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바램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직제 상 소관 부서별로 묶어 실․사업소,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고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 내용을 숙지하셨다고 간주되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된 시민의 건의사항이나 바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2015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시정운영방향,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고서 1쪽입니다.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목표로 역동적 동해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행복한 복지사회, 쾌적한 정주환경, 창의적 선진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7가지 약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2쪽입니다. 2015년은 행복 동해 프로젝트 시작의 해로써 경제활력, 민생안정, 시민소통, 현장중심, 성장동력 육성을 기조로 한 3대 운영기조로 경제자유구역 조기정착과 산업물류거점기지 구축,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관광․문화 명품도시 건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에 대하여 핵심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 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3,07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2,535억 원, 특별회계 431억 원으로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9.5%입니다. 기획 4쪽입니다. 생산적 의정 협력관계 정립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님에 대한 예우와 동반자적 관계 조성으로 소통행정 강화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5쪽입니다. 창의적 선진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6기 역동하는 동해시정 운영과 주요현안의 체계적 관리 및 적시성 있는 시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중심의 맞춤형 시책개발과 대외협력관제 운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6쪽입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항입니다. 우리시 교육경비 지원 총 예산액은 15억 원으로써 일반교육비 12억 원, 대응사업비 1억 5,000만 원, 원어민교사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한 실적은 87억 4,400만 원으로서 매년 약 21억 원 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획 7쪽입니다. 스마트 300 시정패널인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시정에 반영할 것이며, 상호 이해증진 및 집단지성 발휘와 시장공약 사항인 시민과의 약속, 시민중심의 행정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홈페이지 개시, 사전예고, 설문조사, 결과게시, 타당성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는 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민․관 협업 확대를 통해 정책품질 향상과 시정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시민 소통과 시정 참여문화 정착, 시정 시책과 주요 사업의 단계별 전략보도로 신뢰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9쪽입니다. 동트는 동해 알리미 발간 사업은 시정 주요시책 및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시정의 대표적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10쪽입니다.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대책입니다. 재정계획수립부터 주요 시책사업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국비 확보 총력 경주와 시 세입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대책 강화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와 국․도정 시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로 시 재정운영의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부처 방문 건의, 부서별 시책 발굴, 재정분석과 연계한 보통교부세 항목지표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시책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획 11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제도운영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예산절감 등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자부담을 통한 건전성 유지 등 민간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1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운영은 예산 편성 전 지역 주민의 참여 권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 수렴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재정 소통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수행입니다. 2001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수탁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영역에 대한 경영효율성 등에 따른 조직진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탁사업의 장기전망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조직, 인력, 직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 7쪽, 스마트 300 시정패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300 시정패널이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개요 밑에 보니까, 홈페이지 게시에서부터 절차를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타당성검토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검토한 후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시정패널 스마트 300을 읽어보니까, 핵심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게시를 시작해서 사전예고하고 설문조사하고 결과 게시,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겁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항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300명 가까이 인터넷 활용 능력이 있는 시민들을 뽑는다고 하셨지요?

네.

이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결과와 이 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는 어디 따로 마련한 사이트가 있나요?

별도 홈페이지는 지금 이분들한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 동의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사이트를 열어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고라 광장 이런 것처럼 온라인상에 어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이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정책들도 올리고 그렇잖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300분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설문조사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던져주고 그 사람 답변 오는 것을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설문조사로 시작해서 정책포럼과 전자공청회로 발전시키겠다고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한 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이 좋을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실장님 이게 단순하게 그 300명으로부터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 분들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저희 의회의 동의도 받고 그렇게 정책과정을 거쳐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300명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은 아니네요?

그 부분은 사실상 모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의 느낌은 사실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300명의 패널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던져주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한군데 모여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군데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스마트잖아요?

네, 그렇지요.

온라인상에서 한 군데 모이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하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이트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사이트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패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전체 취합을 한 후에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이트가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각급 기관단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지금 100여 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참여를 못한다는 이유가 자기에 대한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 핸드폰이라든가 아이디라든가 이게 서로 간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잘 동의를 잘 안 해주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시민 300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을 모시는 것이 사실 어려울 거예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닌데 또 젊은 분들은 시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도가 좀 저조할 수밖에 없고 또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약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공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리기도 하시고 해서 300명을 모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소통하는 굉장히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형식에만 치우지고 내용도 없고 실적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만약에 300명이 패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줘서 최소한 인원이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중점을 두고 할 겁니다.

그럼 시민공개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시민공개모집은 인터넷상에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

홈페이지 상에 공개를 했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까?

네,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50명이 아니라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리미에도 공개를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알리미에도 하시고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은 설문조사로……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6쪽에 보시면, 알리미 발간 부분에서 출향인에게도 배부가 되고 있잖습니까?

네.

어떤 분들이신가요?

동해시에 본적을 두고, 주소를 두고 객지에 나가 있는 동해시 인사들입니다. 고향이 동해시에 있는 재향인사들입니다. 재향 서울 시민회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동해시 출신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약 몇 분 정도 되십니까?

1,0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 10쪽, 도비예산 확보 대책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원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거의 43.4%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중앙부처 방문 건의해서 실국장님 중심으로 움직이시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 우리가 세종시나 국회 이런 쪽으로 동해시 출신의 직원들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되셨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주최해서 오성역에 가서 우리시 관내 출신인 분들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개월 전인가 국회 쪽에 계신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동해시에서는 한 번도 인사를 오신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회는 현재까지는 간 사항은 없고요……

그 모임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어서…… 지금 뭐 다 파악이 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부분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역현안 사업이 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도나 행자부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013년도까지 살펴보니 대부분 재난이나 이럴 때 교부세를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기본적인 것에서만 그렇게 사업을 받으시는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안 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인근 시군 몇 군데하고 저희하고 교부세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동해 같은 경우는 20억 원에서 25억 원 씩 가져가고 다른 시군은 6억 원 7억 원 가져온다고 배분의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서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해소해서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는 많은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동트는 알리미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제작업체가 강릉소재 강원문화사로 되어 있는데, 동해는 제작업체가 없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내에는 칼라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관내 제작업체가 안되고, 고급 옵세트 윤전기로 칼라가 8면이 들어갈 수 있는 기계를 보유해야 됩니다.

동해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동해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강릉 업체가 입찰을 봐서, 이 업체는 작년에도 했고 해서 매년 본인이 직접 생산해야지 다른데다가 하청을 받아서 외주주고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 2,4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도 거뒀습니다. 다른 때 같은 경우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서도 입찰을 들어오는데 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했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좋겠지만 부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에 있는 제작업체에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이게 고급 윤전 옵세트가 전체 세트를 다 갖추자면 한 8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도 커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반상회지가 일회성인데 너무 종이가 고급스럽다는 말씀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발간할 때 종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발간할 때는 재질에 따라서, 단가는 입찰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재질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업체 측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아, 재질은 업체가 선정을 하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용지가 120g를 한다고 그러면 그 용지에 인쇄를 해야 되고 색도도 제대로 나오고 모양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동트는 동해 알리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와 일반 주택 다 배포가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세대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있고 단독세대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한테는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분들이 그렇게 민원제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하면 1월 같은 경우 내용을 보시면 글씨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력도 떨어지고 내용도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글씨도 작아서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가 싶어서……

네, 들어 봤습니다.

우리 알리미 책자를 발간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글씨가 작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데가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 유관기관, 단체에서 본인이 한 것이 빠지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를 줬는데 안 올려주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안 보입니다. 거기에 이름 하나 빠지면, ‘나도 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글씨를 크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소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한번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이 아파트 우편함 같은 데 꽂아 놓는데도 있고 단독주택은 동을 통해서 통장님한테 배부해서 반장님들한테 일일이 어떤 쪽은 배부를 하고 어떤 쪽은 반장님들이 수시로 배부를 해 드리는 쪽도 있는데 다소 부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혹시 좋은 개선책이 있다면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글씨 부분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우리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대외협력관 제도를 신설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인즉 이런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고자하는 목적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여간 어떻든 간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저희 동해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관단체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 목록을 확보해서 2월이나 3월에는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을 모시고 국‧도비 확보 대책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네?

대외협력관 위원.

대외협력관은 아직 지정된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그 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됐다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운영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 9월 경에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그 실과소에 배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몇 분 정도 참여했었고,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지요?

제가 개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스물 대여섯 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이 제도가 성과나 효율성이 어때요?

효율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작은 소리라도 들어서 하수도라도 하나 해 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여튼 이 제도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올해도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억 원으로 관내 27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력향상 노력, 그다음에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로서 동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곧 경제 입니다. 교육이 잘 됨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찾아서 오시는 그런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면 지역인재 양성과 동해시민의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해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을 좀 드리고요, 혹시 우리 교육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재유통센터에서 실습체험을 한 적이 있고요, 이 교육경비가 적은 예산인데 일정부분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력 제고에 써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 학교시설 개수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에 무한정 미뤄서 시에서 다 해내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시는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고치는 것도 전부 시에서 하고 심지어 체육과 짓고 하는 것도 전부 시청입니다. 이런 시설 개선부분은 저희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대한 교육문화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 11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를 보니까 2016년부터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방법 관리기준 강화로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비용절감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심의와 집행에 대한 점검 등 구체적 방안과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민간단체의 자생력 확보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이 민간단체 자생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정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작년도에 5월 28일에 공포가 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9월에, 어제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66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별도로 갈라지지 않고 한 군데 갔지만 내년에는 항목이 갈라집니다. 인건비 항목하고 사업비 항목이 갈라지기 때문에 조례상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내년에 지원을 못합니다. 제가 어제 회의 하면서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축제하는 것, 법령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내년 지원하는 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감사원에서 보조금 과목을 인터넷 넣어서 땡기면 다 올라갑니다. 몇 월 며 칠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정산이 안 되고 하면 정산이 된 내역이 다 뜨고, 만약에 보조금 집행을 잘못 했을 경우에 공무원 과실이 있으면 변상조치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해당 부서가 일몰제를 적용받아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고 내년부터는 더 엄해진다는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166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체 간의 협의가 좀 안 되면 내년에 좀 곤란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하여튼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 우리 세입이 19.5%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5%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어떤 재원 확보‧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작년에 국비와 도비가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국‧도비 사용잔액은 일부 반납을 합니다. 그건 2월 28일에 결산이 되면 반납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 금액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적은 예산에 우리 동해시 살림을 사시느라 기획담당실 계장님부터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 당초예산이 2,964억 원인데, 지금 보면 3,074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기금을 포함해서 109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4억 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방세는 12억 원이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은 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세출에 보면 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총 올해 예산에 36.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918억 원입니다. 1/3이상이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다 보니 앞으로 우리시 예산이 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 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갈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정말 지방세라든가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떤 쪽으로 앞으로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복지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셨지만 교부세를 많이 안 줍니다. 전년도보다도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배소비세를 4,500원으로 올렸는데 2,000원을 지방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방에 내려오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 요구만 하고 재원은 안 내려주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서 며칠 전에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급승진까지도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가 사활을 걸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2016년도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연하게 국‧도비 확보는 필연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밑에 공무원들이 정말 수입이 나는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에 삼척시나 강릉시도 있지만 정말 강원도 보면 화천 축제라든가 또 인제 축제라든가 평창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 열악한 군에서도 지금 관광객들을 겨울철에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말 그런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놀이시설이라든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민선 6기가 시작이 됐잖습니까?

네.

작년에 7월 1일부로 민선 6기가 시작이 됐지만 6개월 동안은 구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우리 동해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해서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복지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해양수산 쪽을 보면 총 예산의 5.6%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153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142억 원입니다. 그러면 FTA나 중국FTA라든가 여러 가지 개방시대가 되면 농수산물이 밀물처럼 몰려올 건데 농촌예산이라든가 수산 쪽 예산을 이렇게 11억 원 씩이나 줄여서 편성을 하면 열악한 농촌이라든가 어촌이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증액 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안에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지금 어업 같은 쪽에는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2016년 예산편성기조 상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앞으로 용역도 몇 개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기 전에, 신규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은 정말 용역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사람, 열사람,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스무 명, 삼십 명 여러 사람이 아이템을 가지고 그 사업을 전개를 하면 더 좋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검토단계를 거쳐야지만 그다음에 현안 사업을 추진할건지 말건지 판단을 해야지 용역을 하기 전에 해서 가지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용역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사업을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하여튼 각종 업무보고나 현안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100% 오픈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을 했을 때, 사업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을 하면 그래도 몇 천만 원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사전에 한 번 걸러서 가면 그 사업이 안 될 사항은 아예 용역도 하지 않고 우리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8쪽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홍보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홍보자료를 CD에 구워서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에 TV를 배치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TV도 틀고 그래서 광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역의 광고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광고를 곁들여서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터넷 방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TV에다 하면 이 방송을 시민들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게시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광고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아시지만 천곡동 13층 건물 위에 옥상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광고단가가 초당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하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유관기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그 부분을 전부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 사업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그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홍보영화 CD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획 12쪽입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심의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시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한 8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그건 없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통폐합을 다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두세 번 정도씩은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회를 구축을 하실 때, 위원회가 80여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편성 이것도 위원회를 하실 때 전문가를,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없다보니 그냥 일사천리로 위원회가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하여튼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 1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13년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어서 조직이 정말 광범위한지 작은지, 그리고 사업이 정말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시설공단이잖습니까, 이거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그냥 시민들에게 과감히 오픈을 해서 돈을 안 받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배치를 하지 말고 그냥 풀로 오픈을 해서 시민들도 돈을 안내고 조직도 관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공단이 좀 그렇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용역 진단을 해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꼭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건강복지 비용이 덜 들어가더라도 운동을 하시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익을 내고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13년째가 됐는데 공무원에서 퇴직을 해서 그 쪽으로 다 가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셔서 민간인 경영자를 공모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공단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단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조직정비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정학 의원님께서 아까 국‧도비 반납액을 2월 말까지 확정한 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의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시고 또 주문하신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해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체가 동해시민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1쪽, 기본이 바로 서는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취약분야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조리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제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 2쪽, 일 잘할 수 있는 창의적‧생산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감사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과중심의 특정감사와 예방과 제도개선 등에 효율적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3쪽, 사전적‧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제도를 심도 있게 운영함으로서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4쪽,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추진입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태, 오류, 부정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 등 자기진단제도를 정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5쪽, T/F팀 구성, 운영으로 계약심사 전문화 추진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추세에 대비 사업분야별 전문심사 인력을 구성함으로서 지방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 6쪽, 시정평가 통합운영으로 행정역량 강화 부분은 시정전반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중앙정부의 합동평가와 강원도 평가와 연계하여 평가지표를 개선, 통합 운영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감사 7쪽, 동해사랑방 사랑함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동해시 홈페이지에 동해사랑방 배너를 개설하고 시청 및 각 동 민원실에 동해사랑함을 설치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감사 8쪽, 지역사회 단체 간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가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여론을 수렴 담당부서와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부서와 시민의 매개자로서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 9쪽, 지방 규제개혁 강력추진입니다. 20개 부서에 216개 행정규제 등록사무를 발췌하여 불합리한 규제항목을 일제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 10쪽, 공정‧신속한 행정쟁송 대응 운영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대,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 11쪽, 시민 권익보고 법무행정 추진은 455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12쪽과 13쪽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5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시기와 절차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가의 기본통계를 정확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강력추진이라고 제목을 다셨는데, 지금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개혁을 보게 되면 거의 동해시청 20개부서 26개사무만 해서 규제 개혁을 하신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규제개혁은 본인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필요하고요, 경제단체도 필요하고, 일반인, 전문가, 학생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획 설명에 보면 스마트 300 시정패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이게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시민들의 개인적 나름대로의 의견수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개혁 유인체계구축이라고 해서 경제활동현장의 규제사항 해소를 위한 경제인단체 등과 간담회도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300의 어떤 의견수렴을 거칠 때 나름대로의 규제개혁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개혁을 해야 될 부분도……

생활규제지요?

네,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규제도 필요하고 경제개혁도 필요하고 규제개혁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규제가 좀 개혁이 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좀 고용도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규제개혁 관련하여 작년 초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춘천에서 했었습니다.

아, 네.

그게 반영이 잘 안돼요. 규제개혁을 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부도 그런데 동해시만이라도 어떻게 경제라든가 생활규제라든가 그리고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특히 저도 건설과나 건축과 쪽을 말하는데 그런 쪽에 많이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가장 많다 보니 조금만 좀 해주면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2015년 규제개혁 강력 추진하신다는 것 환영하고요, 정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 시민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소통위원회 조례안이 부결되었지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시민의 소통부분과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일단 부결하는 결과를 맞았는데 내용 자체가 갈등 관리하는 부분이라 실제로 그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들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절차를 다시 거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새로운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다시 한번 이행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12월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려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절충을 하셔서 다음 상정하실 때는 의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인데요,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 시민소통 활성화요. 이게 현장에 찾아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가장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직접 어떤 행사든 동 행사가 있으면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소통위원회를 상정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가서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시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게 보면 단체장들의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의 시민들은 시청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네.

그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에 찾아가서 의견을 들으시면 훨씬 그분들의 불편한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해 동해시도 권익위에 청렴도평가 연속 2등급인 우수에 만족하지 말고 최우수인 1등급 상향을 목표로 해서 청렴도시인 동해의 이름에 걸맞게 청렴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부정부패 척결, 청렴도 강화, 제도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행정을 통해 우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동해시 행정이 끊임없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님께서 각종 시정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운영으로 동해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니 기관인증 획득 및 16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6개 분야에 국한되지 말고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동해시민을 위한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동해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9쪽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좋은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9쪽하고 감사 11쪽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조례가 총 455개가 있잖습니까?

네, 자치법규가 455건 있습니다.

조례가 263개, 규칙이 104개, 훈령하고, 지금 보면 조례가 뒤에서도 폐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선을 한다고 해 놨는데 보면 필요 없는 조례도 상당히 많고 현재 2015년도에 있는 것 하고 옛날에 어떤 경우에는 2009년도에 개정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근 시군, 삼척시라든가 강릉시라든가에서 건축허가라든가 도시 관련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올해 2015년도에 규제가 바뀌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좀 해서 빠른 시일에 공장이 설립되고 주민들이 법규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12쪽입니다. 2015년도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5년에 한번씩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정에 보면 해군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해군에서도 동해시를 위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사관들은 그래도 주소이전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최근에 들어와서 2014년도에 아파트가 신규로 지으면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계신 통장님이 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통장님들이 주소이전을 많이 하게 하신 통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아니, 통장님이나 일반시민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세대는 아니지만 다섯 세대라든가 열 세대에 차등해서 돈을 줄 수는 없고 다른 쓰레기봉투라든가 주차이용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이전하고 관련해서는 주소 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하고 주차이용권 이런 것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독려를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린 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보안사항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저희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 방향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동해실현을 위하여 중점추진 과제인 심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연례 반복사업보다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와 주민의 건강지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워낙 보건사업이 많기 때문에 달라지는 주요사업 13개 부분만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당면 현안 사항인 남부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하여 동해시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질병예방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쪽,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하는 사업으로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교육, 치료비 지원, 안질환 무료검진 등 다양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2만 여 명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2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2014년 어르신 4,600명에게 치매예방교육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등록‧관리 하였으나 2015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40%까지 치매조기 검진을 확대해서 치매전문센터의 위탁환자 관리와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고령화로 가는 행복도시 동해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3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BCG 외 12종 접종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간 10개소에도 접종을 실시하고 2015년 5월부터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이 새롭게 추가 접종되고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도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 독감예방 시행 시 변동사항은 65세 이상 대상자는 거주지 가까운 병‧의원 위탁의료 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보건소는 접종비 지원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와 대기시간 감소로 어르신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 5쪽,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기 위하여 해‧하수 및 어폐류 검사 적극적인 지역사회 예방교육 실시, 감염병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13개 단체에 자율 방역단을 운영, 하천, 복개천 등 방역취약지 11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 2015년에는 취약지 선별, 개인주택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여 모기방지 팬과 유충구제 약품을 조기에 배부하고 주민에게 약품사용 및 효과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참여형 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염병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 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에 대한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간호용품제공, 영양제 보급, 와상환자 치료는 물론 가사도우미, 이동목욕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7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으로 영양 불균형 및 건강수준 향상과 영양 섭취 개선을 시키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좀 확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8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100명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83개소를 관리대상 목표로 하고, 현재 목표대비 93%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식단 제공 및 영양관리, 열량관리로 센터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 영양불균형 해소 사업으로 등록률 100%를 목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9쪽, 음식업소 현장방문 친절대학 운영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음식업소의 고객 만족과 감동선사라는 목적 아래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업소 설문조사결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 1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품안전 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확산방지 및 위생업소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1쪽, 저 출산 대비 모성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야 건강검진 홍보 강화로 대상가정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시린 이 예방 및 구강건조증 완화에 효과가 좋은 불소용액을 무료로 나누어 줌으로써 시민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로 중점 운영할 계획이며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구강건강 수명 연장 및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3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담배 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 시도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금연상담사 채용 및 금연 지도원 위촉을 통하여 동해시민의 흡연 관련 지표가 개선되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만성 신부전,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134종으로 현재 75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15쪽, 당면 현안 사업으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묵호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남부 권역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을 신청, 확정 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규모 14억 8,600만 원에 사업면적 825㎡이고 북삼주민센터 인근 지역에 신축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건강한 행복도시 동해를 만들어 가는 실현으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추경예산 확보에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어디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건소에서 나오셨는지, 금연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담배를 피우면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건강에 해가 된다는 설명을 쭉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금 보니 계획에 서 있네요?

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동해시만이라도 금연하는 분들이 많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금연한다고 그러면 주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패치 등이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보건소에 가면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면 이런 것을 주더라.’ 이러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서로서로 홍보를 해서 같이 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혜택을 주시면 물론 작은 것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니까 금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정책이 올해 금연사업비만 1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도 채용을 더 하고 또 금연지도사 도 좀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우선적으로 각 기관이라든가 산업단체 그리고 군부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연초에 찾아가는 금연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분들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경로당 같은 데에도 한번쯤 찾아가서 이런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로당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지금 금연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 12쪽입니다. 양치교실운영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 묵호초등학교가 양치학교더라고요.

네.

양치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양치교실 학교가 유일하게 두 개입니다. 각 시군에 원래는 하나인데 저희들이 북부 남부로 자꾸 나눠지다 보니 묵호초등학교가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국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최초로 묵호초등학교를 했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역 북삼초등학교에 지금 2년 전에 다시 더 공모사업이 되어서 남부, 북부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양치질하는 방법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그런 위생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치, 불소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나가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불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남부, 북부 두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내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런 교육의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계획을 짜는데 일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밖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호하고 북삼은 양치학교다 보니 횟수가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양치교실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보였습니까?

그렇지요. 식당에서 밥 먹고 양치교실로 다 갑니다. 거기 가면 우리 치위생사가 가서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교육을 하니까 변하네요?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 13쪽 금연클리닉 사업 부분인데요. 소장님, 여기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맨 투 맨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 중학생들 이런 청소년들, 그러니까 유소년기 학생들이지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영양교육을 할 때 유치원부터도 작년 2014년부터 금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프로그램이 특별한 것 보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건강상태라든가 특히 어린이는 이야기보다 사진으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영양사랑 다 같이 나가서 복합적인……

그러면 초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네,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외에 우리 청소년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청소년이나 그런 시설 쪽으로 방문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소장님, 신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런 쪽도 맨 투 맨으로, 제가 가보면 거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맨 투 맨으로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들과 직접 전달을 하게 되면 훨씬 금연 효과가 높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굉장히 흡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십니다. 골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굉장히 고민스러워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아까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셨다고 하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에 그 부분도 좀 추가 하셔서 일대일로 계속 교육을 시키시면 굉장히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명이 더 증원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당면 현안과제, 여기 그럼 기존에 있는 북삼건강증진센터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삼동 주민센터 일원을 확보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는 거네요.

네, 왜냐면 거기가 접근성은 좋은데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요즘은 차를 많이 이용하니까 좀 불편해서 그런데, 그 대신 거리도 거기에서 아주 떨어지지 않게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지금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셨던, 거기 보면 어쨌든 도비,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동해시가 선정되기까지 엄청 노력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어린이 건강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도시보건지소가 각 시군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남부, 북부를 하다 보니 두 개를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북부지역은 고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남부 지역은 대개 보니까 이원동 외에는 부영아파트 이쪽에 젊은층이라서 저희들이 어린이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 이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아, 계획상 여성‧어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네.

그리고 다시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시설물을 지을 때는 물론 접근성도 봐야 되겠고 미래 활용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북삼동 건강센터지요?

네.

그쪽에 보면 난타 같은 것을 하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제가 가서 몇 번 들었는데,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제기 하시더라고요. 낮에 막 그렇게 두드리니까 너무 산만하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시설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장 인접한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2,104가구, 다문화 가정이 278가구로 2,382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담당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다섯 분이시더라고요.

네.

다섯 분이 2300여 가구를 다 커버한다는 것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476가구를 담당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보건 쪽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 쪽이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방문 보건서비스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정을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니 치매관리 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 사후관리 구강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것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동해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에 좀 앞장서 주시고요, 혹시 어르신 건강관리 활성화 및 동해시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종합대책을 잘 좀 구성하셔서 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질병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다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건 15쪽입니다. 남부 건강지원센터를 250평으로 지을 예정이잖습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던 사업을 옮겨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별도로 하실 건지……

옮겨갈 겁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은 250평으로 하는데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가면 조금 더 넓어질 계획이고요, 지금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는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옮겨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북고하고 광희고, 센터하고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지가 거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묵호건강지원센터도 인원이 부족하잖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보다 더 확장해서 증축을 했을 때 인원은 더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 기존인원 가지고 합니까?

저희도 이제 금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북삼동에 금연 사업을 중점적으로, 금연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3명 정도 증원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프로그램이, 좁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건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을 지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우리 동해시민들의 건강을 우리 동해시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발굴하시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농업, 농촌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시는 김혜숙 의장님, 김기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사업으로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3차 관광‧유통으로 6차 산업을 통한 농촌체험마을 연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업 2쪽입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으로 1개 마을을 기업경영방식의 운영과 마을주민 공동수익사업을 마을 자율추진으로 자립경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구 보급,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촌여성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 4쪽입니다. 지역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농업대학 1개 과정 운영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5쪽입니다. 농특산물 신선유통 및 판로확대 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0㎡ 보급,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12품목 12만 매 공급, 직거래장터 및 전시행사 참가, 도지사 품질인증 1개소 지원으로 농특산물 상품 이미지 고급화로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업 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초등,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1개교, 저소득층 친환경 무상급식 6개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49개교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7쪽입니다. 북편-망상,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초구동 본소에 농기계 49종 167대 이도동 분소에 18종 40대를 확보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즉시 수송하여 현장중심의 임대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8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융‧복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천연염색을 주제로 1차 염료 재배, 2차 가공 상품화와 체험장 및 판매장 조성과 장기적으로는 발효식초 개발과 상품화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증진사업으로 우리시 농산물 가공 주력상품 발굴과 1인 창업 사업자 마인드 교육, 교육농장 가족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가양주, 식초 등 전통자원의 교육‧운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10쪽입니다. 안전한 생활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 농촌어르신 안전생활환경개선 1개소,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작업 편의장비 1개소 보급으로 농작업의 안전성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11쪽입니다.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FTA이행이후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 250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8h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2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향상 고소득 상품화 사업으로 벼 전면적 1회용 생력형 약제 보급과 중‧만생종 대체 조생종 오륜벼 확대재배, 찰옥수수, 잡곡단지 6개소 조성으로 생력재배 상품화 확대 및 새소득원 창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유기질 비료공급, 급식용 친환경 쌀단지 조성 6개소, 인증면적 확대, 발효퇴비 300톤 연간생산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4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과수 품질향상 특화재재 보급, 외래해충 꽃매미 종합 방제 20ha, 산채 연적장해 토양환경 개선 3ha 추진으로 농가경쟁력 향상 및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5쪽입니다. 마을 단위 전략 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9개 마을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포도, 찰옥수수, 두릅, 잡곡에 대한 4개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새로운 작목으로 곰취 및 깻잎 2개 작목을 마을 단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새소득작목 보급 사업으로 전략작목 품목별 연구회 집중 육성하여 찐 찰옥수수 냉동판매 확대로 농가 계약재배 면적 확대와 느타리버섯 고추냉이 등 새소득 작목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7쪽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 및 경영안정 사업으로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농가 인센티브 지급, FTA대응 사료지원, 분뇨처리톱밥공급 30개소, 축사시설개선 8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8쪽입니다. FTA대응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 종자 5,500kg 공급, 곤포사일러지 제조 보급 15개소, 조사료 생산농가 장려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19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양봉농가 육성 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 ZERO화를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소독약품 공급,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상시방역 70호, 양봉 채밀장비 등 자재 지원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농업 20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동해 수평선 찰옥수수 가공식품을 산업화 하고자 1차 찰옥수수 재배농가와 계약, 2차 찰옥수수 가공, 3차 인터넷 및 우체국 택배를 통한 판매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특산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농가에 올해 2015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농업 16쪽입니다. 좀 전에 최석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해시에 소득증대 작목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동해시는 면적이 작다 보니 우리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시설채소라든가 쌀 같은 것은 다 전량공급은 상당 수 공급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포도 그 다음에 다시 떠오른 사과, 곰취, 고추냉이 이런 쪽으로 해서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동 찐 찰옥수수 재배인데, 저희들이 농가한테 3만 5,000원 씩 직접 계약재배를 하면 연중으로 찐 찰옥수수 공급을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 특성화해서 찰옥수수 재배 농가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가공식품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만의 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힘들지만 동해시하면 다른 작목도 있지만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재배하지만 지금 그 분이 이 품목을 우리 동해시만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품목도 우리 동해시에 맞는, 왜냐면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동해시하면 떠오르는 작목을 발굴하셔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눈개승마 사업은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나 중앙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판매‧전시도 참석해봤습니다만 단가 자체가 약간 높은 성향이 있다 보니 저희들 일반 산채류 식품에 비해서는 약간 경쟁력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눈개승마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좀 추진하고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 지금 고추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새롭게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을 선정해서, 왜냐면 처음에는 실패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작목을 선정해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 품목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오를 수 있는 동안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동해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평동에 보면 딸기 재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열을, 지하 200m, 500m 많이 파면 온도가 상승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열을 좀 활용을 해서 농가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유일하게 딸기 시설재배가 0.2ha정도 됩니다. 3개 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무리 겨울에 온도가 높다고 해도 5℃가 내려가면 딸기가 생력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하 온도를 7℃까지 올려야 되는데 작년하고 해서 수막재배로 돌렸습니다. 수막재배 온도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온도가 7℃이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판넬 보온사업을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씌움으로 해서 온도를 최소한 3℃～4℃,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지열보다는 금액이라든가 효과가 이중 보온덮개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열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서 농가가 수익이 좀 나서 다른 농가들도 합세해서 품목이 늘어나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19쪽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셔서 FTA가 되면서 정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이 동해시가 되다 보니 나름대로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할 때도 다른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이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촌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20개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사업 중에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농수산물 가공, 창업기술증진,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마을단위 전략 특화사업 육성 등 3개 사업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외에 새소득작목 보급,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으로 센터가 특히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차별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농가소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는 부분을 잘 하셔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수산물가공 창업기술 증진사업은 1인 창업 상품 발굴 등 소규모 창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사업 신청자가 동해에 많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상품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아, 네.

우리 사무실 1층에 가공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으로 해서 저희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가공기술 창업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교육은 시비로 하지만 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농가 손맛 사업으로 해서 1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고부가가치 상품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효과가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창업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꼭 소득증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도 아카데미 운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물 가공이라든가 창업기술 증진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월 13일 보니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시에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적어 왔습니다. 6차 산업 창업자 수를 지난해 대비 10%가량 늘리고 이를 위해 농수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30개까지 확충해서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체제를 마련하기를 추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6차 산업화 전문 펀드로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원확보안을 찾고 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 증대가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확보라든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네.

기후변화라든가, FTA라든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농가들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소득안정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지종태입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 1쪽입니다.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학습소외 주민을 위한 도시락 강좌와 동해비전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 2쪽입니다. 평생교육 관련 관계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과 관련 기관‧단체에 평생교육 현황을 정리한 편람을 제작하고 관내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학습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종사자 워크숍을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3쪽입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한글 도시락 강좌를 작년 7개에서 올해 9개 강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성인 문해 백일장과 문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교육과정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그리고 기획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2,5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강좌는 6개 분야 55개 과목으로 자격증이나 기술교육 등 직업능력 교육이 약 40%로 중점 할애하였습니다. 총 계획 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 5쪽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운영계획입니다. 3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약 8개월 동안 연인원 9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목은 6개 과목으로 컴퓨터 기초와 한글, 인터넷 활용 등으로 총 48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6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신관도서 확충사업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24만 824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 예산은 약 1억 원으로 도서 2,900권, 전자도서 200점, 비도서 150점을 분기별로 구입하고 희망자 희망도서는 수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서구입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7쪽입니다. 다양한 체험교육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 기회를 부여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도서관 독서‧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주요 과목은 영유아 북스타트, 어린이 문화교실 프로그램, 여름‧겨울방학 특강 등과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세계 다문화 체험을 20개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위한 독서‧문화 특강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회 운영 및 독서 도우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8쪽입니다. 4월 도서관 주관과 9월 독서의 달 행사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도서관 주관 6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작가초청 강연회, 인형극 공연, 가족 다독자 시상, 제2회 시낭송음악회 등이며 9월 독서의 달 행사로는 문예작품 및 독후감 공모, 독서퀴즈, 작가초청 강연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9쪽입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심각한 장애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 복구를 위한 백업 시스템과 웹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 증가에 따른 시스템 보호를 위한 웹 방화벽 구축 사업으로 이달 중에 발주하여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 10쪽입니다. 청사 이용시민 편익을 위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시설물 정비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에 LED형광등 교체와 발한 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그리고 양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 4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학력보완교육 해서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부분이요.

네.

중입, 고입 두 개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대입은 운영을 안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예교육하고 중입하고 고입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입 같은 경우가 바로 대입을 봐야지 고등학교 졸업이 인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초등학교도 졸업,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대부분 커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대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송대 같은 경우는 통신고등학교 같은 것으로 해서 좀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고동학교가 묵호고등학교에 부설로 있습니다. 거기서 커버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이 대입을 굉장히 많이, 좀 젊은 학생들,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거의 고입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여기서 중입이나 고입 같은 경우는 기초이다 보니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다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각 과목별로 전문 선생님을 따로 모셔야 되고 그러다보면 수강생도 적정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강의실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관에 강의실이 한 14개 있는데 기술이나 전문, 예를 들어서 요리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양재라든가 이런 서양화 동양화 같이 그렇게 강의실 자체가 그 용도로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강의를 할 수 있는, 컴퓨터도 다 빼고 나면 일반 강의실로 할 수 있는 것이 4～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강좌를 강의실이 좁아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별로 선생님을 모셔야 되고 또 과목 강좌 수업일수라든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저희 학습관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사실 삼척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입 같은 경우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목별로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과목이 많이 세분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머지않아 대입까지 커버를 하셔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 7쪽입니다. 지금 이게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독서문화교실 프로그램이잖습니까?

네.

그 사업내용 부분에서 우리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부분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도서관에서 예전에는 평생학습관에서도 한번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없어지고 지금 이게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북삼도서관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봤는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네, 주로 영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과 다르게 바닥부터 온도도 어느 정도, 보일러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쓰다 보면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지금 유아실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강좌를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유아들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증축관계를 요구 하고 있지만 재정상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데 현 여건상으로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서 느낀 것이 한 공간에서 그 두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이 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는 그 유아실 열람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책을 읽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증축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소장님 예산부분이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 이 부분은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독서도우미 프로그램 어르신, 이건 어르신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아, 첫 계획입니까?

네,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저희들이 기본적인 독서프로그램,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전문가라든가한테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일종의 재능기부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평생 8쪽 보시면, 독서골든벨 대회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대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이들, 초등학생……

어린이들만, 어른 대상은 없나요?

일반 어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들인데, 저희도 처음하다 보니 아직까지 범위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커지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듯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렇게 파트를 나눠야 되는, 세분화시켜야 되는, 왜냐면 독서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현재로는 어린이들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네,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이 있는데, 여기 이주여성 강사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여성이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나오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 분들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이 분들이 저희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분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이라든가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특성이라든가 문화를 설명하는 정도네요.

네.

앞으로 점점 다문화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아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센터에서 강사선정을 잘 해 주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소통이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만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면 참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 작년 행사를 치르면서 18개 항목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9월에 하셨지요?

네.

그게 보다 나은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거기 나오는 문제점 반영이 올해는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 독서퀴즈라든가 7행시짓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언론을 봤는데,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이 있으니까 올해는 꼭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좀 더 알찬,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더 나은 사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 느낌에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건설 평생교육 이건 뭔가 교육하고는 브랜드가 안 맞느냐, 평생교육 동해시를 위한 센터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생교육 앞에 행복도시라는 말은 좋은데 교육센터라는 것이 좀 구체적이고 특화된 컨셉이 있으면 어떤 다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제가 고민해 봤는데, 아이키우기 좋은 평생교육도시 동해, 평생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 지향적인 명칭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직원결속과 대외적인 이미지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브랜드 각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 평생교육센터가 명실상부하게 평생교육의 메카로서 센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평생도시 건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 10쪽입니다. 시민편의 청사운영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LED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시설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면 시설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에 장시간 앉아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를 폭신폭신 한 것으로 교체를 해야지만 오래 자리에 앉아서 공부도 오래하고 시민들도 책을 오래 보는데, 과장님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자니까 그것도 한 7,000～8,0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교체해서 나가는 식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단시간에 못하면 한 곳이라도 선별적으로 해서 교체를 좀 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근 들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센터를 찾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은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도서관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데, 제일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과목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부서는 안 물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예산분야하고 시설물이 사실 좀 오래되고,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옛날 구 여성회관이다 보니 오래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새로운 강의를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강의를 페강을 해야 되는, 왜냐면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요리실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그 수업밖에 하지 못합니다. 일반 강의식 강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 쪽에 지금 4개 강의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더 많은 강의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뭐 청사를 지금 당장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아까 책상이라든가 불편한 그런 사항들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주문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부서하고 좀 스킨십을 많이 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