로 추계된 거죠?

네, 행사비용입니다.

타 지역, 타 나머지 3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선정해서 의견 받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합의료복합단지 이거에 대해서 중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광진에 오래오래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국장님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건축과 여러 과가 복합되어 있지만 지금 한전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를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설계가 나오면 저희한테 미리 좀 사전에 알려주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회관만 지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공연장은 예를 들어서 대기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지금 우리 중랑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무대 공연장이라는 것은 대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나오면 미리 사전에 좀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주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해피데이 잠실대교 쪽에 종상향을 한다는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질문을 내가 많이 받아요. 종상향이 언제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위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실대교 북단에 해피데이 그러니까 잠실에 120층짜리 건물 들어온 것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차원에서 대교 북단 쪽 지역에 종상향과 더불어서 호텔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주민들한테 지금도 질문을 받아요. 호텔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짓냐, 안 짓느냐. 그럼 종상향은 언제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현재 추진 중인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텔 계획 같은 것도.

네,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양2동에 가면 자양종합시장이라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입니다. 시장이니까 일자리경제과 소속인데 거기가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차원에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10여 년째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양종합시장을 뭔가 좀 거기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쪽이 활성화 되어서 미관 조성이 되어야지, 안이 지금 혐오시설, 주민 유해시설화 되어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불만을 주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와 의논하셔서 그쪽을 조기에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협력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거랑은 좀 무관한데. 화양동 111번지. 화양동 성당. 화양동 성당이 지금 건축, 그러니까 다시 지으려고 하잖아요. 111번지 화양동.

제가 아직 거기 건축계획 내용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만 조금 어떻게, 왜 그러냐면 꽤 됐어요. 1년 다 되어 갈 겁니다. 이 성당이 다른 데로 임시로 가서 1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 2년 다 되어가죠. 아직까지 움직이는 게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전화상으로 이후에 하시든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 건축과에 인허가가 신청된 것이 없어서 파악을 제가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 직제 순에 따른 5개 과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58명에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책자 3쪽부터 10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실태조사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행정재산은 총 2,670필지로 면적은 229만 7,000 평방미터입니다.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 및 용도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현장 일제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토록 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6쪽에 세 번째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관리입니다. 구·시 도로상에 설치 또는 매설된 시설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점용료의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네 번째 불량공중선 연차적 정비입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에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량공중선을 연차적·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 손실 보상입니다.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아차산역 사거리의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구간의 수용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여섯 번째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보도 친화적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부터 24쪽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천호대로와 인접한 영화사길 구간을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연장은 65m이며 건물철거 8동 등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20억 3,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토지, 건물 소유주 및 영업점포주와의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2015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 하부 석축은 20여 년 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에 인접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720m 구간이 대해서는 2013년 12월까지 1차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80m 구간에 대해서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마산로 30길 주변 소방차 진입도로 개선입니다.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용마산로 30길 주변 소방차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인근 주택가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주민이 편리한 통행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2015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네 번째,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상권인 미가로는 전주 및 공중선의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5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이 사업과 연계하여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전주 20본, 통신주 15본 지중선로 610m 부설 등 총사업비가 55억원으로써 금년에는 2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주 및 공중선 난립으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자양동 천주교성당 주변 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전주 5본, 지중선로 82m를 부설하는 등 총사업비는 4억 8,900만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201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여섯 번째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수면방해와 생태계 교란 등 주민생활에 불편한 보안등을 빛 확산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의1, 2동, 중곡1,2동 등 총 600등을 교체하게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5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에 노후, 파손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억 5,000만원, 구비 10억 8,300만원 등 총 1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쪽부터 37쪽 안전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첫 번째 수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5종의 6만 330개와 수방장비로 양수기 등 총 11종의 1,829대를 확보하여 강우 시 초동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수방근무기간 동안에 비상근무현황은 총 9회였으며, 강우량은 842mm였고,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리구는 침수주택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수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 등 일제 정비하여 지구온난화 등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양4동 지역을 중심으로 화양동, 자양1, 3동 일부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580억원으로 연차적인 정비계획에 따라서 시행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진건설을 노력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기상변화에 대비한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1,2동 자양1,2,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의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4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32쪽에 네 번째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악취저감 설계용역결과에 의거해서 악취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시행하여 도심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중곡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대개량 사업입니다. 중곡제일시장 주변에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원활한 배수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랑천 보행자전거 전용 교량 설치사업입니다. 광진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중랑천 횡단 보행, 자전거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동대문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중랑천 수변 공간 접근성 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부터 45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담금 부과로 교통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체 중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 부담금 경감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동자초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조성사업을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 자양동 동자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비를 지원받아 CCTV 및 교통시설물을 설치 학생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 노후화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3쪽 다섯 번째 자전거이용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을 정비 및 확충하여 이용 구민의 편익증대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교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3교통특구 학교 앞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강변역 제1교통특구와 중곡동 제2교통특구 조성에 이어서 자양동 지역에 제3교통특구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지속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일곱 번째 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물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 관내 22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쪽부터 54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구의2동에 지하층, 지상2층 3단 총 104면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5가구 중 1가구의 자진 이주 거부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29일 인도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48쪽 두 번째 그린파킹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0동 50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실시간으로써 주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 구의1동 공영주차장 및 능동 공영주차장에 이어서 2015년에는 중곡3동 마을공원주차장, 자양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하고자 합니다. 50쪽 네 번째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야간시간 동안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주차면수 65면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다섯 번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비어 있는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유주차면수 350면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35개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유지보수용역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번호인식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노후 CCTV에 대하여는 2014년도 2개소를 성능 개선하였고, 금년에도 2개소에 대한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여건 및 민원 등을 참고하여 기존 설치된 CCTV의 위치 등을 조정하는 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53쪽 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문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CCTV 단속 지역 내 정차하는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차하여 연속적으로 단속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의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을 통해서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단속 사전방지와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비스 가입자 수는 1만 7,426건으로 차량 등록대수 대비 18.2%이나 2015년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36.6%까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호입니다.

7페이지 불량 공중선 이거 연차적 정비 여기 보니까 이제 자양4동에 실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자양1동인데, 자양1동 엊그제 보니까 정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KT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KT에서 하시고 가셨는데 하다가 보니까 왜 그 묶여있던 선이 이렇게 쳐지면서 다른 통신주들 있죠? 그런 게 빠져 나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묶임이 풀리면서. “저것 좀 정리를 해주고 가시죠.” 이랬더니 “아니, 저희 선이 아니라서 저희는 손 못 댑니다.” 이러고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서로 상호 협조, 계도 안 되나요?

저희가 통신사업자가 여러 통신사업자가 있는데, 사실 공중선이 크게 SKT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 이런 크게 그런 사업자들이 있고, 사실 공중선을 가설하고 또 퇴선 조치 자르고 하는 것은 아주 영세한 도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제가 어떤 하도급 업체에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은 없지만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비용을 싸게 주니까 이분들이 선을 연결하고 그냥 자르고 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지거나 하더라도 그걸 다시 정리를 하지 않고 아마 수익성 때문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월 실무자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선은 크게 저희가 2013년부터 집중 정비지역을 선정해서 동별로 연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일정구간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를 통해서 합동정비를 하고 있고, 수시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잘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도 좀 지저분하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 골목은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특히 자양1동은 재래시장을 끼고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 정말 밀집지역이거든요. 정말 많아요. 일일이 제가 신고를 하면 과장님 업무 못 보실 겁니다,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공중선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감사담당관에 순찰계장을 1년 반을 하면서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마 그때부터 공중선을 좀 신경써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앞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가기 전에 건설행정팀장을 해서 공중선 담당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사실은 조사구역 조사라든지 동별 집중정비구역을 사실은 제가 선정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자리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금 13년도에 2개 동, 작년에 2개 동, 금년에 1개 동입니다. 그래서 5개 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집중 정비를 해서 1개 동당 1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실 정비를 하고 나면 크게 달라진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시정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기는 한데요. 지금 자양1동에서 제가 세 번째 봤어요, 이 근래에. 한 2달 사이에 그 업체에서 나와서 정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게 연계가 돼서 잘 되나보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하고 나면 깨끗하기는 해요. 이렇게 막 늘어났던 게 좀 이렇게 합쳐져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업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라색이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업체가 있고 이렇게 되듯이 그 잭을 꽂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요. 이것 공중선 정리하고 가시면서 본인의 통신사가 아니지만 그 쓸데없는 줄이잖아요. 이미 폐쇄해 버려도 되는 공중선인데 이렇게 막 밑에까지 땅에까지 치렁치렁 한데도 그냥 가는 것은 정리 안 한 것만 못한다 말이죠. 그걸 잘라주든지 하나를 더 묶어주고 가든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네. 통신사업자들과의 공중선협의회가 있고, 실무자협의가 있으니까 매번 그때마다 제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네, 그런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거하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9번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거 아마 고생하시잖아요?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원 등이 저도 구의3동에 테크노마트 앞이라든지 그쪽에 이 노상하시는 분들 이번에 시시비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수도 아니, 그러니까 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여기도 하수구 처리가 다 돼 있다 그러네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민원 들어온 거 하고, 그 전기 쓰는 거 문제가 지금 거기는 굉장히 대두돼 있죠?

네.

그거 아직 안 풀렸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래서 그 분들은 생존권이라고 하고 거기 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전기를 공급을 못해주겠다고 그러고 한전은 한전대로 안 해주겠다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라리 치우려면 확 다 치워버리든지 아니고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보완적인 것을 좀 해주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거기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또 늘었는데 그 건물주가 더 양보를 안 한다면서 하나는 치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워졌는지 그런 것까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파악이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기획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떤 기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업무계획.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기획.

업무계획은 각 부서에서 취합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굉장히 원가절감을 하셔서 칭찬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한 장의 종이라도 아낀다는 것. 지금 이게 파란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효과들이 지금 우리가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페이지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냥 버려지고 결국은 휴지인데 이거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 잘 하셨다고요.

우리 서무주임이 했습니다.

아무튼 칭찬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호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용마초등학교 통학로 건 여기 다 끝나고 나면 가실 것 같아서 우리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모두 같이 세 과가 계시니까, 사실 이거는 민선5기 때 하려고 삭선을 다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어차피 지금 한 6년 동안 주차비를 받았으면 우리구 수입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무료로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청장님도 꼭 업무보고 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차를 교회나 학교에 도움을 받아야 되면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중랑천에 LED등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중랑천에 있는 이 가로등이 전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광진구는. 그런데 옆에 중랑구나 동대문구는 요즘,

중랑천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 뚝방. 아까 공원녹지과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도로과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현장을 가셔서 등을 좀 아래가 밝을 수 있게끔 교체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조사해서,

중랑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쭉 걸으면 저희가 동대문구까지 같이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우리구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는 전부 다 땅을 밝게 비추는데 우리는 뻥 뚫려있는 거예요, 옛날 것 그대로. 그래서 등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시니까 한번 현장 조사를 하셔서 이 기회에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7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양해구하겠습니다. 오늘 신상식 안전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깁스 하시는 바람에 지금 치수계획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정식 치수계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 악취 나는 곳이 있는 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식 치수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5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앱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거는 잘하시는 사업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본 30분 이내에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 당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앱으로 통해서 찾아서 비어 있어서 잠깐 주차를 했는데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앱에 떠서 그거는,

그 앱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1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2월부터 시행을 지금,

2월부터? 이거 굉장히 활용적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350면이면 일부만 지금 하시는 거죠?

네.

해서 괜찮으면 점차 늘릴, 타구에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타구까지는 제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 했는데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송파하고 강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요? 좋은 사업이니만큼 활용을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좁잖아요, 주차공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국장님! 이거는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봐주셔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그 전기차가 지금 광진구에 등록사항 그 때 제가 받아보니까 한 대도 없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로 쓰고 계신 분들은 송파나 강동 가서 충전을 해서 오신다고 하거든요. 충전소가 광진에 없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안 맞는데요, 잭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구청 한쪽에 있었던 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잭이 맞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차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게 되면 서울시 사업 같고 구사업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도 각 구마다 구별로 현황파악 좀 하셔서, 이게 지금 다 전기차 많이 하고 선호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충전소가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 같아서.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서울시랑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거 파악 좀 하시는 대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업무하고 무관하기는 한데 평일 날 오전 8시 있잖아요? 8시면 통상 출근 시간이 바쁠 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때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산악회가 있단 말이에요. 산악회들 가고 그래요, 큰 대형버스들. 그게 거점마다 이렇게 되어서 산악회들 막 출발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상당히 7시 50분이나 이 정도 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체킹하는 거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던데 주로. 그런데 저도 이해는 가요. 이게 불법주차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디까지나. 그런데 교통흐름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 교통흐름이 어지간하거나 하고 그럴 때는 조금 봐줄만도 한데요. 예를 들면 정체가 되거나 그 차로 인해서 교통 불편의 어떤 원인이 되어지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데에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사람들 맞이하기 위해서, 태우기 위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아주 하소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두는 게 어떤가 싶은 사견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런 면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속하는 차량인데요. 그것도 업무협조가 되시는 건가요?

네, 함께 하니까요.

관광버스 기사 분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그 과태료 내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면 10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산악회 가기 위해서 동네 분들 맞이하고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광장동에 요즘 새로운 뷔페 음식점이 생겼어요. 상호는 제가 모르겠는 데 거기에 항상 중국관광객들을 태우고 버스가 한 세 대 정도 온 답니다. 점심시간에 그 분들이 오는데 그걸 교통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신고를 하나본데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구에 장사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손님을 데려왔는데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차량은 좀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당 앞에 관광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잠시 1시간 정도거든요. 사실 불편하겠지만 점심시간에 신고가 들어가면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또 5분 알림 문자서비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게 있냐고 그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부터 전부 다 이번 기회에 신고를 다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의3동 동사무소 입구에 보면 경동택배라고 있어요, 동사무소 진입로에. 대로에 경동택배가 있는데 대로에서 대형차가 짐을 실으면 골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대로에서 차 통행이 그 짐차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많이 가지만 나도 위험을 느끼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했어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거기다가 이사비용까지 500만원을 지원해서 옛날에 경동택배가 이전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예산까지 배정해서 이전을 시켰는데 결국 우리가 졌어요. 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기해버렸다는 말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거기 나오면서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나오는데 차는 가리지, 차는 쌩쌩 지나가고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전을 해주면 제일 좋고, 이전을 안 하면 대형차가 대로에 서서 나올 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교통 주차단속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요. 요새 안하더라고요, 전에는 했는데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양2동 광양고 앞에 CU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의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양고 학생이 학교 등교할 때 순간적으로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차하고 같이 통행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에 주차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목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를 못하도록, 항시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주차를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주차단속 좀 해주세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해준 것 같은데 혹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요. 두 군데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시간, 10분만 좀.

네, 계속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더클래식500 있잖아요, 바로 인근에. 그 앞에 도로 관심 있게 보셨나요? 보셨겠네요. 운동하시고 하시다 보면. 균열이 심하지요, 침하. 이쪽 인도 있는 데는 침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침하가 균열이 심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원래 큰 건물을 짓고 보도를 갖다가 차도로 변경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클래식500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혹시 그런 조치를 하셨나요? 보기가 안 좋던데.

아직 저희가 단지 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아직 보수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과를 통해서 보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보기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구의회에 의회 차 드나드는 데 있잖아요, 여기. 거기에 우리 차 대려고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원래 사람 다니는 인도는 없는 거죠? 인도는 없어요. 차만 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인도를 좀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결국은 차도를 다니는 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인도를 조그맣게 한다든가.

보니까 거기에 지하에서 내려오는 환풍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 있어서 거기다가 별도로 보도를 내기는 어려운 점은 사실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여건을 좀 보고요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하고 사람이랑 같이 다니니까 큰 길에도 구청에 랜드마크격인 건물에서 지금 통행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보기 안 좋아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신축할 때 주차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신축 다 이제 완공 되면 나머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주차장 관리를?

네. 개인 건물의 주차장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느 건축현장을 가보니까 상가건물인데 주차장을 지하로 텄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으니까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현재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보면 기계식주차장들 몇 개씩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무용지물이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네, 쓸모없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것을 하면서 주차면만 늘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본 건축현장은 6대인데 6대를 전부다 넣는데 그거는 진짜로 활용도가 없는 게 그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넣어주고 할 때?

네, 그렇죠.

그런데 6대 가지고 관리자 두겠어요, 안 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차장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개인이 전부다 가서 스위치 눌러놓고 주차는 못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형식상 그것 다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지, 주차장법은 물론 법 상위법이 맞으니까 내줬겠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차 면만 있는데 그 건물은 주차는 결과적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은 민자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나갈 때에는 아마 그,

아니, 지금현재 짓고 있어요. 지금도 바로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 사항은 준공 날 때 보면 전부다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있어요. 저희가 어제도 건축과를 갔지만 그 10면 이상 된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그런데 10면 이하는 준공 검사할 때 협의는 않고 공문만 발송을 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모 교회 지하에 가면 그 구조물만 있는데 지금도 사용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몇 십 년 되니까는 그게 녹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도 못해, 그 주차면수 계산돼 있어서. 왜 그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사용 안 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각 국의 업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다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 청취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희망찬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