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 들어서 첫 회의라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83회 제2차정례회 시 미료 처리안건이었던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처리 후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경제항만국장 김진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투자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심의안건인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명칭 및 법적근거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사정협의회에 공익적 성격의 ‘민’이 추가되어 개편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의회 명칭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대상의 범위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명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근거 변경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고 협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 기존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 관련 협의회 기능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사용자, 주민간의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이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는 이제 민을, 민의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협의내용을 보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역 일자리 창출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대책에 관한 내용은 변경내용으로 보면 어디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기존에는 이제 그 노사관계 관련된 사항만 이렇게 그 협의회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노사하고 또 일자리 창출관계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다룰라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용대책에 관한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것은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좀 빠지는 것 같애가지고 그 대책마련은, 어제도 우리 배형원 의원께서 실업대책, 고용대책에 대해서 5분발언이랑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몇 조 몇 항에 지금 그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라나요? 그냥 여기에 보면 제3조 같은 경우에, 3조 1항 같은 데 보면 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렇게만 했는데 고용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종전에 4조 5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이번 변경내용은 5항에 보면 더 세부적으로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이런 것까지 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구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다 다루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니까,

아, 그면 4조 5항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구성자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그밖에 기타, 지역경제 다 하게 해서 거기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은 4조 5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주민대표는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실 거예요?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데. 그동안 주민대표라고 하면 시의원들을 인자 보통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여기에서는 변경된 내용은 시의원에서 인제 ‘주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쪽에 노동에 관련된 전문상식이 있는 그 뭐랄까, 노무사라든지 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좀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게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노무사가 주민 대표, 시의원들은 주민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시의원들이 선출한 거니까, 선출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민 대표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대표로 할 건지가 애매한데.

어떤 그것은 그 시민단체들과 또 하여튼 협의를 한번 좀 해서 민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은 노무사라든지 변호사,

사실 전국적으로 인자 노사정, 인제 노사민정으로 바뀌죠. 이 노사정협의회가 사실 뭐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노동단체에서도 뭐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관변단체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제역할 못한다라고 해서 참여를 많이 안 했었어요. 이제 민까지 들어가서 더 인자 확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군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제 공단도 많고, 아니 공장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군산은 진짜 유명무실한 조례로 해서, 해선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제 조례도 변경을 해서 인제 뭐 문구수정도 있지마는 지금 뭐 주민대표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그 협의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조례개편 하면서 제대로 한번 활성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회의 개최도 1년에 뭐 연 1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좀 금년부터는 좀 상·하반기에 한번 개최하고 또 그걸 수시로 또 개최하는 이렇게 해서 노사정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을 대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에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언.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시의원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시의원도 할 수 있고 뭐 도의원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단체 대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보충, 뭐 한국GM 관련 문제는 이 노사민정협의회 그 조례하고는 크게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기업의 생리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GM이요, 1교대 전환의 시발점이 언제부터 됐냐면은 잡다운부터 시작됐어요. 60잡에서 그 40몇잡으로 떨어지면서 한 번 구조조정 했죠. 전환배치 했죠. 부평으로 올라갈 사람들 희망 받아 부평으로 올려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첫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군산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평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자, 1교대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의 700~800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걸린 거예요. 노동조합에서는 아직까지는 정규직에 대해선 손을 안 대요, 1교대 가면 정규직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도 어쨌든 우리들과 같이 해서 그 일을 하면서 땀 흘려서 일했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생존권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잡다운도 해가면서 사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노동자는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도 인제 안 되고 1교대로 가라는 거예요, 1교대로. 그믄 비정규직 700~800명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첫째적인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GM은, 한국GM에 있는 비정규직 700~80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품업체들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일감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도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 군산에 대번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들이 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1,000개 이상의. 우리가 1,000개가 아니라 지금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고용보조금 주고 기업정착금 주고 뭐 주고 이전비 주고 뭐 주고서나 지금 몇 십 억을 주지 않습니까. 1,000개가 넘게 일자리가 날라가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큰 문제는 없고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한국GM회사하고 오너가 인자 미국회사에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운 모델을 배치를 하느냐 않느냐 이것은 아무리 우리 그 뭐야,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문시장이 아니라 도지사가 가도 GM은 이익을 보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면 여기다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야. 근데 우리 권한 밖을 갖다 문시장 뭐 미국 가서 본사 가서 사장을 만나, 사장이 만나주가니 만나요? 그 만난다고 해서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간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뭔 뻘짓을 하러 본사를 시민들 세금 혈세낭비하면서 미국을 뭣하러 가냐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 위원님 그래서 큰 틀에서 문은 닫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300명 이상을 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신경 쓰시는 부분 저희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요, 문시장님 비롯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 지금 심각성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것은 그 뭐여, 제 직업 이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 있는, 그 일자리 100개 있는 기업 유치할라고 우리가 몇십억 보내는 것보다요, 이 1,000명 넘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낼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였는데 집토끼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산토끼 한 마리 잡아올려고 우리가 예산 쓰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래서 위원님 물론 닫을 순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살려야잖아요, 일단.

아니, 일단 그렇게 해 놓고요,

아니, 아까 포괄적 의미로,

포괄적으로.

예.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시게요?

포괄적 의미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주민대표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 례(안) 심의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군산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하여도 식품제조 허가와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 가공 상품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투자 부담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농식품 창업교육을 통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할 수 있도록 2014년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부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9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 지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과 이용자격, 사용신청,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기준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제조물 책임에 관한 조항 및 기타 사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업인들이 단순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직접 가공식품으로 상품화하여 농업인의 소득활동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지원, 제7조 농산물가공기술센터 활용, 제8조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 우리 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과 위치, 각종 용어, 기능, 관리 및 운영사항,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역농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0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제대상을 명확히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방금 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제10조 사용료 감면을 보면 10조 2항이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해서 포괄적 이어가지고 좀 이게 애매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역 농업인들이 상품화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기대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인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사용료 감면을 해줘야 할 상황 같은데.

그 부분은 인제 그 어떤 우리 군산시에 어떤 그 전체 농업인들에 해당되는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개발할 때는 그거에 적용이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은 절대 그 부분은 그런 쪽에 적용을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아니 인제 그 부분은 또 7조 1항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시설사용은 제한사항으로 뒀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근게 서로 이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감면을, 차라리 10조 2항을 없애던지 아니면 좀 어떤 걸 명확히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부분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조 2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어떤 우리 지역의 특정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상품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비켜가기 위한 그 부분도 있고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금 전에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면제하는 조항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논란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우리 지원센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직영하면, 예.

어떻게 보면은 시의 그 브랜드화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있는데 지금 아직 활용 못하고 있죠?

저희들은 지금 이게 지금 그 농부의 식품공장 해가지고, 그 지금 법인명이 지금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조합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인제 농정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다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통과에서 했던 공동브랜드를 해서 새들군산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농부의 식품 뭐 그런 걸로 또 하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들, 그 뭐 농부의 식품공장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새들군산을 해서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기준이랑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준을 해주고 또 그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도 뭐 하고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원래 취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도 여기서 나가는 제품들은 우리 공동브랜드가 인준을 한 제품들만 여기서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여기를 사용하는 농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하지 이렇게 그냥 농민소득 한다고 해서 그냥 벌려가지고 널어가지고서나 이걸 다 하게 되면은 품질관리도 첫째 굉장히, 물론 조례에는 뭐 품질관리는 사용자가 다 책임져야 된다 돼 있지마는 그것들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지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가공센, 가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사용료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애요. 미흡하고, 또 하나는 하여간 뭐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뭐 일일이 다 보기는 그렇지마는 그 사용료 산정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농정심의위에서 사용료를 결정을 해요? 사용료 결정을. 사용료 결정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그 인자 별표로 만들 거 아닙니까, 사용료. 지금 별표로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면 사용료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세외수입 관련된 것을 어떻게 농정심의위에서 할 수가 있냐고.

근데 지금 그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이요, 지금 현재 그 사용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농부의 식품공장을 지금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해서 인제 그 부분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이 법적 그 절차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우리 시에서 그 시설은 운영을 하더라도,

자, 보셔봐요. 그면 뭔 문제가 있냐면은 또 다른 데한테 위탁 하나 시설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서나 위탁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라면 이 시설 거기다 하면 안 되지. 왜 농기센터에다 그걸 둬요. 차라리 법인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던지 뭘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려서 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우치 포장지다 하면 포장지를 갖다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액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포도즙이 됐든 배즙이 됐든 양파즙이 됐든 뭐 이런 즙들을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법인화를 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뭐 종합공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는 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인을 줘가지고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인이 특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인제 그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그 직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지금 현재 운영상의 직접적인 농가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아니, 그걸 해보셨어요,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라면은 그 뭡니까, 농기계임대 거기도 다 민간위탁 줘야 되고 발 빠르게 할라면 농기센터도 아예 그면 다 민간위탁 줘버려야겠네?

근데 이 부분은,

연구,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공센터를 지원센터에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좀 하다 그냥 어디 줄려고 지금 그 생각이시고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저희 위원들도 거기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설을 했으면은 그 시설이 물론 우리 군산 농민들을 다 포괄해서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못 돼요. 부족하죠.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중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인제 전문분야로 가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우치를 만들어서 그 주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 때는 그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조청이 됐든 뭐가 됐든 가공이 됐든 이런 것들은 또 그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인이 됐든 아니면 개인 농가가 뭐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법인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문제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하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자료주신 것 보니까 그 이 개인업체한테 지금 줄라고 하시는가 보구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농부의 식품공장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당초에 뭐 브랜드를 설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그 가측으로 농부의 식품공장이라는 그런 제목을 저희들이 인제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식품공장이 브랜드가 아니고 이게 영농조합법인 이름입니다.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어느 한 단체가 개인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영세, 그 집에서 이렇게 그냥 그 수제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직거래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어떤 제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그것까지 다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법인을 누가 만들었냐고.

법인은 그 농업인들 이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죠.

위원장님.

예.

잠깐 정회 좀 하고 얘기 좀 할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소장님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한번 그 얘기를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하기 전에…. 그 과장님 민간 그 뭐야, 위탁 주는 거 비교 갖고 오라니까. 우리 직영 있을 때 하고, (관계직원 자료배부)

인건비만 차이 나는데요, 1억 한 3천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지금…. 안건 3.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22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시설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난 2014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적되어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번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영을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게 된 것은 군산시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지침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의성은 없었음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금번에 안건 상정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재위탁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향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명시함을 보고드리고 군산폐수종말처리장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의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난 2006년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5차 본회의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민간위탁에 의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4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련규정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3호에 의거 시설물 운영·관리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관련시설의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 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4년 4월 수탁자를 재선정 하였으나, 2014년 12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는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대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자료검토) 우리 수도사업소장이나 하수과장께서는 뭐 조례안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동의를 해주는 심의장소에 이제 이게 도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 자료가 굉장히 지금 부실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전체 위탁비가 지금 80,

84억 2,400.

예, 그러잖아요. 지금 80억짜리 위탁을 주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이 참, 이 돈이 그냥 몇 억이 그냥 훅훅 날라다녀싸서…. (자료검토)자, 동의안, 동의안 있죠. 동의안 보시면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그간 추진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3. 그간 추진사항’ 거기 두 번째 보면은 85억 9,4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84억 2,400이야.

85억 9,400만 원은요, 저 원가산정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84억은 인자 계약할 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낮춰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고는 그 금액은 이걸로 했는데 입찰은, 근게 낙찰은 이렇게 됐단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이거 쪽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폐수종말장 운영비 차수별 비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인제 주셔가지고 뭐 이걸 우리 지금 다볼 순 없는데 지금 총 16명이죠?

예, 16명입니다.

16명.

현재.

그러니까 운영이.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위탁준 것이 16명이 운영하는 거죠? 그면 전에 2차 때는 몇 명이었어요?

그땐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었는데 2명 늘어난 것은 우리 펌프장, 펌프장이 별도로 추가로 증설 추가돼 가지고 2명 늘어나고 2명은 인제 기계노후화에 따른 그 산정식에 의해서 2명이 더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16명이죠.

그러니까 4명이 늘어났죠, 4명.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면 4명의 인건비가 순수하게 5억, 2억 5,700이 늘어난 거네?

그러죠. 그놈 4명에다가 2010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4년 차이에 대한 그 인건비 상승률 그 부분 반영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2억 5,700입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이 늘어난 인건비는 얼마씩이에요, 4명이? 4명에 대한 인건비.

4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빼든 안 했는데요,

이걸 뭘 지금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그게 없어요. 아니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은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줘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줘버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담당계장은 그 인건비 별도로 4명 산정한 거에 대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갖고 있으면 좀 과장님 답변주시고.

(자료확인)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직영시 인건비 산출내력에 보면은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한번 6급하고 7급, 8급, 9급을 그 비교 한번 빼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급으로 했을 때에는 밑에 한 6,50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아마 그렇게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요 부분은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빼본 참고자료예요.

근게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고, 어디를 보라고 어디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고.

우리가 직영 때 직영 시 인건비 산출한 거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아까 차수별 바로 앞 장에.

(자료확인)예.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경우에 6급, 7급, 8급 이 직원들을 산출한 그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뭐 용역사가 해도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당 한 6,5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6명을 직영으로 했을 때,

9억 5,300,

소장급으로 해서 6급 30호봉 한 명, 7급 25호봉 3명, 8급 6명, 8급 6명.

예, 16명. 그렇게 했을 때 지금 9억 5,300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료검토)이걸 어떻게, 어떻게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 비교는 그 인건비 비교한 것보다 두 장 앞에 보면은, 보시면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운영비 비교한 것이 있어요.

직영 시 인건비 산출내역하고 여기 페이지로 보면 뒷부분에 159페이지, 159라고 써 있는 거기의 것하고 비교분석 해야겠구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생긴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 책임이 좀 이번 일을 좀 매끄럽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지 못한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연말에 안건으로 올려서 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특히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지마는 의원들이 입법예고를 언제 하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점검할 수가 없으니까 입법예고를 할 때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조례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은 누구한테 듣냐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면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인제 관계들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이번처럼 생기는 거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안이 규제보다는 완화 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재산상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마는 강화된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의회에다 분명하니 그 사항 있으면은 그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현황 잠깐 좀 설명을 들으실까요? 현황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그 앞에 있는 도면이 저희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지역에서 이 분포도, 우리 군산시의 읍면동에 있는 그 분포가 생산녹지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그 동지역으로 하다 보면은 개정동이나 내흥동, 산북동, 개사동, 내초동, 옥구읍, 옥산면, 대야면, 임피면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에도 본 위원이 도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시도지사 그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좋지만 농촌에 이런 실정은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이 규제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농사의 농업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완화만 해서 결국은 선량하게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고 소요의식을 갖고 했어야 쓰겠느냐 하면서 뭐 강력하게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유지를 특별하게 잘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하수과장 이강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