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 어쨌든 지금 박물관이 얼마나 됐지요?

그랬지요? 십몇 년 됐지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리모델링 꼭 필요해요. 어쨌든 관장님이 고생하시지만 계시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그런 성과를 전임 과장님이 해서 효과를 보잖아요?

위원님들 다 칭찬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도 관장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다음에 가시더라도 다음 분이 어어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시는 분들마다 화석이 많다 보니까 칙칙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어쨌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꼭 참여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0쪽에 보니까 어쨌든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하고 아주 좋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이 터져야 열리고 개방되고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지역박물관, 미술관, 전북지역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업무협약해서 홍보협약을 하신다 이런 것도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쪽만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참고적으로 전북지역 박물관이나 미술관연합회 업무협약을 해서 홍보지 있지요?

홍보지를 서로 교환해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람객들이 보고 보석박물관 익산에 한 번 가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다른 곳의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서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번에 업무협약 때 말씀을 한 번쯤 하세요.

홍보지를 서로 비치할 수 있도록.

서울에 어디에 가면 익산에 있는 특산품을 쭉 진열해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전라북도만이라도 우선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그런 것을 보시고, 153쪽 지금 국화 조경지 관리하시면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요?

전에 보다는 조금 기술센터에서 관심도 가지고 부시장님도 2, 3일 가셔서 관심도 가지고 그러실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박물관이 정말로 꽃과 보석에 어울리는, 꽃 보다 보석이 명예롭고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보석과 꽃이 어울리고 또 거기에 사람이 어울리면 최고의 명품관광지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도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 대표관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석박물관하고, 국장님 박물관 우리 직원들이 거기 현실을 잘 알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는 경관을 할 때는 박물관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공 학예사님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을 맡길 것이거든요? 곧 마스터플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경관은 어쨌든 학예사나 그쪽 직원들이 잘 알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때 꼭,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챙겨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하면 자기들만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이것을 못 찾아 먹으면 안 돼요.

경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찾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 인수 받으셨지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구먼요.

그것 말고 이번에 뚝 밑에 주차장.

안 받았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렵게 토지매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봐라 이것이지요. 이번에 그런 것도 한 번 거기에 반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첫째 우리 임형택 위원이 끝까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톨게이트에서 진입도로 그래서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입하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관광차는 지금은 거기에 댈 수 있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지금 외부주차장 있지요? 그것을 넓게 정리를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앞에 사람을 내려주고 대형주차장 있으면 경관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다른 곳에 다 가보시면 대형주차장 거기에 안 놓습니다. 제2주차장에 대형주차장을 짚어 넣어요. 내려주고 저쪽으로 뺍니다. 대형차가 막아버리면 경관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멀리서 보는 의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 그래서 새로 제2주차장이 대형주차장으로 가야 한다. 내려주고 대형주차 하러 가고, 차 데라고 하면 다시 와서 이렇게 딱 차 대고 떠나면 이런 통로를 만들어야 우리 경관이 살지요. 거기에 다가 보석박물관 앞에 대형주차장 대형주차 해버리고 그러면, 잠깐 대는 주차는 만들어야지요. 왜 그러냐면 금방 차가 와서 금방 딱 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정도는 잠깐 대고 사람 실은 정도의 대기할 수 있는 차 그런 정도는 대형차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실고 또 떠나고 다음 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어야 경관이 살지 지금 현재 그런 방식만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서 진입하는 문제도 얼마든지 순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관장님이 검토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또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기간설정은 별도로 딱 정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다선으로써 몇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보통 한 10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과거에 정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조례를 과거에는 그렇게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경숙 의원님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한테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례는 폐지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가나, 올바로 가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만드느냐, 이것을 의회에 다른 시민단체나 시장한테 위임권을 주는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으로 저는 한 5년 정도 과거에는 우리가 10년, 8년 이렇게 해서 보통 특위가 열리면 한 45일 정도, 30일에서 45일 정도 열려가지고 심도 있게 매일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열어서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여기에 꼭 조례 안에 안 넣어도 규정이나 그런 것에 며칠 범위 내에서 열어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에 넣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한다면 강경숙 의원님이 2년이라고 했는데 꼭 2년을 왜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2년이 특별한 의미는 없지요?

사실은 2년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떤지 저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했는데 입법평가완료 30일 이내에 이것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 안에 나와 있구먼요.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한 번.

결론적으로 이것은 문화재청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에 맞춰서 만든 것이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옥하면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까지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순수한 한옥의 기준에 맞추면.

그러면 한옥을 본체 짓고 담장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담장은 별개입니까?

별개인데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옥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을 주고 담장 기준이 따로 나왔더구먼요.

가로경관.

담장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총 2,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시설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옥 지어놓고 담장한다면 2,000만 원 또는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3,000만 원, 간판정비하면 200만 원 그래서 약5,200만 원을 더 최대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멋있게 지으면 최고 1억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고로.

그 소리지요. 어쨌든 이 조례는 문화재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해서 만든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걱정스러워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지원은 고도 보전·육성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금마 이제 살판났다는 것이에요. 1억 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녀요. 제가 아시는 분도 전화가 왔어요. 1억 원 어떻게 해서 집을 짓느냐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금마지역 마음이 들떴다가 어수선하고 지역구 의원만 민원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골치아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도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마는 무조건 1억 원씩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한테는 그런 말하면 혼나니까 말을 조심하시고 하여튼 홍보를 잘 하세요.

금마 주민들한테 더 확산되기 전에 면장님 그것부터 교육시켜야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