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지금 300세대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가요?

세입자도 그렇고 아파트 건물주도 그렇고 지금 협의점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끌게 되면 기존에 합의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지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을 텐데 좀 적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주택과에서는 민원이 제일 많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무허가주택에 대한 그런 읍소형 민원인데 하여튼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두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단지 아까 의무대상 300세대 이상이고,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아무래도 힘이 약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면에서 그래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물론 대단지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20세대 힘이 약한 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20세대 이상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이라든가 그런 업무적으로 하시는 게 있나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총 우리 54개 아파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소규모아파트 지금 열악한 아파트에서는 지원을 신청하는 율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구에서 지원해 주면 할 텐데,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줘야 50%에서 70%까지 지원해주다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서 추가로 사업하는데 보태야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청률이 낮은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홍보를 하고 현장에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4개 단지 중에 몇 군데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열악한 세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안 좋거든요. 20세대 이상 보면 주위환경이라든가 좀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항측을 지금 재작년에 한 거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적발을 한 거지요?

예.

그러면 항측 기간은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그러면 매년해도 우리 정희창 위원님 말씀마따나 두 번씩 부과하는데도 또 신생으로 무허가주택이 발생할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한 7년간은 항공촬영을 하지 않아서 이런 위법건축물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 2015년도 신발생 건에 대해서 2회 부과한다고 시정지시 예고 나가면 상당히 본인부담도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 불법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민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항측에서 위법한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에서 1차는 시정명령을 해라, 라는 것하고, 시정명령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예.

그게 실적 조사된 게 있습니까? 실적 나온 게?

저희들이 당초 6588건에서 그동안 1차, 2차 시정명령하고 한 결과 지금 최종적으로 494건으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494건이요?

예. 그래서 주민 스스로 철거하고, 또 이번에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 기간이 되어서 그것도 약 91건이 신고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 부과는 494건, 약 13억 정도 부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3억 정도. 어쨌든 간에 안전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집주인들은 어떤 공간만 조금 있어도 자기들 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법의 질서 차원에서도 계도하고 해서 불법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네.

그렇습니다. 예.

예.

500만 원 1년에 한 번 내던 것을 두 번 내야 됩니다.

지금 총 8명이 구속 및 불구속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기소돼,

2명은 지금 실형을 받아서 공직자의 신분을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 계속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자료하고 제가 나중에 했던 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한 거하고 그 시정했던 부분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심재생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형순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팀 박제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우성고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도심재생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장을 드린 자료는 저희가 업무보고의 기준 연도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현황, 주어진 자료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맞을 거 같아가지고 한 장을 별도로 인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현재로 봤을 때 3개 팀이 있고요, 업무분장을 좀 바꿔서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와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끔 된 것이 큰 변화 사항이 되겠구요, 정원이 19명에서 원래는 2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현원도 같이 맞췄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조정에 대한 업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 상향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5월 달 정도에 법령 개정,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말하는 건데요, 서울시에 개정 건의를 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입체도시 개발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기성 도시로서 도심지역이다 보니 개발 가용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개발 가용지가 적은 도심에 입체적인 공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올 3월달에 입체도시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학동 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황학동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과를 포함해서 3개 과가 업무가 지금 중첩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황학동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장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시사항에 의해서 황학동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갖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건축과와 시장경제 과, 도심재생과가 중복적인 용역을 하는 형태의 모양새가 나와서요, 3개의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주 용역에, 저희가 하는 용역, 그 발전계획을 포함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 한 8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대상지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개발을 할 수 있는 현재 법규적인 틀이 없고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중앙시장을 보존을 해야 되느냐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난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일대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의 충무로 일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서울시와 계획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획대로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올 2월 달에 그러니까 요번 달부터 주민공람을 통한 어떤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문도시환경정비구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대문도시환경정비구역이 숭례문과 제일은행이라고 문화재가 있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건축물보다도 더 적게 지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현황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전환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변경한 걸로 의견청취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PT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양도성 역사문화 거점 조성방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하는 걸로 잠정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한양도성주변 지역에 대해서요, 성곽과 어울리는 어떤 역사문화 거점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 옆에 예술인의 거리와 어떤 문화시설을 설치를 해서 좀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본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신라호텔에서 어떤 건축 허가와 맞물려서 토지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깐 저희가 좀 어떤 일정 계획은 잡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좀 난해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소문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을지로2가 16번지 일대, 서소문공원에 대해서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총 사업비는 460억이고 올해 예산은 64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50%는 국비이고 30%는 시비, 20%는 구비로 해서, 올해 예산은 64억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현상설계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적인 관광명소 조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서울시나 중구의 브랜드가치에 향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올 10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구요, 12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패션디자인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DDP주변 일대 7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산업개발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패션산업에 대한 앵커시설을 설치하고 산업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시하고 이 산업뉴타운이라고 불려졌던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9월 달에 앵커시설 투자 심사를 통해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벽 생가터 기념공간 부지 지정 추진입니다. 이벽이라고 하는 분은 천주교에서 시조라고 일컫는 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 구역이라고 그림에 보시는 위치에 역사공원을 지정을 해서 이벽 생가터 기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역사 도심관리 기본계획과 좀 충돌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달서부터 재공람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금년 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생가터 기념공간 조성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생지인 중구 인현동에 충무공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위치로서 1층은 기념 공간을 만들고 지하1층은 기념홀이라든가 전시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시행이 돼야 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거대로 추진하기는 또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운상가군 리모델링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면서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게끔 돼서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서울시에서 직접 마련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면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입체적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고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어떤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으로 보면 광폭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요 결절점의 상가를 매입해서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구요, 데크 정비를 통해서 상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현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특별계획 구역이나 공동개발로 돼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이번 3월 달서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남대문시장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이 특별계획구역,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획지계획을 조정을 통해서 관광특구를 고려한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입니다. 기, 지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해지를 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2월달서부터 주민의견청취를 통해서 금년 안으로는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비지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23건의 체비지가 있는데요, 대부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로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공식적인 자리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니까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그니까 민족종교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어떻게 천주교의 성지냐, 우리 민족의 성지다 그러기 때문에 천도교의 공간으로서 서소문공원을 가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서는 천도교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이 사업에 어떤, 이렇게 안티를 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다 더 본인들의 요구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난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주교에서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끔 된 거는 사실이지만, 제일 중요하게 사업을 하게끔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 후기의 역사를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줘야겠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끔 된 거였습니다. 다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의 신분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동학이라든가 어떤 종교에서 어떤 탄압을 받게끔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의 장소로 만들고자 한 거였고 천주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은 관광화를 했었을 때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행정청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천주교는 자체적으로 거기가 성지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확보만 요구를 했던 거지, 거기에 어떤 성당을 만들어 달라, 종교적인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모습새에서는 어떤 천주교 성지를 만드는 걸로 중구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위 신고를 한 상태였구요, 위원님께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시위와 종교집단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했을 때 종교탄압이라는 문제로 들어가게끔 되면 단순하게 그냥 철거를 강제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기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년을 추진을 했는데요, 아직 성과를 못 내서 죄송.

그렇지요.

다 하셨습니까?

거기가 지금 약 50% 정도는 2월 말까지는 퇴거를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부는 건물주들이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세입자라든지 건물주를 계속 중재 노력을 하면서 보통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씩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금액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지금 협의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있고, 건물주 측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약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적극 해달라는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일연립.

지금 현재 실질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아직은 자체적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이래서 사용승인은 신청이 안 됐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리 중에,

예, 그쪽에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7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예, 저희도 많이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하는 추세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구 황학동에도 많은 오피스텔 생활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가 드라이비트? 그것으로 하다보면 똑같은 의정부 같은 그런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건축법을 바꾸어서라도 좀 강화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안전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화재 이후에 청장님께서 바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 관내도 파악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는 총 54동이 허가가 나갔고, 이중 42동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번 주까지 합동점검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을 하고,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축심의에서 다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말 불의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허가단계에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한 공원팀장입니다. 강지태 녹지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팀장입니다. 김경희 문화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팀장은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시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다 우리 구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고요, 우선 하반기가 되면 시 주관 과에서 자치구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 주관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어차피 마지막에 시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월 1일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흡연단속이나 복장 등 관리인들한테 주의시킬 거구요. 수목은 주변사람들하고 해서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소나무 건은 우리 녹지팀장이 제가 오니까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관내 경로당하고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교육도 했었구요, 초중고 학생 특히 관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뭐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특별교육도,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좀더 밀착되게.

네, 혼란스럽구요, 그 도로명 간판이나 시설물은 법령에 딱 규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2013년도까지는 지번주소하고 새주소를 같이 병행했으니까 가능한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병행했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 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내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찾아뵙고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작년 연말에 11월 말 쯤에 15억 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을 못 했는데,

지금은 글자 입체형으로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간판업체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저도 하여튼 초선의원으로서 공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이상현 과장님도 도시디자인 정말 이것은 예술혼이 좀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하여튼 도시에 경관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많이 하시고, 같이 공부하시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업무보고 전에 남산타운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2014년부터 남산타운에 관리단에 계신분하고 상가번영회 회장님들이 거기에 위원님들 한 아홉 분이 오셔서 여기에 간판개선사업을 자기네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저희가 사안이 민감하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고, 또 상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것을 찾아봤을 때 저희가 주택과에 아파트공동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금액이 모자라고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쓰기에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9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5억은 저희가 남는 대로 그것을 비축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한 75개에서 80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오상가만 지금 하고 오상가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당동 삼성이라든지 약수라든지 아니면 중림동에 있는 또 거기 아파트 주변에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저희가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1월 달에 저희가 심의를 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써야 된다면. 그래서 미리 아까 와서 협조를 먼저 구하려고 예산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초입부분만 먼저,

그 일부가 만약에 금액이 넘어가는 간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도 우리가 저기했다면 검토해볼 수 있고, 충분히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다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 된다고 하면 주변으로 확대시켜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