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 원행정처리분야로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 째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여권발급 평일야간 · 휴일 사전예약제 확 대 운영과 민원1회 방문창구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등 민원 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락하고 편리한 민 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에 방풍실 및 CCTV 를 신규 설치하고 민원인의 편 의용품과 관상수 등을 비치 하여 투명한 민원행정,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 의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관리 분야로 해안면 미복구토지 의 분할 추진입니다. 해안면 주민건의사항으로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경작 하고 있는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실제 점유 현황대로의 분할 측량 및 공부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 토지를 조사, 측량신청을 받아 실경작 현황 대로 공부를 정리,관리하게 함으로서 경작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첫번째 표준지 공 시지가 최저지역을 조사 정리로 정확한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토록 할 것이며, 두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90,931 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의견 을 최대한 반영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을 문자로 서비스하여 실거래의 투명성을 제 고시키고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 지적 측량 기준점관리 및 지적공부 정리등으로 신속하고 정 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 재조사 분야로서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상사업 지구로는 학조리, 원당리, 팔랑리, 오유리 지구 가 되겠으며, 경계확정 및 조정금 정산을 하여 지적을 정리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으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동면, 방산면 9 개리 8,822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추진계획이며, 2014년에 좌표변환 완료 된 천미리, 건솔리(1,621필지)에 대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 완료할 계획입니 다. 9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입니다. 첫 번째 토지합병에 따른 주소변경 등기신청 무료대행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주소가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주 소변경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수수료 절감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두 번째 지적도 기반 행정리 경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불 분명한 83개 행정리에 대하여 지적도면상 경계를 구획 정리하여 시스템을 구 축, 명확한 행정리의 현황과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 다. 세번째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전입세대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 서비 스를 신규로 시행하여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내 시설물 보완설치 및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분야 로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아파트 건립유치로 중대형 규 모의 주택난은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규모의 주택은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 유치할 계획으로서 위치는 양구읍 정림리 169-3외 8필지를 예정하고 있으며 세대의 규모는 12 ~18 평형으로 약 100세대를 건립 계획이며, 군에서 토지를 매입 후 주택건설업체를 공모, 협약 체결을 통한 부지를 재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을 추진계획이며 융자금은 6000 만원이고 2.7% 금리와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 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건립시 경관주택 건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등을 위주로 10동을 대상으로 추 진 예정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예방입니다. 도시지역,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다중이 용시설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재난사고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시설물을 중점으로 단속 예정이며, 분야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예방 및 단속 함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 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폐업소 및 불법광고물에 대하 여 일제조사를 통한 철거정비를 할 계획이며, 안전도 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 도 검사를 전문업체에 위탁 검사케 하여 풍량시 재난산고를 사전에 예방 조치 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사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도로변에 방 치되어 있는 창리연립등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소송등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재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축직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건축박람회 견학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지식 함양 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 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6일 모텔 화재사건 관련해서 군에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공문을 발송 한 적이 있죠?

네.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의 증축,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 죠?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범칙금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법적인 조치를 하는 벌금 형과 또 한가지는 행정적인 벌인데 원상복구 조치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철거예고를 2회에 걸쳐 내린 다음 한달 기간을 주고, 2차에는 15일 후에 주 는데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할때까지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현재는 철거시까지 매년 1회 부과 하는데 계산은 면적 곱하기, 구조 곱하기, 지가, 년수 등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우리군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과세표준액이 100분의 50인데 그것이 너무 과중하여 조례로 100분의 10으로 줄였습니다. 양구군이 제일 먼저 시도하여 다른 시군도 국토부에서 재량에 맞게 하라고 하여 전부 10% 로 줄이는 실정입니다.

비가림 시설도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까?

단순히 비가림시설이라고 얘기하면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내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이가 되면, 높이가 수치로 1.8미터인데 가운데 최고높이를 1.8미터로 하기 때문에 옆에서 씌워서 올리면 중간 부분은 2.5미터 ~3 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다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 니다. 이번에 80여동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기준이 너무 방대하다보니 파라패트가 실제 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벽면을 다 막고 바 람도 안들어가게 하여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에 한해서 는 조례를 조금 수정하여 양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1.8미터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 되는 점이 작년도에 날아가서 차를 덮쳤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 는데 차만 조금 망가졌습니다.

저도 공문을 보았는데 모텔 화재사건이 난 후 바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조사 한번 하셨지요?

네.

그 당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해를 할텐데 모텔 화재사건이 난후에 공문을 발송했고, 비가림 시설이 100 여곳이고, 10년 넘은 비가림 시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모텔화재사건이 난 후에 공문을 발송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한 상태에서 일부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공문을 발송했으면 주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을수도 있는데 어제도 철거하시는 분을 뵈었습니다. 45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 거하고 방수를 해야하는데 겨울에 방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옥상을 겨울철 에 방수 할 수 있습니까? 공문을 내보낼 때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공 문을 보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모텔화재사건 관련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있었다면 공문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았나 싶 습니다.

기간조정을 합니다. 동절기에 뜯어서 금방 방수를 이행하라면 무리가 있는 데 한달 기간을 주고, 2차 기간을 주는데 지금은 동절기니까 3 ~4 월 방수할 때 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면 유도리가 있는 문제니까 편리를 봐서 운영 하 겠습니다.

지금 100여곳 비가림시설을 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서라도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업자들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증축을 다 한 겁니다. 그 부분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원상복구하라면 경제적인 능 력이 있으면 하겠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을 다시 방수하고 건물의 비가 림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준비한 상태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면 괜찮을 텐데 전 혀 준비없이 했다는 겁니다. 화재사건이 나고 바로 공문을 보낸 자체가 주민 들이 행정에 대한 원성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보았을 때 공문을 받은 사람들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1.8미터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되어야 하는데 1,8미터에 지붕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창고로 이용한다면 몰라도 순수하게 비가림시설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한다 면 50곳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차적으로 막는다고 하면 구조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높이는 1,8미터 규정되어 있지만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 실제 보았을 때 다 막혀있는 것은 유예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행정에서 정하는 겁니까? 순수한 비가람이다, 아니다는 현장가 서 확인을

기준은 1.8미터 밖에 안되고, 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활용을 안하는 공간이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던가, 가설 건축물로 분류를 한다던가 해서 양성화 쪽도 생각하고 있고, 동절기가 지나 봄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까지 유예를 하고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을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기존건축 물 기준을 순수한 비가림에 대한 것은 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노후되거나 강한태풍에 의해서 구조물이 날라갔을 때 피해에 대한 부분 은 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안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시내 몇군데 다녀보면 그것으로 인한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연계하여 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갖고들 있는데 그렇게 하기전에 행정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완화 시켜줄 부분은 해주고, 아닌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텔 화재 사건도 건물을 다시 지었던데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 연면적의 8분의 1 이하 범위내에서 옥탑이나 물탱크,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안받은 규정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옥탑의 물탱크입니까?

오늘 오전에 현장을 가보고 위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업 조치하려고 합 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업자들이 허가된 업자들 아닙니 까? 개인이 지을수도 있습니까?

495평방미터 미만은 크게 제안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미만에 대 해서 딱히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건축물을 증축하는데 해당행위를 했다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공한 사람과 같이 엄벌에 처하고자 합 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공자도 똑같이 집어 넣어서 건축조례를 할 계획입니다.

비가림시설의 경우 거의 30평이 넘는 건축물인데 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이 아니니 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80여곳이 불법 건축물이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건축업자들에게 제재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 양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불난 것 때문에 차없는 거리에 가서 주민들에게 욕 많이 먹고 왔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다 해놓고 불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하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제 건물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업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인줄 알고 지은 겁니다. 물탱크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만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신 분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고 아닌 곳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던지, 제가 보기에 비가림 시설 50여곳은 다 철거 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있게 관리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지난해 과장님께 서 직원들의 주민 방문시 응대요령, 친절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네.

민원실 환경조성도 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일어서서 인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민원실 들어가는데 7월 이후 작년 의회에 출근한 이후에도 들어 간 적이 있고, 그전에도 수년간 느꼈던 것을 작년 연말에 과장님께 말씀 드 렸는데 그런것들이 잘 반영되어 민원인들이 방문시 양구군청 민원실은 친절 하고 서비스만족도가 높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직원 교육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해안면 미복구토지 분 할 추진 관련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정해진 것이 있는지, 자료에 보면 대상자를 접수 받아 그분들에 한 해서만 측량 수수료 납부하는 것만 정리하는 것인지, 측량 수수료는 어느정 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아직 조사는 안되었고 계획만 수립하여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현황, 신청자를 파악한 다음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는 아직 없 습니다. 측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일단은 요청하는 사 람만 측량비는 본인부담을 시켜 진행할까 합니다. 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 다. 개인땅이 아니고 무지주 땅이라 신청자 개인이 분할해 달라고 한다고 해 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현황 조사후 측량비 관계는 면적과 필지별로 다른데 60만원 ~100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필지가 분할 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 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상건 의원님도 질 의하셨지만 면단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기존에 어찌 되었든 국가보조지원 사업으로 인해 마을에서 지은 건물이나, 창고를 이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같이 진행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무허가 건축 물 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보완하는 사 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확인된 것들이 있고 해당부서에서 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파악중에 있습니다. 일부 남면과 방산은 몇 건 들어왔는데 민원봉사과 에서 단속부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파악해서 양성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초 시행한 부서에서 설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파악 해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추진부서와 같이 협의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잘 마무리되어 이장님들도 일 보시기 수월하게 해주시고 마을에서 여러 사 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존의 보조사업 허가가 미흡해서 등재가 안 되었던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 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슬레이트 철거 후 방치되는 폐건물이 많이 보입니다. 방치되는 폐건물 철거를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 셨으면 합니다.

연계하여 시행할 것이 슬레이트 철거후 도로변에 모아 놓은 것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데 파악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깨 끗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있을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서까래만 있는 집이라 보기가 흉 해서 말씀 드렸고, 한가지는 공리 전원주택 총 18동중 7동 완료되고 11동 방치되고 있는데 리모델링한 7동이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지 사업주가 공사 를 재개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시작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건물은 아니고, 개별법으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허가만 받고 짓다가 방치된 것 같은데 2006년 이전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 니다. 7동은 당시 건축주가 아닌 다른 분이 매입하여 7동은 완료를 해 놓았 습니다. 시점은 5년 전에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추진하던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제들이 추진해야 하는데 그 당시 농지관계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계속 소송중인데 그것이 해결 안된 상태입니다. 가끔 문의 는 오는데 빨리 완료되도록 촉구해 보겠습니다.

18동이면 자연부락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인데 방치된 11동이 재건축 조건 으로 마을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해서 입주를 촉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방향이 설정되는데 소유권 문제로 법정 다툼이 계속 있어 미진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관리측면에서 방 향 제시를 해주는데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소유주가 나 타나면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연부락으로 18가구가 들어온다면 인구늘리기도 되고, 자연부락이 생김으로서 양구가 더 발전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해안면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 면 미복구 토지를 실제 현황대로 지적 복구하는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판 단됩니다. 미복구토지만이 아니라 국유지도 300만평 되는데 좋은 시책이니 관련부처와, 국유지도 지번대로 하지 않고 현황대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것도 분할측량을 해서 실질적인 현안대로 지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적공부가 정리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알겠습니다.

1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완설치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 늘 아침에 시가지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관심없이 다닐때는 모르는데 도 로명주소 안내판이 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만이 아니라 건물번호까지 있어 오히려 지번 주소보다 더 찾기 쉽게 되어 있는데 안내판의 높이가 걸어다니 는 사람들은 보기가 어렵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못보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보시고 높이 조정을 하는 것 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그 외에 외각지역에 마을입구의 자연석이나 승강장 은 그 시스템이 지번 주소로 되어 있으니 도로명을 넣어서 외각에서 찾아오 는 사람들이나, 사실 주민들도 관심 갖지 않으면 모르니까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 이름표나 시스템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 씀 드리고, 이번 추진계 획에 구 지번을 병기 표기하겠다는 것이죠?

예. 시범적으로 주소판 안의 아래쪽에 무슨리 몇 번지로 시범적으로 해보려 고 합니다.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편하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지번주소가 고착되고,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주소가 주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옆의 양구갤러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10동이라 고 하고 괄호안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확정이 안된 겁니까?

기준이 큰 건물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된 것은 2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네.

빈집 정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밖 에 확보를 못합니까?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정말로 예산확보의 불가피성 때 문입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당초 20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 로 3000만원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 여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막상 정비를 하려다 보면 재산권 문제가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 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수요조사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면 수요가 엄청납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이고, 과거에는 슬 레이트 철거비가 사업비에 지원되지 않아 철거과정에서 불법성문제, 환경문 제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젠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도 슬레이트 철거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지 원이 되는 슬레이트는 철거가 되었는데 빈집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축제, 스포츠마케팅은 예산이 과다 책 정될 정도로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미관, 우 리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경관형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 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양구군의 빈집, 흉가철거, 3개년 계획이나 종 합적으로 어느 정도 철거가 되어야지 동네마다 굉장한 흉물입니다. 특히 공 공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과거 농기계 창고, 마을별로 거 저먹기식으로 확보해 놓은 흉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사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슬레이트 제거한 것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 면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 중이 아니고, 과장님 담당시설에도 몇 번 확인하지 않았습 니까? 파악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빈집 대상이 되는 것은 몇동입니까?

85동 정도인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현황 파악된 것은 85동입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700동 지원했는데 해도 줄지 않는 것이 하다보면 부속사, 창고 등 규정에는 주택만 해당되는데 그런쪽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하다보니 동수가 한없이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빈집이나 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기준에 의한 철거대책, 일관성 있게 사 업이 진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 주먹구구식이 나 기준이 흔들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생이 되죠. 흉가라는게 달라질게 있습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조사를 새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잘 안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겁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언제입니까?

1차로 공문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속사나 창고 철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미봉책으로 안되니까 해당부서에서 빈집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니까 개념정 리부터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빈집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확 실히 정립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것 도 없는 상태에서 예년에 하던 식으로 각 마을의 빈집철거 대상이 있는지 수요자 파악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빈집이라 하면 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이 살던 건물을 의미하 는 것인지, 동네 방앗간도 빈집에 해당되는 것인지, 축사도 해당되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 분명한 기준을 만 들어서 해당되는 것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건물철거주와 협의하여 원한 것으 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중에 한다면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반강제적으로 철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수록되어 있고 지침상에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도로 옆에 부속사 본 건물은 있고, 밖 에 행랑채에 슬레이트 뜯어 놓으면 그것도 방치해 놓으면 안되니까 읍면에 서는 그것을 한동으로 철거하려다 보니 동수가 확실치 않은 문제점이 있는 데

적어도 동네마다 지붕 뜯어 놓고, 클린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과 이것이 호 흡이 맞지 않는지, 그런 것 만큼은 일제정비를 해야 합니다. 동네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철거가 되었는데 빈집이 있습니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 만큼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양구 군 5개 읍면에 사업비 2000만원, 10동은 사업을 안하는 겁니다. 반기하는 겁니다.

수요조사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다 철거되 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내로 할겁니까?

하다보면 하반기까지

계획 말입니다.

계획은 전반기 안에 하겠습니다.

계획해서 의회에, 특히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셔서 의장이 외람되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각종 민생에 대한 규제를 만회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군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등의 조례 를 세우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에서 개발행위시 행위에 대한 경사각을 25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 여 20도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입니다. 대행해서 인허가

준용은 거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조례는 거기서 반영하여 전반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넘 겨주면 조례를 가지고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먼저도 문제점이 있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군민들은 인허 가에서 택지개발의 예산을 전략한다고 해서 학교 앞에 있는 산을 국도 옆에 있는, 일반인들은 감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20도도 넘는 것을 깍고 농 공단지 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31번 국도 옆의 20도도 한참 넘는 거의 지가에 가까운 것을 까서 메꾸고 그럽니다. 이것 정말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3필지도 지적 분할을 못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 까? 법률에 없죠?

3필지라고 규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난개발 관련해서 거의 각 시군에 표준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근 시군은 3필지로 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대책과 난개발 예방하기 위 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기할까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조례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운영과 세정계가 있 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징구하는 것이 담배세, 자동차세, 건축세, 부동산세 즉, 공부상의 세금만 징구합니다. 부동산 개발해서 투기를 하게 만들어서 창 의적 세수도 만들어 낼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세수가 마련되는 것이지 부동 산 투기 할까봐 난개발은 설계를 보면 충분히 난개발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모순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의 토지를 3필지 이상 분할을 못한다, 그 이유는 난개발은 이해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할까봐 예측성으로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답변이 부적 절하거나

그것도 조례 관련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 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허가의 총괄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곡해된 것이 있으니 앞장서서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 이런 것이 잘해결되어 의회에서 나서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집행부가 되기 위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 는 얘기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와 2015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 다. 먼저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목표액은 124억 7,800만원이며, 이 중 군세는 70억 7,800만원으로 ‘14 년 대비 4.2% 증가, 도세는 54억원으로 ’14 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재정 수 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 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기적 세수전망 분석, 확보 대책 추진탈루 ･ 은닉세원 발굴, 비과세 ･ 감면 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세 무조사 실시 과세자료 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과세자료정비,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사용현황 병행조사가 되겠으며 앞으로 대형 과세물건, 누락세원 추징 조치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5쪽 납세자 편의중심의 지방세정 지 속 추진입니다. 첫 번째, 쉽고 편리한 전자납부서비스 지속 추진으로 홍보요원 배 치, 홈페이지 및 전광판 광고,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홍보 등 편리한 전자납부 를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자진납부 안내서 비스 추진으로 ‘ 사전알림서비스 ’ ‘ 추징규정 알림서비스 ’ 제공, 과오납금 즉시 환 부 및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탈루 · 은닉세원 발굴로 투명한 세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개 별주택가격 산정 · 고시로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 및 주택가격 객관성 및 공 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 출하고 법령, 조례에서 규정한 비과세 · 감면액 자료정비 및 추계실시 불요 불급한 세제지원 최소화로 건전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7쪽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업무이행입니다. 현재, 국세에 부가되는 형태로 운영중인 지방소 득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 도록 대비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국 세인 소득세 부과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였습니다. 전환 후에는 납세자 가 관할 지자체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결정, 징수 등을 독 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공제, 감면, 세율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고세액 조사, 추징 등이 가능해집니다. 전환시기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개인 종합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7년부터 지자체로 신고합니다. 전환에 따른 사전 준 비사항으로 세무직 보강인력을 지방소득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우리부서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여, 신고누락, 지연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상향개선입니다. 현 행 5만원 초과할 때 1/2씩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는 것을 1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똑같은 세금의 납부로 인한 이 중납부 오인과 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세정운영 효율화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납부대상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며 추진계획 으로 2015년 5월 양구군세조례 개정, 6 ~7 월에 양구군청 홈페이지, 국토정중 앙지 등 주민홍보를 하겠습니다. 9쪽 읍 · 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읍 · 면에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지 방세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으로 면지역 거주 납세자들에 대한 고품질의 세 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2회 또는 인사발령 시 업무연찬 개최, 읍 · 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멘토 · 멘티제 운영, 지방세 프로그램 및 민원처리 요령 안내 매뉴얼 작성 배포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 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 도입 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단말기( PDA) 를 활용한 수기입력 영치시스템으로 자동차번호를 건별로 입력 후 체납을 확인하였으나 주행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주1회 자동차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야 간 자동차 번호판 집중 단속의 날 운영,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관내 및 관외 타시 · 군 합동영치활동 시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 니다. 11쪽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표와 같이 지방세 10억 9,200만원 세외수입 8억 8,100만원으로 총 19억 7,300만원이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8.2% 감소, 세외수입은 1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 고질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징수활동 을 더욱 강화하고, 소액 체납은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능동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 외수입 확보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확충노력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0억 3,900 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0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100억 6,000만원 이며 세목별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실납부 유 도, 번호판영치 및 예금압류 등으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목표액 55% 조기달성을 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연도폐쇄기 3회 운영하고, 징수보고회 실시, 각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통 합안내문 연2회 발송을 통해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대 를 위하여 5천만원 이상 지출 자금의 사전통제를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겠 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지속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수 익사업에 대해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4년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4월에서 7월말까지 환급액이 고충민원 4억 9900만원, 경정청구 6억 5200만원 총 11억 5100만원입니 다 . 2015년 계획으로 2015년 7월 말까지 2014년도분 환급 사업장에 대하여 실 · 과 · 소별 조사 후 세무서에 환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중심의 공사계약 집행, 관리를 위하여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입찰 적극 실시,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하도급 우선참여 권 장 명문화, 공사대금 압류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긴급입 찰 실시 및 각종대가의 3일 이내 지급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 니다. 두 번째, 물품 및 관급자재의 적정 구매입니다. 하리 농공단지 업체 직접 생산품 구매, 시설공사 등 소요 관급자재의 도내 생산품 설계반영 조치 등 각종 물품의 지역업체 생산 및 판매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 을 원칙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적극 이용하고 조달우수제품, 기술개발제품, 여 성기업 제품을 적정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 다. 2015년 5월 19일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 6월 20일한 결산검사를 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과목의 적정성 확인, 주요지출 증빙서류의 철저한 검토, 관련법령 숙지 등으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세 입세출외 현금 입 · 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로 원활한 사 업 추진을 위한 개발용지 적기 매입, 수익성재산 발굴 ․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국 ･ 공유재산업무 유기적 체계 유지, 실태조사를 통 한 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입 으로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부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 저소 득층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송청4리 마을회관부지, 청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부지 총 5개 사업부지를 23억 6,1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다음 교환 사업입니다. ‘15 년 국 · 공유재산( BTL) 교환사업으로 교환취득 양구읍 학조리 106번지 외 12필지, 41,861 ㎡, 교환처분 양구읍 상리 산 19-1번지 외 2필 지, 23,140 ㎡ 교환가액은 201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교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자투리 잔여지 및 대부농지 매각으로 매수신청처 접수 후 매각 적 격검토 및 측량실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찍 출근하고 싶은 청사 가꾸기입니다. 청사 2, 3층 바닥재 관리상태 개선, 청사로비 및 각종 회의 실 계절별 화분비치, 청사 내 자투리부지 꽃밭조성 및 유리온실의 아름다운 공간정비, 난방시설의 사용전 점검 및 정비로 효율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가족단위 공무원숙소 운영입니다. 현재 개인 4명, 7가족이 입주하 고 있습니다. 공무원 숙소 관리 ·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입주자 거주기간 제 한 및 우선순위를 적용 후 입소시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 숙소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에너지사용 절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전력 차단기를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냉난방기 사용온도 및 시간조 절의 엄격한 관리, 메인스위치 차단, 기온에 따라 심야축열기 및 빙축열기 온도조정, 사무실 및 시설 난방을 금년 3월 중순으로 조기중단, 건강 및 에 너지절약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용자제 홍보물을 게시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점검으로 전기요금 납부시설 단위별 전기요금 파악, 전년도와 분기 별 전기 요금 지출액 비교분석, 공개를 통해 전년대비 5%이상 절감목표를 실천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청사조경수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사의 입구 에 위치한 정원수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 객 및 직원들에게 상쾌하고 일맛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사 주요 조경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소 총 17그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 기농 토사공급, 통풍 및 채광개선을 위한 가지치기 등 깨끗한 청사관리로 상쾌한 양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이 70억7800만원으로 4.2% 작년보 다 증액되었는데 세수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년도 상경기도 어렵 고 담배값이 인상되었습니다만 담배판매도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 님께서 분석하시는 세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에 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올라갈 예상으로 추계를 잡았고, 담배소비세 증액되는 것이 인상분에 대하여 1억 정도 됩니 다. 지방소득세가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보다 12,6%가 상향되었죠? 목표액이?

군세는 4.2%입니다.

소득세가?

네.

체납액이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해서 19억7000만원 정도 되는 데 재원확보 차원에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시 책들이 있습니다만 잘해주셔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 의장님과 의원 님들께 과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 사발령에 의하여 문화예술 박현정 담당께서 보직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지 금부터 201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기 간은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토지 보상협의 완료 및 예풍경하우스 설계용역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풍경하우스 건축공사 착공과 2단계사업 실시설계를 하여 예풍경하우스 건축공사와 갤러리카페 완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양구읍 파로호로 869번길 101 용머리공원 일원에 25억 원을 들여 인문캠핑장, 인문식당, 인문카페, 작은도서관,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사 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2015-2016) 사업계획서 제출 , 마을대표 사업설명회 개회,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 (2015~2016 년)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체 계 구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2단계(2016 ~2017 년) 소득 및 관광기반시설, 홍보 ․ 마케팅 본격추진, 3단계(2017 ~2018 년) 홍보 ․ 마케팅, 연계사업을 마무리하여 인 문학을 중심으로 관광 및 주민소득 활성에 기여하겠습니 다. 다음 양구백토마을 조 성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작가동 2개소 준공, 외부 체험관 등 리모델링 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외부 체험관동 리모델링(내부), 카페동, 물방아/창고동 조성과 단지내 도로 정비를 완 료하겠습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사 업으로 지난해에는 백자공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도 싸인 물,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설치하여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산양 문화보 존 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서식 지 복원을 위한 체계적 연구로 산양을 보존하고 체험 · 휴식형 공간을 조성 하여 관광자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현 산양증식장 부지내 지상2층 건물에 연구실, 회복실, 증식장, 체험장, 세미나실,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 적으로 2014. 5월 국비 신청하여 문화재청 협의 4회, 강원도청 협의 2회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금년도 7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건물설계 승인 및 국비추가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건물시공 및 건축은 2016. 1월 ~ 2017. 10 월까지, 건물 준공 2017. 11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트릭아트존 설치사업은 차 없는 거리 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조성하여 기존의 단조로운 거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변화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원을 들여 5월까지 포토존을 설치 완료 하 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리 문화축제입니다. 군민공 원, 차 없는 거리, 읍면 소공연장 등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거 리공연 축제로 금년 4월부터 시작하여 1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 토요작은음악회를 6월부터 8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총 12회 운영계 획이고, 금년에는 상설무대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회 주제를 이용한 테마음악회로 타 음악회와 차별화하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가 활용 장소로 제공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테마시설 설치는 박물관의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로 머물고 싶은 박물관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구 선사박 물관에 장승공원과 북카페를 설치하고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야외카페 설치와 양구근현대사박물관과 주차장 연결도로 개설을 5월 ~11 월까지 완료하여 즐거 움이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근화백 작고 50주기 전시 및 추모행사로 박수근 화백의 작고 50주기를 추모하며 박수근과 같이 전쟁 과 식민을 경험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 전시하여 격동의 시대인 20세 기 초중반(1900 ~1970) 세계 역사속의 미술의 발전과 양상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전시회로서 5월 ~ 8 월까지 3개월간 스페인, 멕시코, 중국 등 국외 근현대작 가와 한국 근현대작가의 작품 소개 및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 다. 문화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 박수근미술관, 양구백자박물관 등 관내 문화시설별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박수근미 술관에서는 나도 박수근이 될래요, 종이판화, 드라이 포인트, 패브릭 소품 만들기 등을 선사박물관에서는 우리는 고고학자 가족, 전통문화강좌 양구백 자박물관에서는 물레, 조형, 코일링, 초벌컵그리기 등 양구공예공방에서는 목공예, 생활공예 체험프로그램 등 문화체험 컨텐츠를 적극 개발하거나 활 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수근미술 관 운영으로 기획전 8회, 교육프로그램 연중 실시, 도록 및 백서 발간, 박수근 미술관 5기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학술심포지엄, 박수근예술제 10월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프 로그램 운영활성화 시키고, 근현대사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기획전 운영, 함춘문화예술제 개최, 선사박물관 연보제작, 전통문화육성, 근현대사 박물 관 로비에 아트샵을 만들어 학용품, 각종 공예작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 번째,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백토 활용 야외설치 도자 기획 전, 도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계백토 DNA 허브센터(세계백토자료관) 전시 자료 조사 및 D/B 구축, 남이섬 양구백자랑 및 양구백자요 운영 활성화, 백토 마을 및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기념 음악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하겟습니다. 네 번째,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 ․ 안병욱 철 학의집 운영으로 現 이해인 수녀 시 문학 공간을 김형석 · 안병욱 교수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인지도 있는 시인 20여명을 선정 · 전시할 수 있도록 1층 전 시관을 개편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하며 문학콘서트 5월 개최하겠습니 다. 다섯 번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공예 체험교실 운영, 관광상품개발. 관광기념품전, 공예대전 참여, 공예공방상품 위탁판매를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양증식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산양 증식사 업을 통한 서식지 복원에 필요한 개체 확보, 증식개체를 활용한 산양 방사, 제2회 산양 외국어 스피치 대회, DMZ 지역의 산양 서식 생태 행동 연구 분 석, 산양홍보 및 보호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CGV 영화관 운영 활성화로 영화상 영은 매주 토.일, 공휴일에 정기 상영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21,951명이 관 람하여 1500만원 양록장학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최신프로 가 상영될 수 있도록 CGV 에 요청하여 군민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입니다. 2014 지원현황(문화예술단체 창작 및 동아리활동) 8개 단체 2554만원지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30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500만원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전시, 공연 등 행사 도록, 재료 등 지원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등 지원, 짚신제 작, 전통 소리보존, 향교 기로연 등 전통문화 계승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 다. 세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입니다. 금년에 3940만원 지원하고, 찾아가 는 문화예술활동 사업, 문화예술단체 길거리 음악회, 소외계층 눈높이 공연 단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2014년 유치실적은 대회개 최 22종목 85개 대회 개최, 전지훈련 12종목 94팀 유치하였습니다. 금년에 도 20종목 80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14종목 100여개팀 이상 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생활체육진흥 사업 입니다. 금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20종목으로 늘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군수기대회 13종목과 연합회장기 대회 9종목 등 22종목을 개최하겠습 니다. 상급체육대회 출전은 생활체육대회 출전 50여개 대회와 장 애인생활 체육대회 6개 대회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강릉시에서 개최되는데 역도 종목은 우 리군에서 개최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원주시에서 개최되는데 우리군에서는 38개 종목 750여명이 출전하여 2부 종합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네 번째, 실업팀 육성입니다. 2014 대회출전 성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 고, 금년에도 역도팀과 펜싱팀을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성장 추진입니다. 2015 축제예산 현황 및 일정은 총 7개 축제에 1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본 추진방향으로 축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소가능 축제로 경쟁력 확 충하겠으며, 특히 곰취축제와 배꼽축제는 관광객 10만 이상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 구읍 풋살구장 막구조 설치 및 야구장 조명설치사업으로 기존의 풋살구장을 전 천후 구장으로 만들고 야구장의 조명 타워를 설치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 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 용하체육관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금년도 10월에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대비하여 기존의 역도장이 편의시설설치와, 사무실 리모델 링 하는 개보수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6월 완공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기존 축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 8월 준공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회관 전광판설치사업은 문화체육회관 내부에 설치하여 각종 경기진행 현황 및 동 영상 표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 착공, 3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인공 암벽장 설치하여 전국 대회 및 동호회 회원들이 4계절 찾는 시설로서 5월 착공, 배꼽축제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양구 읍 동수리 이해인 문학관과 짚라인 시설 사이 군유지에 길이 100m, 폭 20 m 크기의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착공하여 9월이나 10월중에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 주차장 잔디블럭포장사업은 양구읍 정 림리 레포츠 공원 비포장 주차장을 각종 행사 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4월 준공하도 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개선사업으로 양구읍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외부 바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안전성 향 상을 위해 탄성포장사업으로 4월 착공, 5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 째, 초롱이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초롱이테니스장 관중석 2개소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3월 착공, 4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해안면 인조잔디 풋살장 개보수사업은 2007년도에 조성된 풋살장의 노후한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3월 축공, 5월에 준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1쪽, 선사.근현대사 박물관 테마시설 설치인데 양구선 사박물관에 장승공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박물관이 대부분 어 린이들의 현장교육이나 체험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장승이 선사유물 은 아니죠?

네.

단순하게 볼거리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선사박물관의 장승설치 는 체험활동, 현장학습을 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오히려 장승보다는 선사유물이나 선사시대에 맞는 캐릭터를 설치하거나 선사시대의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들고 단순하게 하나의 테마시설 설치로 보지 말고 선사박물관에 맞는 테마시설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 사업비를 5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재료나 모든 것을 양구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재료에 노인분들이 실비없이 구상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어느쪽이 좋은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을 만든 것은 좋은데 용머리 공원 등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선사박물관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적 혼선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선사시대에 맞는 캐릭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있는 양구갤러리를 어디서 주관합니까?

원래 양구홍보관으로 되어 있는데 양구 홍보관은 군정홍보에 박금배 계장 이 있을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구 갤러리가 양구 역사관 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데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없어서 제가 가보았더니 오히려 농협출장소 공간을 오픈해서 은 행 민원을 기다리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간활용을 잘할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판단하셔서 실질적인 양구갤러리를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트릭아트존 설치관련 질의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도시미관이나 편의 시설, 사업디자인 등 방문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 나 하는 생각이고, 이번에 조성하시는 트릭아트 포토존은 차 없는 거리의 랜 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성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바닥에 타일이 삭막한 감이 있어 박수근 그림이 나 산양 등의 모형을 넣어서 포토존 활용과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 박 물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사박물관 부근이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주막거리 등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해서 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재원을 관리하 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데 시설물이 확충된 만큼의 관리인원이 충당되었습니까?

현재 인원 5명 정도 있는데 시설에 비해 부족한 인원은 맞는데 현재 양구 군 인력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있는 직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성격상 고대 화석도 있죠?

네.

그런 것을 보면 지질학 적으로 몇억년부터 근대사의 자료까지 굉장히 전문 지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자료를 관리하는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는 있습니까?

화석 전문가는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근현대사 쪽에도 학예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간이 나서 둘러보았습니다. 근현대사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딴에는 젊은 사람으로 착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 자료들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 운 것이 우리나라 전근대적인 자료는 거기서 조금 부족하나마 간접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근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실은 준비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구분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겼 는데 저는 양구의 근현대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사라진 잊고 있는 근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설치해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또 가치가 배가될 수 있지 않 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노력을 안하셨죠?

저희가 노력을 안한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집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있다면 기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도 400여점이 접수가 되었고, 기증을 하면 접수를 받아 전시계획을 별도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일제, 6.25 격동기를 거치면서 과거의 잔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 즘 우리군 홈페이지만 페이스북을 보면 어떤 분이 과거에 잊고 있었던 사진 을 올려줄 때마다 감동을 느낍니다.

네.

꼭 근현대사 자료라고 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어도 적어 도 우리군민들이 사진한장을 보고도 여기가 어디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 자료는 주변에서 노력만 한다면 충분할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센터에 있는 자료실이나 서고를 찾아보면 충분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차 제에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 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과장님 사학과 나오셔서 더 잘아시겠지만 시 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조명하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과정이기 때문 에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2월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증 기간을 설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 습니다. 기증 받아 전시계획을 세워서 좋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근현대사 자료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자료를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중요한 소재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 곰취축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님의 초도순방시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이틀 지나서 신문이나 지상파를 통해서 양구 곰취축제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보도를 보았는데 어찌보면 예년에 없던 일들입니다. 물론 축제장소를 변경을 해서 홍보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했는지는 몰라도 곰취축제 날짜까지 결정된 것인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년의 경우 곰취축제 날짜는 어디서 결정 을 했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온 후에 축제는 날짜를 미리 정해 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일찍 정했습니다.

언제 누가 결정을 했느냐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신겁니까?

예년의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좀전에 예년에 어떻게 했는지 몰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년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년 기준을

그러니까 예년에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정했냐는 겁니다.

별도로 거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정해 놓고 축제위원회 정기총회시에 의결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위원회 개최되었습니까?

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중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몇가지 안을 정해서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축제 날짜를 정하고,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안거 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고, 이번에 곰취 축제의 경우 장소를 변 경하려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찍 정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년에 없던 현 상입니다. 그리고 곰취축제를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어떤 변경 말씀이십니까?

장소 변경이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축제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곰취축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나 내부규정 에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기존에 있던 축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 그런면에서 만들어졌고, 곰취축제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관 주도의 축제를 지향하고 과다한 예산 투여라든지 국가의 권고에 의해서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곰취축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특히 곰취축제 만큼은요. 과장님 동 면에서도 근무하셨고, 동면 출신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곰취축제가 어떻게 해 서 발굴이 되고, 지속이 되는지 발굴 과정을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소에 들었던 얘기로는 제가 동면 재직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축제였습니다. 관의 주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 발적 축제입니다. 대암산이라는 자연자원, 팔랑리의 지리적 자원, 계절적 요 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인 곰취, 대암산이 산나물의 주산지였죠. 이런 축제를 마을 주민들이 팔랑리 마을과 교류를 맺고 있는 간석동하고 교류차 원에서 뭔가 이벤트적인 것이 없을까 해서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곰취쌈을 싸 먹다가 시작된 것이 곰취 축제인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 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복합되어 나름대로 곰취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벤트가 아닌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과장님은 다른분과 달리 상황이나 문화를 대학에서 전공하셨 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데 있어서는 첫 번째 준칙이 현장성입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원형이 훼손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인 대영 박물관이 세계 박물관의 작품 소장수에 비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들 이 많이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약탈문화제, 흡수문화 이런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곰취축제만큼은 그런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그 래서 원형의 훼손, 장소변경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유지시켜 온 지역주 민들의 여론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제 과정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 르지만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전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던지, 공감대 속에서 해야지 장소를 막 옮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지만 마을의 주도하에서 하다가 발전이 되면 관 주도에 의해서 같이 하는게 축제의 발전 성격입니다.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과 같이 가는 축제가 발전적인 축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축제의 장소는 친환경적인 장소도 있겠지만 축제의 앞날을 보았을 때 팔랑리는 마을 축제로는 맞습니다만 축제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군에서는 그동안 미흡하지만 도로 정비도 했고, 축제체험시설도 국 비를 확보했고, 숨골권역사업도 곰취축제를 소재로 응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축제발전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도 뻗고 잎도 나고 몽오리도 필 무렵에 이것을 다 른데로 옮기면 발전과 효율성이라는 과장님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 까? 어떤게 발전이고, 사람이 많이오고 편리성 있다는 것이 발전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게 무슨 발전입니까? 그것은 이벤트적인 면에서는 맞는지 몰라도 문화적 인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 전두환 정권 시절에 허문도가 주도해서 국공 81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전국의 축 제가 난무하고 젊은이들이 축제를 즐길거리가 없다고 해서 대학축제가 열리 던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 전국대학생들 먹을 것 다 대줄테니 오라고 한 것 이 국공 81입니다. 그 축제 지금까지 지속됩니까? 바로 관 주도는 이런 것 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국공 81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용이라는 가수 하나 배출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서 사람은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축제예산 얼마입니까?

곰취축제가 2억5000만원 ~2 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 축제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같습니다.

무슨 똑같습니까? 자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에 1억35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습니까?

2014년도 말입니까? 2014년도 2억5000만원 맞습니다.

추진실적은 얼마입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섰는지 몰라도 작년 곰취축제에 1억3500만원 썼습니다.

네. 1억3600만원 썼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축제의 발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것은 예산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엔 그런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축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반대로 다른 곳에서 세월호 때문에 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논 리로 따진다면

이것도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했던 것이지 관에서 주도했 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제의 날짜나 장소이전 문 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13년도 축제위원회에서 옮기는 것으로 변경 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사전 절차를 안밟고 했던 것 은 아닙니다.

옮기는 결정이 하나의 부분적인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년에 했던 축제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결정되는 것은 뭔가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기준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할테니 따라와라 이런 전근대적인 행정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것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장래 없습니다. 곰취축제의 장래가, 곰취축제라는 특수성이 살아나야 하는데 계속 다른 장소에서 현수막만 달리해서 하는 행사와 무슨 차별성이 있습니 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던지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재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예산을 작년의 배, 2배, 3배로 해서 외형적으로 커질런지는 몰라도 5년, 10년, 15년, 20년 을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될 판단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나 양구군에서 문 화체육 관련 사업을 보면 많은 노력의 결과로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한 모습 이 보여집니다. 체육분야의 활성화처럼 문화예술 분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문화축제, 토요작은음악회, 그리고 공예 공방 등 여러 사업들이 작지만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능을 발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체육분야도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니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에도 많이 신경 쓰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금 거리문화축제나, 토 요작은음악회를 보면 소규모로 일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군에서 추진하 고 있는 큰 축제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오케스트라도 군민들이 1년에 1~2 회 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 드렸는데 결과를 보면 방방 곡곡 문화공감사업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 ~2 회라도 소규모 공연 말고 대규모 공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본 의 원이 질의 했던 지역내에 스포츠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있게 예산들이 집행될 때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집행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 사업장 들이 다 상생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다 공감하는 데 체육분야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여기 저기서 말이 안나오도록 예산 집행 에 철저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철저히 지도감독과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계장님이 새 로 오셔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시리라 믿고 문화예술관련 질의 드리겠 습니다.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으로 정림리 마을회관 건립 준공은 문화체육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풍경 마을 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풍경 마을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네.

기존 마을회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럼 부지는 예풍경마을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네.

주차장은 아니죠?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전 문화예술계장님과 갑론 을박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의원님 질의에 정확히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군수기와 연합회장기 등 총 21개 종목이 있죠?

네.

군수기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의원이 아닐때도 다니다 보면 21개 종목을 행 사시마다 하다보니 시간적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간,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구기종목과 구기종목이 아닌 종목의 경우에 날을 정해서 개회식을 같이 한 다음에 대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이 행사시마다 가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 이 나와서 행사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날을 잡아서 생활체육인들 이 같이 모이는 자리도 될 수 있고,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다고 연합체육회장기 대회를 봄에 하고, 군수 기 대회를 가을에 하다가, 가을에 했던 군수기 대회를 봄에 하다보니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도 있고, 과장님이 계실 때 대회를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축제분위기로 1회에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력이나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시간적 낭비도 그렇고, 관내 대회뿐만이 아 니라 관외 대회도 많고 대회일정을 맞추다 보니 빠듯합니다. 거기다 스포츠 마케팅대회를 피해서 가다보니 대회 일정이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가 발생 합니다.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회와 생활 체육회가 거의 합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대회나 군수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한번에 묶어서 대 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말 씀을 드려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찬하셔서 계획을 세 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종목별 연합회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던지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간을 버리는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개회식을 진행시 개회사나 축사 를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이 하고, 군수가 하고, 의장님, 도의원이 하는데 기 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없이 어떤 때는 안하던 도의원이 축사와 기 념사를 하고 순간적으로 기준이 없다보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사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내빈 소개도 그렇습니다. 매행사시마다 21개 종목 할때마다 누구 오셨다고, 소개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의장님 오셨 다, 의원들 오셨다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축제는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여야 지, 내빈들 소개하고, 내빈 생색내기 위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번기회에 행사진행도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트릭아트존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차 없는 거리 바닥에 그림을 그려서 설치하는 겁니다.

일전에 민원봉사과에 얘기를 했는데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 하신후 했으 면 합니다. 일전에 화재사건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이 안되다 보니 차 없는 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모가 있고 쥐구멍이 있는데 그쪽 차량 출입하는 제안방지석을 제거하면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철모가 있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소방서 관련자와 만나봤는데 인명구조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폭이 좁아서 사다리를 띄워도 인명구조는 안되고 고층빌딩도 소방차가 물을 뿌릴 수 없 는 각이 생기기 때문에 철모나 쥐구멍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시개발과나 안전건설과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 실과별 연찬을 하셔서 설치하는 부분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없 는 거리에 상가번영회가 있으니 그분들과도 협의를 하시고, 설치 후에 문제 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 하신후에, 시기가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3월 ~5 월 사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땐 벌써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후 각 실과별로 연찬을 하신후에 상가번영회 분들과 협의하시고, 소방서와도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포토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하게되면 지금 있는 자체도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가운데 물 흐르는 곳도 철거해야 될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몇군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된 것은 80개인데 추가적으로 협의 중인 것이 15개 정도 됩니다.

올해 전지훈련 많이 다녀가셨죠?

1월말까지 년인원 4500명 다녀갔습니다.

본 의원도 선수감독들과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올 때 한팀마다 1500만원 ~2000 만원 예산을 양구에 와서 다 쓰고 가신다고 합니다.

1월말 현재 26개 팀입니다.

학부형들도 오셔서 쓰고 가시는 것까지 하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25억 원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군에 역도팀과 펜싱팀이 있는데 역도팀 은 남면 워밍업장에서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펜싱팀은 우리팀과 교류하는 팀이 들어옵니까?

펜싱팀은 게임도 해보고, 연습은 역도워밍업장 3층에 설치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어디서 왔습니까? 다른 펜싱팀이 들어와서 양구 펜싱팀과 교류경기를 합니 까?

국가대표 상비군팀이 50명 와 있고, 우리선수들 세명이 와서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SNS 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민들이 실제 스포츠 마케팅에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구에 전지 훈련 오는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저도 어제 강원체고 아이들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숙박업이나, 식당 하시는 분 들 밖 에 모릅니다. 그것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네.

의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 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구의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테니스의 경우 초중고 학생들이 있어 전 지훈련을 실업팀들이 많이 오는데 비봉초등학교 아이들이 군청에서 오후에 테니스 시합을 15 ~16 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문진이나 원주 여고로 나가는데 올해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여중, 여고부 창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데 유능한 아이들이 외지로 다 나가고, 국가대표 상비군 중에 양구출신 아이들이 몇 명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도 타지역으로 뺏기는 부분은 너무 아깝습니다. 올 6월이 되면 여중, 여고부도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양구에서 훈련을 하고 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 이들이 있음으로서 스포츠마케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 학교측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2000만원 들여서 차 없는 거리에 사업 하시면 2억원어치 욕 먹으니 까 웬만큼 하시다 관두시길 바라고, 차라리 그 돈을 도시개발과에 주어 접근 로 골목의 조도를 높여 주시면 그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곰취축제는 상당부분 의원님들이 정창수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지사 그렇게 되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몇 안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적 당히 했어야 하고, 고맙다는 인센티브도 주셔야 하고 양구군에 오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강제 로 강탈당하는 기분이 들게 만든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다, 과장 님께서 처음 오셔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1 ~2 년 양구에서 하다가 동면보다 못하다면 인정을 하고 다시 원위치 로 가는 아량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 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 난 3년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제가 대과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 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문 녹색정책 담당입니다. 박용근 생태자원 담당 입니다. 허남헌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김종구 녹지공원 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보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저탄소 녹 색생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 복합지원사업 신청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에너지 관리공단에 공모하여 사업이 결정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지침은 지자체와 전문업체, 시 설업체가 컨소시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절 차는 사업공모가 되면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평가를 받고 선정이 되면 사업추 진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대 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컨소시엄 후 사 업계획서 작성하여 3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원재활용 벼룩시장 운 영 활성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항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에 장터에서 했는데 행복나눔센터 주차장내, “ 중고품판매장과 연계 ” 운영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에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기관 단체, 군부대, 주민 참여토록 적극 홍 보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되면 1개월 1회 하던 것을 점차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관계입니다. 관계법에 따라 계획수립하여 시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금년도부터 5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초에 용역 시행하여 10월 경에 용역을 받아 다음 년도 1월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초급분야 그린리더 양성,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산 내실화는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감축목표는 금년도 20%입니 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응을 주 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행을 한 후 분석 · 평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9 가구, 태양열 5가구, 지열 9가구입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 시설사업 지도 확인하여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 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100가구 대상이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 서 5900만원 예산입니다. 강원도 일괄 전기안전공사 사업대행 추진하겠습니 다. 대우산 풍력발전사업 전략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SK D&;D 업체와 협력추진중이고, 지난 1월 16일에 만나보니 현 재 군부대 통신장애 해소 및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타워를 세워 풍향 계측 기 설 치하여 사업성을 분석할 계획인데 현재 형설 변경을 받아 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 전력확보 차원사업으로 관계부처 설득 협의 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규제개혁추진단 및 문화재청 방문하여 긴밀한 협의 추진중입니다. 『 생태자원 』 보전과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DMZ 야생화 분재생태원 조성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발주가 되었고,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였는데 내년까지 사업이고, 총 50억의 투자비중 금년 도에는 18억 투자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공사계약 의뢰를 해 놓 은 상태입니다. 2016. 6월 완공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은 현재 분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아 사업관련 전문가 자 문 및 분재확보 방안 지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흙탕물저감 야 생화단지 보완관리입니다. 지난해까지 설치를 한 것이 해안면 오유 ․ 만대리 8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작 년에 쓴 잔액이 있어 이것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 년은 중 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야생화가 활착이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식물원 · 야생동물생태관 특색있게 운영관리입니다. 생태식물원은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야생화도 되어 있고, 식물원을 작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관 리가 되어야하고 특색꺼리 생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 연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DMZ 야생동물생태관도 같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야생동물 생물표본 저장시설 설치 예산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생태식물원과 야생동물생태관을 별 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 같았습니다. 어제 결재를 맡았는데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 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유해조수 구제활 동의 포획 포상제 실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관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 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관리입니다. 채취 ․ 증식은 4개 지역에서 보존 관리하고, 모 니터링 및 조사도 하겠습니다. 다음 DMZ 생태관광지 지정 운영입니다. 3년간 지 정되어 작년도에 8000만원 사업비 지원, 올해는 1억입니다. DMZ 생태관광협 회가 사무국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교육 실시하 고 생태 관광 안내 및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으로 대암산 생태모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신 규사업으로 2015. 2월 ~ 2016. 12 월 (2년차)사업이고, 대상지역은 광치자연 휴양림 · 가오작2리 산촌생태마을 일원입니다. 총사업비 12억중 올해 5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태체험 ․ 생태모험 ․ 마을경관 영역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 수립하여 벤치마킹도 하고 가오작2리 산 촌생태 대상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광 치자연휴양림 시설정비 · 보 완으로 4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숙박시설 보완, 예약시스템 정비, 편의시설 확충, 가로등 LED 교체할 계획입니다. 광치 휴양림 지난해 운영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총 17,436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입은 1억 9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성수기 때는 이용객이 많은데 비수기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비수기에도 올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숲길정비 보완 사업입니다. 사명산 등산로, 수인리 구간 외 4 km 에 대해서 1억2600만원 투자 를 해서 기 조성된 등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11ha, 5200만원 투자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5200 만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554 ha, 11 억2200만원 예산입니다.천연림보육, 솎아베 기, 조림지 풀베기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골짜기 유래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골짜기 유래조사 및 표지석 설치하는 사업입 니다. 2013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안내판 표지석 11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 도 2000만원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 상쾌한 푸른도시 」 가꾸기 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청춘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6000만원 투자하여 소공원 조성 및 휴식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 양강 꼬부랑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으로 금년도 마무리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8800만원 투자됩니다. 그간 사업 추 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편의시설 보완시설과 조경, 산책, 경관 숲 조성, 지속적인 관리 철저, 물주기, 돌발 병해충 방제, 제초 관련 대회 유치추진, 자전거 동호회 등 청춘양구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입니다. 2억의 예산이 편 성되어 있습니다. 2월 대상자 조사하여 자체 실시설계하여 3월부터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쾌한 푸른경관 』 만들기 사업입니 다. 군화ㆍ군목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 다. 이것은 도로옹벽, 쉼터 등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향토 토종수목 양묘증식사업은 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환경개선 사업은 남면 구암리 ~ 용하삼거리 은행나무의 수형개선하는 조형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읍 시가지 은행가로수 수형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옥림세차장 ~ 군민공원 구간까지 조형전지를 하겠습 니다. 다음 『 산림 3대 재해 』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총사업비 8억6400만원으로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유관기관 · 단체, 군부대 협조체계 유지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고, 산불감시원(30명), 산불 전문예방진화대(30명) 배치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헬기 공동임차를 했지만 금년도에도 초동진화를 하여 헬기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철원, 화 천, 양구 공동으로 1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병해충 적기방 제 추진입니다. 대상은 119 ha 이며, 사업비 1억6500만원입니다.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채취 및 제거 등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 니다. 세 번째,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방댐(5개소), 계류 보전(3 km), 산지사방(1 ha) 로 사업비는 19억5000만원입니다. 계류보전, 산지 사방 강원도 시행하고, 사방댐은 우리군에서 시행합니다. 설계를 다 완료했 습니다. 2월에 원가심사하여 계획대로 하고 3월 이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총 2000만원을 가지고 주택피해 우 려목에 대해 신청 받아 제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 호 단속입니다. 연중 수시로 운영하여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산 림자원 소득 ․ 건강 ․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 및 임업인 소득향상입니다. 총사업비, 2억5600만원으로 임산 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2억2100만원 투자 되고 자부담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량 17.2 ha 대상으로 고사리 식재, 울 타리 설치, 산양삼, 삼지구엽초 등 식재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56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용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펠릿보일러 지원 7대 계획중이 고, 2월에 신청 받아 3월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 산양삼축제 지원입니다. 곰취축제시 병행해서 산양삼 축제를 하고 총사업비 1000만원의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확대하여 산나물도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을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3년 넘게 의회의 과장님으로 업무에 충실하시고 생태산림과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충실한 자료 준비하 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불진화대나 감시요원들은 다 선발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가동은 안하고 상황을 봐서 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 니다.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던 흙탕물저감사업 관 련해서 야생화단지 조성이 끝나서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대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것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해 질의했던 사항과 올해 여러 가지 제안을 했 는데 그것들이 잘 진행되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24쪽, 산불예방대책 으로 지난해 산불진화장비를 군부대에 최소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 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처리결과에 보면 1 ~2 월에 확인하여 2월에 지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흙탕물 야생화 단지 관계는 금년도까지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2년차에 걸쳐 활착을 위해서 잡초도 제 거를 해야 하고 상당히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국비가 3월에 한강수계 기금 신청이 되기 때문에 긴밀히 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먼 저 말씀 하셨던 농산물 판매 장소 관계는 제가 판단시 농산물도 판매를 해 야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화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생산적인 것도 병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 도록 협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봐서 야생화 단지 8만평을 보니 김을 맨다는 자체가, 얼마를 투입을 해서 김을 매야 제대로 풀을 잡을 수 있을는지, 여름에는 풀이 금방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해 서 풀도 잡고 야생화가 활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장비 관계는 2사단, 21사단과 신청을 받았는데 등짐펌프는 500개 이상 요구를 했 습니다. 사업비가 충분히 않기 때문에 100개 정도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답변 감사 드리고, 지속 진행이 되어서 산불예방이나 여러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대우산 풍 력발전사업 전력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는 어 디까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우산 풍력발전사업 발전관계가 몇 년째 멈추어져 있는데 SK D&;D 업체와 지난 1월 16일 만났는데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물어보니 군부대 전반적인 전력공급을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 국방부의 힘을 얻어 협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계획된 것이 2000억 정도 투자가 되 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의 분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문에 당초 2007년도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풍량계측을 하여 사업성이 충 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2000억의 수요 가 된다고 보니 본인들이 사업분석을 해보는 것이 1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렇게 되면 첫 번째로 군부대의 통신장애,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군부대에 통신타워를 세워 풍량계측기를 달아서 1년동안 사업성 검토를 해 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항도 형성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도 안되고 전략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 풍력발전소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 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 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