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년에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연례반복적 업무라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홍천군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면 삼봉휴양길 276번지 일원으로 탐방로 40Km가 되겠습니다. 산악로가 20Km. 그다음에 내린천변 20Km. 총 40Km를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서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억 원으로 이 사업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더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공단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야생조수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은 총 300농가를 대상으로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작년 12월서부터 금년 1월까지 사전 수요 조사한 결과 195농가가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사전조사가 있어서 300농가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읍·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설사업을 할 사업자를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집계가 안 돼서 몇 농가가 접수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접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농가당 1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향후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원농가가 300농가를 넘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40명을 선발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고라니 포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또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작년까지는 고라니 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이것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100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마곡2리하고 두촌 자은리 5일장터 주변 각각 1개소로 2개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계획했으나 갈마곡리 공중화장실은 닭바위 공원 내에, 그다음에 두촌면 자은리는 버스정류장에서 부지를 내놓겠다고 해서 부지매입이나 사용승낙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에는 2억 1,8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건축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공중화장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사업으로서 이것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굴운교에서 하오안리 장례식장 입구까지 총 8Km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술검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검토를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200억을 총 사업비로 예상했으나 기술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면서 약 150억이 지금 검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검토가 되게 되면 150억 이하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사업으로서 흙탕물 워크숍이라든가 홍보책자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그다음에 언론홍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사지 1식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51억입니다. 보통 침사지 사업할 때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배정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7억 원 중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이월해서 3년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매곡리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이 현재 50t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50t을 제외한 100t을 자원화 하는 시설로서 가축분뇨가 80t, 음식물폐기물이 2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월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가축분뇨의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슬러지하고 액비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 50t. 이 중에서 퇴비가 20t, 액비가 30t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부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소수력발전 25Kw. 그다음에 태양광에너지사업 340Kw. 이것은 단위는 시간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가 연간 100만m³ 정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매곡리 주민들에게 여태까지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각종 그런 지가라든가 이런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VIP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잘 추진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도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추진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용하고 배출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음식점이나 홍천읍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하절기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에 의해서 훼손이 됨으로써 악취라든가 환경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있고 칩을 이용한 용기배출은 동절기에 얼어붙는다든가 사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음식물 종량제 개별계량기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해서 150개 단지에 247동이 되고 8,900세대가 수혜를 받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해서 한 100기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고 내년도에는 한 6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105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318쪽, 하수 및 우수관로 정밀진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양덕원리 하수처리 계획 구역 내에 일부 저지대라든가 유입이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 이것은 유입을 하고자 정밀진단을 해서 향후에 하수처리 오수하고 우수를 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명수를 차단한다든가 하수를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 이것도 연례반복적인 것이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규모 배수설비 설치 1식은 태학리 204항공대가 되겠는데 그쪽에 지금 일부 하수가 관로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항공대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이고 또 상수원 있는 인근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쪽, 홍천하수처리장 증설·개량·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1,000t인데 5,000t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구역도 확장이 되고 하수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5,000t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하자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서면 대곡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굴업리에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100t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유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곡리에 대곡리 마을하고 굴업리에서 나오는 일부 유입되지 않는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설치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작년 10월쯤에 착공할 예정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강원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한 3,4월쯤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일부 대곡리에 유입이 안 되는 그런 하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상 이것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한 30여 정도 가구가 되는데 그것은 마주 처리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8개소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 시설이 노천리, 물걸리, 주음치리, 생곡리, 팔봉리, 되룡골, 명동, 용수리 이렇게 8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불명수라든가 그다음에 수질기준을 자꾸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점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8개소뿐만이 아니고 장차 우리 소규모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이것도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홍천군이 관광 사업이라든가 외부인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려면 음식업소라든가 이런 공중식품위생업소에서 서비스가 향상이 돼야 되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전하게 외부인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생계에서 지금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병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 5월부터 10월로 돼 있으시잖아요?

예.

이것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앞당길 수는 없으신가요?

이것은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5월서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인삼밭이라든가 그다음에 묘지라든가 이런 기간 외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40명 중에서 수렵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대리포획이라든가 직접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라니가 새끼를 아마 3월이나 4월에 낳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돈을 들여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끼 낳아 놓으면 다시 번식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맨날 들어가도 제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농한기 때도 시간을 줘서, 요새도 도로에 보면 많이 내려와요. 미리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고 제가 먼저 한 가지 남면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남면천 물 좀 맑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남면 양덕원천은 우리 홍천군 관내 하천 중에서 수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양덕원천 자체가 유속이 완만합니다. 일단 유속이 완만해야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라든가 가축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원이 많고 이래서 수질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하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계가 환경위생과에 있으니까 군부대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든 장차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소관을 떠나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도 자꾸 건설을 해서 하천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조사를 다시 하수도하고 환경위생과와 같이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북방면 소매곡리에서 퇴비 생산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언제부터 생산 가능하신 것이죠?

이것이 계획은 금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라도 물공사하고 관련 없는 것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9월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이후에는 농가들이 퇴비를 사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05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전기망...

전기목책기.

전기목책기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기준은 60%라고 돼 있지만 최대가 금년부터 3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100만 원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면적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최대 300이라고 정하였지만 보니까 설치할 때 면적이 좁은 사람도 있고, 물론 1,000평, 2,000평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만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어서요.

이것이 지원기준이 사업비에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고 4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농가에서 한 70만 원, 73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한 200m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울타리를 한 600m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자부담이 한 2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쪽 면만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전부 다 둘레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안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가 지금도 많은데 공중화장실을 지금 물론 수세식으로 깨끗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화장실 관리를 체육시설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을 현재는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원래 관리주체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공원부서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하절기에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청소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어요.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수타사 경우를 보니까요. 겨울에 난방 설치가 전기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겨울에 너무 그것이 부담이 돼서 예산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막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민원제기가 돼서 힘든 적이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동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당신네가 이것을 전기료를 감당하겠다면 해 주겠다. 아니면 재래식으로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해라! ' 이랬더니 수세식 고집을 굉장히 해서 저랑 몇 달을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어이 할 수 없이 재래식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전기료 도저히 못 물어주겠다. '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왜 거품이 나는 화장실은...

포세식.

어떤 것입니까?

포세식은 대부분이 이동화장실에 많이 설치를 하고요.

이동에?

간혹은 고정식에도 하는데 장점은 취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 올라옵니다. 거품이 취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약품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고 전기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사용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도 나도 좋다고 설치를 했는데 약품 구입하기도 힘들고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선호도가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수세식으로 해서 전기 관리하나 별반 차이는 안 나겠네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상·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생점검이 물론 군에서 위생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이라면 어떤 민간?

협회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우리가 말하는 요식업협회?

예.

거기 자율적으로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점검을 실시합니다마는 옛날 같이 전적으로 관에서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이요. 100인 미만 급식시설하고 이상 급식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갖추어야 될...

지금 어린이급식소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수용인원이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식단을 짜 주고 이렇게 레시피 같은 것을 지원해서.

영양사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00인 이상일 때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미만일 때는 식단을 짜서 제공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45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식단을 짜서 어떻게 제공을 해 주나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식단도 짜 주고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식단을 누가 짜나요? 영양사?

우리 급식지원단에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5명이 다 영양사입니다.

급식지원단 분들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갈마곡2리하고 두촌 구 5일장터 주변에 화장실 설치 보고를 하셨는데 저기 두촌면 자은리는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 두촌면 자은리 버스정류장 사장이 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군에다 희사를 하겠다. 한 80평이나 70평 정도 희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촌면 자은리는 희사를 받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한 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부득이 희사를 꼭 해야겠다면 우리가 받아서 대신 잘 설치를 화장실을 거기에 맞게끔 잘 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왕이면 토지를 매입했으면 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공시설로 빠져서 피해 주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것은 잘 협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갈마곡2리 같은 경우는 여기도 토지매입에 2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위치 확정이 안 돼서 금년도에 토지매입하고 설계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두촌면에서 버스정류장 토지 일부를 희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요.

지금 이 얘기는 두촌면하고 갈마곡2리하고 다 합해서, 이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죠?

같이 합친 것입니다.

갈마곡2리만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마곡2리에 대한 토지매입이 2억으로 봐졌거든요.

갈마곡2리는 공원 내에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마곡2리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항간에는 택시정류장 그쪽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근접해 있습니다. 부지 중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토지를 수용을 해서, 지금 여기 내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갈마곡2리가 2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데 2억 이상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는가.

토지매입비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쪽에 주민편익을 도모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보시면 행락지 공중화장실, 이것은 반복사업인데 2014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위탁관리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준명실업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업체를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홍천에 준명실업 외에는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것도 입찰을 봅니다. 전자입찰을 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25개 정도가? 2014년도에는 160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85개소로 25개소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행락지 공중화장실 현황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준명실업에서 위탁관리했죠? 그렇죠?

예. 매년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준명실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준명실업에서 할 때는 슬러지를 가져가는 것 외에 다른 관리도 했는가요?

예,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비품도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개소마다 한 43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가 작년에 전부 다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행락지라고 하면 사실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총괄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감수하고 해야겠네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예.

그것은 동네에서 청소해 주고 이런 사안은 하나도 없고 위탁관리업체에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다 관리한다?

예, 이것이 위탁관리하는 것이 주로 행락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략적으로 어느 한 곳을 가다 보면 지저분한 데도 사실상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마을에 통보를 해서 지저분한 데가 있으면 홍천군에 얘기를 해 주면 군에서 위탁기관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청결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전 및 생태하천 복원해서, 이것이 2014년까지는 16억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기술검토로 사용한 부분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비가 연도별로 배정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사실은 반납을 했거든요. 생태 복원 하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홍천군에 제가 작년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 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깨끗하고 호화스럽고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이 처음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돼 있죠?

이것이 국토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사업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생태조성사업은 제외지역에 시설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복원사업은 그런 인공구조물은 하천 내에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8Km 구간에 하는 것이 항공대 거기서부터 아래쪽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굴운교에서 하오안리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건설과에서 하는 조성사업 구간은 뺐습니다.

거기서 더 뺄 구간은 없는가요?

그것이 1차 계획이고요. 2차 계획은 양지말. 양지말에서 이쪽으로 한 4Km 되나?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2차 사업인데, 그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계획에는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천강도 보면, 수변을 이렇게 보면 이번에 꽁꽁 축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으로 인해서 손도 못 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차라리 홍천군에서 홍천강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원사업에 집어넣어서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이 구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8Km 구간이라는 것이 건설방재과에서 주차장 부지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사업구간은 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민을 위해서는 어떤 강변, 수변 그 공간만큼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군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한 남겨 놓고 그 외 지역을 생태하천 복원으로 해서 관광지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는 것도 행정에서는 앞장서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 페이지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해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매곡리 쪽에 춘천으로 오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가에서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저감할 수 대책은 없는가요?

그래서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악취를 포집해서 악취처리시설을 지금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좋은 공법도 많을 텐데. 이보다 더한 시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지날 때마다 차량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 구간에서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하물며 그 동네나 그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사실 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어차피 집단화가 됐잖아요. 집단화가 되면서 어떤 주민의 민원도 없어야 될 뿐더러 거기를 지나면서 홍천의 이미지가 그런 냄새로 인해서 실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런 것은 완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해서 거기서 하수종말을 다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처리를 해서 하천수로 방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 수질검사는 수질TMS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측정 된 것이 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가보면 그런 것이 방류구 있는데 이끼가 많이 낍니다. 이끼가 많이 끼고 침적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자체가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 높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끼가 많이 끼고, 그다음에 방류되는 물은 실질적으로 맑다고 하지만 이끼 때문에 육안상으로 상당히 나빠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류수가 온도가 높다는 것은 중간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서 한번 쉬었다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공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것보다 한번 쉬었다 나오면 그만큼 식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의 그런 오염 여지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밑의 주민들은 달팽이도 많았었는데 다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품이 엄청나게 나오고 별 민원이 많이 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번씩은 짚어보면서 원인이 어디인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환경부로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디서 나와서 이상한 단체에서 와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이유는 없겠네요, 환경부로 올라갈 정도면. 그다음에 317페이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용역업체별에 위생시설 설치 의무화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단계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게끔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하니까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목욕이나 세척, 탈의.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맥이 같은 것인데, 소규모 배수시설 설치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다 유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홍천읍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운데 중간 다리 부분하고 건너 삼호아파트 앞부분하고 그쪽은 왜 그쪽으로 못 놓는 이유가 있는가요?

거기는 하수관로보다 기존에 있던 집들이 저지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 제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강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차집을 해서 관에다 집어넣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이나 일부 시내 지역이 하수관로보다 집들이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거기가 늘 보면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 것을 봐서는 어딘가에는 이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보셔서 그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냄새 때문에 사실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해서 사실은 여기는 일부만 나갔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 철정, 자은, 팔봉 이런 데. 용량이 부족한데 들어오는 양은 많은 지역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개량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천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강원도 영양사에서 하고 있는데.

예, 협회라든가 대학교에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홍천군에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학교나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계속 5분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다 해 주실 것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07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갈마곡2리에 공중화장실 설치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닭바위 공원 바로 옆에 부지가 있을 것인데 그쪽에다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변 쪽으로.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식수대, 음용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금번에 화장실을 하면서 식수대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제에 시내지역에도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천읍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갈마곡 쪽에 화장실 하실 때도 출입문 같은 것은 가능하면 외부는 유리 같은 것으로 하시겠지만 내부는 방염으로 된 것으로 해주셔야, 이것이 간혹가다가 시내공중화장실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다행히 방염으로 된 것이라서 거기서 끝났거든요. 이것이 아마 비용이 더 들지 몰라도 그것을 해 주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봉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인 경우 문화센터나 이런 곳은 주간에는 가능한데 야간 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해서라도 연봉지역에 공중화장실의 입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매곡리가 홍천군에 제일 중요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매곡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23쪽도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 1,000t에서 1만 6,000t으로 증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아마...

2017년도.

예. 그런데 문제는 북방면지역 화동, 중화계, 하화계 쪽에서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 내용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군에서도 방침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서로라도 언질을 북방면에 주면 주민들이 좀 더 신뢰하지 않겠나, 저희는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해 드리는데 문서 통보가 혹시 가능하면 북방면에 공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09쪽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고 설명은 대강 들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본 의원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많은 지방비를 수반돼서 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하수 및 우수관로 정밀진단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BTL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끝난 후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금 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수하고 우수의 관로를 정밀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먼저 BTL 사업을 한 그러한 부분들에서 차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정밀조사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사업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2030년까지 BTL 사업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홍천읍하고 북방면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제정사업하고... BTL 사업은 홍천읍하고 북방면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에 대곡리 소규모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은 이것이 지난해에 착공을 한다고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지 금년 3,4월 경에는 반드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이에요.

작년 10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강원도하고 원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검토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 3월이나 4월에는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늦으면 또 지연될 것 아니에요?

검토가 내려왔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굴업리에 시설이 오버되고 그다음에 대곡리 일부에 음식점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시행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4월에는 착공돼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지금 현재 유보되고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유보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진 취하 이후에 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취하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로 축소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홍천군에 아마 접수를 할 것입니다. 접수를 하면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군에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자체는 또 원주청에서 아마 허가는 나갈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홍천군 전체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대처해서 홍천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와 관련된 하수 및 우수관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처리장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기존의 처리능력 이하로 항상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만 오면 다 바이패스(by-pass) 시키시죠? 아니면 오버되든지.

그것이 우리가 인력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가 정확하게 돼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수관로에 비가 들어가지 않게끔만 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을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비만 오면 넘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하수나 우수관로 정밀진단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북방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1만 1,000t인데 여름에는 1만 7,000t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6,000t이라는 비가 들어간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점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정밀진단을 하고요. 계속 불명수를 잡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못 잡았습니다.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궁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목표와 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내역, 2015년도 목표와 전략,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343쪽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정책지표.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4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농업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에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외 2필지로서 3만 4,278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고요.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류형 주택 조성, 게스트하우스, 세대별 농장 조성, 공동 실습장 조성, 공동체 시설하우스 조성, 공동 농기자재 보관소, 교육시설, 다목적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 돼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8억 4,500만 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포함돼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 농업정책지원 사업, 귀농 주택 및 신축자금지원 사업, 귀농인 주택수리비지원 사업, 귀농인 비닐하우스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사업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12억 4,700만 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농업경영인 영농활동지원 사업,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사업 등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어촌보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 농업인고교생학자금 지원 사업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행복한 농촌 만들기 선도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괄보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2009년 지역발전 정책과 포괄보조 사업으로 도입이 돼서 2015년부터 명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단위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으며 2016년도 사업을 2015년도에 7개소, 106억 원을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1월 27일 강원도 평가를 받았고, 올해 3월 중에 농식품부 평가를 받아서 대상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서석면 삼생권역, 화촌면 동홍천권역, 서면 보리울권역, 동면 공작산권역, 남면 태극권역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31억 2,200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소득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기초생활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일반지구로서 내면이 사업비 60억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9억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농촌관광 체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으로서 2억 5,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관광 체험 지원사업과 1사1촌 행사 지원 사업, 올해 특별히 한 소규모 수학여행단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361쪽,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이 됐고 총 23개 마을이 현재 선정 됐습니다. 홍천읍이 하나, 화촌면이 둘, 두촌이 하나, 내촌이 셋, 서석이 하나, 동면이 둘, 남면이 둘, 서면이 여섯, 북방에 하나, 내면에 셋이 돼서 23개가 편성됐으며 올해에는 신규마을로 개야리, 제곡리, 좌운1리, 청량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가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으며 100%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농가 경영 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재해보험 지원이라든가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365쪽, 홍천쌀 생산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저질소 비료 지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등이 있습니다. 368쪽, 농업 환경 유지 및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을 주기로 2014년, 2015년 이렇게 면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화촌면, 서석면, 내면이 되고 내년에는 동면과 남면, 서면이 되겠습니다. 369쪽,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 농자재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1회에 한하여 ha당 91만 5,000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급기준은 1,000m² ~ 5,000m²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홍천 찰옥수수 축제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올해 7월 ~ 8월로 예정돼 있으며 장소는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이 되겠습니다. 공원행사도 (사)홍천군축제위원회와 홍천군 농협 등 협의를 해서 시기,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인삼특작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지원, 채소병해충방제 지원, 엽연초친환경재배 지원 등으로 11개 사업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인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삼친환경재배지원 사업, 우량묘삼포조성 사업 등으로 7개 사업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특산물 브랜드 판매·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TV 홈쇼핑 홍보에 1,500만 원,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직거래행사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 379쪽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홍천명품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수도권 방송 홍보 등으로, 명품 홍보물 제작에는 3,000만 원,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에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로터리나 경운할 때 해 주시는 것인가요?

농작업에 대해서 관계없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고령인께서 이웃에 누구보고 '해 주십시오. ' 그러면 거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50%?

예.

50% 지원하는 것이죠?

예.

좋은 사업 같아서요. 373쪽에 보면 지난해 옥수수축제를 할 때 보니까 옥수수 판매만 했지, 판매코너가 없더라고요. 올챙이국수나 떡이나 여러 가지 판매코너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금년에는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서석농협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죠?

3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이요?

예. 연기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 세운 것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3월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난 다음에 약간 늦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북방면 사랑말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지난해 얘기가 미리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오미자하고 사랑말 한우하고 접목을 해서 먼저도 축제는 오미자를 주제로 했었는데, 한 1,2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생산량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홍천군 전체 오미자를 보고 축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규모 지역축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말에서 하는 오미자 축제가 1회, 2회, 3회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오는 소비자들께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홍천군에 있는 오미자를 다 가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분들께서 한 사람이 10kg짜리 10박스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농가가 가득 싣고 와도 금방 다 나가고 해서 결국은 중단하게 됐고, 지금은 생산량이 많은데 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아니면 소규모 지역축제 등을 검토해서 농산물이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환으로 해서 축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해서 서석면 검산리 여기는 예전에 군부대 부지로 쓰던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 것이 있었는가요?

예,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이런 추진내용은 제가 잘... 현장도 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얘기 나눈 것이 있어요. 소나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문한 것이 있는데, 전 과장님께 그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 큰 사안은 아니지만, 농업인력 육성 지원해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하고, 여성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단체잖아요?

실제 회장이나 감사나 총무가 다 틀려서 같은 단체로 보기에는...

물론 남자하고 여자니까 성격상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명, 10명. 20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성격이 같은 데는 한데 묶어서 가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뿐더러 어떤 단체, 단독행사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어차피 군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다른 타부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모국방문 지원해서 금년에 3가구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 시골에 결혼이민자 분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시골이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집에 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갈 수 있는 인원, 가구도 해서. 하기사 3가구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꼴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57페이지 보시면 동홍천삼포권역해서 소득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요?

이 사업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차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5년차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금년차가 마지막이면 결과론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올해 끝나면 아마 평가를 하거나 결과가 또 나올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죠? 소득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5년 동안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소득사업은 무엇을 했으며, 여기에 나온 대로 역량강화 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을 여쭙는 것이고.

그 역량강화 사업은 5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교육이라든가 선진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될 테고요. 소득사업은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소득사업을 나름대로 연 만들기를 해서 소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해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홍천삼포권역 같은 경우는 실례로 쌀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금년에 보니까 인삼도 그쪽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득사업을 마을에서는 하고 있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앞으로 홍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향을 해야 될 사업인데, 소규모 수학여행단유치 지원해서 지금 많이 지역마다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예요. 엊그제 문화관광과에서도 두촌 괘석리에도 금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문화관광과나 그 외의 어떤 업무가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업무하고는 계속, 동등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실과별로 같이 모이셔서 좋은 아이템을 짜서 홍천군에 많은 수학여행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73페이지 보시면 찰옥수수 축제가 항상 시기와 장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매년 도마 위에 오르는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찰옥수수 축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가서 조사도 하고 다 오셨지만, 지역에서 나는 옥수수가 더 저렴하면서 더 맛있고 진짜 이 축제장을 찾는 분들로 인해서 호평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락동보다도 높은 수준의 찰옥수수가 판매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것이 다 시기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기와 장소,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재차 발생치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삼축제는 실패작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우축제와 같이 맞물려서 인삼축제도 동일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축제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홍천명품은 무엇이 있다고 보시죠?

쌀이 있고요. 소고기. 그다음에 옥수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삼, 잣, 오미자, 단호박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소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나가죠?

소고기에 대해서도 축산과랑 협의를 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을 여쭙느냐 하면 기존에는 늘푸름한우로 홍보를 많이 했죠?

예.

앞으로 홍보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늘푸름한우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마 본 의원이 판단을 해서 홍천한우로 홍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홍천한우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올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기존에 우리가 홍천 늘푸름한우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명품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축산과랑 협의를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게, 언어 자체도 이것을 정확히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와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로 사유림경영 활성화입니다. 그 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성동리와 북방리 일원 2,000ha에 대해서 작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연간 15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주체인 홍천군산림조합이 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와 큰나무조림을 320ha를 11억 9,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은 300ha, 큰나무조림이 10ha, 금강소나무조림이 10ha를 조성을 해서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전체 2,741ha와 152명의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을 투입을 해서 47억 2,2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2,741ha, 바이오수집단이 150명, 산림자원조사단이 2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수집단은 연간 일자리 3만 7,500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사업 실행방법은 홍천군산림조합의 대리경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산주가 위탁한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사업법인에 도급계약으로 추진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입니다. 먼저 청정 산양삼 산업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17일 홍천 청정 산양삼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산양삼 재배기반 조성과 연구·가공·유통 강화와 브랜드 명품화를 통한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산양삼 재배기반조성과 연구·가공·유통 강화,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을 하고 또 일부는 우량 종묘 및 생산과 품종개발을 위한 재배 기반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통한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면 광원리 산76번지 군유림 일대에 2012년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7억 9,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숲가꾸기와 산채체험장, 산양삼, 그다음에 소득작목, 부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주체를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지난해 추진하던 사업과 더불어서 사후관리 사업으로 풀베기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우리 군 전 지역에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민간자본 보조 방식으로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4개 사업으로서 8억 6,179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체 1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상품화, 임산물유통기반지원, 표고재배시설, 산림작물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또한 펠릿보일러 설치,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를 2월 중에 선정을 해서 11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산촌 구현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7개 마을을 산촌생태마을로 조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7개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내판 등을 보수, 보완하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산촌매니저와 마을운영 리더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면서 집중 마을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홍천 잣 명품화사업은 그간에 추진해온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잣 채취도구와 홍보 및 마케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송이 잣이 약 5,000t의 생산을 가져 와서 100억 이상의 생산액을 가져왔고 또 가공업체에서는 180t의 700을 제품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90억 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육성발전 및 산림휴양 최적화입니다. 먼저 무궁화 수목원 조성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우리 군이 2008년 12월 대한민국 무궁화중심도시로 선정된 이래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대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무궁화를 소재로 한 특성화된 수목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지난해까지 토목기반 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수목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준공 계획이었지만 중앙예산편성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14억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경관조성 및 선양사업으로서 무궁화 중심도시 선양사업 및 홍보입니다. 선양사업은 묘목 나누어 주기, 축제, 또한 민간단체협력 등을 하고 홍보로서는 대중매체 활용과 이야기집 발굴, 사진,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묘목 나누어주기는 관내와 관외는 물론 실행을 하고 또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3,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언론과 홈페이지, 이야기 집을 발굴하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무궁화관련 책자를 보급함으로써 무궁화중심도시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중심도시 육성·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를 지난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현재 우리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주요도로변과 공원, 공한지 등에 식재를 하고 사후관리로서는 전정과 제초, 시비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최대 고령무궁화가 소재 돼 있는 고양산 무궁화 주변도 일제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증식사업입니다. 무궁화 증식은 먼저 양묘장과 품종장으로 구별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묘장 조성 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묘목생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분화와 분재를 조성을 해서 우리 시가지 및 각종 행사장에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오안리 일원 자투리땅에 신규 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공원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궁화식재가 우리 군에서만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조성을 위한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두촌면 천현리 산134-1번지에 소재를 하고 우리 군에서 2010년까지 직영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홍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수로서 산막 신축 조성과 정화조, 화장실 등 시설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가리산 휴양림을 찾은 휴양객이 5만 7,000여 명에 달하고 수입액은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민·관·군 초동 진화 및 협업체계에 따라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봄철에는 이미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 상황실을 운영 하고 감시 및 진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진화장비를 정비하고 또 활용하면서 헬기는 임차 헬기 1대를 춘천, 인제군과 공동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2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홍천읍 삼마치리 산92번지 외 6개소로 해서 신설 7개소, 관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이 투자 되겠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임도는 홍천읍 결운리 산19-1번지 일원 신설 2Km와 화촌면 장평리 산60번지 일원 작업임도 2Km, 그다음에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임도보수 3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또 임도관리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은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활동으로 산림병해충을 확산방지하고자 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솔잎혹파리나무 방제를 34ha를 하고, 잣나무넓적잎벌을 400ha, 그다음에 민간진단 컨설팅을 26개소, 일반병해충 방제를 35ha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은 4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해안 남부지방에 발생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군 연접, 춘천시와 정선군까지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현재까지 발생이 없는데 고사한 피해목을 즉시 제거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녹지공원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디자인 홍천 프로젝트 꽃길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환경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진입로, 공한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고 또 가로화분과 화단, 자투리땅과 띠녹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경관조성을 하고 화촌면 국도 나들목에도 경관조성 4개소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 가로수間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갈마곡교에서 ~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간 홍여중 방면 1Km 구간에 띠녹지를 설치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지공원 환경관리단 운영입니다. 녹지공원 환경관리단은 공원수목과 가로수 전정, 가로화단 제초작업 등 시기적으로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공원 20개소, 가로화단 3개구간, 가로수구간 20개구간 등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단은 전체 5명으로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적기에 사업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경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신규식재와 유지관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도44호선 와동 ~ 갈마곡 구간에는 신규식재로 이팝나무를 식재로 하고 화촌면 야시대리 구간은 마을권으로서 벚나무를 식재로 하면서 북방면사무소 앞 구간은 소나무로서 가로수를 교체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신규조성으로서 홍천읍 연봉리 화랑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0m²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보완사업으로서는 홍천읍 연봉리 느티나무 어린이공원과 자작나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바닥 탄성포장과 놀이기구 정비,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2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희망리 희망어린이공원과 연봉리 느티나무어린이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보완사업 및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군 내 근린공원은 무궁화공원하고 도시산림공원(토리숲)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공원은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과 이쪽 운동장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과거에 그 전석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높고 불편해서 거기를 데크 계단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리숲에는 수목보완식재와 산책로, 야외무대 등을 보수해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과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 읍·면단위에 마을권 지역에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역내리 지역에 마을 소공원을 조성하고 또 홍천읍 하오안1리에 마을 쉼터 조성, 남면 양덕원, 시동3리, 남노일리에 마을 쉼터 조성, 북방면 상화계리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연봉리 남산 주차장 ~ 정상 구간에 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갈마곡리권역에 대한 운동기구나 벤치설치, 그다음에 성수리에 마을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림욕장은 저희가 그 3개소가 있습니다. 남산 산림욕장, 송학 삼림욕장, 두개비산 산림욕장이 있는데 남산 산림욕장과 송학 삼림욕장은 현재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두개비산 산림욕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설치를 했지만 부족한 체육시설과 이용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힐링·치유 숲길 조성입니다. 관내에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를 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9개소로서 장전평리 봉화산, 그다음에 삼마치1리 오음산, 공작산에 화촌면 군업리 구간, 두촌면 가리산, 서면 팔봉산 ~ 면사무소 반곡방향, 남면 금학산, 마의태자 넘던 고개길 복원 등이 되겠고 하오안1리와 태학리 마을권역 등산로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여가와 휴식·체험이 어우러진 생태숲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생태숲은 지속적으로 시설물관리 및 수목·초화류를 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유지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인원을 배치를 하고 또 생태숲을 찾는 방문객에게 안내를 하기 위한 숲해설가, 생태숲 관리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시설물을 보완해서 우리 영서내륙은 물론 홍천군의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약 32만 7,000명이 방문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러한 추세로 볼 때는 약 35만 명 정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공원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소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희망리와 갈마곡리 권역에 휴식·여가공간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으로 우신아파트 옆 지역 약 6,279m²에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체육·놀이시설 등 예정사업비 한 1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법 검토 등 실행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진아파트 옆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리 42-2번지 4필지에 3,534m²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 이용 편의시설과 수목식재를 합해서 예정사업비 약 8억 1,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에는 편성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산림과의 주요 투자계획은 총 29개 사업에 214억 2,0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3건, 발전시책 17건, 연례반복적인 시책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00페이지 보시면 산림, 임업인 관련해서 작목반이 얼마큼이나 있죠?

지금 작목반은 각 농협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읍·면당 보면 4, 5개소 정도 있습니다.

대략 어느 단체죠? 작목반이라고 그러면 어떤 단체인지?

그러니까 어떤 산채를 재배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4명 내지 10명 정도로 같이 공동구성을 해서 신고한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작목반에는 산채 말고 약초, 산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예, 그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2012년까지 7개 마을이 조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후로는 이것은 그 마을에 국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계속적인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청에서 시책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역별 농어촌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2014년도부터는 같이 함께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그때까지는 산림청에서 했지만 이후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마을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농촌종합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 4개 마을만 관리하고?

7개 마을이요.

7개 마을. 그다음에 404페이지 보시면 무궁화중심도시 수목원 조성해서 지금 수목원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원래 금년에 마감인데, 예산 때문에 2016년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6년에 저것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수목원에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그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그때 나가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기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그 진·출입로 말씀이신지.

예, 국도변에서 들어가는 교량.

5번국도 포장계획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보도나 그런 것을 봐서 금년 내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된 것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가 평면교차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교차로로 수립이 돼서 설계가 돼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준공시점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이 먼저 조성이 되고 국도확장은 아무래도 2,3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현재에 도로 선형해서 진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준공이 2016년이라면 금년 내에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그 국도가 확·포장된다는 것이 벌써 10년이 넘은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가 돼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도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그렇지만 우리 무궁화 수목원은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공시점 이전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산림과에서는 미리 강구해서,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면 이 무궁화동산 하는데, 내촌에도 이것이 돼 있나요? 내촌에 할 계획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촌에 팔렬사공원 있잖아요.

네, 팔렬사요.

거기에도 우리 군에서 무궁화 식재가 들어가는가요?

거기는 아마 역사문화유적지로 조성을 하면서 일부 식재가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산이라는 것이 혹시 거기 아닌가요?

그것이 서석면 풍암리 뒤편입니다.

풍암리. 그다음에 410페이지요. 이 가리산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명명은 안 돼 있지만 석간수에 관련돼서도 지금 여기 몇 개 포함된 사항이 돼 있는가요?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석간수 주변 편의시설 주변정비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나열만 안 돼 있는 것이죠?

예, 거기는 숲길조성에 사업 내용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등산로 올라가는 데 정상 부분. 그런 데 하고 너머에 철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그런 것도 시설물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민원도 있었는데 산불 진화대인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떤 선발기준이 있으시죠?

예, 저희가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갖추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을 받는 분들도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지역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도적으로 걸러질 수가 있는가요?

저희가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서 재산 정도라든지 또 연령,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선 취약계층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할 때에는 그 외에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말만 듣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요.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듯이 갈마곡교 ~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구간 띠녹지 조성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확히 위치가 갈마곡교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수장 아래에 있는.

정수장 아래에서 여중학교 앞 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양쪽도로변으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를 설치하는 데입니다. 현재 크리스털 있는 강변도로하고 연봉까지 강변도로에 저희가 지난해에 띠녹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밧줄로 동그랗게 만들었던 것을 띠녹지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글쎄요. 띠녹지 부분이 일반적으로 기성으로 돼 있는 것 가져다 놓는 것보다 띠녹지로 만들어놓는 것이 미관상 괜찮은가요?

예, 조경시설물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도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밧줄로 된 것도 경관이나 여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소재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것이 이렇게 상당히 얕더라고요. 그렇죠?

예.

도로하고?

예.

예쁘게 갖추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시내 일원이나 외지인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간도 길거리 환경정화차원에서 조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도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많죠?

예.

그러니까 너무 외진 데 해서, 물론 이쪽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환경 쪽에서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시내도 중심가 이쪽에도 많이해서 도시미관을 예쁘게 꾸밀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21페이지에 보시면 늘 제가 오가면서 밤에 이렇게 보면,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연봉리 남산 주차장 ~ 정상 구간 꽃나무 식재 및 보안등 설치라고 했잖아요. 보안등은 정상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상까지는 아니고 올라가다 중간 성수리 구간 고개 있는 데까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두개비산인가요?

두개비산, 예.

그쪽은 이렇게 보면...

예,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금년 새해에 해맞이행사 갔을 때 새벽에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빙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등산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린아이도 가고 노약자도 가고 그러는데, 머리에 이거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개비산은 전부 다 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 봐서는 남산도 이것이 가능할 부분인데 왜 안 됐는가. 이것이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산 그쪽에도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등산로 전체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등산하는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설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 인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급적이면 내년 새해에는 가로등 밑을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우신아파트 옆과 미진아파트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신아파트 옆 같은 경우는 물론 범위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간담회 때도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쪽이 도시계획 구역상 그것이...

예, 반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홍천 관내에 그렇게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공원 조성계획수립과 공원이 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9개소.

9개소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왜냐 하면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게 묶어져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때 처음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 저것이 굳이 공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계속 가져가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제도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97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숲가꾸기 인력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에 이것이 연령제한이 몇 세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동하시는데 불편하신 분이 숲가꾸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있다 보니까 조장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력 관리를 하시는데 일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다치실까봐 근심하는 것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평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산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150명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지금 한 25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진짜 취약계층, 노령 층에 대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발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저희도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 전에 물론 교육도 하고 산업재해보험과 안전관련 보험도 들어놓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실제 산지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시가지권역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작업에 난이도가 조금 낮은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산을 이동하면서 작업하시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실 것 같은데 참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평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여건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8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린 태학리 구 도로 가로수 식재하고 구만리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별도로 산림과에 지역주민들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만리에서 얘기하는 부분,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경관개선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갈마곡과 태학리 권역 자투리땅과 태학리 등산로, 그다음에 야생화 단지는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구만리 지역 공익 조림입니다. 저희가 공익조림을 하는데 읍·면사무소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직접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해결을 하기가 아마,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연차적으로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관련 사항인데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타사가 우리 생태숲이 32만 7,000여 명이 방문하는 홍천군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수타사가 전통사찰이지만 조계종 산하에서는 땅만 대고 관광객은 많이 와서 홍천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있는데 정작 수타사가 금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태숲 공원을 계속 무료입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수타사에서도 일정부분, 전체적인 토지를 제공을 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수타사에서도 무엇인가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거기가 농경지로 이용을 하던 곳이거든요. 영농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전체가 생태공원이 됐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편의시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수타사가. 결국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문제가 제일 시급한데요. 그래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 홍천군도 생태공원이 업그레이드되고 전통사찰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입구에 먼저 건설방재과에서 아마 보 선형개량사업을 다 됐는지 모르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관다리가 필요하다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맨 위에 보면 거기도 신봉지역에 경관다리를 놨거든요.

예, 목교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산책로가 신봉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 민가가 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군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생태숲은 우리가 2009년도에 조성한 이후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생태숲을 조성할 당시에 토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존속할 때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입장료는 무상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지스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아직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만약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총무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타사에 여러 가지 방문객들로 인해서 피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도움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보 선형개량사업 부분에 교량 설치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봤는데 보가 설치된 이후에 그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봉리 쪽에 주택 한 동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타사 공작산 생태숲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또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의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기 위한 생태숲 관리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무궁화 수목원 조성에 있어서 당초 2015년도 준공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준공이 2016년으로 미뤄지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이 돼서 기저 내시가 됐습니까?

2015년도 것은 내시가 됐고 예산확보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이 14억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14억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예산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계획된 물량이 2014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2015년도로 내려왔다면 내시가 돼서 확정내시가 됐느냐 이 얘기에요, 14억이.

확정내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금년도 예산까지는 확보가 다 됐고 미배정된 14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준공이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내년에 준공한다. 금년에 준공한다. 내년에 준공한다. ' 자꾸 하지 말고 '어떻게 예산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지. 매년 어물쩍, 어물쩍 해서 넘어가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됩니다.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확보를 해서 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 수목원을 가지고 벌써 몇 년 째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14억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게을리했다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지역특별회계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우리 군의 배정 자체가 작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4억 미배정 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떤 수를 쓰더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준공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14억이 국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딜레이(delay) 된다고 하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자체장에 안 되면 광역자치단체장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매년 이렇게 질질 끌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연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을, 왜 용역을 줘서 용역납품을 받았습니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폼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국도 44호선. 그다음에 군도10호선, 국도5호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품종을 무엇으로 해서 조성 관리를 해 나가겠다.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전부 세워서 용역결과물하고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 같은 경우도 국도44호선 구간은 지난해와 그, 3년 전에 식재한 연장선상에서 식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화촌면 야시대리 같은 경우도 마을 권역으로서 그런 지역의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종. 또 북방 면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고령화되고 대형화된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또 용역성과품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용역 결과물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25쪽에 우신아파트에 소공원 조성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6,279m²면 이것이 소공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공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보고 할 때도 보면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은 학교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까딱 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공원 용도로 폐지하는 것이 공원이 아닌 지역으로 폐지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성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에 분류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책자를 보니까 보호수 관리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호수 관리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금년도 보호수 관리예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서만 따로 빼서 보고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호수 관리를 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나무가 죽은 것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오래된 나무인데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호수가 28본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고 부패된 것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이라든지 하면서 또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보호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목도 필요로 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과 사후관리 사업을 해 나갈 때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01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31쪽, 일반현황은 4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152건에 8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축산업 도약 및 효율적 내수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6,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이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 공포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3년 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로 사용하면 불이익이라든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축사가 2,514동 중에서 무허가 326동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양성에 필요한 지적현황 측량비라든가 배출시설 신고 비용 해서 축산농가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농가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입니다. 이것이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생산농가 육성 및 승용마 품종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한 농가에 승용마 2두를 구입하는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443쪽에 있습니다. 한돈 경영 선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개사업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돈 유전능력 개량해서 2개사업에 1억 3,300만 원, 이것은 모돈갱신하고 우수 정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한돈 기반 조성해서 1개사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돈 재해예방 사업해서 8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양계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해서 계측기라든가 용수육계단지 전력 구축사업, 안전관리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 당 3,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2,000만 원씩해서 우레탄 시공, 환기시설해서 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수분조절재 확대 사업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kg당 150원씩해서 600t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계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첨가 입상발효제 구입하는 자금에 kg당 5,000원씩해서 8t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및 양봉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에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3개사업에 1억 4600만 원. 이것은 명품육성해서 소독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종봉구입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사육농가 지원사업에 3개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 그다음에 양봉 사육환경 개선해서 화분이라든가 채분기 구입이 있고, 그다음에 개량벌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꿀벌농가 소득 지원해서 밀원수 지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원수 주당 2,000원씩 해서 5,000주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및 어가경쟁력 향상을 해서 14개사업에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물고기 고장 도약해서 4개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방류, 향토어종 방류, 그다음에 단속 장비, 그다음에 불법 계도 간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생산기반 구축해서 6개사업에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선접안용 계류시설해서 서면 마곡리에 1억 원 들여서 접안시설 1개소, 그다음에 면세유 지원, 냉동저장고 지원, 노후 선외기 지원, 고압세척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르는 어업 육성해서 4개사업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어장 시설 개보수 사업 3개소,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기자재 지원, 또 영어자금 이자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및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 2개사업에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 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쪽, 강원축산 경진대회 하는데 2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44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및 선진 낙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육성사업에 12개사업에 9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생산에 6개사업에 9억 8,500만 원. 여기에는 육종우 지원사업 300두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한우개량지원사업에 1만 1,000두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유전자이식사업해서 마스코트사업에 1억 500만 원, 정액 공급사업에 2억 원, 그다음에 수정료에 4억 원, 자가인공수정 질소통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개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 6개사업에 8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사업에 저희 군 지원금만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TMR사료에 우리 지원금만 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에 1억 5,600만 원, 우수송아지 생산장려금에 2억 원, 고품질 생산장려금에 1억 원, 그다음에 한우 심포지움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유통 및 홍보 지원사업에 9개사업에 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사업에 2억5,000만 원, 그리고 이제 도축개체관리해서 근출혈 발생시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 원, 채험 홍보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홍천한우 가공품 개발에 5,000만 원, 한우 수송차량 현대화 사업에 3대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진동 차량 구입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홍보에 5개사업에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홍보라든가 페스티벌 참가, 그다음에 서울 팸투어라든가 블로거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 촉진 행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축제행사에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활성화에 8개사업에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낙농시설개선 지원사업 20개소에 2억 원, 그다음에 건초 지원에 3억 원, 젖소능력검정에 7,000만 원, 젖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체세포감소제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축산 농가도우미에 6,000만 원, TMR배합기 설치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축산분야 3.0지향 사업 1개사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썹(HACC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주도적 질병관리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가축방역사업에 2개사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긴급 접종 및 채혈하는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다음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사업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사업에 20개사업에 2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26억 6,60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 2,097만 원, 그다음에 군자체방역사업에 8,400만 5,000원,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먼저, 축사 환경조성 7개사업에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 4개사업에 7억 8,900만 원, 여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억 8,000만 원,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사업에 2억 4,2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 3기에 5,100만 원, 액비저장조이용효율제고 사업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퇴비생산이용 효율성 증대사업은 2개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시설해서 톱밥 지원사업에 9억 원, 그다음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생산성향상사업에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개소에 한우 3개소, 낙농 1개소, 양돈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축산물판매업소 2차 가공기술 습득사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명을 1인당 30만 원씩 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아래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사업에 7개사업에 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4개사업에 3억 8,000만 원, 여기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 비닐 지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3개사업에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곤포사일리지네트지원사업, 그다음에 절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총 34개 사업에 1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9개사업이 되고, 발전시책사업에 14개사업, 연례반복적 사업이 1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토종꿀하고 양봉을 센터에서 이제 축산과로 올라왔잖아요.

지난해까지 군 자체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축산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벌하는 농가들이 이원화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센터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아예 아주 전체를 군에다 줘라!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이 농가들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원화가 되다보니 서로 농가 간에 같은 업종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446쪽에 보면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고압세척기가 왜 들어가죠?

고압...

예, 고압세척기. 10대인데 10대.

그물에 이렇게 붙은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세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물에 지저분한 것이 붙었을 때 떼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내수면이 어업하시는 분들도,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허가 낸 허가증 가진 도둑... 도둑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 싹쓸이한다고 봐야 되나.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계도를 해서 외지 분들이 왔을 때 고기라도 잡아서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업인들 모임 때도 얘기하고, 저희들이 여름철에 홍천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주말에 어업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상시에 남겨 놔야지, 전체 싹쓸이를 해서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외지 사람이 와서 투망질만 해도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니까. 여름철에 휴가 왔을 때 투망 한번 던져서 고기도 잡아먹는 그런 추억이 있어야지. 허가 낸 사람들은 막 잡게 하고 주민들은 꿈쩍도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투망이나 그물 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외지 분들이 휴가 때 와서 한번 그 추억을 남기고 간다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요.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액비살포용 발효촉진제 및 탈취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시동에 가면 한 농가에서 비만 오고 흐린 날이면 시장까지 냄새가 아주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 써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발효촉진제가 가축에 사료로 먹여서 배설물이 발효가 되게끔 하는.

그러면 액비저장 탱크 있잖아요. 만약에 오줌 내려가서 쌓이는 데는 이런 냄새 안 나는 그런 탈취제가 없어요?

저희들이 축산 분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지금 환경법이 강화돼서, 먼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을 시비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럽니다. 그것이 앞으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단속을 해도 여태껏 저촉 받은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 군부대가 있고 시동 시장 분들이 있는데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탈취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줘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모르겠는데 지난해까지 톱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에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데, 톱밥 문제에 잘 퇴비화 할 수 있게 넉넉히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은 금년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는 필요한 양을 금년에 전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들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소규모농가들은 필요한 양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3월 23일 공포가 돼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단속이라면 단속을 해야 되고 양성화 시켜주려면 양성화 시켜줘야 될 시점이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총 2,514동이 있는데 326동이 무허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326동이 무허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26동인데 이것이 그러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예, 2018년 3월까지가 유예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예,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전부 다 활성화시켜 주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양성화 시켜주려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성화 시켜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60농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330동 되는 것을 전부 다 해소하기에는 3년 내에 참 힘든 부분이,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은가요?

저희들 326동 중에는 분별로 신고를 이행 안 한 것도 97건 되고요. 단순하게 분유처리시설 미이행, 68건 이것이, 지금 무허가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가 무허가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이 미비해서 양성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농가에 대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허가에 대해서는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활성화시켜 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봐 지니까 어쨌든,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42페이지 보시면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사업해서 금년에 두 말은 들어오는 것이죠?

공모사업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정리에 계신 분이 신청을 해서 두 마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업무보고에 마찬가지로 이 기초승마나 체험승마, 외승. 이런 데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설은 충분히 요건은 갖추고 있나요?

아직 어린 말을 가져다가 키워서 훈련을 시켜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입 대상마 구비요건해서 어린 말이 아니고 4 ~ 8세 임신상태의 암말을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말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말이 태어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번식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쪽 대상지에 시설이 제대로 요건이 갖추었냐는 얘기죠.

현재 시설은 아직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말이 들어오려면 일단 시설요건이 갖추어 진 상태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말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이 말이 6개월이든 1년 내에 만에 하나 죽었을 시에는, 그때는 대책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후 관리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 마가 기후에 안 맞아서 잘못되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행정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오기 이전에 가서 시설이 미비하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빨리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게 해놓은 연후에 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오는 대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말이 나가든지, 어떤 체험승마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완전히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미비하다면 행정에서 빨리 뒷받침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 도입 전에 충분히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시면 양계 사육농가 집중 육성해서 시설 현대화, 기후변화 대응시설 해서 10개소,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양계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이렇게 군비하고 자부담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양계농가도 크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 현대화돼서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화를 하려면 큰 데부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한쪽으로 한 농가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지 괜히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줄 것이면 10개소에서 8개소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농가에 시설현대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부리는 것도,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또 몇 농가 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진짜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지 부분적으로 줘서 개·보수차원으로 하다보면 계속 예산만 가져다 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왕 할 때 한 농가라도 제대로 된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수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인증 우수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해서 1,000두,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고품질 생산장려금해서 500두. 사실 다 장려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20만 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두 수로 1,000두, 500두 이러니까 소 숫자는 많지만 금액 적으로는 사실 많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축산농가나 한우농가에 장려금을 격려 차원에서 주는 차원이라면 차라리 두 수를 줄이더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51페이지에 보시면 한우송아지 수송차량 현대화 사업해서 3대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 한우 수송차량 현대화, 이 3대 차량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개인수송업자가 관내를 떠나서 음성이라든가 안성 도드람, 이렇게 관외로다가 수송차량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죠?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1억 1,000만 원? 한 사람당 1억 1,000만 원해서 3대를 하려 했는데 한 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두 분도 차 값만 한 7,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무진동 차라든가 우리 홍천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서 축산농가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수송차량은 저는 사실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에서 무진동 차량 개조하는데 예산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의문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축협에 예산을 줘서 축협에서 도축장소로 이동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자기들이 그것의 수입에 대해서 그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이렉트로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업자보다도 무진동 차량 하면 축산농가를 일반차량을 하면 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많이 간 답니다, 소가. 그래서 무진동 차량 운행하면 감량 적게 되고, 그다음에 홍천한우 홍보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하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차량인데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줘서 거기에 일반 차량 운행하던 것에다가 더 본인 자부담을 들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축을 함에 있어서 가축은 홍천도 있고 횡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면서 감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무진동 차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 말한 것도 지역의 어떤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런 한우농가들의 그런 감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돈이면 여기 집어넣잖아요, 개인업자도. 그러고 한우농가는 사실 군에다 '몇 돈 나갑니다. ' 보고하고 싣고 나가는 것인가요? 도축하러 갈 때?

저희들 군에다 보고를 안 하지만 그래도 축협에서 다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축협 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하는가,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면 홍보에 있어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홍천한우를 홍보할 수밖에 없죠?

금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천한우.

늘푸름한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홍천한우 안에 늘푸름도 있고 사랑말한우도 있고 홍천한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홍천한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늘푸름한우를 통해서 아마 소비자들은 많은 혼돈이 우려가 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전부 다 한 목소리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이 이런 홍보비가 사실상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먼저는 농정축산과에서 같이 홍보를 했지만 지금은 과만 분리가 됐다 뿐이지 홍보에 있어서는 같이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줄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홍보를 과장님 두 분이 짜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가축질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퇴치가 완전 된 것입니까? 구제역이나 AI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AI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해서 종시에 연중 계속 현재 있는 것이고요. 구제역은 저희 돈 안 들어갔지만도 오늘까지 아마 71개 농가인가 발생해서 8만두 정도 매몰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주라든가 이천까지, 경기도 용인도 이렇게. 충청도로 경기도로 경북까지 확산이 됐는데 종시가 안 됐습니다.

우리 방역통제소는 몇 군데 설치 돼 있습니까?

예년에는 차량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거점 소독소 해서 홍천읍에 한우프라자 밑에 한 군데 설치해서.

그 한 군데 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460쪽에 2000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축산과 예산이 83억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보면 193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월사업이라든가 비예산사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사업은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이월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460쪽 투자계획은 기타에다 자부담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저희도 예산상에는 금년도 예산이 전부 82억 8,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은. 그런데 기타에는 여기다 농가자부담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예.

이 투자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재투자해서는 안 될 이런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명확히 가려서 추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소진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이 소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소진이 되지 않을 그러한 사항들이 소진이 돼 버렸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년 사업을 성과분석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축종별로 의사를 물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년에 하던 것이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런 의견은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없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게 낫다든지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해서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지 농가에서부터 얘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배합기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에 5,000만 원짜리 배합기가 투자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 그런 불평이 하나하나 번져 나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우리한테까지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걸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파종을 몇 군데 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린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파종을 3분의 1도 안 했다.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어떠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검증시스템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446쪽에 민물고기 고장 도약으로 해서 수산종묘매입으로 매입 방류에 대농갱이가 있는데 대농갱이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것이라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라고. 이것이 어종선택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고기가 크답니다. 그렁치라고 한답니다. 그렁치.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기 제일 많이 방류한 어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 관련사항인데요. 내용에 깊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말한우가 TMR 사료 만들고 있죠?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사료가 또 만들고 있고요. 축협은 만들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도 축협에서 알코올발효사료 생산하고 암소 사료를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강원사료도 아마 홍천에서 소비되는 것보다는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외지에서 선호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도 우리 축산농가가 거기 것도 쓰고 사랑말 쓰는 사람은 사랑말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군에서 어떤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 할 때는 사랑말한우는 영농조합 법인이겠지만 강원사료 같은 것이 아마 개인 법인일 거예요. 차별화두지 마시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