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39호로 제출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16일 의안번호 제1539호로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제60조 공업지역 용적율을 완화에서 전용 공업지역, 우리 나눠준 것 페이지 6쪽.

예.

250에서 300으로 용적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250이나 300이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늘리는 것인지…….

그것은 완화차원에서, 맥시멈 250에서 300%였는데 저희들은 2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화도 좋지만 이런 계수조정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할 때 똑같이 해 주셔야 돼요. 250이나 300이나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 적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맞춰서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및 안전 등 영향에 미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농촌에 가더라도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할 때 너무 미관상에 너무 흉물스럽게 설치하는 것은 안 맞아요. 저번에 주택과에서 얘기했던 시내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말했던 고래등 한 번 가보셨죠?

예.

거기도 시내권 개정하고 할 때 마찬가지로 그쪽도 미관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하되 미관상 저해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태양광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할 때 그런 걸 국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잘 갖추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상위법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별 하자가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완화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6 파목 단서 중에서 “다만, 기존폐차장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 자가 등록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65조제4항1호 중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을 “직무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1537호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1월 17일 의안번호 제1537호로 제출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익산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의 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제정하는 것은 아주 정말 시기적으로 맞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이지만 우리시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정이 돼서 구도심이 남중동도 마찬가지이고 평화동, 인화동 그쪽에 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례에 보면 10인 이상 15 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10명 이상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요?

그것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예를 들어서 창인동이면 창인동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남중동이면 남중동.

남중동이면 남중동, 영정통이면 영정통거리, 인화동 주단골목이면 주단골목거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죠?

예, 권역별로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강제규정을 떠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부드럽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5조2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봐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잠깐 덧붙이자면 주민협의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동에서 같은 목적으로 주민들이 갈라져서 똑같은 협의체를 2팀, 3팀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 요, 아니면 그냥…….

내부지침은 시장님까지만 결재 맡으면 됩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그것 만들 때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야지 무턱대로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시장 사인만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정리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이 없으므로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를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균 의원님 대표 발의되어 2015년 1월 19일 의안번호 제1541호로 안건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축물을 현행으로 하면 한 700건 정도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점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는데 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2,000㎡이상, 그리고 영업장소가 1,000㎡ 이상인 곳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영세 시민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들을 좀 완화해 주려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보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났다든지 침수를 당하면 시 자체에서 수시점검을 넣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에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완화가 됐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별문제는 없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법이 개정돼서…….

개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건 관계없죠. 현재 그 기준을 일정규모였던 것을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김용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철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