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 쉼터 있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29명 캤어요? 인원이.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정원이 29명에.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몇 명 있어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현재도.
종태
김종태위원
29명.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풀로 다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9명 중에 8명밖에 일자리 못 돼요? 지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밑에 지하에 공예품 자활 그런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래 조금 솜씨가 기본적으로 자활의지도 있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재능이 있어야 사실은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공공근로도 5명인데 공공근로는 뭐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어디.
종태
김종태위원
밑에 공공근로 5명 해 놨네. 일자리 지원 8명에서 자활에 3명 공공근로 5명이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창조경제과에서 기존 우리 자활이 거기 노숙인 중에서 3명이 참여하고 전문적인 기술 이런 게 필요 해 가지고 창조경제과에서 파견한 인원이 공공근로자들 5명해서 8명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노인 노숙인 쉼터에서 29명이 현재 정원이 돼 있다면서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자리 지원에 8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쉼터에 노숙인이 8명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과에서 공공근로를 넣었는 게 8명, 8명 카는 게 뭐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자가 5명이 와 가지고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노숙인에서 포함 이래 시킬 이유가 없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이야기하는 노숙인 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노숙인 쉼터 운영에 관한 거 하는데 왜 경제과 공공근로가 왜 나옵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그거 파악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8명이 맨 노숙인인데 하여튼 경제과에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노숙인 하면서 공공근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신청을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29명 중에 8명밖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할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노동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저도.
종태
김종태위원
연령은 대충 어느 나이쯤 돼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보통 가보니까 전부 45세에서 55세 그 쪽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거 일 할 능력이 안 되지?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근데 노숙인 이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여기에 직업의식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며칠있다 나가기도 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께서 금년도에는 과거는 어떻게 했듯 간에 금년 안에 노숙인 쉼터도 조금 우리가 어떤 그 개혁을 한 번 해 봐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개혁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무조건 와 가지고 먹고 자고 할 것이 아니고 노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도 어떤 공공근로든지 우리 경제과랑 이야기 해 가지고 하든지 어떤 이 사람들의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작정 거기서 들어온 사람 받아 가지고 그냥 묵고 재우고 이러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안내해 준다면 또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8명 이런 사람들은 일하잖아 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과하고 우리가 연결 잘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인을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꼭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잘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한 개 합시다. 노숙자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구역에 지금 우리가 29명 있다는 거는 노숙인 현황에서는 그 한길입니까? 그게 위탁 받아가 하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한길자원봉사센터.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참길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제 참길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소록도를 갔다오고 내 그거 잘 압니다. 그분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분들이 그거를 하는 거로 이제 사료되는데 거기는 지금 예산이 보니까 분권교부세하고 해 가지고 2억 5,400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29명이 생활하는데 1년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지금 노숙자는 지금 저녁에 밥을 해가 오는데 몇 군데서 해 오는가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밥을.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노숙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단체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단체에서.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거리 노숙인 급식은 요일 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파악됐는 거 없이 요일 별로 월요일날은 교회단체에서 하고 뭐 저번에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그 현황을.
영권
전영권위원
일요일날은 우리 김태억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하시고 이런 그게 지금 몇 군데서 합니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현재 아홉 군데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아홉 군데서 하는 거로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밥 한번 먹을 때 200명 옵니까? 요즘.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식사에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은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하면 지금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정부 양곡을 하면 쌀값이 상당히 싸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통 우리 쌀 한 가마에 6,000 아 4만 몇 천원 20kg가 되면 6,000원 정도로 가지고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시에서 정부양곡 올해 것인가 작년 것인가 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노숙인 쉼터는 28명을 운영하는데 2억 5,4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9개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 연고 없이 와 가지고 밥을 해 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노숙자가 거기서 밥을 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10 몇 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이래 지원을 해 준다든가 좀 구청에서 어차피 거기 오는 노숙자는 지금 거기 가보면 알지만 본위원은 자주 나가봅니다. 자주 나가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노숙자가 2분의 1 할머니, 독거 노인들 2분의 1일 됩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독거 노인들도 보면 교회 갔다가 어디 갔다가 하루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어디가면 밥 준다 하고 다 이래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노숙자들이 대부분 다 쪽방생활을 하고 신암3동 주위 신암4동 주위에 쪽방생활해가 8만원, 10만원씩 이래 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고 그때 본위원이 5대 때, 4대 때 할 때 많은 분들 그때 기초수급자도 만들어 주고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 아까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이분들 9군데 하는 이분들 한테도 우리 구청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이득, 소득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29명 거느린다고 해서 2억 5,400만원 해가 잠자리 하는 그거고 잠자리 해가 밥 주고 이래 하는 그건데 29명 해 가지고 2억 5,400이라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9군데 거기도 조금 줄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노숙인 쉼터의 사업비는 100%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좀 감독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거기 있는데 그 예산은 그거 대로 해 가지고 항상 연말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1년 동안 썼는 경비를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공개합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오픈 시키고 이렇게 투명하게 가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좀 사실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면 하루에 노숙인들은 점심은 안 주고 아침, 저녁 2식을 지급하고 하면 그러면 한 끼 단가 얼마다 이런 계산에 의해가 딱 이게 시비가 맞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이렇게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하시는 대로 9개 봉사단체가 오랫동안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우리가 도움을 줄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연구를 한 번 해 보이소.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대구역에서는 예사의 집에 김원흥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분이 참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신암4동 동사무소 앞에 지금 거기서 얻어 가지고 밥을 해가 다니고, 차를 해가 다니고, 교회단체에서 50개에서 그거 밀어주고 하는 거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하지만 구청 차원에서는 어차피 노숙인들이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다각도로 한 번 연구를 하고 또 좋은 이렇게 구청장 차원의 표창이라든지 다각도로 이렇게 사기도 올려주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행정적인 또 물질적인 다각도로 한 번 꼭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복지과는 다른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노인복지는 물론 저소득층 생계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마을공동체 구축하는 거 이거 2개 마을 하는데 지금 마을 지정됐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불로동하고 신천1, 2동.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하고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불로동하고 신천 1, 2동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하고 신천 1, 2동.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거의 안 할라 해 가지고 전부 시비 전체 시비 100%입니다. 이 부분이. 각 동에 계속 우리 다니고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주관이 돼 갖고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사무소에서 이 장소가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어차피.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하는데 이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언지예. 신천1, 2동은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 옆에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청소년문화의 집도 같이 하고 또 마을 2개동 마을 같이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불로동은 어디서 해요? 그러면 동에서 그래 하면 어데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불로동은 또 우리 서영선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해 갖고 불로동은.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서 할라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어차피 이거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장소가 다 되느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장소는 됩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장소는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마을공동체 구축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데 잘못되면 역효과 납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를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할 때 마을도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운영 자체가 내실 있고 또 학부모들이든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인지도 올릴 수 있도록 첫 시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 부부 위기 가정이 지금 현재 몇 군데 파악돼 있는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 다문화 가정이 1,010세대쯤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부부관계에 증진프그램 운영 하는데 이게 부부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가정이 별로 안 좋은 그런 가정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악됐는 가정이 몇 가정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실제 이거 전체적으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주관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 이야기 한 게 10쌍 정도 실제로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요청해가 만든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갖고 전체적으로 협의해 갖고 하는데 구비가 100만원쯤 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후원받아 갖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해가 했는 같으면 구청에서 파악했을 적에 이러한 가정이 몇 가정이 돼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은 10군데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 다는 지금 정확하게 는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다문화 가족하고 얘기했을 적에는 10쌍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갖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특수시책을 내놔 놓고 가정 파악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10쌍마다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게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10쌍이지만 우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협의를 하든 다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특수시책사업이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시책사업 같으면 다문화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다면 50가구든지, 30가구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적에는 자꾸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구청에서 역할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 우선 10쌍 정도 10가구 정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전체 파악도 안 되는 거를 무슨 특수시책으로 내가지고 10쌍만 해 보겠다 이래 나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쌍을 인원을 세대주를 추출해 내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아우트라인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서가 특수시책으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지 전체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10쌍 하겠다. 10쌍 안 되면 우얄기라요?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동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몇 번 가보고 그리고 또 옛날 동에 있을 적에도 한 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부부관계가 좋은 어떤 다문화가족이 크게 많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왜냐하면 부부간에 나이도 차이도 전체적으로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거는 특히 다문화가정은 관에서 나서가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서로 타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결혼했기 때문 우리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 계획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연령차이는 많이 나지 암만 캐도 많이 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위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쉽게 말하면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는 거는 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특수시책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특수시책 내가지고 그냥 능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이래 특수시책 하지말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말로 특수시책 하는 거는 이 과에서 금년도에는 이런 거를 해결 한 번 해 보겠다하는 게 특수시책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한다면 뭔가는 원 아우트라인이 나와 가지고 현재 이 다문화가정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많으니까 우리 관에서 나서 가지고 이런이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아무 파악도 없이 뭐 무턱대고 10쌍으로 하겠다.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나왔느냐? 구청에서 나왔느냐? 구청에서 나왔다. 구청에서 나왔으면 파악이 돼 줘야 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특수시책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금 파악도 안 된 특수시책 내놓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요. 과장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라. 아무 파악도 없이 계획 없이 특수시책 낸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가지 조건에 해 가지고 가정 가족 고부간이나 안 그러면 부부간에 이런 그런 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제가 쌍을 솔직히 전체적으로 파악 못 했는 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10쌍을 올해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종태
김종태위원
10쌍 하는 거는 좋은데 뭐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 갈등이 있느냐 이 말이야. 부부갈등이 어떤 그게 있는지 현재 과장 모르잖아요? 어떤 갈등에서 지금 부부간에 관계가 나빠졌는지를 파악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갖고 어떤 실태조사도 민감한 부분이라 갖고 그런 부분.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대상 선정도 보니까 영남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도 보니까 혼인과 배움의 여정 뭐 갈등, 대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폭력에 시달린다면 영남 가정폭력상담소에 우리 의뢰해야 되는 것이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다른 문제점 같으면 다른 데 의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다른 특수시책 개발특수시책은 하면서 부딪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있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시책 프로그램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무슨 목적이 나와가 근거가 있은 속에서 해야 되지 아무 파악도 안 된 데서 10쌍 해가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할라 카는 시도는 좋습니다. 좋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뚜렷한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특수시책 내면 안 되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안 맞아요. 이거는 아무 계획도 파악도 안 됐는데 이거를 의회 와 가지고 이래 하겠다.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남 가정상담소나 동구.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한 번 올리든지 해 가지고 하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방과후 돌보미 서비스 우리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지요? 이게 업무보고가 이게 지금 제목만 바뀌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돌보미 서비스 제공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데가 지원이 너무 열악해서 아이들 잘하는 데는 잘되고 있지만 열악한 데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 내용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이게 또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 앞에 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뒤에 거는 중학생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정돼가 있으니까 그러면 불로동, 신천동, 청소년집하고 두 군데만 이거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지원금은 다른 데는 일절 안 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는 데만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하면 청소년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신천1, 2동이나 불로동만 아이들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없지요?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을 했는 겁니까?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먼저번에 했을 적에 그때도 다른 데는 거의 지원을 안 할려고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중학생이 없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 이용을 하니까 중학생 있지만.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에 아동센터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거점센터나 뭐 이런 특별 이런거 이야기해도 거의 우리가 우예 보면 또 사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이 내용은 뒷장이나 앞장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똑같은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 지원을 지역아동센터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지역아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를 이래 나눠가 청소년, 청소년하고, 아동들하고 이래 나눠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과장님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이거만 지역아동센터 파악하셔서 지금부터 허가는 안 내주실 거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그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거 파악 잘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25개 해 갖고 억지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한다 해 갖고 금방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2년 간은 자기.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2년간 하는데 그 지원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하고 2년간 자기네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자꾸 생기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2년간 활동하는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무슨 제약을 만들든지 뭐를 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철저한 관리와 다음부터 허가를 안 해 주셨으면 한 번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안배를 해서 어떤 지역에는 2개, 3개 있는 데도 많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안배를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 하셔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는 우리 25개가 거의 다 각 동마다 거의 다 이런 게 있는 상황인데 물론 건의 사항에도 있고 이게 또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들어오면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 이래이래 설명하면 자기들이 이거 좀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도 현재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자주 그런 데 소리소문 없이 자주 들락거려봐야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저는 위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거 허울 좋은 이거 지역아동 아이들 관리 방과후 관리한다 하지 이거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거듭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미스러운 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통도 모든 가정폭력도 좋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책을 냈는 거로 저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 그런 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래 봤을 적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극히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게 이제 가정은 많지만 차후에 끝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특수시책을 했는 거 같은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파악이 안 되는 게 그게 과장님 잘못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가정에 어느 가정이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건 지 나라 사람하고 살아도 불미스러운 일이 싸우고 가정폭력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폭력이나 소통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려운 거는 따르지만 최후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본위원은 그걸 한 번 건의하고 싶고 그거를 한 번 주재를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거듭.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13페이지인데 창조적인 청소년 연대육성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학교식품 우수 식재료비 지원 해 갖고 21개 초등학교에 3억 600만원이 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게 초등학교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쪽에 돼 있었다만 지금 학교식품 우수재료 이거 평생 금년부터는 평생교육과로 전체적으로 문화교육과 그리고 업무가 이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왜냐하면 학교에 전부 급식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식재료로 들어가는.
종희
박종희위원
식재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이제 우리 국산 안 있습니까? 채소라도 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러면 아이들이 1,800원이나 1,900원 주고 급식비를 내고 먹는데 일부분은 구청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21개 초등학교에 대해 갖고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21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교가 21개가 넘거든요. 초등학교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적었는데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체가예. 그래 갖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학교이니까 문화교육과에서 맞지 않나 이래 갖고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업무를 이관해 갖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그리 이관되었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신청했는 학교가 다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21개가 훨 넘으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이거보다 30개 가까이 되는데 전제적으로 21개. 옛날에는 9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또 새로 이제 바꾸고 이렇습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지역아동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또 가정이 불우한 애들이니까 예절에 대한 거나 아이들의 인성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교육적인 거 말고 운동이나 인성이나 예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방과후 수업 이래가 아까 이야기 했는거 처럼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 미술 프로그램이나.
옥란
김옥란위원
운동, 체육?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운동은 실제로 그만치 많지는 않고.
옥란
김옥란위원
없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전혀 없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그런 프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특히 요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또 점검도 하시고 없도록 지도도 하시고 특히 종사자 교육은 물론 원장님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좀 해서 그야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준비해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옹기종기행복 녹색 조성 해 가지고 지금 행복 나눔 텃밭 있지요? 불로동.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몇 명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구좌로 해 가지고 160구좌를 가입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구좌 할 수 있어요? 그 터에.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그 터에 전체가 160구좌 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180구좌 전후로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땅을 더 넓힌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현재 있는 거기에서 그거를 더 만든다 말이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조금 더 확장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터를?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터를 조금 더 확장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1인 1구좌에 몇 평 줍니까? 거기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4평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평?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작년에는 만원이었고 올해는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만원?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한 구좌에 만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평에 만원 4평에 만원 너무 싸다. 우리가 현재 물론 투자에 우리가 이익을 뺄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계산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해 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그거를 사업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시고 어느 정도 참가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금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처리할 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 올해예?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30개소 완료됐고 2015년도에는 몇 개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계획에 뒤에 나오면 설명이 되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올해도 잠시만예.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으로 가구당 228만원이었데 작년에 저희들이 30개소를 했습니다. 25개소 내지 35개소 사이에서 저희들이 아마 처리를 할 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가구 당 최대 288만원을 주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최하 가격이 얼마 줍니까? 최하 가격이.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이게 집에 슬레이트 있는 거를 철거하는 사업이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 그렇지요. 물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최하 가격이 얼마 주느냐고요? 최고는 288만원인데 최하 가격이 얼마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최하 가격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양이 적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30개 줬을 때 금액에 우리 최하 단가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얼마까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는 데 최저 금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전부 다 280만원 다 줘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나갔는 우리가 줬는 금액에 최하 금액이 얼마 나갔느냐고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도 몰라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최고는 288만원인데 우리가 줬는 금액에 최하 가격이 얼마 나가느냐 이거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한국 환경공단에 한 번 연락을 취해서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과장 물론 과장님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이해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가 현재 가구당 나와가 몇 개 철거했다하면 금액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금액, 상금액 정도는 좀 우리 위원들 물으면 답변해 줘야 되지 그거를 모른다하면 그러면 이거 뭐 처리 과정 그냥 한국공단에 맡겨 놔뿌고 우리는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신청 우리가 다 받잖아요? 이거를.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한국 환경공단에.
종태
김종태위원
의뢰를 하는 거지 신청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당에 이제 1만 7,47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 줬다 하는 거를 왜 이거를 내가 묻냐 하면 이 업체들이요. 슬레이트를 철거 해 놔놓고 그 슬레이트 철거해 놨는 거 보면 표현하기 좀 묘합니다마는 똑 사람 염해 놓은 거 같아요. 딱 봉해 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거의 한 달간 모아 놓는다고요. 그대로 놔둔다고. 상당히 흉해요. 본위원도 저번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하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수거를 해 간대 한꺼번에.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의 이익밖에 창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라. 자기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딱 봉 해가 묶어 놨으면 빨리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치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 염해 놓은 것처럼 말이야 해 가지고 한 달간 놔 놓으면 상당히 보기 흉해요. 이거.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 조속하게 자기들이 처리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는 이거 철거하면서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철거한 이후에 수거를 빨리 좀 처리하라 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중에 과장이 한 번 보시라고. 안 봤지요? 철거 해 놨는 거.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중에 보시라고. 보면 상당히 흉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수거했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할 때 안에 해 가지고 넘버 붙이고 다 하더라고. 가져가는데 너무 방치 오래 한다 하니까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빨리 처리 좀 해 주고.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화용 이거요. 카메라가 불법 우리 투기신고 이게 카메라가 깨끗하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잘 몰라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화질이.
종태
김종태위원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있도록 카메라를 함부래 좀 교체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식별 안 되는 카메라 달아 놓으면 뭐 하노? 그거.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화질이 선명한 거로.
종태
김종태위원
홍보용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쓴다하지만 단속 이런 거는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거든요. 요즘 CC카메라 때문에 범죄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목적은 이게 불법 투기 단속자를 우리가 잡을라 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카메라 돼야 그래야 우리가 아주 취약지역에 이런 데는 우리가 좀 단속되면 이게 또 다른 데로 이래 가지고 이게 동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단속이 좀 투기가 덜 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이거 구청 자체에서 그 이야기 나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그러면 불법 단속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한다고 단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직원 아닌 일용직이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카고 댕긴다 하니까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야간 단속하는 것도 교육 좀 잘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야간 단속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채용하는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어떤 업을 하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업을 하는 사람을 하니까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 주변에서 이 사람이 단속하는 거 나가는 뻔히 알면서 어떤 때는 보인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인원 채용할 적에도 잘 채용해 가지고 업 하는 사람 제외하고 좀 그래도 묵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우리가 근무에 차질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이 새로운 업무에 한번 변화를 한 번 일으켜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 스티커 대형폐기물 스티커 있지요? 이거 과장 지금 스티커 판매업소에 맡긴다 하는데 이거 만약에 판매업소 맡기면 몇 %를 줍니까? 우리가 만약에 업소에 준다면.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 지금 쓰레기봉투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줘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이윤이 이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프로수 금액에서.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9%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9%?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비싸잖아 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뭐 종류에 따라.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는 스티커 이거는 판매업소에 맡기지 말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해요. 동사무소에서 이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왜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 대형폐기물 이런 거는 동사무소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의뢰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통장 회의할 적에 통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돼요. 홍보를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만약에 붙이라 하면 관리소에 협조해 가지고 안내 붙여놓으면 동사무소에 해 가지고 오면 물론 동사무소에서 귀찮겠지 귀찮겠지만 그러나 그다지 내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 동에 하고 협조를 해 우리 행정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비치를 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연구를 해 봐요. 이거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데가 660개소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다를 못하고 가장 봉투가 많이 팔리는 곳으로 해 가지고 78개를 지금 지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일단 주민들이 좀 동선이 편해야 되니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마을중간에 있는데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많이 팔리는 사실 동 한 동네에서도 권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 판매처를 하고 주민센터를 추가로 넣을 건지 아니면 다 안 하고 지금 주민센터만 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수시로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가 늘 사잖아요? 그런 거는 편의가 좋은데 대형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가구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 하지 이거는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동 사무소에서 하면 오히려 통장 회의할 때 교육시키고 주변에 또 홍보하고 하면 더 주민들이 더 쉽지 않나 그 다음 처리방법도 이야기도 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담당계장께서 한 번 생각은 해 보시라고. 쓰레기봉투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 쓰레기고 이거는 이사든지 그 다음에 가구 바꿔야 만이 나오거든.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위원 생각이니까 그거는 참고는 해 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합시다. 지금 환경 우리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현재 15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보니까 그때 두 가지의 시험을 칩니다. 모래주머니를 들고 30m 가가 또 하는 거 하고 뭐 이래 당기는 거 한 개하고 2개를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올해부터 환경미화원을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종목을 세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하지 말고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당기고 뭐 이러고 안 그러면 육상을 800m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넣어 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때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나왔는데 전부 다 이거를 하니까 20대, 30대, 30대에서 다 됩니다. 몇 %가 전부 다 젊은 아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집을 할 때는 30대 10명을 모집하면 30대 2명, 40대 2명, 50대 2명 안 그러면 3명씩 하든가 분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지금 10명 모집하면 전부 다 30대 이번에 16명, 17명 모집했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전부 젊은 친구들 다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늙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이 그거를 두 가지를 참조하셔 가지고 좀 올해는 획기적으로 당기는 거를 하든가 그거를 갖다가 뭐를 하는 과목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체력테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세 가지 정도를 하시고 연령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는 안 되겠지요? 이거 어차피 61세까지 무기계약직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분배해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일단 체력 테스트 하는 데는 기존 두 가지에서 한 가지 정도를 더 넣어서 세 가지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이제 그런 체력 위주로 해 버리니까 젊은 사람만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나이 40대 이후에는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체력 테스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연령대 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인력 채용 규정에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위배가 안 된다면.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 체크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 단계 직영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위탁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말이 많았는데 이거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용역을 줘야 되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용역을 준다면 제일 문제가 아까 과장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위탁하는 이 업체에 인원이든지, 차량이든지 모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관건이지 싶어요.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거하는 이런 우리가 기계든지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주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직영하다가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현재 기계가 노후가 다 됐을 거예요. 지금 왜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 창출만 하지 어떤 기계 수리든지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우리 이번 회기 때도 거기에 현장을 가보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이익을 목표로 다 업체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위탁해 준 문제에 당초하고 지금하고 시설 문제가 많이 노후됐다 그런 문제 그것도 우리가 또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력이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다면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과거에 쓰던 인력은 우리가 거기서 좀 써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인력 한다면 우리 구청에 우리가 인원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과연 인원에 더하면 과거에 사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퇴직금인지, 연봉이든지 이런 게 우리가 많아 가지고 그때 직영을 전환 시켰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온다 말이에요. 만약 그런다면 그래 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렇지요? 인건비가 과거보다는 새로 신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아 그렇지요. 경력자보다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신규로 채용하면.
종태
김종태위원
모든 것이 이제 이러한 문제 그 다음 차량을 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간 우리가 대행수수료 이 금액을 주는 이 금액이 보니까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연간 나가는 이 금액하고 플러스 알파 이게 용역에 한 번 나와야 돼요. 데이터가.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과장도 설명한다 하는데 이런 거를 충분하게 뽑아 가지고 현재하고 우리 전환하고 우리가 모든 우리 금액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게 문제잖아요? 예산도 수반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러 복합적인 거 많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잘 수합해 가지고 단순하게 무조건 말이야 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물론 무슨 원인이 있어 가지고 직영 안이 나올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의회에 세부적인 설명은 없고 오늘 현황 사항만 이래 하겠다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이야기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하시고 그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 안 그래도 특수시책에 안 그래도 궁금한 사항 물어볼라 했는데 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과장이 동장 시절에 이거 하나의 경험이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동장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가 아마 시책을 특수시책 내놓은 거 같은데 본위원도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원룸이 많이 있는데 관리원 없는 데는 이거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걱정했는데 과장이 관리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다행인데 우선적으로 관리원들이 있어야 만이 이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시설 만들어 놔도 외곽에 보더라도 좀 누가 봐도 깨끗하다는 그런 선입관이 돌지 없는 데는 똑같습니다. 던지는 거 마찬가지라.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원룸 있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버려뿐다고 그런 환경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잘 우리가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면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외곽으로 정말로 이거는 잘 한다 이런 선입견 느낄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발생 원인 있지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제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쓰레기를 감량하고 처리에만 항상 우리가 지금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우리가 감량하고 처리에만 하지말고 본위원은 주민들이 의식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는 보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습관을 좀 한 번 어떻게 연구검토 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쓰레기를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에 대한 원인을 잘 알아서 차단하는 방법도 모색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차피 동장님은 지역의 동사무소 계시면서 주민들의 생활습관이나 쓰레기 배출하는 원인을 잘 파악하셨는 거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본위원도 지금 마침 과장님께서 또 환경자원과에 오셔서 현장에서 하셨는 노하우를 잘 그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지역의 쓰레기 배출 감량 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검토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의 방안을 한 번 이렇게 홍보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맨날 그 이야기 같은데 과장님 특수시책 다양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생활폐기물 방문수거 실제 정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 정착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 슬로건 불법투기 없는 청정 동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