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5년 2월 3일 정선군의회 남조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의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결의문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문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처리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입니다. 경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8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2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하여 8건 모두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의회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법 조문을 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발주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상용화 및 증지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8일자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의 원활한 유통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조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정선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주민으로서 성숙한 주민의식 고취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선군이 201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촉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선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주민 평생교육이 우리군의 미래를 밝히는 첩경임을 깊이 인식하여 교육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 의 문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환경은 그동안 학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 생산과 다양한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정선군이 201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선군의회에서는 2009년 10월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정선군이 평생학습 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주민의 참여역량이 집결되는 토털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개최지 주민으로서 성숙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주민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교육 인프라 구축 등 2014년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한다. 하나,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 평생교육이 우리군의 미래를 밝히는 첩경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2015년 2월 4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