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이 입춘입니다. 의원님들 입춘을 맞아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금년도 환경보호과 정책방향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과 사람중심 생명특별군 원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으뜸인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징물 깃대종을 선정하고 국립생물자원관과 홀로세생태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우제류종합복원센터를 금년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맑고 더 깨끗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질적 흙탕물 차단을 위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생명력 넘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습지 용늪탐방로를 준공하여 개통하고 꿈이 있는 들꽃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깃대종 선정입니다. 인제군의 상징 깃대종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생태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깃대종 선정을 위한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설문조사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전국 최고인 생명특별군이라는 정책적 특성부각 및 홍보 마케팅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 국립생물 자원관 유치입니다. 지난 1월 13일 후보지 선정평가위원회의 현지 확인평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주 모든 평가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강원도와 환경부의 평가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쪽 홀로세 생태연구소 이전입니다. 지난해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또한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4쪽 멸종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착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인허가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금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악산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진입도로를 금년도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대륙사슴 원종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생물자원의 수도를 선포한지 금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생물자원의 수도 자료축척을 위해서 생물자원조사와 홈페이지를 이달 중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선정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16개 마을에 대해서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설악산 생물권 전이 지역을 확대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리입니다. 6월까지 서식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50명의 인력으로 제거반을 편성 10월까지 제거하고 돼지감자 등 대체식물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환경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EM공급확대를 위해서 읍면에 3톤 규모의 공급탱크를 1월중에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사철 전에 공급차량을 구입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EM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8조 규정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에 각 분야에 걸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속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연례반복 중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가아천 2개소에 60억원에 사업비도 대형침사지를 설치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5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습지공원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고질적인 인북천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사업부지 확보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어류서식지 복원등 생명력 있는 인북천 생태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3년동안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5,000여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홍천 고속도로 현장들 민원 현장을 집중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정한 하천 관리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19개 하천과 2,000여개소의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41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더 깨끗한 생태관광인제 가꾸기입니다. 청정 지킴이와 주민 감시단 운영으로 청결한 피서지를 관리하고 간이화장실 40동을 설치해서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구입 설치해서 깨끗한 생태도시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수세식과 자연경관형 화장실 등 8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곰배령 및 상남주차장에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 제공과 생명중심 인제군을 각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에 자연경관형 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고 개방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하천 인제읍 지역에 노후된 하수 처리시설 6개소 4억1, 400만원을 지원하여 교체하려는 신규 사업으로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금년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무단방치 간이화장설 정비입니다. 과거에 공사장 등에서 임시 사용하다 도로변 생활주변에 버려져 방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전수조사 해서 소유주 동의를 거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하루 소각 48톤 규모에 18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하고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법선정을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2019년까지 5년간에 걸쳐 315억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순환형 매립시설은 기존에 매립되어있는 매립장을 새로 굴착해서 하는 선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는 몇 년 안에 포화가 예상되는 매립장을 정비해서 향후 미래세대들에게 수십년동안 사용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게획수립을 완료하고 국고 예산지원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착공 2019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폐열이용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까지 4년간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로 시설하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에너지화 하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 2018년 소각로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모사업 등 국비 외부재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입니다. 재활용 수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폐비닐 공동집하장 6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폐비닐처리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활품 분리수거함 50대를 추가 구입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환경자원센터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능보강과 청소장비교체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사업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3필지 27,123㎡를 매입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수거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남면, 기린면를 끝으로 해서 군 전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인제읍을 시범 실시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석면안전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관내 약 2,300동에 슬레이트 지붕을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철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58동을 철거하고 금년도에는 110동을 철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개통입니다. 양구 대암산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2차년도 탐방로를 확포장 전망대 설치와 용늪 목도 개보수등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여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용늪 생태체험 시범운영입니다. 생태관광 기반조성을 위해서 원주환경청과 협의 하여 용늪에 1일 출입인원을 확대하고 해설사 증원배치 등 용늪을 개방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람사르 마을로 선정되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꿈이 있는 들꽃마을 조성입니다. 2017년까지 3년동안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에 40억원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꽃 생산과 지역특화상품 생산 및 방문자센터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협동조합 등 지역협의체를 정립하고 야생 관련 교육등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및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생태관광 지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고 전국 우수지역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 핵심인력 역량강화와 중국관광객 생태관광 홍보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치입니다. 생태관광의 중심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10억원의 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면적 400㎡의 건축과 야외체험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32쪽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늘어나는 방문객을 수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증원 배치하고 감시초소나 입간판 차단시설 정비 등 운영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동절기에도 구제단을 운영하고 60농가에 대한 전기목책기 지원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생활체육대회 환경분야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체전 환경정비는 경기장 주변은 물론 군 전지역을 환경정비 및 화장실을 청결하고 관리해서 손님 맞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쓰레기 청소차가 몇 대죠?

청소차가 대형차 6대 하고 소형차가.....

대형차?

대형차 6대입니다.

6대예요?

5대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건 5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특정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과거에 쓰레기차를 4대로 운영하다 또 다시 한 대가 증차 됐고 처음에는 6대로 운영을 하다 4대로 줄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5대로 증차돼서 지금 서화면만 쓰레기 차가 없죠?

남면하고 ......

남면 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좀 따르고 또 남면에 응봉아파트라든가 가구수 라든가 인구유입이 많이 발생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면과 서화면을 놓고 쓰레기차 한 대가 운영하기는 좀 벅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남면에는 가구수라든가 인구수가 증가됐고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셔서 좋고 안해 주셔도....

지난해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요. 이건 청소차 기사가 곧 충원됩니다. 충원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증원되면 차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냄새는 어떤 규정 이런게 없나요? 하천에서 제가 지금 15쪽을 보면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건데요.

우리가 소음이나 모든건 다 있는데요. 악취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게 전혀 없습니까?

자체로는 없고요. 악취발생 악취가 뭐로 인해 발생하느냐 그 원인을 가지고 다른 타 법을 적용하는 그런게 있지 악취 자체만 가지고는 소음같이 측정을 해서 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하는 법이 있는 데 악취는.......

악취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저희도 그런 관련 민원이 많은데요.

덕산같은 경우 동절기는 그런대로 지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많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게 없다니 너무 딱하네요.

그래서 덕산 말씀하신 곳이죠?

예.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는 하루 도축량이 8,000두 정도 되던게 지금은 8만 10만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안마련이 골머리 하고 있는 데 우선 저희군에서는 그걸 닭 폐기물이라고 해서 닭털하고 닭내장 이런건 일반폐기물로 해서 현재까지 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 하루 들어오는 양이 우리 인제군 전체 매립량의 3분의 1정도가 돼서 당장 우리 매립장에도 수명에서 문제가 있고 악취에도 문제가 있고 악취가 무지하게 독합니다. 저희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월학 1리 마을까지 퍼지는데 4월달부터는 저희가 반입중지를 시켰습니다.

매립장도 문제지만 인근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사회구축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연중 2회를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에 걸쳐서 장려금 지급과 관계없이 이를테면 고물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과장님 다니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중 우리가 2회를 4월달 11월달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사실 4월달 되면 고물 값이 다 하락을 한답니다. 좀 빠른시간에 3월달 이전으로 해주면 안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를.....

예 시기조정 하는 걸.....

시기조정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이 부녀회라든지 마을단위로 힘들게 모아서 가격이 너무 다운된 다음에 가져가게 되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절을 부탁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집하장을 없는 곳은 지금 만들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리단위로 노인회든 부녀회든 다 수거하고 있는데 집하장은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곳이 더 많죠 지금?

예.

그러면 먼저 얘기하는 순서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신청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집하장을 해주려면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고려해서 하겠지만 6개 읍면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다보니까 폐비닐 숨은 자원 모으기 한답시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바람에 날리고 더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 민원이 더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전수조사를 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이요. 음식물 쓰레기 지금 칩 사용하는 것 지금 면단위로 읍면으로 거의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개별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이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개인주택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제군 같이 농촌지역은 선택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공동주택까지는 의무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농촌지역 군은 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시행여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음식쓰레기 비닐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계속해야 된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사정은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한 대입니다. 한 대 가지고 올해는 인제읍을 대상으로 해서 접객업소 음식쓰레기가 많은 접객업소를 시범실시 하고요. 저희가 그걸 가정까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할게 많습니다. 수거인력이나 장비문제 차량문제 그래서 현재는 개인주택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요. 접객업소 대형음식점은 올해는 인제읍을 시범으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지금 공동주택만 시행이 가능하지 사실 상가라든가 개별주택 그런데는 사용이 안되다 보니까 전에 사용하던 음식쓰레기 봉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두가지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거네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입 감시카메라 설치했죠?

예.

그 사업비가 3,4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감시단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감시단이 저희가 .....

1차 2차에 걸쳐서 여름피서철 그럴 때는 더 쓰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가 5명 정도로 해서 쓰는대요 그 다음에 감시단 5명 정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피서철에 청정지킴이를 50명 정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나면 건수가 좀 있습니까? 불법쓰레기 버리는 사람 몇 건이나?

주로 단속 위주가 아니고요. 계도와 직접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인력으로 쓰고 있다고요?

버린걸 수거하는 인력으로 방치된 쓰레기 산간계곡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계도라고 말씀 주셨는 데 감시카메라 3,400만원씩 들이고 또 감시단 운영 등등 50명에서 5명 이렇게 운영하는 그 비용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잡아내고 계도 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반상회를 통하든 합강소식지를 통하든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그런데도 좀 투자를 해달라는 아무리 우리가 감시감독 하면 뭐합니까? 버리는 주민은 지속적으로 버리고 있는 데 그러니까 주민의 의식을 바꾸는데 반상회를 통하든 합강소식지를 통하든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석면 안전관리 국비사업입니다만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꽤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있는 물량 전체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2011년도에 있는데요 2,3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몇프로나 되고 있죠?

지난해까지 258동을 했으니까 한 10%정도 조금 넘는 걸로

신고에 의한 것만 지금 전수조사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신청입니다.

그러면 신청 안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가 남지 않도록 다 철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 하지 않은 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냥 유해 물질로 환경오염에 공기에 바람에 다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 반장님을 통하든 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 다 돼있는 데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인동의가 선행돼....

물론 본인 동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얼마큼에 물량이 있는데 얼마큼을 치웠다는 건 정확한 지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질의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홀로생태연구소 이전하신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50억 정도 드는데 국비를 25억 확보하시고 군비 25억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확보가 안되면 군비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저희가 당초 할 때 군비로 전액할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확보가 안되면 사실 안 가져 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데요. 진행 상황을 보면.

모든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지 안된다고.....

알겠습니다. 7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왜 하느냐 하면 균형집행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그냥 EM환경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재보가 준공되기 전에 올해 5월부터인가 담수를 시작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담수를 해서 성재보에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앞으로 써야 될 수 있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텐데 제가 누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부터 담수가 되는게 그 관계에 대해서 남면 쪽 주민들한테 생태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킨적은 없습니다.

이게 발생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걸로 좀 보여져서 물론 반상회나 합강소식지에도 내용을 첨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준비하셔서 일찍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찍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지금 성재보 수중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우리군에서도.....

고민하셔야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고 나서 사후처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공사 담당은 접경지역개발단이고 등등에 부서는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로 봤을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개선의 문제를 미리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주민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인데 2일날 흙탕물사업 때문에 공청회인가 설명회 한번 하셨죠?

예. 상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도 인제군의 한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된 내용은 12년 동안 그동안 흙탕물사업을 했는데 여태까지 뭐 했느냐 성과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질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대형 개간으로 인해서 또 흙탕물 발생 상수원 상류지역에 그런 것을 우려....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예. 좌우지간 강원도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주민들도 펜션업주들 같은 분들은 생존권에 관련 돼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연에 의해서 또 인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대책이 없어서 또 그날 회의에 참석도 못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시는데 어도 설치하시는 거요.

분뇨처리를 규모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모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대로 처리를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톱밥으로 하는 시설로 신고를 했으면 톱밥으로 해서 발효를 시켜서 나가야 되는게 그런 과정 없이 배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배출을 하면 어디로 나간다는 거죠?

시설신고를 할 때 축사가 있고 옆에 퇴비사가 있습니다. 퇴비사도 발효시설로 보거든요. 규모얼마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보관을 했다 숙성이 된 다음에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축사 밖으로 바로 무단으로 쌓아놨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게 비가오고 하면 비로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규정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산농가에서 바로 발효실에 숙성시키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혹 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일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용량은 가축사육 두수와 모든걸 판단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요 발효사 규모나 축사 규모 그런 것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대로 하면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는 없겠죠. 그런데 신고 된 것보다 더 많게 한다든가 그럴경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제에서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자체적인 발효시설들이 분뇨처리하는 시설들이 다를 총족하게 돼있다고 보시나요? 용량대비해서.

그런건 일제 점검을 안했고요 이런 농업용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시설들은 가급적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과태료 처분한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한게 아니고 대개는 보면 악취와 관련됐기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인데요 생태환경가꾸기 제가 대학생들 알바생들을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8월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고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다고 판단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요청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하는 일들을 같이 체험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고 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운영하시는 것 사실상 시즌때는 그냥 1년 연중관리 하는 시스템 가지고 시즌 때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충적으로 인원을 증가하든 우리가 관리비를 좀 더 주든지 해서 완충적으로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가꿔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22쪽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을 하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영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올 것 같고 그것에 맞춰서 하시는 건 이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이렇게 찜질방, 사우나 다목적실 혹 수영장 이것도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농민들 위한 시설도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건조장도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

그런데 그건 검토해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건 개인 업자가 있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 하는데 원통에서 사우나 하시는 분한테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엄청난 공공투자 하면서 개인업 하고 같이가는 경쟁이 되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인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타격을 입지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셔서 해주는게 맞는 다는 생각이 들고요. 25쪽 좀 봐 주세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사실은 이정도에 용기 음식물 투입기 40대 가지고 과연 될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쓰는게 아니라서 그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밑에 수거용기는 구입을 해서 일반 가정 집에 준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에.....

관리자가 있는데는요 대형용기 120리터를 하고요. 관리자가 없는데는.....

그래서 그정도 숫자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28쪽 용늪 50명이라고 또 여기 써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100명으로 상향됐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우리가 원주청하고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지금 확정적으로 100명이상이 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는데요 거기는 문서상으로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로 받은게 100명까지는 확보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꽃생산 단지가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말 이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이게 홍천, 화천, 양구, 인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번에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면 한마디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네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부군수님을 이용해서 이걸 하남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야 됩니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됐어요?

예 아까 보고 드렸는데 발표만 남았습니다. 저희군이 될지 안될지는 ......

결정되셨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7쪽 한번 봐주세요. 생태교란식물 제거관리 이거 작년에 6개 읍면에 많은데는 못봤지만 현리, 상남 인제쪽에는 많은 제거를 하시더라고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전에도 군부대나 우리 관에서도 많은 것을 하셨지만 너무 번식이 빨라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1억정도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구나. 인건비가 하루에 1인당 얼마죠?

4만원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예초기인가 이런걸 다 구입해 드리고 몸만 나오셔서

안전 다 지급해 드리고요.

산림과에서 바이오메스 하실 때 신발이나 옷이나 다 준비해 주시는 거 아니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화 다 구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5쪽 청정하천 안전지하수 관리 아까 우리 엄윤순님도 말씀하셨는데 덕산건 정말 심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리 방동에 있는 송도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상수원보호구역 조금 위인데 요즘에는 사업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예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17쪽 공중화장실 운영 곰배령 상남리 곰배령은 위치가 어디죠?

현재 곰배령 주차장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인이 희사하신다고 해서 현재 화장실 있는데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관광버스가 주말이면 8~90대가 여기를 이용하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에 주차관리를 진동리에 계시는 분이 하셨는데 다 터 닦아 놓고 지금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언제부터는 정말 아닌말로 주인이 오셔서 지금까지 했던건 다 물거품이 되고 주인이 착복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설치를 재검토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재검토 하셔야 해요. 주소이전 다 해놓으시고 지역주민들 주시고 나중에 설치하시라고요. 상남은 어디죠?

주차장입니다.

상남주차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시려고 했던데?

예.

알겠습니다. 23쪽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마을회나 부녀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기금 세우시려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데 지금까지 수거 안된 폐비닐이 아직도 많은데 수거 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수거 안하는 건 없고요. 다소 지체돼서 그런 적은 있고요 수거 안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 체육공원도 방치돼서 그냥 있고 서 1리에도 있고, 귀둔리도 있고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꽂혀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그걸 거기에 방치하시면 기존에 할 때 안가지고 가시면 가져오지 말라고 하셔야지 거기에 방치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돈되는 것은 가져가고 돈 안되는 건 안 가져가면 안되잖아요.

아셔야 될게 농촌폐비닐은 수거하는게 환경부 자원재생공사 하고 계약에 의해 수거하다 보니까 시일이.....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정말 농가에 목책기를 해주신 덕에 그나마 농작물이 살아나고 있는데 올해 농가에서 신청하신 농가수는 몇농가나 되세요?

올해 신청한 농가는 저희가 신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있어봐야 알겠는데 한 6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1억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균형집행에 문제도 있고요 또 국비 내시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내에 설치토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가에 꼭 좀 해 드리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서 보면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보면 80명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어떤 교육이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EM센터에서 교육하는 그린리더 배출하는....

거기에서 받는건가요?

예.

보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저희 군에서 강사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청정한 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 관리하천 현황해서 19개 하천 국가 하나 지방 18개 그러면 이 관리하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하천에서 매달 정기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갯골천에 그런 문제 이런 것도 하천에서 나는 오염행위에 대해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천 현황이 19개로 나와 있는데 인제군에 개울이라든가 실개천 등 142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것은 관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시면 각 리에 84개리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하천관리하는데 투입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깨끗한 화장실 운영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에 사업내용에 약2,300여동 슬레이트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택만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저희가 주택이라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조사한 겁니다.

부속건물까지 전부?

예 그렇습니다.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주택만 먼저 하시는 것 같던데 이왕이면 주택하고 같이 있는 부속건물도 같이 함께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속건물 뿐 아니고 기존에 소유자들이 집을 철거해서 쌓아놓은 슬레이트도 여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택을 우선으로 해서 철거를 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부속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의원 엄윤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덕산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명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로 인해서 4월달부터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말씀주셨죠?

저희가 법적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걸쳐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기간을 줬고요. 그쪽 회사측에서는 닭털하고 닭내장을 사료화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답니다.

본인들이요?

예.

냄새같은 것은 EM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넘는 겁니다. 거기도 EM을 쓰고 있는데요. 원래 매립장도 그것 때문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요. 원래 하루에 도축하는 마리수가 8만여수 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내장이라든가 지금 인근 인제군이 또 군사요청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도 많죠?

예.

그것도 매립장으로 들어오나요?

그건 군부대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이 수거하는데까지 갖다 놓으면 저희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이 회사에서 내장을 사료화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닭내장이 유인물이 많은 것 악취문제 또 우리 인제군 전반에서 나오는 잔반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제군에서 내장이라든가 잔반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등등을 비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모든게 첫째 공공성이라든가 모든걸 검토해서 그 다음에 인제군에 처리되는 예산이라든가를 검토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주신 음식물을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도 다른데 음식물사료화 하는데서 많이 제안이 있었는데 인제군 것만 가지고는 인제군에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양만 가지고는 사료화 하는게 부족합니다.

비료.

비료나 사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을 합해서 해야 채산성이 맞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군은 그건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 분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5헥타 33,000본이며 사업비는 1억6,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조림은 2월말까지 대상지 선정 설계하였고 4월말까지 완료하고 식목일 행사 및 나무나누어주기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면적은 1,820ha이며 사업비는 31억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6월말까지 실행하여 풀베기는 6~8월에, 덩굴제거는 6~9월에 솎아베기 등은 1월부터 11월말까지 시행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 동력기계톱 사용시 친환경오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억3,900만원이며 참여계획 인원은 9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참여희망자 공고 접수한 바 206분이 참여 신청 하였습니다. 2월 24일까지 서류심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참여자 선발계획이며 사업은 3월 3일날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는 임도는 9개 노선 65km이며 금년도 계획은 임도 신설 9km와 기존임도 보수 14km이며 사업비는 17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임도신설은 현재 설계 중으로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수 10월말까지 시공계획이며 보수공사는 여름철 수해대비 6월전에 1차 정비 후 장마철 이후 9~10월 중에보수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사방댐은 민유림에 137개소, 국유림에 101개소해서 총 24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사방댐 신설 7개소, 산지사방 1.5ha 계류보전 1km이고 사업비는 18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방댐은 우리군에서 7월말까지 시공 완공하고 산지사방과 계류보전사업은 강원도에서 6월말까지 시공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강조기간에 대책기관운영과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에 총력을 다하여 전국 제1의 산림자원인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예방을 캠페인, 홍보물 설치, 감시카메라 13대와 유급감시원 90명을 운영 계획이며, 진화대책으로 헬기 1대 임차하고 산림청헬기 전진배치 유급 전문진화대 65명 배치 등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3ha 사업비는 2억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 및 병해충 방제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연중 지상 항공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적기에 방제하겠습니다. 현재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22본에 대한 관리 및 마을 주변 노거수 및 보호수 지정대상을 조사해 추가로 지정 계획이고, 현리부터 방동간 도로변 소나무 전지작업 등 시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소나무 명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주변 4개 읍면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대상사항은 임산물 재배 표고 등 산림분야 소득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사업신청자에 대하여 2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선정하여 3월에 착수 11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인제읍 하추리이며 사업계획은 총 21.5km 중 금년도에 용화선원에서 양지황토민박까지 5km이고 사업비는 2억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설계해서 6월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녹색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식,보식 및 관리와 녹색쌈지 공원 등 소공원 관리사업비는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4번 어론리 군계 2km구간에 단풍나무 250본 식재와 기존가로수 구간 중....기존 가로수 구간중 .....4월말까지 보식하고 소공원은 연중 4회 이상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제읍, 북면 시가지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주변에 화분 꽃탑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인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도변 시가지 및 가로등에 화분 2,5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각화분에는 지난 가을에 튤립을 식재 관리중으로 3월에 개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4회에 걸친 꽃묘 식재 및 관리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꽃탑, 토피어리 화분 등을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민 직영양묘를 수목생산 공급 및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 사업 등으로 사업비가 4억6,800만원이며, 현재 관리 양묘장은 인제읍 남북리에 24,000평방미터 부지에 철쭉외 22종 14만1,000본을 양묘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화 수종 신규 양묘로 돌배 만본, 철쭉 2만본을 파종 및 산목계획이며, 주요도로변 야생화 단지 코스모스길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지 수목을 이식했다 조경사업에 이용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학교는 원통초등학교 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3월말까지 설계하여 4월에 착공 6월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추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700만원이며, 연간 11,000명 1억원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9,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건조 저장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산림소득증대사업은 각 사업별 적기에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귀둔리와 가아리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은 현재 설계중으로 6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산림 소득분야 보조율을 10% 상향하여 최하 50%이상 보조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모바일 비즈 산나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사업이며 총 사업비 11억 중 금년도 예산은 2억7,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나물 모바일 비즈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추진중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산나물 생태탐방로 전시관을 8월말까지 조성하고 산나물 모바일비즈 시스템 구축을 11월말까지 산나물 레시피 연구개발을 7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본 산업은 지역연계사업으로 양구와 공동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발효가공공장 착공이 현재 50% 추진중이고 산약초 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산약초 전문인력 육성, 발효식품 레시피 개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인제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이며, 추진계획은 곰취명품화 브랜드 개발, 곰취 육묘장, 곰취 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신제품 개발 및 레시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인제명품 오미자 생산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억6,100만원이며 1년차인 금년도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통합물류센터, 액비제조시설 개설,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개발 등입니다. 1년차인 금년도에 참여희망자인 오미자 재배기술 교육,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50ha, 오미자 축제개최, 재배농가의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엄윤순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 사안입니다만 인제명품오미자 관련돼서 말인데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 200만원씩 내고 가입을 하는게 농업회사 법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예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원이 생산만 할 수 있는 회원입니까? 아니면 가공시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류센터나 가공할 때 회사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각자 재배하는 것은 별도로 보조를 줘서 하는 거고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염려하는게 마찬가지로 유통이 문제잖아요. 지금 오미자 생산량은 점점 늘고 있고 우리 인제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인제군에서 13,000원대 할 때 거기 8,000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가격으로 내리고 있고 그랬을 때 차후에 물량이 늘어서 나왔을 때 그 물량처리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지금 생산하는데만 보급을 해서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이 심해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건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지금 현재 회사법인 참여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현재 경동시장 같은데서 건오미자 수매되는게 있습니다. 거의다 외국산인데 현재 우리나라 개인들이 먹는 오미자차를 한다고 할 때는 국내산 특히 인제산이라고 인증만 해서 나가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 있다 저장도 되고 그런 걸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욕구대로 질 좋은 오미자를 우리 인제군 오미자를 빼내서 소비자들한테 선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욕만큼 그만큼 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더군다나 가공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유통망을 이미 갖고 있는 대형재벌 회사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우리는 유통망이 구축이 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사업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해서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팔아서 소득을 내야 되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가공까지 한다고 하면 그냥 지금 생산해서 생산 그 자체대로도 유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또 가공까지 간다고 하면 가공를 해서 그 유통망은 큰 대형회사에서도 유통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도 손을 안대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이걸해서 과연 될 것이냐 이런 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 이예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가들한테 그냥 꿈만 주고 손해를 보지 않게 과장님 이걸 함부로 일단은 본 의원 생각이예요 생산만 질좋은 걸 빼는 것에 전념을 하시고 가공은 차후에 관망해 봐 가면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농협회사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절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의견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문경에서 한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회사나 농협에 kg당 얼마씩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다니면서 단가를 100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가서 농협에서 수매를 못해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해서 가격이 좋은데 거기다 줍니까? 농가들이 또 다른데 다 다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 농업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수매해서 제 값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본의원도 지켜 보겠습니다. 9쪽하고 10쪽 숲길조성외 녹색도시숲조성 단풍나무 44번 국도에 글쎄 본의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물론 국도이긴 하지만 우리 군도와 인접해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을 지나는 국도로 하면 지역에서 아름답게 가꿔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단풍나무 식재하는 여기가 인제하고 원통 시가지 국도 44번 국도변이예요?

저희가 올해는 1차적으로 남면 건니고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들어오면서 사업예산 범위대로 가고 가고 끊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필례약수 아시죠?

예.

그 필례약수터 있는 그 부분이 단풍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을이면. 그런데 거기 단풍구간을 몇 년전에 지자체에서 단풍나무 식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가리산에서 필례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한계령까지 그 구간을 좀 단풍나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단풍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터널로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 구간도 조금은 정비를 해야 된다 덜 심어져 있는데 이런 곳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식 계획이 그쪽 구간 보식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리산 입구에서 필례까지 그 구간을 단풍나무를 심어 놓으면 우리가 관광객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오미자 생산 클러스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과거 우리 인제에서 오미자도 조금씩 생산하시고 농가들이 하시는게 가족백화점 식에 개념으로 판매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개인적인 고객으로 인해서. 그런데 100ha되는 지역에 오미자를 심어서 가꾸면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정확이 지금 그건 저희가 100아르당 4톤 정도 추진하니까 4,000톤정도....

하여간 많은 양들이 생산이 되면 판로가 가장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기정사실화인데 문경 같은데는 하여간 우리나라 생산량의 한 45% 50% 생산이 돼서 오매자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경쟁력들이 우리가 산림산업 임산물로 해서 국책사업을 가져와서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예요. 곰취사업단도 걱정이 생기듯이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자신있어 하시니까 또 새로 건오미자도 만들어 파실 계획도 있고 해서 믿고는 있습니다만 걱정이 돼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농민들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법인에서 설립해서. 이 설립은 완전히 됐나요?

현재 발기인들 중에는 됐고요. 현재 지금 교육받는 분들중 250명 중에 참여희망자를 찾아서 .....

발기인은 몇분 정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열두분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지금 교육받고 계신 분들 중에 사업에 비젼이 있다고 보면 참여해서 조합원을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밑에 9월중에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미자가 생산이 돼야 축제하는거 아닌가요? 바로 식재하면 바로 생산할 수 있어요?

현재 서화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대암산 오미자에서 자체로 가공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그분도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 너무 규모가 작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관내에 지금 현재 재배된 게 100ha정도 되는데 그분들 같이 하면 현재도 홍보가 좀 덜돼서 판매가 덜 되는게 있더라고요 그런걸 체험형 축제로 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우리 인제군 오미자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잘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쪽 좀 보겠습니다.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해서 사각화분하고 가로수 넣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게 너무 낮다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다 올렸다고 했는데 올린게 아니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높이 달았다 내려놨다 그 상태에서 올리질 않았어요. 지금 그 높이가 1미터60~70정도 되거든요.

어느 구간인지.....

전체 다 그래요.

저희가 한번은 올렸습니다.

시내 전봇대에 있는 화분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있어요. 제 머리 얼굴에 와서 닿아요.

저희가 그건 일부 고등학교 위쪽에 일부 가로등이 다른형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못 올릴 것이 있고 시가지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시가지 다 그렇다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안그래요 내가 사진도 찍어왔다니까요.

다시 점검 하겠습니다.

안 올렸어요. 올린 게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얼굴에 다 닿게끔 돼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그게 정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요. 치명적으로 얼굴에 닿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높이가 190정도 그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180이상들 다 크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화분 미화 환경도 좋지만 도로 폭이 1미터도 안되는데 갖다놔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놓는데 실례로 군청 앞에 내려하는 좌측 편 그 좁은데도 갖다놔서 많은 사람이 다니지는 않지만 인도에 통행에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도로넓이를 좀 봐서 꼭 몇 미터 간격으로 놓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봄 초에 조정하겠습니다.

8쪽 하우스시설 지원해 주시는데 그 아래 보면 동일조건 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고 했어요. 이게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자부담 능력이 여유가 있는 분을 먼저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세농가라는 거란 말이예요.

예.

그러면 어디서 구해오든 충분히 그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걸 여기다 자부담 우선 능력으로 한다고 하면 좀 소외감이랄까 역차별받는다고 할까 영세농도 서러운데 신청하는 곳에 굳이 그렇게까지 명시를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쪽 좀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지금 본디 인원이 84명이었는데 장애인협회 쪽에서 지원을 요청을했는지 몰라도 각 읍면에 장애인 한명씩 해서 9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산림자원과에서 공문 내려온걸 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84명 선발하고 장애인 한명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하고 협의해서 선발하라고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전체가 다 장애인협회에 가입이 돼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의 또 모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도 나와있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건 저희가 못들었고요. 사실 기존에 감시원 84명 하는 분 중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장애인을 특혜를 좀 배려를 해서 여섯분을 더 선정했는데 84분 중에도 장애인이 참여는 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의 선택을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하면 그건 장애인협회에 지명권을 준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된다.

하여튼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장애인분들이 거의 대다수 협회에 들어가신 것 같고......

우리가 느끼는 장애인이 눈으로만 봐서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같은데 장애인도 있어요.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장애 3급 계시잖아요.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84명중에 하시는 건 아는데 장애인 특별채용 하는 장애인 한분을 장애인협회에 지정하게끔 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장애인으로 한분하는 걸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해서 받으면 다른 장애인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장애인들 역차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2쪽. 3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이 44,000ha정도 돼요?

예.

그러면 산림청 소관은 어느 정도 돼죠?

11만3,000정도 됩니다.

저희가 친환경산림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산림을 가꾸는 것을 최초든 어떻게 됐든 모터화해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산림중에는 FSC인증 받은 산림은 없죠?

저희 것은 없고 국유림

저희것은 없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되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인제, 남면 정도니까 전체 면적의 한 30%정도 될겁니다.

24,000 얼마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산채특구도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오미자 생산도 임산물로서 오미자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인제군 산림은 친환경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제군 소유에 산림만 하는 건데 산림청소유는 우리 권한은 아닙니다만 특히가 FSC인증을 받은 산림이 있는 산림청에서 친환경산림을 안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인제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제군부터 산림청도 친환경 산림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마 산림청에서도 산림단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몇 미터 들어갔느냐고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협조도 좀 구하고 보이지 않는 압력은 좀 넣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하시는 거요.

예.

전년도에는 9억2,200만원 가지고 120명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발인원이 90명정도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전년도 예산이 9억이 아니고 10억이 넘었었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에 더 세워 10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20명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국비 내시 받은 걸로 일단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냐 하면 농촌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 나갈건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공공근로 때문에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노동력이 부족한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정일자리 사업 바이오매스단하고 2년이상 중복해서 못하게 돼있어요.

반복 참여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반복참여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재정일자리사업에 보통 들어가는 일자리가 지금 산림바이오매스하고 공공근로하고 또 뭐있죠?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숲길쪽 사업은 산림예찰단 그런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같은 사업으로 보나요?

예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게 생계란 말이예요. 이게 고정수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2년 하시고 1년 쉬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재정지원사업 말고 산림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군을 총괄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현재 90명을 모집한다고 할 때 206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00명을 다 모셔야 되는데 반복참여가 없다고 하면 만약 200명 모집한다면 400명이 오실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지원되면 인원 말고 또 별도로 공공근로는 여기에 인원하고는 별도에 다른 인원이 있는 거죠?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하는게 어떤지?

그러면 최덕용 의원님.....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의원 있음) 본인만 하면 돼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목일행사 때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사실 나무나눠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걸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봅니까? 아마 과장님도 나무나눠주기 할 때 현지에 가보시면 그런걸 느끼실 겁니다.

예.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마가목 식재 등 마을별 특색 숲 조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지난번에 본의원이 항상 얘기를 있습니다만 진동 2리에 갔다 오신 적 있죠?

예 거기 이장님 하고.....

그런데 협의를 했습니까?

예.

물론 본의원이 가봐도 올라가면서 예전에 가로수를 심은 나무들이 거의 다 죽고 그래서 입구부터 올라가면서 거기를 마가목으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방도 말고.

예.

참작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녹색임도 시설 또 산사태 종합대책으로 해서 사방댐 시설 점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임도 시설하고 사방댐 건설하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임도가 17억이고 산사태가 18억해서 총 35억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수의 계약으로 가죠?

저희 관내에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하나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기술을 요하고 하는 것들은 사용자 수익을 하는게 있고 일부 입찰 붙이는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이나 일반사업자나 똑같아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산림조합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산림조합으로 사업이 거의 다 간다. 작년도에 몇프로 갔습니까?

작년도도 사실 사업비로 따지면 90%이상 산림조합으로 갔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가게끔 돼있는 어떤 특별한게 있습니까? 군수가 가라고 해서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하고 일반업체 하나 있는데 일반업체가 여기 업체가 아니고 홍천서 여기다 해놓은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찰을 줄 수 밖에 없었고.....

아니 제 얘기는 일반 토목.....

일반토목은 산림토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보면 배수로공사라든가 똑같은 것이든데.....

저희가 하는 건 주로 돌을 쌓는다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토목이 해야지 일반토목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일반업자들도 그걸 공개입찰을 붙여서 해야지 한 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거의다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혹시 이걸 도에서 그곳으로 주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 법령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산림토목이 해야지 일반토목이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산림토목......

자격조건을 하면 되는데 2006년 수해 때 관내에 일부 업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지 않으니까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폐쇄 시킨게 군에서 산림조합이라든가 특정한 업체에 계속줘서 그 당시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예요.

관내에 한 두개 있었는데 입찰 봐서 하다보니까 몇 건 안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이게 지금 최종 다 결정이 났습니까?

현재 저희가 2005년도 사업대상지를 2014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 사업을 했는데 그때 신청한 마을이 14개 그러니까 2개마을에 14개 개인입니다. 그래서 14개 단체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를 신청할 때는 내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군에 신청할 때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 기준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3억 기준 읍면에서 받기 전에 도에다 신청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신청할 때는 개인별 명단까지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받아서 해야 되고요.

자꾸만 원칙 원칙 하지 말고 모든게 지금 왜냐하면 먼저도 이것 때문에 저하고 언쟁이 간 것이 일단 3억이면 3억 신청하고 우리가 금년도에 받아서 조종해서 3억주면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3억분을 확보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했는데 강원도 전체 24억 중에 시군별로 하니까 3억정도 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지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더 했는데 강원도 전체 온게 24억이니까 몇 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 3억밖에 안돼서 사업금액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실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백두대간소득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하자 이거거든요. 받아와서 읍면별로 해당되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작년도에 6억인가 신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청에서 강원도 배정된게 24억 밖에 안돼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작년도에 신청한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욕심이라는게 뭐예요. 자꾸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받아다 주민한테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도에서 내년도 사업은 공모를 하겠다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읍면 마을에 해 놨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3억씩 6개 마을만 공모를 해서 가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도 마을별로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내년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신청을 해도 지금 안된다 그러고 작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제가 최종 확정이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보조사업 시설물 자체점검을 해서 줄 수 있냐 없냐 또 자부담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큰 문제가 자기 토지가 확보된 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아니 자기 토지가 되든 안되든 이 사업을 나는 임대를 해서 해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너무 규제 아닌 규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 얘기는.

제 말씀 드리는게 임대든 이분들도 신청을 하실 때는 일단 신청해 보자 조정을 하면 저희가 3억 범위에서 신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산림자원과에서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하잖아요?

예.

사실 꽃길조성은 센터에서 해야 되죠?

그건 녹지공원계가 주로 꽃길을 저희가 조성하는게 맞고요.

산림과에서는 나무가꾸는게 산림과예요. 꽃은 센터에서 해야되는 거고 물론 업무분장을 위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읍면에 보면 도로변에 꽃 심으면서 여름내내 도로변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이 화단 같은데는 다년 꽃으로 심되 길 가면서 코스모스길 같은 것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인력 전부다 읍면에 보면 여름 내내 거기 가있어요. 또 이거 군에서 시상 주죠? 그렇게 해서 인력을 낭비 시키냐 이거죠.

저희 입장은 사실....

아니 인제군 입장이 뭐예요?

인제군이 지금 아름다운 산수 이런 것을 남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꽃길이나 그런건데 그걸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나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항상 과장님한데도 업무보고 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매일하죠 산림과에서는 어린묘목 그 얘기 수없이 들었죠 저한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나무를 심고 있어요?

원대리도 작년에 벚나무....

아니 내 얘기는 우리 양묘장에다 지금 양묘장 가보면 큰나무가 몇 년씩 서 있잖아요. 다시 또 반복되는데 내린천변을 올라가면서 상남까지 가면서 도로변이 일반나무 못심어요 심을 수가 없어요.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나무 1년생 2년생짜리 갖다 한웅큼이면 7~80개 쥐잖아요 가면서 여기저기 심자 이거예요. 그런 묘목을 양묘장에서 관리를 해서 하천변에 여름내내 심어놓으면 그게 10년 20년 되면 완전 꽃으로 덮힌 인제군이 된다 이거예요. 매일 해마다 코스모스나 심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양묘를 키우자 이거예요. 벚나무라든가 꽃나무 이런 것 많잖아요. 큰나무 5~6년 7~8년생 사다 심지말고 그걸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양묘를 올해도 작년가을에 돌배씨를 40킬로 정도 받았는데 올해 양묘파종을 할 겁니다.

물론 돌배나무도 좋겠죠 조그마하면 그걸 심자는데 그렇게 안되냐 이거죠 그거 군수가 하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 꺼예요 아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알긴!

근데 의원님 사실 도로변에는......

아니 도로변 끝이고 예를 들어서 꽃으로 덮힌 내린천을 만들다고 하면 큰나무는 심을 수가 없어.

강 건너에 산쪽에 심어야지 하천바닥에는 심어야 힘들고요.

하천바닥이건 강 건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는 못 심어요 어린나무 10센치 20센치 되는 나무들 심기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수년을 크다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꽃으로 덮힌 도로변이 되고 시가지가 되고 옛날에 전 국토 공원화 해서 그런 사업 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안되냐고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씨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니. 몇 년 전에도 앞산에 한번 나무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뭘 심었었어요?

단풍나무요.

사다 심은 거 아니예요?

어느 정도 큰 걸 심어야 활착이 됩니다.

그러면 묘목......

그게 잡초가 1년에 1미터이상 크는데 그 밑에서 됩니까?

잡초는 도로변에 잡초가 있지 지금 내린천변 가봐요. 강건너라든가 그런데는 잡초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또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원대리 산에도 했는데 피... 이 되고 하더라고요. 다시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최덕용 의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실패를 하든 안하든 과장님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 봅시다.

예. 저희가.....

우리가 단풍나무라든가 꽃나무를 묘목을 생산해서 1~2년 되면 30센치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뭉테기씩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기가 좋아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100대 심어서 50대만 살아도....

그 문제는 시험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것도 검토해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그냥 했다고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한귀도 듣고 한귀로 흘려요.

지난번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심어서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지금 씨앗 받아 놓은게 있어요?

하여튼....

묘목을 생산해서 어린나무 심어보자는데 그게 뭐 돈 들어가는 거예요.

묘목을 종자 채취해서 저장도 하고

항상 보면 돈 들여서 사다 심는 거 아니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하나를 수년전부터 하자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5페이지 있죠.

예.

펠릿연료보관창고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하려고 하죠?

산림조합에 지원할 겁니다.

창고를 우리가 펠릿을 사다가.....

현재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집합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해요? 개인들이 신청하면 다 갖다 주는데

개인들이 선청하는게 강원도내에도 동해, 태백, 정선, 화천에 펠릿공장이 있는데 거리가 멀고 개인별 운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한군데 집합을 해서 여기서 공급을 해주면 운반비가 덜 드니까.....

한 포대에 7,000원가요 8,000원가요?

한 8,000원 정도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근거리에 집합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면 산림조합에서 갖다 장사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일부 수입은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우리가 보관창고를 왜 지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농가 들이 원거리에 있으니까 잘 이용이 안되니까 가까이 갖다 산림조합이, 현재 생산되는게 여주나 이런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걸갖다 판매를 하면......다며

글쎄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식목일 때 나무장사 하잖아요?

나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남 장사하는 데 창고 까지 지어주냐고요.

그건 수요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수요자들이 더 제때 적기에 필요한 양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수급을 못받아서 펠럿 보일러를 못하니까 원거리에 다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현재는 각자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차 가져오면 오래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데로 하면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사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더 비싸게 사게 하는 여건을 만들는 주는 거라고 창고 지어주고 거기서 팔게 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화천에서 사오는게 더 싸다고 하면 여기서 안 살 겁니다. 소비자들이....

조합에서 장사하는 거지 조합에서....

현재 관내에 펠릿보일러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관창고 짓는 거 예산 섰나요?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섰습니다.

그때 예산설 때 산림조합에 한다고 했어요?

그건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들 가꾸기 하는 예산이 섰잖아요?

예.

그게 여기 어디 있죠?

아까 병해충 7쪽 하단부에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기린에서 방동계곡 뿐 아니라 읍면으로 다니다 보면 국도변이라든가 지방도나 군도 옆에 보면 소나무들이 가꿔야 될 소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여기뿐 아니라서 전체적인 것을 다 가꿔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고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업이 굉장히 좋다 해서 이걸 기린 방동 뿐 아니라 다른데도......

현재 집단적으로 거기를 많이 하고 다른데로 확대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지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려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새 산불유급감시원제 신청자들이 매년 지금 증가 합니까? 읍면에도 선발하잖아요?

예.

신청자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올해 90명 뽑는데 17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2대1 정도 됐었습니다.

요즘 날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유급산불감시자들이 읍면에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발기준은 관내 18세이상 남자는 누구나 하게 했고 요. 우선조건은 6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가 65세이상 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 우선하고 또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륜차라든가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배치율이 약간 틀린게 남면 같은 경우 만약에 수산리나 신월리 이런데는 그 지역사람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고 또 서화 같은 데는 한군데 있는 사람들은 전체 시가지에서 뽑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대개보면 읍면장들께서 제비뽑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투명적이고 객관성 있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서 왜그러냐 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매년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필요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이라도 해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은 몇 년씩 못 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보니까 읍면장들이 그냥 공평하게 한다는게 제비뽑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읍면장들이 객관성, 투명성을 앞세워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밖에 안돼 보인다. 사실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하다못해 안되면 생활수급자가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올해 선발된 사람은 내년에 뽑지않는 격년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이게 보면 대개 없는 사람들이 매년 떨어져요. 사실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이 매년 제비를 뽑아서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당첨이 돼서 매년 산불유급감시원을 하고 정말 한푼이라도 보태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운으로 맡기지 말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특히 없는 취약계층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아야지.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개선해야 돼요. 산림자원과장께서 읍면에 지침을 내리셔서 선발기준을 개선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읍면장들이 동네에서 욕 안 먹는다고 제비뽑기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선정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의 요소가 클 걸로 생각합니다.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해마다 하잖아요?

예.

금년도도 했죠?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한 읍면별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하세요. 이왕에 늦은 거니까 .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펠릿보일러 창고 지원을 일단 예산심의가 된 상태에서 가부 얘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사실 그게 우리 주민들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고자 창고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만약에 펠릿보일러 때는 그것을 판다고 하면 창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현재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도 펠릿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게 일반업체들도 서로 저희 관내에 ......

아니 펠릿 때시는 분들이 여기에 연료 파는 곳이 없으니까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펠릿보일러 연료를 판매하는데 지정하는데 보조에 있어 창고 지원은 조금은 공정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나무보일러도 보조했었잖아요?

예 군 자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예산 세웠고 올해는 예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세운 거예요 희망자가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 해 보니까 좀 일부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지금 나무보일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하듯이 나무를 때시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펠릿보일러 지원만 할게 아니라 나무보일러도 기존에 하던걸 왜 안하냐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이라도 신청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당초예산을 요구 못했는데요.

추경에 라도 세워서 해주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펠릿 때는 사람은 해주고 나무보일러 때는 사람은 안해 준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제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우리군에 행정구역 면적 1,646㎢에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14억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관리계획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내년까지 25억을 투자하여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북면 용대지역에 지중화 시실물을 전산구축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13억을 투자하여 남면, 기린면, 상남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16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읍과 북면 도시지역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계획시설매수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리군에 총 보상대상은 571필지에 315억1,700만원이며 금년에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152필지에 91억300만원이 보상처리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및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통 중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까지 3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7,646㎡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시설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15억100만원을 투자하여 43%에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4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 23,057㎡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0억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14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유연연고 분묘 92%를 이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까지 20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31개 노선에 5,939m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7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도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리 일미장 구간입니다.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8%가 보상되었으며 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리 지센트 아파트 구간은 1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0%가 거의 다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합강리 유진공업사 구간입니다. 6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7%가 보상추진 되었으며 본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북리 갯골 입구입니다.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75%가 현재 보상추진 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리 경찰서 구간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보상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동리 경로당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추진 하고 내년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동리 읍사무소 구간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리 대복 순두부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남리 대구상회 옆입니다. 7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남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9억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1%가 보상추진 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남리 유목가든 구간은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신남리 화랑사 구간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통리 미진아파트 구간은 2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통리 호림횟집 일원은 10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3% 보상이 추진되었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통리 중앙공원 옆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1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원통리 대길상회 옆에 계획도로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6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통리 농공단지에서 초등학교 구간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통리 원통초교 앞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통리 중앙시장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리 하마로 삼거리입니다. 15억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60% 보상추진이 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린면 천주교 구간입니다. 8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67%에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리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앞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리 셀프세차장 앞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도리 산호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9억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6%에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화초등학교 앞입니다.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도리 바이더웨이 구간입니다. 9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76%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천도리 서화오토바이입니다.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완료하고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천도리 서화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남리 상남중학교 구간입니다. 39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3%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남리 독가촌 일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 위치가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정정이 완료된 후에만 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정정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남리 상남중학교에서 상남사거리 구간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보상만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동 2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6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2,040㎡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필지에 보상이 추진되었으며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통시가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원통로타리에서 초등학교앞 삼거리까지 450m에 16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상남교 입구에서 상남삼거리까지 360m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리 경찰서 앞입니다. 13억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 4리 충혼탑 앞 주차장입니다.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남리 대구상회 옆 주차장입니다. 8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보상추진하고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공동주택중 10년이상 된 주택은 시설을 개선하고 10년이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원통리 로타리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90개 업소에 3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과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10동을 2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1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공용주차장관리등 군민의 교통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송사업 재정지원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대한교통과 금강고속 등 2개 업체로 14억9,200만원 투자하여 주민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4,6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망택시 운행입니다. 남전리 반장동 지역으로 2,500만원을 투자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월부터 운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중점정리입니다. 체납액이 7,313건에 15억1,48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도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민 및 전문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확정 및 1차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개선사업입니다.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시설물 관리 운영 경관주택 인증사업, 옹벽경관개선사업등 경관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늘내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군계 등 44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모험관광지 인제가 잘 상징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께요. 원통 버스정류장 뒤편이라고 해야 하나 택시주차장 밑 사무실 준공이 됐나요?

일단 지금 사용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 마무리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부하고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건 잘 해결됐어요?

예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도로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요 터미널 하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게 되는데 진입도로 부분 쪽에는 버스를 두 대 세우다 보니까 그쪽에 택시가 시각적으로 안 보입니다. 버스에 가려서 그래서 그 앞에 세우는 것을 좀 지양해 달라는 것이 택시부 측에 건의이고 저희가 영업소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평상시에는 안쪽에 세워놨다 운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워놔야 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이죠?

예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도....

하여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하여간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 조정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없앨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하실 일이 아주 많으신데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실 거라 보고 간단한 것 한 두가기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55쪽 우리가 손실보전금지원 해 주잖아요?

예.

우리 용역을 계속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죠?

용역비 2,000만원 1년에 투자되는데 그건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액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족분 손실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실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유류비 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면 회사에 손익보다 손해 보는 것보다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전을 하지만 회사에 손실보다 우리가 더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차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서 그 결과를 정확히 검토하셔서 유류비 지원이나 손실보상지원금이 회사의 손해보다 더 많이 안갈 수 있도록 검토관리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6억5,000이 의원님 말씀하신 손실보전액이 되는데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52%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해서 지원할 일은 없다고.....

이거말고 유류지원비 또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류비는 버스 뿐만 아니고 택시.....

예 화물차까지 주는 데 뭐 그렇게 손실보전금액하고 그 손해액이 저번 행감자료에 그렇게 많은 금강운수 같은 경우도 1억 얼마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유류지원비 받고 등등 하다보면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관리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년도에 차를 두 대 구입했나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같이 예산편성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그러면 교통편익 차량을 구입하셔서 지금 기본적으로 단체를 어딜주는 건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예 기존 13년도 까지 1대 구입이 돼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합쳐서 3대를 구입하게 되겠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정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대수에 한계라서 그런데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증할 수 있었고 감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다만 지금 한 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홍보부족인지 한 대 밖에 안돼서 타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이 연세 높으신 노인들까지 타실 수 있는 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체계가 되면 이건 요금도 좀 받게 돼 있단 말이예요. 실비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 대정도 증설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게 맞는 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고민하시고 관리운영 하시는데 일단 들여오면 유지관리비가 들고 사람도 또 기사도 채용하고 해서 일자리는 창출이 됩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일단 차량구입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가 인제하고 기린 쪽으로 넓어서 아마 분산해서 운영이......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택시 운영하시는 문제를 조례에서 입법예고를 하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회기때 못 올라온 이유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기간이 법정공고기간 절차를

그게 좀 안 맞았어요? 늦었어요?

예.

그럼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3월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장동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데 이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한분이 타시면 1,200원 그분들이 내시고 나머지 택시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요금이 얼마라고는 결정이 났나요?

그건 택시미터기 요금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장동에서 지역을 정해서 얼마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고 출발지에서부터 미터기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다는 것이 얼마에서 어느정도 까지 나오죠?

그게 제한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 까지만 운행하게 돼있습니다. 반장동 사람이 예를 들어 서화를.....

그건 안되고 대중교통이 있는 곳까지 인제읍이나 남면까지 가는 그 거리에 대한 금액이 대충산정된건 없나요?

그건 미터기로 나오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최저가 얼만지 최고가 얼마인지는 안 뽑아보셨고요?

예 아직 운행을 안해 봐서요.

그런데 택시 한 대에 한분이 타셔서 그렇고 두분이 타실 경우에는 2,400원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타는 것에 따라서 요금 계산도 또 바뀌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 운행으로 봐서 지불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주민회의도 했습니다만 모아서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운행도 9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일 2회 정도 왕복 4회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락에서는 3회정도 왕복 6회를 운행해 달라.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아무 때나 불러서 타는 것이 아니고 출발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차하시는 분들의 택시의 기본요금 베이스는 1,200원만 지불한다고 했는데 두분이 타시면 2,400원 지불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검토해서 검토결과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요즘에는 사업을 안하고 있죠?

동절기니까 현재는 묘지이장만 하고 있는데 동절기 준비상태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나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중단되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 없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연연고 묘에 연고자 관계 민원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유연연고 묘가 92%정도 추진이 돼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하는 데 보상금이 적거나 그래서 안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가 도시계획재정비 연도가 금년도 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6개 읍면 전체 도시계획 현재 계획 돼있는 도로가 폐지 내지는 신규로 정리되는 해로 봐도 되겠죠?

그건 이번에 재정비 하고는 별개인데 이번에도 그런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폐지 시킬 것이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는 계획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변동이 되는 사항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새로 도시계획을 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내용이라든가 사업이 있나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토법이 바뀌면서 실은 2020년도 까지 개설이 완료되지 않거나 또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향후에 필요가 없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도로는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꼭 해야 될 데는 당분간 보상만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이 바뀌면서 사실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것은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전체 67%정도 정비가 돼서 앞으로 한 5년정도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것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계획된 도로를 전체 구상을 하는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1,800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33페이지 34, 35페이지 기린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지금 사실 작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현리타운 또 현리 천주교 앞 그 도로가 금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두군데 다 계획은 작년에는 어차피 보상만 추진하는 걸로 예산도 확보가 됐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실적에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리타운 같은 경우는 60% 천주교는 62%정도 됐는데 사실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남은 것들이 사실 민원 없이 잘 빨리 해결돼야 사업추진도 빨리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파악한 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투자하는 기린에 임대농기계보관 창고 앞 도로하고 또 셀프주차장 앞 도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셀프세차장 앞에는 보상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군데는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이 두 군데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한군데는 보상만 준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셨나요. 아니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로사업만 31건 도시계획시설이 금년도에 40건이 진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만 하더라도 7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예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리 셀프세차장 같은 경우는 구간이 멀지 않으니까 보상이 만약에 빨리 된다면 그건 고려해서 추경때라도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딱히 정확하게 금년 내에 끝나겠다는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추진을 하긴 추진한다고 해서 보상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다 하겠지만 꼭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협의관계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공동주택 기반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큰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럴때는 우리 관에서 사업할 때 100% 다 군비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하고 이 공동주택을 봤을 때 사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100% 군비로 진입로를 포장해 주는 것과 또 공동주택에 공동기반시설을 100% 해준 것과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가 70%정도만 하고 30% 자부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제정을 해서 똑같이 100%로 해줄 수 있는 것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도로는 어차피 공동부분이니까 공동주택에 진입도로는 군에서 100% 지원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10% 지원해 주는 것은 건축물 개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설이 개보수를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에 진입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연계되는 그런 모든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단지 내는 그게 공동주택 재산이기 때문에 10%에 해당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은 군에서 100% 지원해 줘도 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게 예를 들어서 마을에도 보면 주차장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하면 거의 다 도시구역 내에 일반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해 있는다. 하는게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성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은 사유재산이고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로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 들어가요. 이것도 노력을 해 보고 걸로 해 봅시다.

그런 위치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해봐서 어디 적용을 해서 할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주택 개량사업인데 여기에 보조는 전혀 없죠?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택개량은 40동 정도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해마다 신청동수가 오버입니까? 아니면

거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주택이라 함은 농가들만 짓는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확대가 돼서요.

일반주택도 이 비율이 똑같습니까?

그전에는 그래서 농가주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농촌주택개량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빈집을 철거하면서 새로 짓거나 어떻게 보면 농촌에 불량한 주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시책이었는데 이제는 농가나 비농가나 다 지을 수 있다?

예 농촌에 주택이니까요.

여기에만 해당이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순복 의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상동 4리 충혼탑 앞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현황도를 봤더니 이게 시장 안에 있는 그거죠?

충혼탑 바로 앞부분인데요.

그러면 상동 5리 상동 4리 충혼탑 앞이라고 해서 그러면 잘못 표기된 거예요? 그러면 상동 5리 충혼탑 바로 밑에 과수원 옛날에 하던데 거기쯤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동 5리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놀이터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민군협력계에서는 군부대를 해 주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군부대 것도 해 줄 수 있나요?

군부대 것은 일단 민군협력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처리할거면 거기서 처리하고 또 타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배분해서 하긴 하는데 일단 군부대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거기서 넘겨주면 하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동 4리에 보면 낙원아파트 있죠?

예.

낙원아파트 옆에 보면 군 땅이 자투리 땅이 있어요. 거기 컨테이너박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적십자하고, 아마무선햄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낙원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해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땅을 자기네가 사서라도 주차장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단체 컨테이너박스를 다른 데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건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분들이 옮겨갈 수 있고 또 그 부지가 군에서 행정재산으로서 딱 필요가 없다면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쓸수는 없는 땅이예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광고물이 현수막 같은게 게시대에 안 있고 산기슭 같은데 아주 오래된 현수막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의날 이런게 있는데 작년도에 인제군민상을 타신 분이 현수막에 아직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기린 가다보면 민박협회에서 달은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 하니까 정리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33쪽 기린면 현리 천주교, 보건소 군계획도로 아까 최덕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완료됐나요?

아닙니다 현재 67% 진행됐습니다.

이거 작년처럼 해가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결과로는 연내에 보상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부분이 보건소 있는 데로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초등학교를 재작년 연말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하고도 언제 한번 현장을 나갔던 것 같은 데 상단부분 교회 쪽으로 그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부분은 그때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지정 돼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좀 가지고 정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재정비 때도 .......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하실 때 보면 초등학교 옆에 보면 자투리땅 남은 데가 있죠?

예.

거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현장을 가보셔서 보완해 주세요.

거기 초등학교 진입도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해서 인도를 확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인도 폭이 넓게 잘 해 놓으셨던데요.

지금 된건 인도가 아니고 시설부지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기반편의시설 지원사업 여기 군단 앞에 보시면 성심빌라라고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작년에도 부서에서 협조 좀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거기 정말 노약자들만 계세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나가셔서 추진하실 분이 없어요. 정말 군단 앞에 정말 흉물스러워요. 이것 좀 담당계장님 현장 좀 나가셔서 검토하셔서 올해 사업할 수 있도록 신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 자부담 30%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부분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의사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말 연세 드신 분이예요. 수도가 하나 새도 돈을 조금씩이라도 걷으셔야 되는 데 못하시더라고요. 54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승강장에 태양광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어두울 때보다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이야기 많이 하셔요. 정말 고마운데 안된데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시는데 거기 좀 교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승강장이 워낙 많아서 185개소가 됩니다만 말씀 주신대로 지금 주민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서부터 시공하시는 데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이 들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승강장 설치 5개소 이건 위치가 어디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제어기 교체 1개소 이건 어디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순복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아마추어무선햄 사무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잔여토지로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얼마 큰 땅덩어리가 아니다 보니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요. 관리부서가 지금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부지내에 작은 땅들이 여러 필지이기 때문에 그건 서류를 확인해 봐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검토를 거쳐 어느 부서가 됐던 주체가 있어야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대개 보면 그런 땅들을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조직에서 그런 걸 잘 알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당연이 임대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게 꼭 도시건축과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잔여 토지는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내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이를 테면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는 아까 말씀 중에 낙원아파트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 데 잡종재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관련 부서 확인해서 가능한지....

그런 땅이 많은게 대개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후에 보상해 주고 잔여토지가 그런게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경제협력과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귀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611-1번지 일원에 54,400㎡ 사업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규모는 148,166㎡에 기 조성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분양면적 필지 32필지에 대해서 현재 29필지를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투자 및 보조금 지원을 작년도 3개 업체 5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분양된 3필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토록 하고 분양계약만 돼있는 업체를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 착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기 조성된 1차에 의해서 2단계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50톤 규모로 사업비는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원주환경청에 검토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달내로 실시설계 검토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발주를 해서 전반기내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에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동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억4,100만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 3억5,000 특허경쟁력강화사업에 1억6,300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테크노를 통한 중소기업지원과 특허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은 4월까지 업체선정을 통해서 위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도에 출연금을 통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동리 258-31번지 일원에 4,500㎡에 규모로 시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65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물철거 부지정리를 1차를 완료하였고 부지건물 매입 또한 90% 매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2월달에 건축물 철거를 해서 2차로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해빙이 되는 대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장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장해서 사업인정고시를 통해서 토지분양 및 공사착공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공인 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상가환경개선사업은 한 50개소에 4억4,000만원으로 일반음식점 점포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식업중앙 인제지부를 통해서 위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은 사업비 10억원으로 융자조건은 연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총 3종에 15만매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72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은 작년도 말 5억9,6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권활성화 적극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구입을 독려하고 각종 행사에 시상금 및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목표 2,000개를 목표로 취업취약계층이나 실업자. 재산액 1억3,500만원이하에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비는 1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선발과 청장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다섯명 1인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발굴목표는 4개 기업으로서 올해 사업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으로 7억2,000만원 마을기업지원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린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 매입협의를 국방부와 협의중 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1월 28일 최종승인이 나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통해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대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올 사업은 용대 2리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마가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운영입니다. 대상은 기린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30가구 2,745만원,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120가구 600만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40가구 798만원, LED조명 교체사업에 50가구 3,800만원, 난방연료 지원사업으로 1,721만원, 연탄보조사업으로 400가구 5,8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대상 수요자 조사를 조기에 마쳐서 적기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가구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희망하는 가구 1,2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3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대한 46억300만원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서면 평가 및 심사위원 현장평가를 마쳤고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상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중 까지는 완료를 해서 상반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풍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과 공용주차장들에 시설토록하고 ESS사업은 SPC사업을 통해서 풍력발전기 5호부터 7호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후보지 풍력자원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BOT사업을 통해서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량으로는 1,200KW 48억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피크 제어사업은 SPC사업을 통해서 한 3MW 저희가 갖고 있는 5호기 6호기 7호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는 연내에 10개소를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대황태산업특구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3,000만원으로서 황태명품거리조성사업과 황태산업특구지정 대형안내판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황태명품거리조성은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황태홍보 포토존 및 거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황태산업특구지정 홍보 대형 안내판은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서 44번 국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을 선정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2쪽 좀 봐 주세요. 귀둔농공단지조성사업 이거 올해 하시는 거 맞아요?

올해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올해 완료는 못하고 전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설계 다 나왔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언제 나오나요?

설계가 나온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 또 승인고시 절차가 있고 또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발주가 되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상반기내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힘든 것도 있겠지만 보고 하실 때만 매번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다 좀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안에 폐비닐 한번 가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설명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사가 시작되면 폐비닐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 좀 널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 치울겁니다.

조금전에도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날아가서 전주대에 가도 붙어있고 나무에 올라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말씀도 아니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또 모아서 갖다놓으면 바람 불어서 또 날아가고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다 보니까 중지되어 있고요 해빙 되는대로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쪽 원통농공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 운영이 잘 되셨죠?

운영을 잘 하느라 노력합니다만 많이 미흡합니다.

잘 하시던데요 뭐. 명의만 갖다놓고 건물은 비어있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단속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계약해놓고 착공 안한 업체 6개 업체가 돼서 저희가 법적으로 2년 지나면 저희가 강력하게 해지까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독려 중에 있고 또 독촉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안들어 오신 분은 돈이 없어서 못들어 오시지만 들어온 분들도 다 흉물스럽게 다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지가 3필지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3필지 중에 거기 군부대 군무원들 납품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계속 과장님도 찾아뵙는지 모르지만 담당부서를 찾아갔는데 자기네는 왜 안되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은 거 그분들도 해 주시면 안되나요?

저희가 농공단지를 지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할 때 용도 까지도 다 일일이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농공단지는 제조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업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도 뵙었습니다.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한 두어번 말씀을 하셨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신다?

현재까지는 그러려면 용역을 줘서 다시 용도 지역을 바꿔서 도에 승인을 거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장용지를 만들 때는 제조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는 부분이었는데 단순히 창고 만들어서 물건 넣었다 빼는 부분보다는 좀더 많은 제조업을 통해서 더 많은 고용할 수 있는 부분 공장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은 필지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분들도 애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상 되시나봐요.

말로는 열명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있고 또 연관돼서 있으신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도 막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 하세요.

예.

배수처리 4페이지, 이건 올해 하신다?

예.

작년 연말에 과장님 나가보셨죠?

예 봤습니다.

정말 악취 모든게 말씀은 용량이 적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빨리하셔야 돼요.

예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현리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방부 하고 끝나셨다고?

예 지금 계약은 체결 됐습니다.

합강소식지에는 안 났던데요?

합강소식지 나간 다음에 지난주에 나서 이번주 월요일날 계약이 완료됐어요.

주민들이 소식지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도 또 끝나지 않았느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해 놓으셨다니까 고생하셨네요. 이게 그러면 감정도 끝나셨나요?

예 감정이 완료돼서.....

평방미터당 얼마씩 감정하셨어요?

14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거기가 용도가 뭐죠?

관리지역.....

잡종지 아니예요?

잡종지도 있고 주가 잡종지고요.

아 관사자리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난방을 목적으로 했던 태양열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어떡하느냐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요 5년간을 저희가 서비스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망가지는 부분은 하고 그전에 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지고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안타까운 사항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업체 보다도 지금 동부같은데도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시공만 해놓으면 관에 것은 그만이야 이게 자부담도 당연이 들어가야 되고 군에서 보조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정말 기대해서 연료비를 좀 아끼려고 하셨다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린목욕탕 아시죠?

예.

그것도 지금 가동 안되고 있어요 그때 시공한거예요. 몇억씩 들여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주차장도 지금 운전 미숙하면 기둥을 들이 받고 난리가 나잖아요. 안되면 철거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 목욕탕은?

목욕탕관리 부서가 따로 있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태양광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하고 협조해서 그런부분들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제는 군수님 혼자 계시지 세네분 계십니까? 어느분이 하시든 태양광을 하신다니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좀 검토하셔서 정말 사용 못할거면 철거해야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참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부군수께서 오늘 인제군 택시행정발전을 위해 택시업계와 간담회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다고 허락을 주시면 자리 이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